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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과 약소국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강대국과 약소국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Ⅰ. 서 론현대 사회는 외교의 전쟁 라고 할 만큼 외교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약소국은 강대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외교역량과 경험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강대국은 외교를 수행할 때 힘의 우위를 앞세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있고, 반면 약소국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강대국의 요구를 묵과하지 못하고 수용한다.여기서는 미국의 동북아 지역의 이해관계와 정책적 고려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이해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1. 정치·군사적 측면(1) 지역패권주의 방지제 2차 세계대전 후 정치적 결단을 바탕으로 동북아 세력으로 자처해 온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어느 지역국가에 의한 지역 패권 추구를 방지하는 것이 자국의 사활적 이해관계로 인식해 왔다.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아시아 지역에서 3개의 전쟁을 치른 미국은 냉전이 종식되고, 냉전이후시대라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탄생되기 이전의 전환기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존속하면서 지역패권의 도전가능성에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첫째로 21세기에 군사·경제적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미국의 對동아시아 이해관계와 중국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중국을 효과적으로 국제질서에 통합시켜 나가야 하는 주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둘째로 미국은 자국의 경제 및 정치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 재정립을 겨냥하고 있는 일본과도 복잡하면서도 사활적으로 중요한 동맹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도전을 안고 있다.(2) 대량무기의 확산방지미국은 냉전이후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국제안보 아젠다(Agenda)로서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를 들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불량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북한에 의한 핵개발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에 최대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구입을 추구함은 물론 그러한 가능성이 큰 곳에 시장경제가 뿌리내리도록 도와주었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본의 투입 등으로 인해 그 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기타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도 이어지게 되었다. 미국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등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의 손길을 뻗치며 그들을 경제적으로 장악하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3. 동북아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정치·군사·경제적 접근 확보미국은 어떤 세력 또는 세력집단에 의해서도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와 북미지역간의 격리를 겨냥한 배타적 안보 및 경제그룹 또는 정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Ⅲ. 미국의 동북아 정책1.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개괄1995년 미국이 발표한 동아시아전략보고서(EASR)를 바탕으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미국은 아·태지역이 미주 및 유럽과 함께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과 아·태지역과의 이해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이에 따라 기존 전진배치전략을 당분간 지속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둘째, 미국은 재정·무역적자로 인한 미국내 국방예산감축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에게 비용분담 및 역할분담확대를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2.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개입전략(1) 對일 외교양국간 협력의 주된 대상은 북한의 도발가능성과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처로 요약될 수 있다. 중국은 계속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주변국을 향해 병력을 전진 배치시키고 있다. 구소련의 남하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 두 나라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역시 중국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안보위기에 대한 대처방안 외에도 세계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활동(PKO)도 미·일 양국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미일관계는 통상라고 본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이른바 건설적 참여정책 을 통한 전략적 동반자관계(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추구함)를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우선 협력의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미·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추구는 동북아 정세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많은 지역분쟁은 물론 국제적인 안보문제까지도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므로, 중국이 가진 영향력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미얀마, 파키스탄, 이란 등과 같은 국가의 안보 및 정치적 문제에 대해 미국이 신중한 외교를 펼치도록 길을 터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미국은 위와 같은 협력관계의 유지와 더불어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비증강에 있는데, 예를 들어 지난 5년간 중국의 국방예산은 배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중 미·일·러시아의 국방예산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거나 감소추세에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의 군사증강 정책을 부인하고 이를 경제발전에 따른 방위위주의 군현대화 과정이라고 하나 주변국들은 중국의 군비증강정책에 대한 의혹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3) 對러시아 외교유럽세력인 동시에 아태세력인 러시아는 냉전종식후 여러 국내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의 안보역학관계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남아있다. 