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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유통경제학 평가A+최고예요

목 차유통의 개념.1유통의 발생과정.1유통경로의 개념.2우리나라 유통의 구조적 특징.2유통산업의 현황.3각종현황.42003년 상반기, 전국유통업체 현황.4시도별 유통업체 현황.4유통업체 연도별 추이.5매장운영현황.6기타 조사결과.7도매유통시장 개선을 위한 방향.7맺음말.7우리나라 유통현황 및 조사자료 7 -■ 유통의 개념유통은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며 생산자측면에서는 생산된 제품에 시간, 장소 및 소유의 효용을 더해줌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유통업의 발전이 없이는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생산과 소비간의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생산자측면에서는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오늘날 유통이란 의미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이전하는 장소, 시간, 소유의 효용을 창조하는 활동으로서 여기서는 상적유통과 물적유통으로 대별하고 있다. 유통활동은 재화와 서비스의 물리적, 사회적 흐름에 관한 경제활동으로서 상품과 서비스를 이전하는 가운데 사회 전체의 cs)를 조달→생산→판매→유통→소비→폐기→환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물류활동의 효율화와 관련된 제품설계와 공장입지를 포함한 생산계획 특히 사전 또는 사후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관리문제를 발견하는 것으로 본다. 물론 여기에는 자재관리와 재고관리까지 포함하는 동시에 소유권 이전 이후의 단계인 유통, 소비, 폐기, 환원, 회수라는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류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유통의 발생과정유통은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유통의 발생 및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미래의 유통구조변화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자급자족사회초기산업사회후기산업사회생산과 소비의 일치생산과 소비의 분리생산, 유통, 소비의 분리자급자족 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유통기능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의해 대두된 초기 산업사회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는 초보적인 유통기능의 발생이 이루어졌다. 즉 기업에 의해 대량생산된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대량소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유통기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그러나 이 단계에서의 유통기능은 단순히 생산된 제품의 집하와 분배에만 치중되었으며, 초기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제조, 유통, 소비가 명확하게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즉 초기 산업사회에서는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하지 않았으므로 제조업자의 판매부서나 유통업자들에 의한 단순한 재분배 기능의 수행만으로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고객의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조업체들은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과 유연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제조업체는 생산기능을, 그리고 유통업체는 다양한 유통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영기능의 분업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능분화는 경제발전 척도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데, 제조부문에서는 연구개발, 기획,이러한 유통업의 힘의 증대는 제조업자상표 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의 심화, 유통업체의 고객정보수집의 용이성 증가, 유통업체의 대형화 등의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유통경로의 개념제조업자 입장에서 유통경로관리는 "제조업자→도매상→소매상→소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연계를 설계·관리하는 과정"으로서, 이때의 유통경로는 제품, 가격, 촉진과 함께 마케팅믹스 구성요소의 하나로 인식된다.제조업자도매상소매상소비자마케팅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1960년대까지는 유통이 마케팅의 전부로 인식되었던 시기조차 있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고객의 욕구를 경쟁사보다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한 통합적 마케팅노력이라는 마케팅개념을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유통은 마케팅믹스 요인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유통경로란 "특정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참여하는 일체의 상호의존적인 조직"으로 표적시장의 소비자들이 적절한 시간에, 접근가능한 위치에서, 적절한 수량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효용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유통의 구조적 특징유통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주는 경제활동이다. 