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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경제전망

테러사태의 충격으로 세계경제 더욱 위축□ 미국 테러사태로 인해 교역규모가 축소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세계경제의 둔화세가 가속화- 테러사태 이전에도 이미 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의 동반 침체와 함께 둔화세로 전환·미국경제는 IT산업의 침체로 2001년 2/4분기 성장률이 0.2%까지 하락했으며 일본경제도 동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동남아 및 중남미 등 신흥시장은 미국경제 둔화 및 IT산업 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경기가 급속히 위축- 테러사태의 충격으로 세계 경기회복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소비심리의 위축으로 4/4분기 세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예상·안전통화로서 달러화 위상이 위협받으며 엔화, 유로화에 대해 약세 시현·항공, 금융, 관광, 보험산업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소비심리의 냉각으로 미국의 경기회복 기대 무산□ 이에 따라 2001년 세계경제는 2000년 성장률(4.2%)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대의 침체 국면예상- 미국은 테러 재발에 대한 우려, 사태수습 지연에 대한 불안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IT부문침체 지속으로 연간 1.2%의 저성장 예상- 일본은 수출부진, 설비투자 감소, 내수 침체로 마이너스 성장세로 반전되어 장기불황 국면 지속·중국은 미국경기 둔화에 다소 영향을 받기는 하나, 내수확대와 외국인투자 증가 등으로 7% 대의 고성장세 유지- EU경제는 미국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1.5%의 성장에 그칠 전망금 년 중 한 국 경 제 의 경 기 회 복 은 기 대난□ 2001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둔화의 여파로 침체 지속- 수출과 투자가 세계 IT경기 침체, 반도체가격 폭락으로 크게 부진·2001년 7~8월 중 수출증가율이 -20%로 사상 최악의 감소세 기록(수출부진으로 8월 중 경상수지가 1.1억 달러의 적자 기록)- 경제성장률이 1/4분기 3.7%, 2/4분기 2.7%에서 3/4분기에는 마이너스 기록할 전망□ 미국 테러사태로 인해 4/4분기 중 경기회복 가능성은 희박하고 연간제성장률도 당초 예상치인 2.8%에서 2.1%로 추가 당초 예상치인 2.8%에서 2.1%로 둔화될 전망·경제불안 증대로 소비와 투자의 위축세 지속□ 증시침체와 채권시장 불안으로 자금난이 심화될 전망- 9월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가운데 투기등급 비중은27.6%·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투기등급 회사채에 대한 차환 위축·투자등급 중 신용력이 낮은 BBB등급 회사채의 차환도 어려워질 전망- 주식발행과 은행대출이 감소하고 채권시장마저 위축되면서 기업자금난이가중Ⅱ. 2002년 대내외 경 제여건(1) 세계경제 및 미국경 기2002년 세 계 경 제 는 불 황과 회 복 의 갈 림길□ 테러 여파와 미국경기 둔화에 따라 2002년 세계경제의 회복여부는 매우불투명한 실정- 향후 세계경제의 향방은 미국의 보복 수위와 미국경기 회복 여부에 좌우될 전망·현재 미국의 보복은 테러범 및 배후세력에 한정하고 장기적으로 사태를수습할 것으로 예상-테러 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원자재 가격도 불안한 상태로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가중불 황 지 속 의 비 관 적 견 해 (시 나 리 오 Ⅰ )□ 테러 발생 이후 미국 경제와 IT 경기의 침체 지속 불가피-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미국 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기업실적 악화,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불황 심화 예상- 버블해소 과정에 있는 IT경기의 회복도 지연·소비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업의 IT관련 지출 축소와 수요위축으로 인해 IT 과잉재고 해소가 지연·2001년 말 현재 미국 IT부문의 과잉설비는 4000억 달러로 평가되어 IT부문의 과잉생산능력(overcapacity) 해소에도 상당한 시일 소요- 2002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2.5%대에서 2% 내외 정도로 낮아질 전망·대부분의 기관들은 2001년 중 0.5∼1.6% 성장에 그친 후, 2002년에2.2% 성장할 것으로 수정 전망□ 미국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세계경제는 수출시장 위축, IT분야 침체 지속 등으로 2.3%대 성장에 그치며 장기간 침체국면에 족, 시가평가제 시행 등으로 해외 일본자본의 본국 환류- 그러나 일본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세계경제 침체와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 등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4) 유가당 분간 불 안 한 모 습을 보 이 나 , 점 차 안 정□ 미 테러 사태 이후 유가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매우 불안정한 상태- 9월 11일 중동 공급선에 대한 불안감으로 유가가 급등했으나, 국제사회의 공조체제와 OPEC의 안정화 노력으로 빠르게 안정- 그러나 보복공격과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는 등락을 거듭하며 매우 불안정한 