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창업전략학 과 : 경영학과학 번 :제출자 :제출일 :◆ 목 차I. 서 론II. 본 론1) 프랜차이즈의 장점2) 프랜차이즈의 단점III. 결 론I. 서론프랜차이즈란 가맹사업자(FRANCHISOR)가 다수의 가맹계약자(FRANCHISEE)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 표, 휘장 등 (이하 영업 표지라 한다)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 판매, 용역 제공 등 일정한영업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한다.- 1997. 4.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19호사업경험이 없는 초보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가맹창업이다. 실패에 관한 불안감 또는 성공에 관한 불확실성 등으로고민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창업환경이나 아이템, 창업자금, 상권의 특성에 따른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창업을 독자적으로 직접 시도하기 보다는가맹비나 기타 비용지불을 감안하더라도 실패나 불안감을 독립점포형태의창업보다 상당부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프랜차이즈 창업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매스컴에서 사기업체또는 본사를 주의하라는 글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일부 유명브랜드를제외하고는 선뜻 창업을 시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창업에 나서면 도움이될 것이다.II. 본론1) 프랜차이즈의 장점첫째, 본사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고객을 관리하며, 물건을 배달해주는등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한꺼번에 제공하고 교육까지 시킨다.둘째, 가맹본사를 중심으로 일괄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기대효과가 훨씬 크다.셋째, 원료비가 저렴하다. 가맹본사에서 재료를 대량 구매하기 때문이다.또 원자재의 품질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넷째,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은 이용 고객이 어디서나 동일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즉 고객의신뢰감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가맹점주는 편리성과 안정성을 부가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소비자는 동일한 브랜드 이미지로 다점포 체인망에서 양질의 상품을구매 할 수 있으며, 가맹(체인)본부는 가맹비, 로열티 기타 상품 도매이익 등을 수입으로 피차간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해 가도록 하는 시스템이 장점이다.2) 프랜차이즈의 단점그러나 이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에는 보다 주의를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아직 신뢰성이 부족한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사)또는 본사로써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이다.또는 본사끼리의 치열한 가맹유치 경쟁으로 인하여 가맹비를 적게 받고인테리어나 초도상품 등의 옵션으로 배불린다거나 부실공사 등 다른 여러편법을 동원하는 일부본사들 때문에 문제의 근원이 되어 왔던 것이다.또한 가맹자들의 본사에 대한 맹신적인 태도 역시 문제다. 물론 타인을믿고 행동한다는 것은 바람직 할 수도 있지만 본사 역시 사업자라는 점을참고해야 한다. 다소 사업성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맹점을 늘리는 가맹계약을 해야 만이 사업이 유지되기 때문에 본사의 설명을 액면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아무리 지원체계가 좋고 아이템이 신선하다고느껴지더라도 사업에 대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의 책임은 역시예비창업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III. 결론※ 성공적인 가맹창업 전략1)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후보업종을 3개브랜드 정도선정하여 장단점이나 투자비용을 따져보고 순위를 매겨 본다.2) 궁금한 사항들을 미리 적어 놓고 후보업종의 가맹점을 방문해 가맹점주로부터 본사에서의 사후지원체계나 운영 시 애로사항 등을 꼼꼼하게질문해 본다.3) 앞서 알아본 후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다음단계로 본사를방문해 본다. 본사를 방문하여 확인해 볼 사항은 대체로 회사의 지명도와조직구성,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회사, 본사 설립연도와 대표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 확인으로 가능), 각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을 확인, 현재 운영체계와 향후 발전 방향 등을 판단해 보는 것이 좋다.4) 앞선 조사를 바탕으로 후보업종의 적합성을 따져본 후 본사를 결정한다. 본사를 결정하고 점포계약과 함께 가맹계약을 하면 된다. 가맹 계약을 하게 될 때 유의점은 계약에 대한 독점권과 관련규정 및 표준약관의 이행여부, 본사의 입장만 주장하는 일방적인 계약내용, 하자가 발생시 보호여부, 회사의 광고 및 홍보활동, 기타 지원체제, 모든 지원사항의 명시 여부 등을 유의하여 계약을 하면 된다.프랜차이즈시스템 산업에서 거래의 목적물은 유형의 상품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인 시스템이다.따라서 이 산업에서 본부(본사)는 반드시 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매뉴얼화해야 한다. 본부의 이 시스템이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바로 가맹 희망자에 의해서다. 가맹 희망자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가맹점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시스템이라면 그것은 시스템으로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가맹점에 전수돼야 한다. 이 전수는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에게 충분히 이해될 정도여야 한다.따라서 전수는 부단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프랜차이즈시스템 사업에서 본부의 기본적 역할이다. 