유통의 역할은 두 도시를 연결시키는 도로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도로가 넓고 곧바른 고속도로라면 교통의 흐름■ 유통산업의 현황우리나라 유통의 경우 [표]) 자료원 : 한국은행(1998), "국민계정"; 통계청(1998),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보는 것처럼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소매업이 국내 총생산과 고용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간 감소되었으나 1997년의 경우에 여전히 GDP의 9.3%, 고용인구의 18.6%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이다. 1998년 말 수치로 도·소매업 종사자 수는 약 381만명이며 시장규모는 1998년을 기준으로 약 220조원에 달하고 있다.도·소매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연도도·소매업제조업농립어업GDP고용인구GDP고용인구GDP고용인구198412.021.630.423.213.227.1199411.726.226.823.77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총고용에서 유통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높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유통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 유통산업 종사자의 일인당 부가가치는 OECD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데, 이는 영세한 가족 생계유지형 중소유통업체가 유통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을 기준으로 종업원수가 4인 이하인 영세업체와 매장면적 30평 이하인 업체가 90% 이상이고 인구수 대비 유통 점포수가 매우 과밀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오랜 기간 유통산업의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그 발달이 지체되어 온 원인으로는 사농공상의 위계에 따른 상업 천시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는 점과 일제통치기에 일본의 상업자본이 국내상업계를 장악·독점하여 우리 스스로 상업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 그리고 1970년대 이후 본격 성장한 제조업 중심의 재벌들이 유통채널을 독점적으로 지배함으로써 기업형 유통기업의 성장이 방해받아 왔다는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의 세계화를 촉진시킨 UR협상의 영향으로 정부는 3단계의 개방일정을 걸쳐 1996년 1월 1일부러 유통시장을 전면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 다국적 유통업체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고효율 소매업체인 할인점의 폭발적인 증가로 기업형 대형유통업체의 성장세가 뚜렷해지면서 이제는 유통산업이 21세기 미래성장을 주도할 신산업으로까지 인식되기에 이르렀다.특히 정부도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 합리화 촉진법"을 통폐합하여 1997년에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유통산업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 유통산업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종 현황2003 상반기, 전국유통업체 현황. 유통업체현황 총괄- 2003.6월 현재 전국적으로 1,863개의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이상)가 영업중계(점유율)시장(재래시장)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기타대규모점포1,86개념정의(유통산업발전법 §8 및 동업시행령 별표1 등)대규모점포시 장다수의 점포에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되어 있는 매장백 화 점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직영위주의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대 형 점상품을 소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매장으로서 그 명칭을 할인점·전문점 등으로 하는 것소핑센터다수의 대규모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매장으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도매센터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도매위주로 판매하는 매장기타대규모점 포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점포상점가일정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이상의 도·소매 점포 및 용역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전문상가단지동일업종의 다수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계획적으로 일정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조성한 상가단지체인사업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정기시장일정구역안의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시도별 유통업체 현황. 대규모점포의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469개), 경기(289개), 부산(209개), 대구(161개), 경남(130개), 대전(93개)순으로 나타났음. 시·도별 대규모점포 분포를 분석한 결과 주요 유통업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계시장(재래시장)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기타대규모점포전 체1,8631,458(657)9823846518수도권(서울,인천,경기)803592(265)5510929414비율(%)43.140.6(40.3)56.145.763.080.077.8. 한편, 상점가(65.5%), 전문상가단지(71.4%), 지정체인사업자(46.7%)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기시장은 특성상 지방에 편중(90.0%)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유

경영/경제| 2004.02.03| 8페이지| 1,000원| 조회(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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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사] <셰계화와 그 불만>을 읽고...