상황□ 향후 유가는 미국의 보복 범위에 따라 좌우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배럴당 25달러 내외에서 안정될 전망-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되던 유가는 일시적인 급등 현상이 발생하나 빠른시일내에 안정될 전망·사태 수습 지연이나 전면전으로 확산될 경우 유가는 일시적으로 배럴당30달러 이상 폭등 가능- 가격 급등도 문제지만, 원유확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5) 기업구조 조정 및 대 기업 정책문 제기 업 의 처 리 고전 예 상□ 테러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문제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전망의 투자행태가 보수화되고 매각 협상도 지연될 가능성- 테러사태로 인한 미국 주식시장의 마비, 경제불안으로 협상 대상 기업들·AIG, GM이 MOU를 체결했으나, 본 계약까지는 난항 예상- 세계경제의 회복지연으로 부실기업의 회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유동성 문제기업들에 대한 공적자금 추가 조성 필요성 증대·2차 추가 공적자금 40조원은 2000년 10월 기준으로 현재화된 금융부실을 제거하는 수준·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예보채 발행으로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실 적 악 화 속 에 부 실기 업 들 의 위 험 확 대 예 상□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부채비율이 늘어나는상황에서 테러사태로 인해 안정성이 더욱 악화되어 추가부실이 우려- 매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이익률도 급감- 기업 부채가 증 제기 등□ 만약 리더십이 약화되고 정책혼선이 심화된다면 경제회복이 지연될 전망- 과거 경기 수축기에 리더십 표류가 중첩되면서 과도한 경제 위축 경험- 대선이 치뤄진 1992년과 1997년에 국민고통지수가 증가Ⅲ. 2002년 시나리 오별 거시 경제 전망테 러사 태 의 영 향 으 로 불 확 실 성 증 대□ 2002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경제환경이 불투명하여 경제불안이 경제활동을 크게 제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둔화 추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가 테러사태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 미국의 장기적인 국지적 대응방침으로 향후 테러대응 과정에서 세계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상당 부분 축소- 그러나 테러사태 자체가 미국 등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한상태□ 테러사태로 인해 심리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세계적인 IT 과잉투자로 촉발된 버블이 붕괴되면서 불황이 장기화될 전망- 소비 및 투자심리 냉각으로 2002년에도 미국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그악영향이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에 전염되어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세계 IT경기는 수요 둔화로 인해 2002년에도 공급과잉으로 고전- 다만 테러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이 단기간에 해소될 경우 2002년 세계경제는 하반기 이후 IT경기의 소폭 회복으로 2001년의 극심한 침체에서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음- 대내적으로는 부실기업 처리, 금융기관 구조조정, 노사관계 등이 대선국면과 맞물려 경제불안이 높아질 가능성·대내 경제불안이 가중될 경우 대외환경이 개선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침체국면이 지속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음·월드컵 개최에 따른 기회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 따라서 2002년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회복할 것인가는 향후 세계경제의 전개 방향과 대내여건을 얼마나 잘 정비하느냐에 달려 있음- 2002년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와- 대내적인 경제불안 요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해 「소비가 동반 회복되면서 경기는 2001년의 침체국면에서 탈출 예상-그러나 세계 IT산업경기는 내년 하반기에나 회복될 것으로 보여 과거와 같은 가파른 회복은 기대 난·반도체 생산증가율은 2001년 -34.7%에서 2002년 8.8%로 개선되나 99년(26.4%)이나 2000년(28.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월드컵의 영향으로 서비스산업 등 내수산업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99년과 같은 수출주도의 급속한 경기회복과는 달리 내수와 수출이 같이회복되는 완만한 경기회복이 될 전망□ 이에 따라 2002년 경제성장률은 5.0%를 기록할 전망- 민간소비는 상반기 중 월드컵 특수와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5.5% 증가할 전망·5~6월의 월드컵 개최를 전후로 관광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호황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서비스 관련 업종에의 취업증가와 소비증가 예상- 설비투자는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신규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적극적인 