본부는 이 역할을 위해 끊임없이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이란 본부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면서 본부의 경영방침에 따라 시스템을 사업화하는 다른 한 축의 당사자이다.따라서 가맹점은 본부가 시스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모든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때로는 본부에 시스템 개선방안을 건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 이것을 자기 점포의 성공전략으로서 철저하게 준수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가맹점에 부여된 시스템 내에서의 분담 역할은 먼저 고객의 창출, 유지 및 관리다. 가맹점의 마케팅 기능은 본부의 마케팅전략 시스템을 기준으로 가맹점 경영자가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 본부에게 이 부분까지 의존하는 경영자는 진정한 가맹점 경영자가 아니다. 마케팅은 점포의 전문화를 기초로 이뤄지는 것이다. 가맹점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자신만의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맹점은 시스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 점포만의 마케팅 전략을 가져야 한다. 가맹점 경영자는 자기 점포를 철저하게 지역밀착형으로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주인 대리인 문제 & 도덕적 해이 문제 & 역선택의 문제1. 주인-대리인 문제의 본질1) 정의- 주인(principal)이 직접 일을 할 수 (do-it-yourself) 없을 경우 대리인(agent) 에게 일을 위임할(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대리인이 주인과 다른 개인적 목표를 갖게 되어 주인의 뜻(의사)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는 문제를 말함.-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이라 함 (agency cost).2) 문제발생의 근본적 원인- 대리인이 다른 목표를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문제발생의 이유인데,- 대리인이 그리하는 근본적 원인은1대리인의 일에 대한 정보의 비 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 존재2그러한 정보의 비 대칭성을 이용하여 대리인이 주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 는 것이 대리인에게 더 유리할 경우 (self-interest에 기초한 opportunism이 존 재할 경우)가 있기 때문임.- 즉 1과 2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주인-대리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임.3) 문제해결 방법- 1과 2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주인-대리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결 방법은 1과 2의 문제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없애주는 것이 됨.- 이 때, 1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감시, 감독(monitoring)인데, 그것 자체로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되므로 (monitoring cost, 감독비용) 만약 이 비용 이 지나치게 클 경우 이 방법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 심지어 대리 인 비용 보다 더 큰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이를 위해 감독자(monitor) 를 고용할 경우, 이 사람 또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감독자와 주인간에 또 다른 주인-대리인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소위 Who will monitor the monitor? 의 문제임.- 한편, 2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 이 주인을 속이는 것 보다 더 유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이것이 가능 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해결하는 것임. 이때의 계약을 incentive contract라 함.☞ 예: 택시기사의 상납금 제도, 대학교수의 tenure system2. 주인이 상이함에 따른 기업경영전략의 차이와 HRM의 차이1) 여기서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위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해결된다고 보고, 기업 의 주인이 상이함에 따라 대리인인 경영자의 경영전략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HRM의 방향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전통적인) 미국과 일본 기업의 HRM전략에 비추어 설명하고자 함.2)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ism)에 충실한 미국기업에서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 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기업경영이 이루어짐. 따라서,- 주인인 주주들의 목표인 단기간의 주가상승을 위해,- 대리인인 최고경영자는 단기간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획기적인 비용절감 전략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downsizing을 선택하게 됨.3) 반면에 종업원이 사실상의 주인인 일본기업의 경우에는,- 종신고용을 위해 매출극대화의 전략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 (종신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유연성 추구의 전략이 선택됨.3. 또 다른 주인-대리인 문제의 대표적인 예: 기업지배구조1) 오너(owner)경영과 전문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함. 전자는 information의 문제이고 후자는 인센티브의 문제인데 양자를 다 갖고 있는 사 람이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충족되기는 쉽지 않음.