을 읽고...경제학과 3학년 2001315042 송대현처음 책을 접했을 때, 단지 이라는 제목만을 보고 나는 세계은행의 부총재였던 스티글리츠가 세계화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여, 예를 들어,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으로, 그리고 세계국제기구들의 존재에 대한 비판 등을 쓴 책인 줄 알았다. 자유무역(여기서 말하는 자유무역은 단지 상품의 무역뿐만 아니라 자본의 이동까지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세계경제가 동조화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세계국제기구들의 파행 덕분에 각 해당 국가들이 시장경제의 실패를 맛보고 피해를 보게 된다는 내용일거라 예상했던 내 생각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빗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책의 내용은 수업시간에 보아왔던 학습용 비디오의 내용과는 많은 부분에서 반대의 입장에 있었다. 즉, 책의 저자 스티글리츠는 세계경제 안정을 위해 창설된 IMF가 본래의 설립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죄의식 없이 계속 행해지는 행동들을 비판하고 있었다. 이는 곧 수업시간에 본 비디오의 내용과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내 머리 속에 혼란을 가져왔다. 수업시간에 본 비디오의 내용 거의 대부분은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 창설된 IMF가 어떤 한 국가가 경제위기를 맞게되면 그 국가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경제학자들이 그 국가에 맞게 프로그램과 정책을 적용하여, 초기에는 평소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초인플레이션을 겪는 국가들, 또는 엄청난 실업을 겪게되는 국가들, 또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겪게되는 국가들이 후에는 IMF가 의도한 데로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이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이 모든 IMF의 정책의 적용과정과 결과를 거르지 않고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책의 내용은 쉽게 머리 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IMF의 입장도 아니고 책의 저자인 스티글리츠의 입장도 아닌 관점으로 세계화에 따른 그 문제점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엄청난 이익과 장점들을 모두 생각해보기로 했다.비디오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그 주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는 다시 한 번 말할 필요가 있겠다.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맞서 세계경제체제의 또 한 부류였던 사회주의의 경제체제가 서서히 붕괴되어 가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IMF에게 자본구제를 요청했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충격을 가지고서 경제체제를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IMF의 우수한 경제학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디오의 자료에 의하면 IMF의 정책적용은 최소한의 충격이 아닌, 내가 판단하기에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즉, IMF의 정책적용과정에 중에 스티글리츠가 말한 데로 속도와 순서의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그 정책은 실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쓴 것 같지가 않았다. 단지 일단 경제구조를 바꾸고 보자라는 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IMF의 정책적용은 우선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경제구조를 급하게 바꾸고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천천히 헤쳐나아가는 식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은 IMF가 후에 해결한 것도 있겠지만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해결되어진 것도 무시 못할 것이다. 즉, 물가상승이 통화량 감소를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이자율은 상승하게 된다. 이는 곧 민간투자 감소를 발생시키고 이는 총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다시 물가를 하락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IMF의 정책이 100% 위력을 발휘했다기보다는 그와 더불어 자연스런 경제흐름의 힘도 더해졌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나라가 1997년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IMF가 금융지원을 해준 후, 그 결과는 10,000 달러이상의 국민소득에서 8,000달러 수준으로 국민소득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 과정은 우리 나라의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국민소득의 수치 상에서만 보여지는 결과 말고, 내용 면에서 보게되면 그 심각성은 더하다. 우리 나라의 주식 60%이상이 외국 자본들에 의해 잠식되어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 국가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다른 많은 국가들이 겪었던 고통이었다. 스티글리츠가 말하는 IMF의 설립 목적은 "경기하강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기금을 제공하고 그 나라가 완전한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회복되도록 돕는 일"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IMF의 정책결정과 적용은 그 국가가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치 않고 그들만의 방식을 적용하려했다, 하지만 모든 조건과 상황이 똑같은 국가는 없기 때문에 이는 많은 문제점을 유발한 것이다.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은 엄청난 속도로 경제의 구석구석에 파고드는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는 단지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 그리고 절대 빈곤 속에서 허덕이는 국가들 또한 처해있는 상황이다. 이 세계화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계화를 각 국가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자신들의 국가의 상황에 맞춰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창립되어 존재하고 있다. 세계은행, IMF, 세계무역기구,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각 국가들의 지리적 위치와 필요에 따라 생겨난 기구들도 있다. 그렇다면 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간단하기 때문에 질문으로서의 가치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의 상황과 맞물려 생각을 해보면 대답하기 힘들 것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IMF의 총재와 세계은행의 총재는 관행상 유럽인 아니면 미국인들 중에서 선출되어진다. IMF와 세계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안정과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두 기구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힘을 가질 수 가없다. 