투자는 자제할 것으로 예상·대기업들이 축소·연기하였던 설비투자 보전과 신규 설비투자가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재개·그러나 IT경기 회복이 하반기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들의보수적 투자관행이 정착되어 지난번 경기확장기와 같은 대폭적인 설비투자 증가는 기대 난- 건설투자는 상업용과 SOC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할 전망·건축허가면적과 국내건설수주액이 2001년 2/4분기 중 각각 전년동기대비 22.5%, 1.7% 증가세로 반전해 향후 건설투자 증가세 예상- 수출은 세계교역이 2001년 5~6%에서 2002년 7~8%대로 상승하는 등대외환경이 소폭 개선되어 7.5% 증가 예상·IT경기 회복지연, 환율절상, 경쟁력약화로 큰 폭의 수출증가 기대 난·경기회복으로 수입도 증가하여 경상수지는 48억 달러 흑자 예상물 가상 승 률 3.6% 예 상□ 2002년중 5%의 경제성장으로 디플레이션 갭이 축소되고 대선과 월드컵등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2002년에는 성장률 회복으로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격

경영/경제| 2001.11.17| 17페이지| 1,000원| 조회(420)

경제전망, 2002, 미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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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이론

제 2 주 입 지 이 론개별경제활동은 그것이 소비활동이던 생산활동이던 혹은 정부의 공공복지활동이든 모두 다 어떠한 지리적 공간상에서 이루어진다. 개별경제 활동이 일정한 지리적 공간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일정한 지역에 입지하고자 하는 욕구, 입지선호 (Location preference)를 가지게 된다. 즉 입지선호란 소비자, 기업, 정부, 등과 같은 경제활동 주체들이 각자 수행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떠한 특정한 지리적 공간상에 입지하기를 원하는 성향을 말한다.소비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저렴하고 쾌적한 장소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를 원할 것이다. 소비자는 쾌적한 공간, 저렴한 주거비,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장소에 거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주어진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입지를 선택할 때 자원의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그에게 주어진 예산제약조건하에서 그의주택서비스와 타 재화간의 합리적 결합점을 선택함으로서 효용을 극대화할 것이다.생산자는 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수많은 공장, 창고, 기타 생산시설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간상에서 가장 적절한 곳에 입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기업이나 생산단위는 여러 가지 대안적 입지 중에서 어떠한 특별한 공간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감상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를 선호한다. 만약 대안적 입지 중에서 생산비가 일정불변이라면, 가장 저렴한 수송비를 나타내는 입지요인은 거리이며 이 경우 수송비를 극소화할 수 있는 거리를 선호할 것이다.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는 지역주민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에 입지를 원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에게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공공재나 공공행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장소에 입지하기를 원할 것이므로 지역주민과의 근접성과 쾌적성이 입지선호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될 것이다.1. 입지요인앞에서 언급한 입지선호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요인에 의해서 나타난다. 입지선호는 그것이 경제적 이유에서든지 비경제적 이유에서든지 상관없이 소비자나 생산자의 효용(만족)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입지요인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입지요인(1) 경제적요인 : 비용요인,수입요인1) 비용요인: 수송비및 수송율, 비수송비(a) 수송비 및 수송율 : 원료수송비, 제품수송비, 수송율(b) 비수송비: 노임, 지대, 조세, 공간비용, 집적과 분산2) 수입요인에는 수요자체인자와 수요의 형태를 결정하는 시장인자가 있다.(2) 비경제적 요인: 심리적요인, 제도적요인, 자연적요인위에서 열거한 입지요인을 바탕으로 입지가 결정되는데 그동안의 입지이론은 모든요인을 고려하기 보다는 중요 요소를 집중적으로 고려하면서 발전하였다.Weber는 원료수송비와 제품수송비 그리고 수송률을 고려하여 이 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에서 입지가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입지이론을 분석하였다. Hoover도 하나의 공간, 하나의 연료, 그리고 하나의 생산자를 가정한 비용극소화 입지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Isard는 공간에 따르는 수송투입비용을 수송률이라고 개념하고 이것과 다른 비용간의 최소비용 요소결합입지를 논의 하였다. 