- 오너경영은 인센티브에서 문제가 없으나 info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반면 에 전문경영은 info에서 문제가 없으나 incentive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2) 각각의 문제해결 방법- 이러한 각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1 전문경영에서는 incentive contract의 체결로 문제해결이 가능한데, 그 핵심 은 주인이 인센티브를 갖게되는 원인, 그것을 대리인에게도 주면 될 것 아닌 가? 의 문제로서 대리인인 전문경영인에게도 잔여수익청구권(residual claims) 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한편,2오너경영의 경우에는 info 부족의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뾰족한 수가 있을 수 없고, 다만 창업자의 경우에는 그 능력이 이미 시장에서 검증 받았기 때문에 능력(즉 info)상의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가정할 수 있 음. 그러나 경영권이 세습될 경우는 반드시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즉 시 장에서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될 수 있음. 즉 오너경영 그 자체가 문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의 세습이 더 큰 문제라는 의미3) 오너경영에서의 또다른 대리인 비용- 오너경영의 경우에도 인센티브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즉, 오너경영의 경우 인센티브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의 전제는 오너의 인센티브=대주주로서의 인센티브 라는 단순공식에 의존.- 그러나, 실제로 오너(대주주)가 경영권을 갖게 될 경우, 대주주로서의 이해관계 이외의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주주 경영자는 전체주주의 이해 관계(인센티브)에 반하는 경영 형태를 보일 수 있음.- 예컨대, 내부자거래를 통해 경영자가 rebate를 받는 경우도 이러한 가능성의 한 예임.- 이는 결국 대주주도 전체주주의 대리인인데, 대주주(대리인) 개인의 목표가 전체 주주(주인)의 목표와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대리인 비용 이라는 의미임.4. 도덕적 해이1) 정의-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라 함은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행동이 나타났을 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예: 정부가 예금지급을 보장하게 되자,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해 예금주 를 유혹하고, 예금자들은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는 행위 가 발생했다. 이때 수익성을 무시하고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이나 안정성을 무 시하고 예금을 옮기는 예금주의 행위가 모두 도덕적 해이이다.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기업들의 파산을 막아주자, 은행들이 기업의 건전성을 따지지 않고 부실대출을 양산하게 되고, 기업들도 계산 없이 과잉차입이나 과잉투자를 일삼 게 되었다.화재보험에 가입한 주택 소유자가 적정한 수의 소화기 구입을 꺼린다. 소화기의 구입 비용은 집주인의 부담이지만 그로 인한 이익은 주로 보험회사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막히 위해서는 소화기를 비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소 방시설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의 차이를 둔다든지 등의 유인이 필요하다.
목 차Ⅰ. 서론 Ⅱ. 민영화의 일반 Ⅲ.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Ⅳ. 민영화 사례 1. 외국의 사례 2. 한국의 사례 V. 결론 : 성공적인 민영화 방식과 보완과제서 론세계적으로 공기업을 둘러싼 정치적 부패와 비효율이 민주화를 공고화해 나가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 1970년대 말의 오일쇼크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스테그플레이션은 국가개입을 통한 자본축적의 위기를 가져왔고, 이와 더불어 국가개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가가 시장보다 효율적인 자원분배기구일 수도 있다는 신뢰감은 동요. 즉 이론적으로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여겨졌던 케인즈 주의에 입각한 국가개입이 역으로 경제적 부담과 비효율의 요인으로 인식. 1980년대 이후 세계사적 조류를 형성하면서 신보수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로 불리게 됨. 민영화의 바람은 한국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정책적 조류로 대두되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공기업 민영화는 경제분야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고, 정부개혁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가 시대적 목표인 이상, 민영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됨.II. 민영화의 일반개념 민영화는 경제적 자원과 각종 정치적 권한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공기업 혹은 정부소유기업이 민간기업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칭한다.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자원배분권이 민간으로 이전되고 있고, 이 권력과 자원을 운용하던 정부의 기존 방식에 대하여도 투명성과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다. 민영화를 좁은 의미의 소유개념으로 파악한다면 기업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공기업이 가지고 있던 법적인 독점권과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등 민간부문에 보다 큰 활동범위를 부여하는 것이다.1970년대 말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흐름에서 민영화 기업수준에서의 탈 국유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또는 제공 주체의 전환 산업수준에서의 규제완화, 자유화를 포함한 규제정책의 전환2. 의의 정부영역의 민간 위임 - 자자 중심의 민영화와 내부구성원 중심의 민영화 일괄지불방법과 분할지불방법에 의한 민영화Ⅲ.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1.