그렇다고 해서 IMF가 정책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단지 차관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들은 많은 조건을 달고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조건은 과연 그 대상국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앞에서 언급해왔고 비디오로 보아왔듯이 그 결과는 모두 옳은 것만은 아니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 법은 실제 그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와는 거리가 생기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IMF의 정책결정과 적용은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만들지 않고 적용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는가는 자연스레 답이 나오게 된다. IMF의 담당자들이 IMF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의 상위에 존재하면 안되는 것이다. 이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즉, 두 개체는 수평적으로 평등한 입장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수직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경영/경제| 2003.12.07| 3페이지| 1,000원| 조회(443)

세계화, 경제사, 감상문, 스티글리츠, 국제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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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 핵폐기물의 해양투기와 국제협약 평가A좋아요

핵폐기물의 해양투기와 국제협약(1972년 런던협약과 1996년 Protocol). 목 차Ⅰ. 들어가는 말Ⅱ. 핵폐기물의 해양투기 현황Ⅲ. 해양투기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가. 1972년 런던협약. 체결배경. 런던협약의 목적 및 규제내용. 예외규정. 협약평가나. 1996년 Protocol. 체택배경. Protocol의 목적, 적용범위와 일반적 의무. 예외규정. 협약효과Ⅳ. 해양투기 관련협약상의 국제책임Ⅴ. 나가는 말환경경제학 5핵폐기물의 해양투기와 국제협약(1972년 런던협약과 1996년 Protocol)Ⅰ. 들어가는 말핵폐기물(radioactive wastes) 처리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해결책이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밀봉하여 육지에 매립하거나 재처리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핵폐기물의 육지매립과는 달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지 않고 저장소건설에 드는 비용도 절감하여,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용되는 것이 해양투기(ocean dumping)이다. 해양투기란 폐기물이나 기타 물질을 고의로 바다에 처분하는 것이다. 1940년대 이후에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핵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해양에 버려왔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30여 년 전부터 바렌츠해, 카라해 및 동해에 핵폐기물을 집중적으로 투기해 왔고 1990년대 초에는 동해에 막대한 양의 핵물질을 투기해서 국제적인 물의를 빚은 바 있다.핵폐기물의 해양투기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법은 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국제협력을 꾀하며, 해양투기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72년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런던협약)은 핵폐기물과 기타 유해물질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국제협약이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과 여러 지역협정들도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이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 따라 식량, 물, 자원 등의 부족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류의 해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다. 해양은 에너지의 잠재적 근원지로서 막대한 광물자원을 비축하고 있는 한편, 중요한 식량원이 되는 풍부한 생물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인간활동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게 되며, 일단 오염이 되면 그 피해가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까지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해양오염의 예방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점에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것이 당위성을 갖게 된다.그러나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바다에 폐기물을 투하하여 왔으며, 이중에는 상당량의 핵폐기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영국, 독일, 이태리, 벨기에, 네델란드,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뉴질랜드, 러시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은 1946년부터 1967년 사이에 태평양과 대서양, 멕시코만 등에, 일본은 1955년부터 1968년 사이, 그리고 최근 동해에 상당량의 핵폐기물 등을 버려왔으며, 영국, 벨기에, 네델란드, 스위스는 1949년부터 1982년 사이에 북동대서양에 핵폐기물을 버려왔다. 이중 영국은 핵폐기물의 전체 해양 투기량의 3/4에 해당하는 양을 버려왔으며, 최근까지도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계속해왔다. 독일은 1967년, 이태리는 1969년, 프랑스는 1967년 및 1969년, 스웨덴은 1969년에 각각 북대서양에 핵폐기물 투기작업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68년과 1972년 사이에 소량의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국가들 중 가장 심각한 해양투기를 자행해 온 것은 러시아이다.Ⅲ. 해양투기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1950년대 초이래 국제사회는 해양오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다수의 협약을 통해 규제를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런던협약과 Protocol(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g Group on Marine Pollution: IWGMP)을 설립하였다. 