미국은 유럽지역에서 NATO 확대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갈등을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태지역에서 러시아가 중국과의 국경 비군사화, 캄보디아 및 북한문제 등과 관련하여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했고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한다.우선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통해 러시아를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적 원조를 입은 러시아는 막강한 군사력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구소련 붕괴 이후 무너진 국가 경제의 재활을 위해 힘쓰고 있다.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의 큰 잠재력으로 인해 그 힘이 막강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 3)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국제적 고립을 유도하고 테러 지원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4) 미국과 함께 對테러정책을 펴는 나라의 對테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對테러전쟁 수행을 위한 국방비를 늘려나가면서 법적, 제도적,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포괄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3. 부시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부시 행정부는 아태지역에서의 전진배치 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적 질서 구현을 목표로 무엇보다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테러사태이후 새롭게 조성된 미 중협력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미 중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요소가 많고 이러한 인식이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의 머리 속에서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양국관계는 협력과 경쟁을 병행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유화적 이라고 비판했던 부시 행정부는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해야 북한을 변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특히 2003년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이를 전후하여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태지역의 다자주의 혹은 지역주의는 반테러 국제연대의 유지 차원에서 강조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반테러전쟁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 ASEAN 회원국이고, ASEAN이 주축이 된 ARF 역시 테러사태이후 그 중요성이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관심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태지역의 다자주의나 지역주의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일방주의 혹은 쌍무주의를 보완 하는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다.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탈냉전기 미국의 세계전략 목표는 전세계적으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리더쉽을 유지하는 것이며, 따라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집약시킬 수 있다. 즉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미국의 리더쉽을 견지하며 균형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어느 지역국가에 의한 지역 패권 추구를 방지하고자 한다. 미국은 21세기에 군사·경제적으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국제질서에 통합시켜 나가려고 하며, 경제 및 정치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 재정립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중요한 동맹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 더욱이 앞으로 잠재적으로 중국과 일본간의 지역패권경쟁이 계속되는 불안정한 상황을 방지하고 세력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반도를 그 완충지역으로 활용하고자 한다.3) 한반도 평화유지한반도 지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 그리고 한국근무 미국인 등 10만여 명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무력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한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생한다면, 본국 및 주변국 주둔 미군의 한반도전쟁 개입에 따른 희생을 각오해야 하며 중국과의 일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한 및 미, 중이 참여하여 한번도 긴장완화 신뢰구축과 함께 현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4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2) 경제적 측면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며, 세계에서 이 지역만큼 자국의 이익에 결정적인 곳은 없다. 미국은 수출의 약 1/3을 이 지역에서 흡수하고 있으며, 그 수출액은 다른 여타 지역보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에 거의 300만의 일자리를 미국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의 경제이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며, 미국은 국내경제의 성공을 위해서 한반도 지역에 대한 참여와 개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2. 시대의 흐름을 통해 살펴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1) 냉전시기에 미국은 북한을 적성국, 적대세력으로 인식하여 봉쇄·대결전략을 고수해왔다. 이 시기에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현상유지, 공산권 침투 저지, 한반도에서 미 국익에 부응하는 안보이익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2) 탈냉전기에 접어들어서도 미국은 군사적 위협을 고조하였다.