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발생배경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2) 신자유주의의 발생배경과 민영화2.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지배주체설에 근거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사혼합기업이라는 것이다.(2) 특 성경제발전의 촉진 독점사업과 공공수요의 충족 재정적 수요의 충족3. 공기업이론에 대한 문제점자연적 독점 문제 외부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문제 민간부분의 공공재 담당 여부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경쟁력 강화 사회적 감시의 확대 정치적 성격의 배제5. 사유재산권의 확대 적용사유재산권이 인정될 경우에 개인은 자원의 사용과 그 자원의 사용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자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권리가 보다 더 명확히 정의되고 개인에게 귀속된다면 소유자는 이러한 재산을 가장 생산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개인적 이윤의 감소를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사적 소유 제한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정부소유이다. 공공재산은 효과적으로 이전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재산은 소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점이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구분하는 것이다. 공공기업의 관리자는 당해 기업의 재산가치 증식이나 효율적인 경영 목표 달성보다는 특혜, 특권, 지위 및 기타 보상을 배분하는 권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기 쉽다. 결과적으로 재산권의 귀속 및 불분명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재산권이 명확하게 정의된 민간부문보다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된다.IV. 민영화 사례외국과 한국의 사례별로 구체적인 민영화 방식을 제시하고 민영화 정책의 중장기 비젼을 살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내외목표 민영화의 성과 (전력산업의 예) 시사점(2) 일본의 철도민영화일본 국철 개혁의 배경 및 목적 국철 개혁의 과정 국철개혁의 내용 시사점(3) 독일의 철도 민영화독일 철도 민영화의 배경 및 목적 철도 민영화의 과정 및 내용 시사점2. 한국의 사례민영화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공기업은 전력, 철강, 전화/통신,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독점적 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이 들 중 하나의 서비스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70년대 이래로 공기업 부문의 부가가치 총액은 8~9%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 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이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시장경제 활성화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인의식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관계부처 등 외부로부터의 과다한 경영 간섭과 획일적인 규제로 인하여 자율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 되었다. 먼저 비효율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거나 정치 권력·장관 등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려는 현상이 빚어지게 되어 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 상황에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혁신이나 서비스 개선 등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표 1 공기업 민영화 계획2002년부터 발전자회사 6개중 5개 민영화 추진 화력발전자회사 중 1개 선정하여 매각 도입, 도매부분을 분할하여 민영화 추진 안양, 부천지역의 설비를 LG칼텍스에 매각(2000.6) 정부, 한전소유 지분을 매각예정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추 진 중대한교과서에 매각 (1988.11) 미래와 사람에 매각 (1999.1) SK, LG등 기존주주에게 매각 (2000.4) 정부지정부소유 은행지분(33%) 매각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완 료자료 : 기획예산처, 2002년도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 2002.4.10(2)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1)담배인삼공사 민영화 추진 일정 국내공모(99.9) 및 증권거래소 상장(99.10.8): 지분 EB발행을 통한 해외매각(00.12.14): 지분 10% DR 및 EB발행을 통한 해외매각(01.10.24): 지분 20% *주식예탁증서(DR) 12% 및 교환사채(EB) 8% 주식 및 EB 발행을 통한 국내매각(ä02.6.21~25): 지분 19.4% *주식 4.8%, EB 14.6%2) 성사과정재정경제부는 10.11(금)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대상 잔여지분(14.5%, 26,336천주, 3.3억불) 중 2.3억불 규모의 해외주식 예탁증서(DR; Depository Receipt) 발행 성공. DR의 발행가격은 주당 15,950원으로서 이는 10.10(가격책정 기준일) 서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담배인삼공사 주식의 종가(15,850원) 보다 0.8% 할증된 수준에서 결정 되었는 바, 금번 담배인삼공사주식의 할증부 DR발행은 금년 들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관련 DR이 모두 할인 발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이로서 1899년 구한말 궁내성에 삼정과가 설치된 이래 지난 103년 동안 정부부처 또는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어 온 담배홍삼사업이 완전 민영화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추진하여 온 민영화 대상 11개 공기업 중 담배인삼공사를 8번째로 민영화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금번 