이 작업그룹에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할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정부간 해양덤핑모임(Inter-Governmental Meeting on Ocean Dumping)을 주축으로 협약안이 추진되어, 1972년에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4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협약에 의한 규제를 점차 강화해왔고, 1996년에는 protocol을 제정하여 협약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런던협약의 목적 및 규제내용런던협약은 국내수역(internal waters)밖에 있는 모든 해양지역에 각종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되었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우리 나라 등 77개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은 해양투기문제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규율하는 최초의 다자협약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많은 국가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왔다.이 협약은 협약당사국에게 폐기물의 해양투기 방지의무를 부과하여, 각 국가로 하여금 인류건강과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자원에 피해를 주고 쾌적함을 해치며 합법적인 바다의 이용을 방해하는 폐기물의 방출, 특히 선박, 항공기, 선착장, 바다 위의 인공구조물 등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각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되 더 엄격한 국내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가들이 해양투기를 억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예외규정이 협약은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유해물질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 첫째, 기상이변에 따른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인명, 선박, 항공기, 선착장 기타 인공구조물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양투기가 위난회피의 유일한 수단이고 그로 인해 I, 8항). 넷째, 부속서 I. 1-5에 해당하는 물질이 극소량의 오염물질(trace contaminants)인 경우에도 해양투기를 할 수 있다(Annex I, 9항). 다섯째, 국제법상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특권이 인정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예:군함, 해군보조함,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타 선박 내지 항공기로서 정부의 비상업적 업무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유독물질의 해양투기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각 당사국은 주권면제의 특권을 누리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런던협약의 목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제 VII조 4항). 협약평가런던협약은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대폭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협약은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가로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태평양지역의 개도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의 국가들이 참여함으로서 협약의 적용영역을 넓혀 왔다. 뿐만 아니라 협의당사국회의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회원국간의 견해를 조율하고 논쟁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광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각종 결의안 및 지침을 채택하여 당사국의 협약이행을 촉구하여 왔다. 또한 그린피스(Greenpeace)와 같은 비정부간 기구(NGOs)가 앞장서서 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투기 등 회원국의 위반사례를 폭로함으로서 협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협약의 성공에 일조하였다.다만 이 협약의 규제기준은 최소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완전하게 규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보다 강화된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더욱이 대부분의 다른 국제협약과 마찬가지로 자체의 감독기관을 갖고 있지 못하고 각 국가의 국내기관에 협약이행감독을 위임함으로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여 왔다. 특히 핵폐기물의 경우 핵폐기물 전면 금지를 협약본문이 아닌 결의안을 통해 규정하여 그 이행여부를 각 국가에 자발적으로 맡겼으며, 그 결과 여러 국가들의 핵폐기물 해양투기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1990년 제13차 협의당사국회의를 통해서였다. 이 회의에서는 런던협약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당사국들 간에 제기되었으며, 1991년 제14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의결을 통해 이를 통과시켰다.1996년 Protocol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며 폐기물의 소각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런던협약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의 해양투기 규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 protocol의 채택은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반영한 결과이며, 동시에 런던협약의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해양환경 보호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당사국들 사이의 집약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Protocol의 목적, 적용범위와 일반적 의무1996년 Protocol은 모든 종류의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 보존하고,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나 해상소각에 의해 야기되는 오염을 예방, 감소,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된 것이다. 1996년 Protocol은 런던협약을 보다 강화하여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상소각을 일체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 5조).런던협약이 국내수역 밖에 있는 해양지역을 적용범위로 설정하여 국내수역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과는 달리 1996년 Protocol은 국내수역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강, 호수 등 내륙수원을 제외한 국내수역에서 행하여지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나 해상소각은 Protocol에 의해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각 당사국은 국내수역에서의 투기나 해상소각을 통제하기 위해 Protocol 규정이나 기타 효율적인 규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제 7조).Protocol 제 3조에는 당사국들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사전예방적 접근방법(precautionary approach)과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한다.