사회과학| 2002.12.01| 9페이지| 1,500원| 조회(579)

안보, 외교, 한반도, 강대국, 약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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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매스컴

▶ 일본의 주요 매스컴높은 교육수준, 단일언어 사용, 국내 매스컴 시장의 거대화, 통신인쇄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일본의 매스컴 산업은 여타 선진국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다. 특히 일본인의 높은 독서열에 뒷받침되어 인쇄매체는 발간 종류, 발간부수 양면에 있어 세계적 수준에 있다. 일본의 신문보급률은 세계 제 1위, TV 보급률은 세계 제 2위이다.◎ 신문5대 전국지와 100개 이상의 지방지가 경쟁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신문은 여론의 형성과 수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의 신문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조직을 지원하지 않으며 소유자가 편집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의 수입비율은 광고료 50%, 구독료 40%, 기타 10%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전국지의 현황 및 발행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요미우리 신문매일 950만 부를 발행, 부수면에서 일본최고, 세계 제 2위의 신문으로 자리잡고 있다. 오락 취미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 과거에는 아사히 신문이나 마이니치 신문에 비해 격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거의 동격으로 취급되고 있다.☞아사히 신문매일 850만 부를 발행하는 세계 제 3대 신문으로 지성과 권위를 표방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일간지이다. 과거에는 지식인 및 상류 계층을 주대상으로 하였으며 여타 신문보다 고급지로 여겨졌으나 현재에는 그러한 인식은 거의 없어졌다.☞마이니치 신문450만 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지성과 권위를 표방하고 있으나 아사히 신문에 비해 귄위가 다소 떨어진다.☞니혼게이자이 신문매일 280만 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경제산업계를 주독자층으로 하고 있는 일본 최고의 경제지로 평가되고 있다.☞산케이 신문매일 250만 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함께 경제산업계에 관한 기사를 싣고 있다.◎ 방송방송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공영방송의 비중이 큰 편이다. 공영방송인 NHK는 4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NHK는 특수공사로 정치단체나 외부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조직,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민영방송의 경우 독립된 형태로 전국에 설립되어 있으며 독립된 지방의 방송국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에서 구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NHK가 교육, 문화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은 데 비해 민간방송은 상업방송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라디오 방송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방송국을 허가할 때 일정비율 이상의 문화 프로그램 방영을 허가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방송의 경우는 이 의무 프로그램 이외에는 거의 전부를 오락 프로그램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질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도쿄의 경우 NHK 4채널 이외에 민간 상업방송이 5채널 있으며 기타 UHF 채널로 도쿄근교의 지역방송을 다소 수신할 수 있다.▶ 일본의 광고일본의 광고는 서구와는 상당히 대조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광고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서구와 동일하다. 일본 광고업계의 기획팀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1 타킷 (상품에 대한 예상 수요자들)2 상품의 어떠한 측면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필요성을 충족시켜 타킷에게 이점을 안겨주 는가3 광고를 내보낼 미디어 선정 이를테면 신문, 라디오, TV 등4 경쟁상품일본 광고업체의 기획팀은 광고문안을 작성하는 카피라이터, 화상을 책임지는 아트디렉터, 일러스트레이터, 포토그래퍼 등으로 구성된다.기획팀은 각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해 타킷에게 의미있는 상품의 이점을 전달하기 위해 온갖 지혜를 짜낸다.광고를 만드는 데 있어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지침에 따르고 있다. 일본의 광고텍스트로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AIDMA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관심끌기, 흥미유발, 욕구, 기억, 구입의 두문자를 합성한 것이다. 말하자면 광고가 타킷의 관심을 끌고 상품에 대한 욕망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흥미를 확보하게끔 기억시켜서 결국 상품을 구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또다른 일반적인 지침은 3B (뷰티-미인, 베이비-어린이, 비스트-동물)을 감성적인 흥미유발 수단으로 광고에 등장시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3B 중 하나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그 대타로 외국인을 등장시킨다.

사회과학| 2002.12.01| 3페이지| 1,000원| 조회(460)

일본, 매스컴, TV,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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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의 정치·경제 체제 비교 평가C아쉬워요