비용요인 중 비수송비 인자인 노임과 집적 및 분산등은 Weber에 의해 수송비를 대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Weber는 노동자의 집결을 생산자 집적의 요인으로 보는 반면, 인구와 생산활동의 집중은 지대를 인상시키고 높은 지대는 오히려 분산을 유도한다고 보았다. Smith는 공간비용을 특정공강에 입지하기 때문에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으로 개념하고 이를 적정입지결정에 인용하였다.수입요인과 비용요인은 Greenhut에 이르러 이윤극대화 입지결정요인으로 활용되었다. 비경제적 요인으로서는 심리적요인, 제도적요인 그리고 자연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심리적 요인은 생산자의 심리적 선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Greenhut의 수입요인 분석에서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소개되었다. 제도적 요인에는 토지제도, 사유제산제도, 헌법과 각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법률을 포함한다. 자연걱 요인은 자연적 우위성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이들 중에는 공기, 수자원, 지형지세, 쾌적성 등 자연조건을 포함한다. 제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들은 전통적인 입지분석에서 입지요인으로서 깊이있게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앞의 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 항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입지요인들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인자 또는 요인들에 관하여 논의 하기로 한다.2. 비교우위성과 입지요인입지요인을 논의할 때, 일반적으로 산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는 입지론이 주로 산업입지론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의 입지나 정부활동의 입지는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도시공간구조론에 포함하여 논의하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이다.경제활동주체 중 기업은 일반적으로 다른사람들과의 교역을 통하여 가장 많은 이윤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는 곳, 즉 가장 큰 비교우위성을 가져다 주는 곳에 입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의 입지를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이 되는 전문화와 비교우위성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자.산업화 초기단계에는 하나의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단계의 작업을 도맡아 해 왔다. 그들은 구매활동으로부터 생산활동, 판매활동, 회계업무등 거의 모든 일들을 담당해 왔다. 이 경우 그들의 노동은 비전문적 단순노동이었다. 그러나 주문생산의 단계를 지나 시장생산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노동자가 추가되었고, 따라서 그들은 분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각각 다른 노동자와 비교하여 가장 훌룡히 해 낼 수 있는 작업에 전문화하기 시작했다.그렇지만 각 분야에서 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노동자가 그 분야에서 최고의 노동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A 회사의 기획실장 김씨는 컴퓨터워드 전문가인 이양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워드를 찍을 수 있다. 그렇지만 김실장은 워드 작업은 이양에게 맞기고 자신은 기획업무만 담당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양이 김실장보다 워드작업을 잘 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다만 김실장이 워드를 찍는 것보다 기획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높은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실장이 기획업무에서나 워드에서 이양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하지만, 김실장은 기획업무에, 이양에 워드에 전문화함으로서 그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1.10.12| 4페이지| 1,000원| 조회(724)