DR발행으로 동 지분을 정부의 현물출자로 보유하고 있던 기업은행(2,435억원), 수출입은행(891억원), 산업은행(873억원)은 주식매각수입을 통해 금융자금운용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3)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한국가스공사의 문제점(공기업의 문제점) 우리나라 공기업은 전력, 철강, 전화통신,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독점적·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들은 과거 개발 년대에는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 참여가 시장 왜곡을 초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공기업 운영상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주인의식의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은 민간부문의 문어발식 사업확대와 같이 핵심부문 이외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여 왔다. 관리층을 중심으로 상위 조직이 비대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2) 한국가스공사 민영화의 장점수급안정방안 가정용 등 소비자 요금 안정 실질적 유효경쟁여건 조성 도입·수송계약의 원만한 승계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개별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정부의 비호아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경쟁력과 적응능력이 약하다. 그러므로 민영화함으로써 변화될 상황에 대비한 내부경영체제의 개선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민영화될 공기업의 내부경영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공기업의 여건에 따라 민영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자기혁신을 할 때 비로소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확보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영화와 함께 시장진입의 장애제거나 가격규제 등 정부규제의 완화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민영화 정책이 바람직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의 당위성과 국민과 개별기업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민영화의 부수적인 효과인 지난 30년 동안의 성과를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이나 특정기업에 공기업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나 관련산업체의 소유자나 종업원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히려 부의 집중 방지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만인의 소유 로 인한 주인 없는 기업 이 되어 경영이 후퇴되고 계속적인 정부지배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성공적인 목표
시장경제와 국가 경쟁론 최종 보고서" 인터넷 지식경제 시대의 한국경제 글로벌 경쟁력강화 " ( 기업경영효율의 문제에 대한 국가경쟁력 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서 )강 좌 명 : 시장경제와 국가경쟁론제 출 자 : 유 신 호학 번 : 0032145제 출 일 : 2003. 6. 20 (金)교 수 명 : 정 진 호 교수님☆ 목 차 ☆1 . 서 론2 . 본 론1 . 국가 경쟁력의 개념과 경쟁력 평가 항목2 .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수준3 . 기업경영 효율을 향상시킬 방안3 . 결 론I . 서 론한 학기동안 '시장경제와 국가경쟁력' 이란 강좌를 수강하고 마지막 보고서로 '인터넷 지식경제 시대의 한국경제 글로벌 경쟁력강화' 라는 주제 하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처음에 국가경쟁력이란 개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강을 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한 학기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적어도 국가 경쟁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국가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이 보고서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경쟁력에 대한 개념과 국가 경쟁력 평가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의 수준을 알아보는 것이다. 현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고 그 후 발전을 해야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핵심인 국가 경쟁력 발전 방안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기업경영 효율' 의 문제를 깊게 생각해 보았다. 국가 경쟁력의 몇 가지 항목 중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업의 경영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II . 본 론1. 국가 경쟁력의 개념과 경쟁력 평가 항목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경쟁력 개념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국가경쟁력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 이유는 국가경쟁력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국가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거나 분석범위와 분석단위간의 관계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자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평가요인을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하기 때문이다. 