영국과 미국의 정치·경제 체제 비교Ⅰ. 서 론영국과 미국은 현존하는 국가 중에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꽃피고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국가는 각각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를 취하며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표본이 되어 모범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국가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상호 비교하고 아울러 정치체제는 이들 두 국가의 체제외에 다른 국가들의 정치체제도 비교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Ⅱ. 정치체제1. 영국 - 의원내각제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이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관한 한, 대통령제에서와 같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의 융화 또는 융화를 통한 의존 의 원리에서 국회(하원)가 내각을 조직·해산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내각에 대한 국회(하원)의 법적 우위성을 인정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회(하원)의 다수당 또는 연합함으로써 다수를 차지하는 연합정당들이 입법부인 국회(하원)를 지배한다.동시에 행정부의 핵심인 다수당내각 또는 연립내각을 조각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입법권과 행정권의 연대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이 제도는 국회의 내각신임에 의한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기초로 하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을 그 원리로 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의 법적인 절대우위성과 국회의 입법권 및 행정권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회와 내각은 별개의 국가기관이고, 국회는 내각의 행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각에 대한 지시통제권을 가지지 않는다.또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 에 대하여 내각의 국회해산권 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화와 분립을 조화시키고 있다.출석하여 답변할 수가 없다.2. 미국 - 대통령제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행정부는 그 성립 ·조직과 존속 ·지위에 있어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1 행정부는 그 성립 또는 조직에 있어서 입법부인 국회로부터 독립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즉,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며 정부는 대통령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2 행정부는 그 존속이나 지위에 있어 국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즉,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는 대신 국회의 대통령불신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그 임기 동안은 국회의 신임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국회에서 불신임될 염려 없이 명실상부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는 자연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동일정권이 유지되며, 이런 뜻에서 대통령중심제 또는 대통령임기제라는 제도가 유래된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소속하는 내각도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단순한 보조기관이나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으며,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독임제 행정부 수장이다.둘째로, 이 제도는 분립 또는 분리의 원리에 따라 국회와 행정부의 조직이나 작용에 있어서 가능한 한 양자를 분리시키고 있다. 1 이 제도 밑에서는 국회의원과 행정부 공무원의 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직업공무원에 속하는 행정부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행정 각 부 장·차관과 같은 정치적 공무원이라고 하는 행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겸임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실권을 가진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은 국회와 대립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그의 국회의원 겸임이 금지됨은 물론이다. 2 이 제도 밑에서는 행정부의 법률제안권이 없고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에의 출석발언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정부의 법률제안권은, 수권규정이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본회의에의 출석발언의 금지솔하고도 부당한 간섭을 막을 수 있으며, 3 참다운 민의를 반영하는 정당정치가 아직 실현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국회내 다수당에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화는 다수당 압제의 폐단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 제도로써 고전적인 견제와 균형원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하여 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이 제도가 18세기의 권력분립주의에 의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독립과 견제를 그 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상 동격의 지위에 있는 양자 사이의 대립 및 억제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가져와 정책을 빨리 시행할 수 없고, 국내외적으로 국가활동의 확대가 요구되는 현대국가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2 민주정치가 발달하지 못하고 정당정치가 무르익지 못한 후진국가에서는 정부 독선 또는 대통령 독재를 가져올 염려가 있는데, 이것은 후진국가에서의 신대통령제에 잘 나타나 있고, 3 평화적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임기 전에 바꿀 수 없으므로 무력혁명이 일어날 위험이 많은 동시에 대통령도 그 뜻에 반하는 국회를 해산할 수 없으므로 국회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 국회의원 선거간섭, 심지어는 쿠데타까지도 서슴지 않을 염려가 있으며, 4 국정운영의 책임이 대통령과 국회에 나누어져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인 책임정치의 원리가 확립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다.3. 그 외의 정부 형태(1) 이원정부제1) 헌법적 의의1 이원정부란 원칙적으로 위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 하나, 평상시에 있어서는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며 하원에 대하여 책 임을 지는 의원내각제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2 이 제도는 준대통령제, 혹은 신대통령제라고도 한다.3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 - 핀란드 - 바이마르헌법하의 독일 등에서 발달된 제도로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형태인 점에 특색이 있다. 