입지이론, 입지, 지역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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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정 sch9521031 순천향대학교 경제학과(4학년) 9521031 018-640-2010○ 경마로 바라본 겜블성역사적으로 게임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가장 인기있는 활동이었다. 특히 게임 중 승패가 갈리는 게임은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고 내일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적이지만 동시에 생산적 활동이기도 하다. 이러한 게임의 하나로서 대중화가 이루어진 것이 경마이다. 오늘날 경마장은 레저활동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건전한 레저공간으로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 개요경마란 경주거리, 상금, 출주기준등 정해진 조건에 서 두 마리 이상의 말을 뛰게 해 승부를 겨루는 경기에 고객이 승마투표권이라는 돈을 걸어 적중시 환급금을 지급받고 즐기는 성인 레저이다. 레저활동으로서 경마는 여느 스포츠와 달리 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경마 팬들로 하여금 각자 선택한 말에 일정한 금액의 수배에서 수십배 또는 수백배 이상의 배당금을 받게 하고, 정중되지 못했을 때는 아쉬움과 함께 맞출 수 있다는 자심감과 재기회를 주고 있다. 맞춘 사람에게는 최대한의 만족감을, 맞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보상 심리를 각각 제공하여 승자와 패자 모두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경마라 할 수 있다.특히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산업 상회에서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것보다는 타의나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거기에서 오는 무력감, 통제에 의한 심한 압박감 등으로 인해 '자유롭고 싶다'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십상인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레저활동으로 '경마'가 각광을 받아 왔다.우리나라에서는 경마의 도입이 일제강점시 식민지 통치 정책인 문화 정책의 하나인 민심 무마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당시 지식인들의 거부 속에서 출발되었다는 문제점과 한국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사행심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마 팬들의 과잉 도박으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 외국의 경마와는 달리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다.이제 우등장했다고 한다. 그후 그리스에서 로마로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 오락경기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현재의 경마라는 명칭을 사용한 공식 경마는 1174년 영국의 헨리 2세 때 미스 필드에서 개최된 경주에서이다.1780년에 드디어 현재 경마의 귀감이며, 기원으로 보고 있는 제1회 더비 경마가 개최되었다. 현재도 더비 경마는 3세짜리 말만 출주하는데 경주 거리는 1마일이며, 국제 규격인 경마장의 경주로의 길이 역시 1,600m이다.이후 경마는 전세계로 보급되어 세계 86개 국가에 1,420여개의 경마장과 5억명의 팬이 있는 가장 사랑받는 레저스포츠 중의 하나로 자리 매김했다.우리나라 경마는 1922년 일제 강점 하에서 일본인에 의해 경마구락부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이 한국에 경마를 도입한 것은 민심무마를 위한 우민정책의 일환이었으며, 만주와 동남아 식민지 통치를 위한 병참기지화, 그리고 일본 경마 제약에 따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경마는 태동기때부터 지지기반이 취약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 수 밖에 없었다.일제의 전쟁수행을 위한 마필 생산기지의 형태로 출발한 한국 경마는 1928년 신설동에 경성경마장이 개장한 후 군산, 평양, 부산, 대구 등 전국적으로 경마장이 생겨났다 .1945년 8.15 광복으로 비로소 경마의 주도권이 한국인에게 넘겨져 한국마사회에 의해 경마가 시행되었으나, 6.25전쟁의 발발로 다시 중단되었다. 그리고 휴전 직후인 1954년에는 뚝섬경마장이 개장되면서 순수한 한국 경마가 태동되었다.- 1 -1961년에는 5.16 쿠데타 이후 「한국마사회법」이 공포되고 경주마부족난과 불황타개를 위한 개선책이 모색되다가 1966년부터 민자유치에 의한 시설투자제도가 도입되고 외국산 경주마의 수입이 본격화 되면서 경주마 난이 많이 해소되었다.1970년대 들어 국력의 비약적인 신장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등에 힘입어 경마도 급성장했다. 1972년 민자에 의한 마필과 시설일체를 마사회가 인수함으로써 단일시행체, 단일경마장, 단 737만명, 매출액은 2조 7,170억원에 달하면서 경마는 대중 레저스포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마사회의 정부 감독 부서는 1992년 1월부터 농림수산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다.3. 경마장의 현황(1) 국외 사례오늘날 세계의 경마 선진국이라고 하면 영국, 프랑스, 미국 세나라를 꼽는다. 그러므로 유럽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양쪽 날개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의 경마는 영국을 모델로 사작하였다. 그리고는 몇 세기 동안 시행착오 끝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영국과 같은 수준으로 발돋움했다. 그런 반면에, 동양에서는 서양 문물의 도입으로 인해 경마문화가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동양권내의 현황으로 일본과 홍콩을 살펴볼 것이며 다음으로 개괄적인 비교를 들겠다.1) 일본의 경마일본에서 최초로 서양식 경마가 시행된 것은 1861년이다. 요코하마의 외국인 거류지 뒤쪽에다 경마장을 만들고,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정하여 경마를 개최하였다. 당시의 경주마는 일본마와 중국마이며, 거리는 400m∼2,800m으로 마주가 기승하였다.1954년에 일본중앙경마회법이 제정되어 특수법인인 일본중앙경마회가 설립되고, 국영 경마를 그대로 계승하게 되었다. 