경영/경제| 2003.12.07| 6페이지| 1,000원| 조회(510)

핵폐기물, 환경경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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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학]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 차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1쪽1. 농가인구 및 농촌 노동력 구조의 문제점......1쪽2. 농촌경제의 문제점......2쪽3. 농촌 생활환경의 문제점......3쪽농장 견학 후기......3쪽방문 농가자료......5쪽1. 에덴목장......5쪽2. 중앙대학교 부속목장......5쪽우리나라 농업발전 방안에 대하여......6쪽1.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6쪽2. 한국농업의 위기......7쪽3. 한국농업의 정책적 발전방향......8쪽4. 내가 생각해 본 한국 농업의 발전방향......9쪽농촌 견학 10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지금부터는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농업구조를 보면 호당 경지규모가 영세하고, 영세한 경지도 필지별로 분산되어 있어 농업기계화를 제약하고 있다. 또한 값비싼 농기계를 공동으로 구입,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조직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농업기계 조작기술도 낮아 농업기계화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당분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젊고 유능한 농촌 청장년들의 이농으로 농촌 내부에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다. 지역지도자의 세대교체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어 농촌개발사업의 추진을 저해하고 있기도 하다.2. 농촌경제의 문제점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우리 나라가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채택한 개발전략은 불균형성장론이었다. 즉 성장산업으로 공업부문을 설정하고 제한된 자원과 자본을 집중 투자한 것이었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은 필연적으로 사양 산업화되었고 농가경제구조는 더욱 악화되어 농촌경제는 전반적으로 피폐되어 왔다. 이에 덧붙여 영세소농구조의 농업부문은 산업화 과정에서 제기된 농업구조 조정의 필요성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농산물시장 개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① 열악한 농업경영구조우리나라 농민의 경제사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영세소농구조이다. 호당 경지면적의 증가는 많지 않으며, 이에 반해 경지 이용률은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양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지기반의 정비를 통한 질적인 개선과 함께 집약적인 영농형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수리조건의 불비, 경지정리의 부진, 필지의 소규모 분산화로 영농의 효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계화나 영농규모 확대에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어 농업생산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농가 소득의 증대는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② 농가경제의 악화와 농외소득정책의 어려움수출주도형 공업위주의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업화 초기단계부터 정부는 고농산물 가격정책을 유지하였다. 공업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1970년대 후반부수 있는 생활편익시설을 잘 갖추어야 하지만 병원, 시장, 학교 및 공공시설등이 도시에 비해 아직도 미비한 형편이다. 또한 농촌의 주거지역과 이런 편익시설이 위치한 지역과는 어느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러한 편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록 도시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농업에 투입될 수 있는 시간과 자본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농장 견학 후기농업경제학 과제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문서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 보다 직접 농촌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농촌의 모습과 경험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박재룡, 이찬, 안제우, 송대현, 이상현) 5명은 직접 농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우리는 어느 곳을 방문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오산 부근에 축산농가가 많이 위치한 것을 알고 평택 오산 부근을 가기로 결정했다. 2003년 6월 1일 우리는 학교정문에서 8시에 출발을 하였다. 아침을 못 먹은 우리들은 학교 앞 편의점에서 간단히 배고픔을 달래고 목적지를 위해 출발을 했다. 약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걸렸다. 우리의 계획은 평택으로 가서 송탄을 거쳐 오산을 갈 예정이었다. 우린 생소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겨우 농가를 찾았다.처음방문한 농가는 햇볕농장이였는데 이곳은 축산업과 농업을 같이 병행하는 곳 이었다. 우리가 방문하였을 때 농장주인아저씨는 축사에 계시지 않았다. 축사 옆에 가정집이 같이 있었는데 사모님을 만날 수 있었다. 아저씨께서는 지금 논에 약을 치러 가셔서 저녁때나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다. 할수 없이 사모님에게 축사운영에 관한 정보를 엊고자 이런 저런 질문을 하였지만 사육두수나 축사 규모 이외에는 별반 다른 정보는 알고 계시지 않았다. 사모님께서 다른 농가를 추천해 주셨다. 추천해 주시면서 서울 낙농협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번 물어보라고 하셨다.