이 제도 의 현대적 유형으로는 프랑스 제5공화국을 들 수 있다.2) 이원정부제의 내용1 드골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은 대통령에게 강대한 권 한을 부여하면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어느 정도 행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며, 국무위원의 부서 없 이도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4) 이원정부제의 장·단점1 장점 - 평상시에 있어서는 의원내각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부와 행정부의 대립에서 오는 마찰을 회피할 수 있다.- 국가의 위기 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통치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안정 된 국정처리를 가능하게 한다.2 단점 -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가지고 있으나 내각과 국회의 이에 대한 견 제권이 약하기 때문에 독재화의 우려가 있다.- 대통령이 위기를 빙자하여 비상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국민대표기관 인 의회의 권한이 축소·제한되어 국민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여론을 외면한 행정이 행해지기 쉽다.(2) 집정부제1) 개 념집정부제는 스위스 연방정부가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방의회에서 선출된 7명의 국무위원이 임기 4년의 정부를 구성하고, 그 중 1인은 호선에 의하여 1 년 간 대통령이 되고 1인은 부통령이 되었다가 1년 후에 대개 부통령이 대통령 이 된다. 이와 같이 이사회 형식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집정부제라고 한다.2) 구 성20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국민의회와 44인으로 구성되는 참의원의 양원제이 다. 국민의회와 참의원의 합동회의를 의미하는 연방의회가 선출한 7인의 각료 (집정관)로써 연방정부(최고집행기관)인 연방평의회가 구성된다.3) 구체적 운용1 연방참사회의 의장은 연방대통령이 되고, 1인의 부통령이 보좌한다. 대통 령 및 부통령은 입법기관인 연방의회의 상하양원의 합동회의에서 선출된다.2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종료되는 1개년이며, 재선은 허용되지 않 는다. 다만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선거되는 것은 지장이 없으며, 이것이 보통이다. 연방참사회의 권한과 직책은 연방헌법 제 102조에 규정한 16개 사항이 있다.3 연방평의회 집정관은 연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의회의 내각 불신 임권이나 내각의 의회해산권 또한 없다.(3) 의회정부제(위원회제, 회의제)-우리나라 5·16 직후 국가재건회의1) 의회정부제의 개념통령은 의례적인 권한을 가지고, 조각권도 형식적으로만 가지고 있 다.2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서 토론 없이 선출되며, 행 정의 대강을 결정한다. 의회는 건설적 불신임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 부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3 이 건설적 불신임투표는 차기수상을 재적의원 과반수찬성으로 선임하지 아 니하고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국의 불안정을 예방하고 있 다.2) 배 경1 제2차 대전 이후 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 당시의 의원내각제 실패의 역사적 체험을 교훈으로 삼아, 그 제도적 모순과 결함을 시정한 독일형 의원내각제 를 채택하였다.2 독일기본법에서 볼 수 있는 의원내각제의 특색으로는 첫째, 연방수상을 중 심으로 하는 집행부우위를 들 수 있다.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서 토론 없이 선출된다. 수상은 통치방침 전반을 결정하고 의회 에 대하여 책임을 질 뿐 아니라, 각료임명에 있어서도 제청권을 가지며 대 통령은 이 제청에 구속된다.3) 특 징이 점에서 독일기본법은 수상제민주주의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특색은 바이마르헌법상의 파괴적 불신임제 대신에 이른바 건설적 불신임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상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권 행사는 연방의회가 재 적의원 과반수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에게 현직수상의 해임을 건의함 으로써 가능하도록 하여 수상의 지위를 강화하고 아울러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 고 있다.Ⅲ. 경제체제1.영 국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한 나라이다. 산업혁명도 19세기 전반에 완료하였으며, 그 생산력은 19세기를 통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지위를 과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도 1880년 전후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미국·독일 등 후진 각국의 도전 앞에서 흔들렸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후로는 전쟁으로 인한 손실과 전후의 불황, 공황의 영향 등으로 그 지위가 더욱 기울어졌다. 그리하여 1931년에는 금본위제에서 이탈하였으며, 또 자유무역제

사회과학| 2002.11.24| 12페이지| 1,500원| 조회(773)

영국, 미국, 비교정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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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사회주의붕괴원인 평가A좋아요

소련사회주의 붕괴원인1 경제침체소련에서 체제의 위기가 현재화되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침체와 때를 같이하고 있다. 소련경제는 이미 브레즈네프 집권기인 1970년대부터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 특히 1980년대 중반이후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1991년에는 10퍼센트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련의 공식 통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물가상승률의 하향 적용 등―을 일단 무시할 경우에도 소련 경제는 악화되고 있었다. 그러면 1980년대 후반에 비해 브레즈네프 집권(1964-1982)중 소련이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 것은 브레즈네프가 민생중시 정책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브레즈네프 정권은 소비재 생산 증가, 생필품에 대한 가격 보조, 사회보장의 확대, 취업 보장, 교육과 보건 등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비능률까지도 상당한 정도로 감수하여 왔다. 