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 公企業의 理解(1) 地方公企業의 槪念▫ 개요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Local public enterprise)이란?지방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공익적인 사업 또는 업체▫ 내용한국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지방공사, 방공단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가리킨다.종류는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철도사업(軌道事業: 지하철사업 포함), 자동차 운송사업, 가스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청소위생사업, 주택사업, 의료사업, 매장 및 묘지 사업 등이 있다. 이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공기업법 2조)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함을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3조), 원칙적으로 각 사업마다 전임의 관리자와 특별회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7.13조)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공무원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당해 지역주민의 복리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 그 밖에는 전반적으로 자기책임하에 당해 기업을 운영,관리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 자본 및 부채계정과 손익계산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도록 되어 있다.(2) 地方公企業의 組織1.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조직(1)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①관리자의 성격: 관리자는 지방 직영기업의 일상적 운영에 관하여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입장에서 총괄적 통제만을 행한다.②관리자의 선임과 임기: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③관리자의 권한과 업무: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지만 지방직영기업의 책임자로서 법령에 도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다.넷째, 지방직영기업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또는 그 산하기관의 형태로조직되며 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ⅳ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현황2000년 4월 30일 지방직영기업의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3개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상수도사업이 92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공영 개발, 하수도, 지역개발기금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사업별단체수단 체 별상수도(92)광역7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기초(85)시(71)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동두천,안산,고양,과천,구리,평택,남양주,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용인,파주,안성,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청주,충주,제천,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문경,경산,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제주,서귀포군(14)화성,광주,연천,포천,양평,홍천,정선,철원,옥천,예산,완주,창녕,북제주,남제주하수도(22)광역(6)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기초(16)수원, 의정부, 광명, 부천, 안산, 과천, 성남, 구리, 춘천,청주, 전주, 완주, 나주, 경주, 구미, 제주공영개발(44)광역(5)인천, 울산,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기초시(36)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안산, 고양,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의왕, 하남, 안성, 김포, 춘천, 원주, 속초, 강릉,청주, 충주, 제천, 천안, 아산, 보령, 계룡 출장소, 전주,익산, 목포, 순천, 여수, 광양, 창원, 마산, 진주, 김해,밀양군(3)음성, 연기, 양산지역개발기금15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계173ⅴ直接經營 形態의 長點과 短點첫째, 採算性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둘째, 一般行政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정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다섯째,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사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감사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이상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 민관공동 출자기업이 오늘날 널리 설립되고 있지만,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나쁜 점만을 융합시킨 조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본래 민관공동 출자기업은 민간 부문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형태로는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ⅲ) 間接經營形態의 長點과 短點間接經營形態를 취하는 地方公企業의 長點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첫째, 自主的 責任經營이 가능하며,둘째, 直接經營 形態가 人事 • 組織 • 財政 등의 면에서 갖는 경직성을 벗어 날 수 있으므로 企業으로서의 能率性이 제고될 수 있고,셋째, 民間의 資本 • 技術 • 專門誌識과 결합함으로써 直接經營형태가 갖는 이들 분야에서의 限界를 극복할 수 있으며,넷째, 여러 行政區域에 걸친 廣域 地方公企業 운영체제의 확립이 용이하다.