낙농협회에 문의하였으나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농가위치, 농가규모, 사육두수 등에 관한 자료) 그래서 우리는 지역민들에게 물어보면서 농가를었다. 12시간이 넘는 긴 여정속에 모두들 피곤함에 지쳐있었지만 우리의 기본산업인 농업분야의 현장을 잠시나마 직접 체험하였다는 생각에 마음속에는 한없는 뿌듯함을 안고 돌아왔다.방문 농가자료1. 에덴목장* 마리수 - 75두* 건유일수 - 1년중 약 60일 정도* 유량(두당) - 6300kg정도* 운영비 - 1억 5000 - 1억 8000* 총 매출액 - 3억미만* 주요 판로 - 주식회사 빙그레(전량 납품)이 농가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없다고 대답했으나 곤란한 질문인 관계로 대답을 회피한 것 같음. 요즘 다른 농가들은 거의 이익이 남지않지만 이 농가의 경우 대기업과 장기계약체결로 어느정도의 가격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림.2. 중앙대학교 부속목장* 견학지: 중앙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부속농장* 456-870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불현리 산 1-1* 견학내용: 가족규모 (Family farm) 형태의 실습농장이번 견학지는 안성시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부속농장이다. 부속농장은 87년도 이전부터 지어졌으며 규모는 51,000평정도이고, 그중 가용면적이 7,000평, 초지가 5,000평정도 되고, 현재 김범숙 계장님께서 10년째 이 곳을 운영하고 계신다.⑴ 산란계사부속농장 내에는 산란계사와 육계사가 각 한 동씩 있는데, 우리는 그중 산란계사를 첫 번째로 견학했다. 산란계란 알을 얻기 위해 기르는 닭을 일컫는데, 이 곳의 산란계사에서는 한 케이지당 2마리를 사육하여 전체 약 5천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으며, 현재 갈색계통의 알을 낳는 이사브라운종을 사육하고 있다. 은 빛이 산란계의 송과선을 자극함으로서 계란을 빨리 낳고 생산량 역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밤에도 전등을 환하게 켜 놓는다. 일반적으로 하루 약 18시간정도 점등관리를 해주고 있으며, 산란계는 평균 18주 이후 계란 생산에 있어서 90%에 육박하는 최고의 산란률을 보인다. 또한, 이 곳의 전등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질 수 있도록 되어 8마리가 착유 중이며 4마리가 건유 중이다. 이들은 하루 평균 340㎏정도의 산유량을 보이며, 4∼5마리는 하루에 1회 착유한다. 따라서, 다른 농장에 비해 전체적으로 조금 적은 양의 산유량을 보인다. 젖소의 경우 체중이 되어야 수정이 가능한데 약 350㎏, 14개월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인공수정에 비해 능력을 검정받은 소들의 자연종부가 오히려 수태율이 더 좋게 나타나고 있다.부속농장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현재 매일유업에 납유하고 있으며 하루에 한번씩 집유(우유를 모으는 과정)한다. 또한, 이곳에서는 원유의 보다 신선한 공급과 보관을 위해 집유용량 1ton의 원유냉각기(4∼5 로 보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우유내의 체세포수, 세균, 유지방 등이 우유의 가격을 좌우한다. 현재 이곳에서는 젖소들의 각각의 특성에 맞게 농후사료를 공급중인데 이것은 홀스타인과 같이 대형종에는 처음부터 농후사료를 공급함으로서 에너지를 많이 주기 위함이다.이 밖에도 중앙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부속농장에는 35마력 짜리 트랙터 한 대와 10마력 짜리 경운기 3대, 그리고 풀 베는 기계 2대, 트레일러 등을 갖추고 있다.우리나라 농업발전 방안에 대하여1.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현재 한국 농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국토 면적의 3/4이 산지인 척박한 자연 환경과 과밀한 인구에 따른 농업의 영세성,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이농 현상,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늘어가는 소득 격차, 가중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 개방화 압력 등등,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수교로 인한 중국농산물의 수입과 FTA 한. 칠레간 완전자유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2. 한국농업의 위기이러한 한국농업의 위기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첫째, 현시점에서의 농업위기는 농업생산의 농업경영인과 농가경제의 위기로 인해서 이다. 개방농정 이후 농업경영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경영의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있다.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일부 상층 농에서도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농업노동력의 부족, 이다.

경영/경제| 2003.12.07| 11페이지| 1,000원| 조회(1,167)

경제, 농업, 견학,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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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작문] Use your potential

Recently I have studied everything related on English at fourth floor at Konyang Hall. Especially as all students know, it is very difficult for us to get a job we want in Korea, and I'm sure that if we don't study English very hard such as speaking, listening and writing English, we can't get a job. It means that all of the companies in Korea want applicants who can speak themselves in English very well and hire employees who've experienced in any other companies for about 2 or 3 years.

인문/어학| 2001.12.05| 1페이지| 1,000원| 조회(372)

영어영문학과, 칼럼, 잠재력,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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