당시 사회주의 정권이 이에 대한 대가로 국민들에게 체제의 수용을 요구하는 이른바 국민과의 묵시적 계약을 맺고 있었다고 지적,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 브레즈네프 정권의 특징을 복지국가 지향의 권위주의(welfare-state authoritarianism)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특히 공산주의 이상에 따라 임금 평준화 등 균등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소련 경제가 브레즈네프 집권 중 둔화되기 시작한 데에는 체제적 모순과 지도력의 표류 등 많은 요인이 있을 것이나 여하튼 브레즈네프는 둔화의 속도가 그나마 완만했던 데 힘입어 말년까지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그의 선임자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 소련경제는 고르바초프가 집권 중인 198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89-90년 사이에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민생과 관련한 소비재 부문은 이미 브레즈네프 집권 말기부터 경제 둔화로 인해 압박을 받기 시작해 왔으나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생필품 품귀 현업 포함) 종사자는 1960년 39퍼센트에서 1980년에는 20퍼센트로 줄어들고 있다. 한편 교육 수준에 있어서도 10세 이상의 소련 인구 중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자가 1959년 36.1퍼센트에서 1979년과 1987년에는 각각 63.8퍼센트와 70.8퍼센트로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소련 사회는 스탈린 치하의 농업사회에서 이후 산업사회로 탈바꿈하여 온 것이다. 이로써 1980년대 중반까지 소련 사회는 전문직 종사자를 주축으로 하는 도시 중산계층이 등장한 가운데 서방과 비슷하게 소비사회(consumerism)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들 중산층을 주축으로 하는 소련 사회가 사회주의적 가치와 체제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체제에 대한 기대도는 젊은 세대일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련사회는 경제침체와 지배층의 특권 및 부패, 환경오염 등 생활수준의 질적 저하에 아무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표류해 온 브레즈네프 정권 하에서 알콜 중독과 범죄의 만연 등 일탈현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반드시 사회적 일탈 행위 등 소극적인 반응으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소위 비공식 집단들이 표면적으로 고적 보존, 자연 보호 등 비정치적 목적을 표방한 가운데 196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집단은 1980년대 중반 현재 소련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고르바초프 집권 중 점차 정치단체로 탈바꿈을 시작했다. 예컨대 1988년 5월에는 이중 100여개의 집단이 민주동맹이라는 정치단체를 결성하기 위해 모인 바 있으며 1990년 초에는 시민행동(Grazhdanskoe deistvie)이라는 단체가 다당제의 도입 등 일련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집단 중에는 파먀찌(Pamyat')같은 보수 집단도 있으나 상당수는 개혁세력에 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파 현상은 소련방 의회인 인민대의원 대회에서 소유스(Soyuz,연맹)와 지역간 그룹 소수민족 공화국의 도전소련에서 이와 같이 인민이 점차 변화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함께 민족의 역할도 경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특정한 문화와 역사, 정치적 일체성을 갖추고 있는 민족 내지 인종은 다민족 국가인 소련 사회의 주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이들 민족의 자주권 요구는 체제에 대한 또 하나의 심각한 도전으로 되어왔다. 이들 소수민족은 일부의 경우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인 사이의 인종갈등 뿐만 아니라 중앙, 즉 소련방으로부터 자주권의 확대를, 더 나아가서는 발틱 공화국들과 같이 독립을 요구하여 왔다. 소련에서 소수민족 운동은 이미 1960년대 말 모스크바의 러시아화 정책에 반발하여 이들 민족 고유의 언어와 종교를 지키거나 다른 민족의 유입을 막는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이는 급기야 고르바초프 집권 하에 민족 자결을 요구하는 데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족 자결 운동이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가열되고 있었던 이유는 잠재화되어 있던 민족주의의 열망이 무엇보다도 민주화 개혁에 고무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지금까지 이러한 기대를 고취하여 왔으나 소수민족의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institutionalize)하지 못함으로써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를 촉진시키게 된 것이다. 소련은 이제까지 이들 소수민족 공화국을 통치함에 있어서 토착 민족엘리트에 의존하여 왔고 이들로 하여금 민족적 열망이 분출되는 것을 막도록 한 가운데 공업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이들 집권 엘리트들도 경제침체 등으로 같은 민족 내의 민족적 열망을 막고 잠재적 대항 엘리트들을 체제로 유인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자 스스로 중앙에 대해 소수 민족의 대변자로서 그들의 역할을 바꾸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고르바초프가 집권 여섯 해를 맞는 1991년 소련 정치는 점차 구심점을 상실한 채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배경으로 한편으로는 보수-개혁,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지방간의 대립이 점차 과격한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지지함을 국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시발점을 열었다. 27차 당대회 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르바초프의 인기는 최고조에 달한다. 그러내 국내에서는 선언이 주는 충격말고는 실제 행동에서 아무런 변화가 시작되지 안았고 가장 핵심 부분인 당 지도부 구성에서 새로운 시도가 보이지 않았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통에 따라, 능력이나 참신성에 관계없이 공화국, 각 주 및 성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그대로 중앙위원회에 선출되었고 정치국 구성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즉, 국가 개혁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최우선적인 변혁 대상인 지도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프로그램이 수립된 것이다. 1988년 9월에 개최된 제19차 당 대표대회에서 정치개혁과 당 및 국가기관의 민주적 개혁에 대한 실천 방향을 결의하게 되고 소련 사회주의 정치의 핵심이면서도 실제로는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기구였던 소비에트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결정을 채택하고 소련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이 대회 결정에 따라 개편되었다.