다른 한편 間接經營形態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指笛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주로 地方自治團體와 民間이 共同出資 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첫째, 採算性이 없는 사업의 수행이 어렵고,둘째, 直接的인 統制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서비스의 安定的 공급이 곤란해질 수 있어 公益性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셋째, 經營이 惡化되는 경우 責任의 所在가 불명확하여 자칫하면 無責任體制에서 經營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다.▫ 經營委託 方式: 경영위탁 방식이란 일종의 간접경영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주체가되어 사업을 실시하지만, 기업경영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을 민간기업 등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즉 기업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경영만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인데, 경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는 완전위탁과 경영의 일부에 한정하여 위탁하는 부분위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4) 地方公企業의 現況구 분2000.12.용 11개사업임2002 신설 및 폐지현황세부사업별신설공기업폐지공기업비 고계2716상수도양주(01.7.1), 고성(01.1.1), 영월·평창·인제·영암·울진(02.1.1)-하수도속초·목포·영암·경산(02.1.1)-공영개발전남(도청이전사업본부, 02.1.1)부천(00.10.31), 여수(01.12.29),밀양(00.12.31)지역개발--지방공사평택항만공사(01.7.16)경기관광공사(02.5.2 1)태백관광개발공사(01.12.8)송파개발공사(02.1.1/공단으로 전환)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02.1.1)지방공단구미시설관리(01.8.1)송파시설관리공단(02.1.1)인천시설관리(02.3.2)김포시설관리(01.9.29)구미주차공단(01.8.1)인천주차공단(02.3.25)제3섹타지 자 체25∼50%미만출자부산센텀시티개발(주)대구복합화물터미널김포캐릭터월드(01.10.23)(주)가온소프트(01.1.16)대구종합정보센터(TINC)(주)농협대구경북유통목포농수산(02.2.9)(주)파주혼합사료지자체25%미만출자대구종합정보센터(TINC)(주)농협대구경북유통(주)파주혼합사료부산센텀시티(주)대구복합화물터미널부산종합화물터미널(02.3.7매각)진로지리산샘물(01.2.28, 지분 회수)지방공기업 재정상태(2001)2001.12.31기준 (단위 : 억원)구 분 사업별자 산부 채자 본부채비율(%)계유동자산고정자산계유동부채고정부채계550,883109,777441,106211,35553,680157,675339,52862.25직영기업소 계333,02072,816260,204112,13426,95885,176220,88650.77상 수 도161,78012,205149,57535,4093,85831,551126,37128.02하 수 도74,6676,98667,68111,22077110,44963,44717.68공영개발35,46131,5073,95416,2889,6686,62019,17384.96지역개발기금61,11222,11838,99449,21712,66136,55611,895413.76지방공사공단소 계2조하여 요금체계의 비효율성과 불공평성이 발생되고 있다. 예컨대, 상수도 사업의 경우 1톤당 원가는 350원인데 비해 요금은 252원으로 원가와 요금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으며, 가정용은 전체 수도사용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요금수입은 39％에 그친 반면, 영업 2종은 14％의 수도사용량에 요금수입은 32％를 차지하고 있어 업종간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다.4. 투자비 조달의 곤란지방공기업은 그 동안의 누적된 적자와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해 시설확대와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한 투자가 사실상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 더욱이 상·하수도, 의료원, 지하철사업 등은 상·하수도관의 노후화, 수질개선의 필요성, 의료수준의 제고를 통한 경쟁력 회복, 지하철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의 필요성 등으로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영수지에다 부채비율 역시 높아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자체적으로 투자비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5. 기업회계처리의 미비.지방공기업회계는 1970년 지방공기업법이 시행된 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방공기업의 회계처리에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①기업회계처리의 미숙, ②기업회계방식(복식부기)과 일반관청회계방식(단식부기)의 혼재, ③발생주의의 자의적인 처리, ④사업장별 원가계산의 미흡, ⑤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간의 불명확한 계산 등이다.6. 경영평가기능의 미흡.지방공기업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평가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가운데 자체평가는 그 신뢰성이 낮아 경영평가의 의의를 약화시키고 있다. 즉 지방공기업 경영자들은 경영평가를 일과성 과정이나 감사의 일환으로 인식함으로써 평가자료의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영평가다.