패전,점령이라는 일본 역사상의 비상사태 아래에서 경마를 지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시작한 국영경마지만, 국가가 경마를 시행하는 것은 뭐라구해도 자연스럽지 못했다. 결국 정부도 민영이관의 방침을 세워 그후 중앙경마회로 개정되었고, 이미 40여년이 경과한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해진 중앙경마가 되고 있다.동경에는 이미 19세기경에 경마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서구식 경마장이 건설된 것은 1906년 11월 이께가미에서였다. 경마는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이듬해 가을까지는 동경과 주변 도시에 3개의 경마장이 더 문을 열었다. 그러다가 1910년 정부의 지시에 따라 4개의 경마장이 합병되어 메구로경마장이 동경 유일의 경마장이 되어 버렸다.2) 홍콩의 경마국토가 비좁은 홍콩은 경마 개최 여건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울경마장을 개장하게 됨에 따라 이전의 뚝섬경마장시대를 마감하고 과천 서울경마장의 새시댈르 맞이하게 되었다.2) 제주 경마장1990년 10월 제주경마장이 개장되어 해방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경마가 부활되면서 지방화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약 21만여평의 부지위에 자리잡은 제주경마장의 건설은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 기여한다는 한국 마사회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조랑말을 보호육성하는 차원으로, 조랑말을이용한 경마 실시계획에 따라 87년 10월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90년 4월에 준공, 90년 10월에 역사적인 개장을 한뒤, 4달간의 시험경마를 거쳐 91년부터 본격적인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개인마주제로 시행되는 제주경마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주도 내에 또하나의 보구 즐기는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3) 경주경마장새로운 지방 경마장의 건설의 일환으로서, 경주경마장은 경북 경주시 손곡동 일대 약 29만평의 부지에 약 1,200억원을 투입 95년부터 99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경마의 건전, 대중, 지방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제 2지방 경마장 건설은 94. 3. 18 정부의 경주 경마장 건설 사업시행 허가를 획득하였다. 앞으로 경주경마장이 준공 개장되면 영남권내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 지방재정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및 활발한 관광객 유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4. 경마의 전망지방자치단체는 세수규모가 거대하고 확보가 용이하며, 확보된 세수는 결국 지역사업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경마, 경륜 등 이른바 공영경기 유치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예견된다. 해당지역 주민에게는 경마등을 통해 레저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의 직접적인 조세 저항없이 다액의 마권세 또는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유치욕구와 시행체의 확산요구는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실시되면 경마 지방확산이 크게 활기를 띌 것으로 예측된다.건축법 시행령에 지금까지 장외발매소 건축물 용도를 '위락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터 야기되어질 것은 경마로 단정되어 지는 것이 아닌 모든 도박성 게임들에 부정적인측면을 정신건강 측면에서 야기하고자 하고, 아울러 도박성 게임에 대한 대책까지 다루고자 한다.1. 도박중후군도박의 정신병리에 대해 말하면 가장 강조 할 것은 '도박중독은 병'이라는 것이다. 병일 뿐만 아니라 한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사회적 질병이다. 그 이유는 도박은 그 자체의 중독성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은 마약중독 환자가 마약을 찾기 위해 온갖 범죄를 서슴치 않고 하듯이 도박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기 때문이다. 중독에 빠지지 않아 본 사람은 이해 할 수 없을 지 모른다.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중독이란 자기의 의지로 그만 둘 수 없기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다. 혹 담배를 끊기 위해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담배를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알 것이다. 심지어 '담배끊은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그 만큼 지독한 사람이니 사귀지 말라고 할만큼 담배조차 그 중독성은 웬만한 인내심으로는 끊기가 힘들다. 그런데 마약이나 도박중독은 그 중독성이 담배보다 수배이상 강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므로 도박 중독은, 인간의 보통 의지로는 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중독에 공통되는 금단증상 때문이다. 