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구성된 소련 인민대의원대회 제1차 회의가 1989년 5월 25부터 6월 9일, 16일간 개최된다. 이 1차회의에서 국가의 중요한 과제들이 논의되고 결정되었는데. 당시 첨예하기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두가지 현안, 민족정책과 공화국 경제정책 문제가 논의된다. 대회 첫날 야간회의에서 그는 90%이상의 지지을 얻어 최고 소비에트 의장으로 당선되는데 옐친과 포포프등 급진개혁세력들은 최고 소비에트 위원선거에서 낙선한다. 세력확대가 좌절된 급진세력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당면 개혁조처가 실현되지 못하게 되자 대대적인 가두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인민의회가 구성된 상태에서도 권력의 민주화나 사회 민주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파업같은 경제적 소요가 해결되지 못한것도 가두투쟁을 유발시킨 요인이 되었다. 이어진 2차 인민대의원대회에서는 좀더 광범위한 현안들을 논의하였는데 경제성장 문제, 개방·개혁의 단계설정, 아프가니스탄 러시아군주둔의 정치적 평가, 페레스트로이카는 당을 포함한 국내의 정치개혁, 사유재산제 도입을 염두에 둔 경제개혁, 그리고 미국과 동구권 국가들과의 외교정책의 변화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치개혁만을 중점적으로 조사해보았다.가. 민주화고르바초프는 1987년 1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개혁은 정치체제의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천명하고 선거제도의 개혁, 공산당 및 입법부의 정비, 대통령제 도입 등 당시 상황으로는 획기적인 정책을 펼친다.(1) 선거제도의 개혁고르바초프는 1987년 1월 당 중앙위 전위회의에서 선거구의 확대 및 복수 후보제의 도입을 제의했다. 선거제도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후보선택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결함 가운데 하나로 비판되었는데 후보 지명권을 공산당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선거법은 1988. 12. 1 채택되었다. 이에 따르면 후보지명권은 유권자 500명 이상의 추천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무제한의 후보가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대의원은 정부의 직책을 겸임할 수 없었으며 지명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여야만 했고 후보자는 정책강령을 제시해야 하며 10명까지 선거운동원을 고용할 수 있었다.(2) 입법부의 정비정치개혁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라는 레닌 이래의 구호아래 중앙과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는 제19차 당회의에서 국가기관의 개편을 제의하고 일환으로 최고의 대의기구로 인민대의원 대회와 여기서 선출되는 상설 최고회의의 구성을 주장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지방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권한강화를 지지하였고, 같은 해 12월 기존의 최고회의에서 헌법개정의 형태로 채택되었다.(3) 공산당 내부개혁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는 자연히 공산당의 위상도 포함하게 된다. 당에 대한 비판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당직이 선거대신에 상급조직의 추천형식으로 임명을 통한 충원은 당이 전위적 역할 대신 특권과

사회과학| 2002.11.24| 9페이지| 1,500원| 조회(1,286)

사회주의, 소련,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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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고르바초프의개혁개방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Ⅰ.서 론 - 고르바초프의 등장1985년 3월 11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체르넨코의 서거는 구 소련에서의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을 의미하는 날이기도 하였다. 그 날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특별총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정치국에서 가장 젊은 위원인 54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새 서기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때 고르바초프는 연설을 통해 특별한 정치적 구상이나 국가개혁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충실히 레닌주의자인 체르넨코의 유언을 따르겠다고만 약속하였다.그러나 1985년 4월 체르넨코의 장례식 후 처음으로 개최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그는 광범위한 개혁의 전략적 구상을 설명하고 촉진이라는 낱말을 핵심단어로 사용한다. 얼마 후 이같은 전략 개념에 글라스노스트(개방)과 페레스트로이카(개혁)이라는 개념이 덧붙여지게 된다. 사회발전의 촉진에 부응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도 변화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촉진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두드러진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정책의 중심은 점차 개혁으로 옮겨지게 되고 바로 이 단어는 고르바초프의 상징어가 되었던 것이다.Ⅱ. 개혁·개방의 내용1. 민주화(1) 선거제도의 개혁고르바초프는 1987년 1월 당 중앙위 전위회의에서 선거구의 확대 및 복수 후보제의 도 입을 제의했다. 선거제도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 지적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후보선택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결함 가 운데 하나로 비판되었는데 후보 지명권을 공산당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선거법은 1988. 12. 1 채택되었다. 이에 따르면 후보지명권은 유권자 500명 이상의 추천 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무제한의 후보가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대의원은 정부의 직책 을 겸임할 수 없었으며 지명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여야만 했고 후보자는 정책강령 을 제시해야 하며 10명까지 선거운동원을 고용할 수 있었다.(2) 입법부의 정비정치개혁은 모든권력을 소비에트로! 라는 레닌이래의 구호아래 중앙과 지방의회의 기 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는 제19차 당회의에서 국가기관의 개편을 제의하 고 일환으로 최고의 대의기구로 인민대의원 대회와 여기서 선출되는 상설 최고회의의 구 성을 주장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지방의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권한강화를 지지 하였고 같은 해 12월 기존의 최고회의에서 헌법개정의 형태로 채택되었다.