(1) IMT-2000 이란?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00)은 공통 주파수 사용과 단일 기술표준으로 이용자가 세계 어느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하나의 단말기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연구 및 추진되어 온 서비스입니다. IMT-2000이란 용어는 기존의 FPLMTS라는 발음하기 어려운 용어를 개칭한 것으로 2000년경에 상용화되며 2000kbs 이상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란 의미입니다.IMT-2000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서 이용자는 세계 어느 지역을 이동하더라도 하나의 단말기로 음성/데이터/동영상 등 고속의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1.추구목표국제적 로밍을 위한 표준 규격을 공유합니다.유선망에 버금가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Mbps 이상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옥내 Wireless LAN 등과의 유연한 연동성을 제공합니다. 전자파의 인체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 시킵니다.2.기술특징IMT-2000의 특징으로는 사용 주파수가 2GHz 대역이며, 5MHz의 광대역폭을 사용하고 최대 전송속도 2Mbps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며, 2세대 및 2.5세대 서비스보다 광범위한 국제로밍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2) IMT-2000 단말기1.고속의 데이터 전송으로 멀티미디어 처리가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단말기 형태는 컬러단말기와 멀티미디어 Processor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단말기에서 저속수신과 단말기의 처리능력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IMT-2000 방식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2.개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IMT-2000 단말기의 형태는 카메라를 가진 화상전화 단말기와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나 PC 기능을 가지고 기능 단말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은 이동하면서 현재의 기본적인 서비스와 함께 개인업무를 수는 미드앰블(midamble) 이라고 불리 우는 위상 기준이 되는 신호를 데이터와 같이 송신함으로써 기지국 수신기에서 동기(coherent) 복조가 가능해지고 보다 적은 송신 전력으로 동일한 데이터 전송속도를 송신하기 때문에 셀 내의 역방향 간섭량을 감소시켜서 역방향 용량을 증대 시킵니다. 또한 IS - 95 / cdmaOne 방식은 역방향 링크에 대해서만 빠른 폐루프 전력제어(800 Hz)를 하고, 순방향에 대해서는 오류 프레임 제거 식별자를 통한 느린 폐루프 전력 제어(50 Hz)를 하는 것에 반하여 IMT-2000 시스템은 순방향과 역방향 모두 빠른 폐루프 전력제어(800 Hz 또는 1500 Hz)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순방향 링크 품질을 보다 동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습 니다.단말기 송신단의 전력증폭기의 선형범위에 대한 제약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확산변조 방식 으로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제안한 OCQPSK(Orthogonal Complex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확산변조를 사용하여 전력증폭기 입력단에서의 송신신호의 첨두 전력 대 평균 전력비(PAR : Peak - to - Average Ratio)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저가의 전력증폭기를 단말기 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의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2.기지국 기술2세대 시스템인 IS - 95 / cdmaOne 방식은 기지국에 역방향 수신안테나를 2개 설치하여 수신 다이버시티(diversity)를 이용했지만 단말의 크기가 기지국 장비에 비하여 작아서 단말에 안테나를 2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순방향에서는 수신 다이버시티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IMT-2000 시스템에서도 수신 다이버시티를 이용하는 것은 역방향 에서만 가능하지만 순방향의 경우에 순방향 링크의 최대 장점인 직교성을 보장하면서 기지국에 송신 안테나를 2개이상 설치하여 순방향 송신 다이버시티(diversity)를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이렇게 함으로써 동일한 데이터 전송속도를/ 5 ATM링크로 구성됩니다.마지막으로 핵심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핵심망이 회선 교환 방식의 영역과 패킷 교환 방식 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음성과 회선 데이터는 회선 교환 방식의 핵심망으로 AAL2 ATM 방식 으로 전송되고 그 외 패킷 데이터는 패킷 교환 방식의 핵심망으로 AAL5 ATM방식으로 전송 되며 2세대 핵심망과의 연결도 지원합니다.이러한 표준화 동향에 기반하여 IMT-2000 시스템의 RNC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가지게 됩니다.다양한 무선 채널의 등장에 따른 복잡한 무선 자원 관리 기법이 구현되어야 합니다.RNC간 직접 링크가 구성됨에 따라 RNC는 기지국간 핸드오프와 마찬가지로 RNC간 핸드오프에서 역방향에서의 패킷 선택 및 순방향에서의 패킷 분화의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무선 가입자망의 AAL2 전송 방식과 관련 링크의 증가로 인해 RNC내에 AAL2 ATM 스위치가 위치해야 합니다.데이터 트래픽에 대해 AAL2 / 5 변환 장치가 요구됩니다.3세대 코아망뿐만 아니라 2세대 코아망과의 연동을 지원하는 연동 장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4.