또 국가경쟁력은상대적 개념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동태적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론들이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기관국가경쟁력 개념 규정EU경쟁력은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의 요소를 의미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데 강력한 수단U. S. A세계시장의 요구에 맞춰 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모든 미국인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국가의 능력I M D영토 내에서 활동중인 기업들에게 국내적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게 해 주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국가의 능력W E F높은 수준의 일인당GDP성장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중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지해주는 제도와 경제정책의 세트를 의미일본경제연구센터잠재경쟁력은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고, 장래의 경쟁력으로서 어느 국가가 경쟁력을 키워갈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의미위 표는 각 기관별로 국가경쟁력을 정의한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경쟁력의 개념을 IMD의 내용으로 하겠다. IMD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고 있다.※자료의 출처 : (주)경쟁력 평가원2.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수준IMD의 2003년 국가경쟁력 평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작년보다 5단계가 떨어졌다고 한다. 인구 2천만 이상 30개둑 중에서는 15위이며 기업 경쟁력은 10위에서 20위로 급속히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2003년도 IMD 평가 세계경쟁력.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환경은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일본보다도 뒤지고 있다.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로는 친노성향의 노무현정부의 출범과 정책일관성 결여로 경쟁력 하락,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자료의 출처 : 스위스 IMD, [세계경쟁력 연감 2003], 2003. 5. 14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 2천만 이상의 국가, 지역 중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다시 뒤쳐지고 있다. 그리고 인구 2천만 이상 국가들 중 국가 경쟁력 4개 부분의 순위에서 보면 특히 기업 경영효율이 다른 경쟁력 요소들보다 순위가 뒤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다른 경쟁력 요소보다도 특히 기업 경영효율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루기로 한다.3. 기업경영 효율을 향상시킬 방안(1) 경영의 자율성 보장경영전략은 기업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추어 동태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 국제화와 개방화 속에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우리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대규모기업집단들이 외국의 기업집단들과 다른 경영전략을 택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의 정부정책이나 경제환경 속에서는 그러한 전략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유분산, 상호출자금지, 상호지급보증축소, 금융자율화 등의 새로운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경제환경 속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이 효율적인 다변화 수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여부, 독립경영체제의 확립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도록 맡겨야 할 것이다. 대규모기업집단의 다변화는 위험분산이라는 효율적인 면도 있으므로 정부주도의 업종 전문화보다는 기업들이 효율적인 다변화의 수준과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비 관련다변화에서 관련다변화나 전문화로의 전환이 쉽도록 인수 합병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2) 정부규제 완화와 경쟁촉진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돕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규제의 철폐가 필수적이다. 특히 신규기업의 진입규제 등 경쟁을 제한하여 기존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규제들은 시급히 철폐하여 기회균등의 보장과 함께 경쟁에 의한 효율성제고와 경쟁력제고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투자합리화조치 등의 신규참여 제한을 하는 이유로서 흔히 과당경쟁과 중복투자의 위험을 들고 있지만, 수익성이 없으면 기업이 신규참여를 않을 것이므로 구태여 정부가 규제해야 할 근거가 희박하며, 우리기업간에 경쟁을 제한한다 해도 내수시장의 개방과 국제시장의 경쟁은 그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다. 정부구매나 관급공사에 있어서의 각종 수의계약도 철폐되어야 한다. 정부구매의 수의계약은 조달시장이 개방되면 어차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조속한 철폐로 조달시장개방 이후의 경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이나 가격에 대한 규제 역시 국제경쟁력제고와 바람직한 산업구조의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산업이나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수반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지원은 삼가고 필요하면 다른 부문의 규제를 동반하지 않는 순수지원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이미 외국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국내 대기업의 진입만 규제하는 것은 별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대기업의 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삼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 