(3) 공산당 내부개혁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는 자연히 공산당의 위상도 포함하게 된다. 당에 대한 비판중 가 장 두드러진 것은 당직이 선거대신에 상급조직의 추천형식으로 임명을 통한 충원은 당이 전위적 역할 대신 특권과 부패의 온상으로 변모하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는 제19차 당 회의에서 공산당이 기형화되었다고 지적하고 당의 민주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당 중앙 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직은 임기 5년에 중임으로 제한되고 비밀, 경쟁선거로 충원할 것에 합의한다. 또한 중앙위의 부서도 1988년 종전의 20개에서 7개로 축소하고 인원도 30%정도 감원한다. 그는 이런 개혁을 통해 당내민주주의를 제고하는 한편 또한 당내 자 리잡고 있는 개혁반대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 것 같다.(4) 연방 대통령제 도입1990년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전환점이 되는 해였다. 그는 급진적인 정치개혁을 추진, 3 월 인민대의원대회에서 공산당의 권력독점 포기와 다당제 도입, 사적 소유권 인정을 골 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위와 같은 다원화 추세와 함께 대통령제를 도입함으로 서 중앙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된다. 고르바초프는 1990년 2월 당 중앙위 전 원회의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대통령제의 신설 을 제의한다. 이는 기존의 마르크스의 국제주의적 국가관에서 사민주의적 국가관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고르바초프는 3월 15일 단일후보로 출마, 대의원 59%의 지지로 (출석 대의원의 71%) 최고희의 의장에 선출된다. 신설 대통령 직은 5년임기로서 35세부터 65세 사이의 소련시민은 보통, 평등, 직접선거를 통해 누구나 선출될 수 있었다. 끝으로 인민 대의워 S대회는 1990년 9월 고르바초프에게 이와 같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에 더 해 향후 18개월간 사회, 정치적 안정을 위해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2. 당이론의 수정(1) 공산당 1당체제의 포기그는 부패한 당 관료를 제거하는 혁신적인 충원정책, 민주집중제의 원리를 제규정하는 당내 민주화 정책, 당기구를 축소하고 당과 국가의 기능을 분리하려는 정책 등을 실시했 다. 그는 이런 정책을 통해 과거의 행정적인 지령 위주의 활동방식을 타파하고, 당의 체 질을 민주적으로 개선하여 인민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 고르바초프는 당의 지도적 역할 에 대한 수정, 당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제한, 다당제 도입, 당 정치국의 폐지 및 대통 령제의 신설 등과 같은 획기적인 정치개혁을 단행하는데 당의 권력을 제한하고 국가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적 회복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 인식하고, 권력을 소비에트로 이 양함과 더불어 당과 국가기구의 기능분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2)민주집중제의 포기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체제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화된 이유에는 변질되어진 사회주의 때문이었고 이로 인해 경제의 악화, 사회기능의 경직이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소 련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즉 당의 절대적 지위에서 파생된 무기력과 체제 안주 형태에 서 파급된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을 정치구조의 관료주의적 잔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고 당내 민주화의 확대와 당 개혁의 일환으로 민주집중제 원리의 새로운 개념화가 시도되었 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해석에도 불구하고 민주집중제의 이름으로 그 동안 자 행된 집중주의로부터의 폐해를 경험한 대중들로부터는 민주집중제에 대한 거부반응이 매 우 강해서 제28차 당대회에서는 당 조직원리로서의 민주집중제가 공식적으로 포기된다.3. 공개주의고르바초프는 집권을 전후하여 제정 러시아 이래의 전통적인 비밀주의를 지양하고 정보의 공개를 추진할 것임은 천명한다. 그는 서기장 취임연설에서 인민들이 보다 많은 것을 알게되면 보다 지각 있게 행동할 것이며 당 및 당이 추구하는 계획과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될 것이라 강조한다.첫째로 과거를 재조명하여 소련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 것이고, 둘째로 언론을 공개하여 종전에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던 각종 정보의 공개 및 공개적인 통계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문학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여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자료 및 작품들의 열람이 허용된다.고르바초프의 개혁 중 공개주의를 으뜸으로 꼽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공개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신장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데 그 한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 공개주의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을 지지하는 한도내에서 소위 건설적인 비판만 가능했지 개혁을 반대하는 데까지 허용될 수 없었던 것이다.4. 시장경제체제의 모색(1) 산업분야의 각종 개혁 정책고르바초프 시대의 공업정책은 기계공업에 대한 중점투자, 기존기업의 기술 재정비· 재건 투자의 우선, 신규투자의 억제라는 두 가지 뚜렷한 방침아래 시행되었다. 그는 소 비재 생산을 중시하는 정책과 질과 효율을 중시하는 공업생산의 가속화와 함께 국민생활 의 향상을 위한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그는 중앙통제방식에서 시장경제 체제 로의 이행을 전제로 사유화를 추진했으며, 주식회사의 도입과 합작회사를 유치하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적극 도입해 국가의 경제재건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추진했다.(2) 급진적 농업개혁정책고르바초프는 농업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브레즈네프 시기에 채택된 1990년까지의 식 량계획을 전면 도입하고, 농업의 집약화를 농한 곡물의 자급체제 확립에 목표를 둔 제 12차 5개년 계획(1986-90)을 이어 받았다. 그는 1987년 1월을 기해 새로운 임금제도를 도입했으며 1988년 10월에는 농지장기임대제를 도입했다. 나아가 그는 자영농을 육성하 는데 적극성을 보여 농장의 토지를 농민에게 분양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5. 신사고 외교(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변화)

사회과학| 2002.11.24| 6페이지| 1,500원| 조회(464)

개혁, 소련, 고르바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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