연동기술IMT-2000 시스템이 2세대 이동 통신시스템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고속의 패킷 데이터 통신을 들 수 있다. 2세대 이동 통신시스템에서도 부분적으로 회선기반의 저속 데이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데이터 전송속도나 서비스 내용에서나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런 요구에 부합하고 2세대 이동 통신시스템과 IMT-2000 시스템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도 고속의 인터넷 서비스 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선 이동 단말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ATM 기반의 무선 통신망과 인터넷간 연동기능(IWF : Inter - Working Function)를 두어야 되는데, 이 IWF는 프로토콜의 변환, 대역폭의 변환, 서비스 품질(QoS : Quality of Service) 보장 등을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IMT-2000 시스템의 기간망으로서의 ATM망과 인터넷은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티캐스트를 위한 다양한 라우팅 방안, QoS 및 실시간 서비스를 위한 RSVP(ReSerVation Protocol), Diff Service, RTP등의 기술, 고속 전송을 위한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MPLS :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기술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IPv4(IP version 4)에서 IPv6(IP version 6)로의 진화도 진행 중 입니다.IMT-2000 망내의 모든 기능 요소를 IP 프로토콜 기반으로 구성하게 되면 IP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속 수단 (무선, 고정 전화망, LAN 등)에 관계없는 매끈한(seamless) 서비스 제공, IP를 이용한 통합되고 저렴한 유지보수,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서비스 구축, IP를 이용함에 따른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어, 다양한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사용, 패킷 전송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유선망에서의 급격한 인터넷 보급과 무선 서비스의 확대는 향후 IMT-2000망에서 인터넷으로 대변 되는 데이터 위주의 패킷 통신 서비스의 필요성을 대변한다. 이를 위해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와 인 터넷 접속을 위한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 IMT-2000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 IP의 수용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지원 하는 IP 기술 수용이 아니라 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망을 구성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IP 기술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을 통하여 향후 정보화 시대의 필수 요소인 인터넷의 무한한 잠재력을 사용자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 니다(5) IMT-2000의 시스템 구성1.플림스 시스템플림스 시스템은 크게 지상계와 위성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상계는 B-ISDN, PSTN, PSDN을 비롯한 고정망과 지상이동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분한 경로 마진 이 확보될 경우 지상의 셀룰러 전화보다도 양질의 통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ㅁ 무선호출 기존의 무선호출기능에 양방향 호출기능을 통해 발신자가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ㅁ 데이터 통신 서비스 컴퓨터나 팩시밀리 등을 전용 단말기나 휴대전화기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 해줍니다.ㅁ 무선측위서비스(RDSS : Radio Determination Satellite Service 또는 GPS : GlobalPositioning System) 가입자의 현재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인명구조, 선박 및 항공기의 항행, 교통통제 및 물류관리 등에 활용되어질 것입니다.GMPCS 프로젝트로는 이리듐, 글로벌스타, 프로젝트21, 레오새트-1 등이 생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리듐, 글로벌스타, 프로젝트21가 가능성이 높 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GMPCS의 서비스 주파수대역은 MEO로서의 Project-21는 1.98-2.01 GHz (상향), 2.4835-2.5GHz(하향)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LEO로서의 이리듐은 1.616-1.6265GHz(상향), (하향?)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합니다. 글로벌스타는 1.61-1.6265GHz(상향), 2.4835-2.5GHz(하향)을 사용합니다. 텔리데식은 28.7-29.1GHz(상향), 18.9-19.3GHz(하향)을 사용합니다. IMT-2000 은 일반적인 이동통신을 위해 중저궤도 위성을 주로 사용하고 고용량의 광역 서비스를 위해 GEO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IMT-2000용 주파수 대역할당 현황을 살펴보면 ITU에서는 1930-2010MHz, 2120-2200MHz로 설정하였고, 일본에서는 2000MHz 대역과 2200MHz대역을, 유럽에서는 1996-2010MHz, 2200MHz 대역을 위성통신대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6) IMT-2000 서비스1.IMT-2000 서비스의 특징 및 요구사항IMT-2000은 전세계적인 로밍(개인/단말기의 이동성)을 위해서 고정/이동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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