속에서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업의 시간과 인력을 낭비시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각종 행정규제들과 간섭들이 철폐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입, 기술도입, 해외투자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3) 재정기능의 정상화우리경제가 처한 구조조정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이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어져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민간부문 특히 기업부문을 뒷받침해 주는 정부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직접 지원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투자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부문간 이해조정 및 균형회복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청되는 것이다.(4) 안정적인 노동시장후진국의 경우 노동시장정책은 금융시장이나 상품시장에 비해 매우 낙후된 제도나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 특성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노동시장정책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며 산업정책, 교육정책 등 여타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관련 정책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노사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각 계층이 한자리에서 모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Ⅰ. 호텔산업의 분석◇ 산업의 특성관광호텔업은 사업특성상 운전자금 부담은 미미하나, 설립시 대규모 선투자가 필요한 일반적인 특성 외에도, 설비 진부화 방지 및 성숙기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의 고급화/대규모화 추세 등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지출부담이 내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투자와 투하자본 회수간의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조달구조가 원활한 자금수급과 수익성 개선에 주요 관건으로 작용한다운영에 있어서 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으며 특히, 국내 특1급 호텔의 대부분이 세계적인 호텔체인과 경영제휴계약을 맺고 있어 이에 따른 고정적인 로열티비용 부담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호텔산업은 소비성 서비스산업의 성격이 강하여 경기변동에 민감한 편이며 주 수입원은 객실수입과 식음료수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객실수입은 외국인의 입국동향에 큰 영향을 받고, 식료품수입은 내국인의 이용 비중이 높아 국내 경기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산업의 성장성국내 관광호텔산업의 최근 3년간 성장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서울지역 9대호텔 기준임)〔 연도별 성장 추이 〕 〔 단위 : 백만원 〕구분2002년2001년2000년매출718,828689,761682,818성장율4.2%1.0%5.5%◇ 경기변동의 특성`02년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소비심리 회복과 대형국제행사 유치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객실 매출은 3.8% 신장하였고, 연회부문의 매출은 14.6%의 대폭 신장을 보인 반면 식음료 부문 매출은 0.2%의 낮은 신장율에 그쳐 전체적으로는 4.2% 신장하였음`03년 1/4분기는 일본경제와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와 더불어 이라크 전쟁의 개전 및 장기화 우려(반전시위 확산, 테러위험 증폭 등), 동남아지역 괴질(SARS) 발생 및 확산으로 관광업계의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객실매출에 있어서는 전년比 8.8%가 감소하였으나, 연회부문의 지속적인 신장세로(전년比 9.8%) 전체 시장규모는 △0.8% 감소에 그침◇ 경쟁요소관부동산입대업세탁공장 임대(안양,제주)프레스센터그룹지원레포츠 센터도리Ⅱ호암 생활관태평로클럽외식산업클럽식당안양골프장예술의전당신라의 사업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면세점이다. 신라는 면세점에서 실제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면세점에서 나오는 이익 때문에 부진한 객실판매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3) 주주현황(기준일:2002.6.30)주주명주식수(천주)지분율(%)회사와의 관계삼성생명2,8657.20대표이사삼성전자2,0055.00호텔신라1,2113.00자기주식삼성증권1,2003.00삼성캐피탈3190.80삼성카드2060.50삼성SDL290.10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의 대주주는 삼성생명이다. 신라가 삼성계열사라는 것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다. 비교하고자 하는 조선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의 시작은 삼성이었다는 부분은 흥미로운 일이다.-서울호텔산업부문(4) 시장점유율-서울호텔산업부문 (단위: %)구 분2003년 1/4분기2002년2001년신라롯데신라롯데신라롯데시장점유율15.515.913.014.412.417.5(5) 매출에 관한 사항- 주요 상품 등의 현황(단위 : 백만원)사업부문품목매출액(비율)매출총이익(비율)비고관광호텔객실식음료기타10,636 (11.4%)19,645 (21.0%)12,027 (12.9%)7,213 (33.3%)3,609 (16.7%)5,161 (23.8관광객 및 상용고객에 숙박시설제공투숙객 및 일반고객에 식음료 제공객실 및 식음료업장의 부대시설면세점상품50,961 (54.7%)5,660 (26.2%)루이비통, 프라다, 던힐, 폴로소계93,269 (100.0%)21,643 (100.0%)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원)과 목제 30 기제 29 기제 28 기Ⅰ. 유동자산120,557,866,329117,909,291,812181,338,071,638(1) 당좌자산64,628,785,68050,683,243,410123,934,740,135(2) 재고자산55,929,080,64967,226,048,40257,403,331,,124,675412,321,4702,233,078,4502.당기순이익6,489,528,61210,048,993,73115,319,203,040Ⅱ.이익잉여금처분액1.이익준비금6,440,843,80510,081,190,52617,139,960,0202.기업합리화적립금585,531,255779,474,2201,003,417,1853.자기주식처분손실56,974,106102,370,9854. 배 당 금5,855,312,5507,794,742,20010,034,171,8505.시 설 적 립 금1,450,000,0006,000,000,000Ⅳ.차기이월이익잉금428,809,482380,124,675412,321,4702. 조선호텔(1) 영업개황① 전반적 개황- 19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89년의 역사를 갖고있다.- 1970년 3월에 한국 최초로 국제 규모의 특1급호텔로서 개관하여, 1992년에 "관광진흥 2천만 불 탑", 1994년 "한국품질경영대상"수상, 96년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호텔" 및 99년 "세계 100대 베스트호텔. 2000년 아시아 5대베스트호텔, 유로머니지 선정 세계 5대 비즈니스호텔 로 2002년 9월에는 "Institutional Investor(紙)가 주관한 세계 100대 호텔"에 선정되었다.- 또한 외식사업 및 제빵사업 확장 등 사업확장에도 주력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업을 공개하기 위해 주간 사로 동원 증권을 정하고, 내년 6월 정도에 상 장할 것이다. 이러한 조선호텔은 지난해 10월 도입한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CRM 운영 첫해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식음료(F&B) 업 장 회원매출이 38 억 원에 달해 지난해 연 12억3200만원보다 무려 300%의 신장 세를 기록했다. 위와 같이 두 호텔의 올해 동향을 대략적으로나마 분석해 보았다.②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1970. 12. 30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1979. 10. 25 외국인 투자 변경(아메리칸 호텔즈에서 웨스틴 80,853,533357,981,380자산총계312,119,737,733169,737,284,235156,485,156,682Ⅰ.유동부채66,964,479,74963,449,159,51363,492,077,229Ⅱ.고정부채55,354,963,12342,948,412,90436,939,659,037부채총계122,319,442,872106,397,572,417100,431,736,266Ⅰ.자본금79,380,540,00025,153,720,00025,153,720,000Ⅲ.자본잉여금87,621,532,33723,013,291,23721,859,247,259Ⅳ.이익잉여금 (결손금)25,348,445,67618,341,183,79312,208,936,369Ⅴ.자본조정(-)2,550,223,152(-)3,168,483,212(-)3,168,483,212자본총계189,800,294,86163,339,711,81856,053,420,416부채와자본총계312,119,737,733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원 )재무항목200220012000Ⅰ.매출액142,879,526,751172,377,325,309115,383,601,667Ⅱ.매출원가113,880,938,161139,207,408,92995,784,326,931Ⅲ.매출총이익(손실)28,998,588,590139,207,408,92919,599,274,736Ⅳ.판매비와관리비16,789,386,74620,148,821,50913,610,638,904Ⅴ.영업이익(손실)12,209,201,84413,021,094,8715,988,635,832Ⅵ.영업외수익1,107,334,4751,314,254,360959,494,302Ⅶ.영업외비용3,318,748,9185,305,760,8502,295,067,288Ⅷ.경상이익(손실)9,997,787,4019,029,588,3814,653,062,846ⅩⅠ.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9,997,787,4019,029,588,3814,653,062,846ⅩⅡ.법인세비용2,990,525,5182,897254.8560.9549.2318.9022.67-매입채무회전율19.2821.9729.7829.8021.7923.0633.13-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라와 조선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회사의 전략을 보지 않고 그냥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지 아니면 안전을 위주로 하는 경영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신라는 어느 모로 보나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보이는 반면 조선은 아주 공격적인 경영방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신라의 경우 부채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으면 부채의 이자율도 거의 5%대인 반면 조선은 부채가 늘면서 이자율도 4.91∼8.9%정도의 높은 이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2. 비율분석1) 유동성비율호텔신라조선호텔2*************0020012002유동비율118.11%191.58%74.38%21.28%17.97%22.63%당좌비율80.72%82.35%39.87%16.89%14.07%18.21%순운전자본증가율6.62%13.49%-9.90%-89.17%-82.17%-25.10%유동성비율들은 기업의 단기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나 자금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비율분석이다.유동비율은 일반적으로 200%정도는 되어야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라의 경우 2002년도에 급작스러운 하락을 그리고 있으나 70~190%대를 유지하고 있어 약간 안전한 상태이고 조선이 경우는 20%대로 유동비율만 보면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당좌비율도 기업의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100%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보는데 신라의 경우 39~80대이고 조선은 비교적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2) 레버리지비율호텔신라조선호텔2*************0020012002부채비율66.75%44.49%42.61%179.17%167.98%59.97%부채비율은 채권자들의 위험부담 정도와 손익확대효과 정도를 평가하는 기초정보로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채권자들의 채권보전의 안전도는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손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