금단 증상이 한번 생기면, 인간의 모든 의지와 감정, 사고가- 3 -금단증상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오직 그 중독 시킨 물질이나 현상에만 집중되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사고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중독에 빠진 환자는 범죄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다.2. 도박 중독의 치료는 마약중독보다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1) 도박의 중독성은 다른 중독보다 아주 강하며 마약과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도박중독은 돈을 따는 것 보다 그 과정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며, 심지어 성적 오르가니즘과 유사할 만큼 강렬한 자극을 준다고 한다.(2) 도박 중독.

경영/경제| 2001.10.12| 5페이지| 1,000원| 조회(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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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테러의 충격과 파장`1. 서론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에 21세기 최초이자 최대규모의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세계 시민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 직접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사실은 인류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사건이 발생한지 10여일이 넘은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시기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테러 이후에 미칠 경제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크게 변하는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테러 사건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테러사건 이후 변화될 산업의 양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2. 본론2-1. 테러사건의 여파가 미국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번 사건의 파급력이 폭발적인 것은 이미 침체기에 빠진 것으로 우려되는 미국 및 전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음에 따라 주식 거래등 미국의 경제활동이 적어도 향후 수일 동안 마비사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세계 유력 언론들은 테러공격 발발 이후 곧바로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실으면서 발빠른 대응을 보였다. 테러 발발 이후 해외 언론이 보인 즉각적인 반응은 '미국내 소비자 신뢰 위축에 따라 미국 및 세게 경제의 침체가 우려된다' 라는 내용이었다. 소비심리의 위축이 이미 진행되고 있던 미국 경제는 테러참사로 국민들이 지출을 더욱 줄임으로써 결국 침체에 빠질지도 모른다. 미시건대학의 리차드 커틴 소비자심리조사 책임자는 "테러사태가 향후 몇 달간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적어도 두 분기 동안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뉴욕의 경우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로부터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더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테러 사건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무너지고 항공 금융시장 등 기본적인 상업기능이 마비돼, 이미 취약한 세계 경제가 광범위한 침체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은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인 선례를 찾으려 하고 있지만 이번 테러사건과 비교될 만한 사건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신문의 설명이다.이러한 미국 및 세계경제 전망은 수출에 경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드리우고 있다. 실제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테러사건 이후 미국행 항공기의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등 한국 국적의 항공사들이 약 8백 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파이스턴이코노믹 리뷰` 는 이에 더해 9월 20일자 최신호에 미국의 소비수요 위축으로 아시아 지역의 수출업체들, 특히 전자제품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슬람 세력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공격이 시작될 경우 브랜트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특히 석유가 전체 수입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으로 진단했다.향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외신들의 분석은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위축이 한국의 수출 전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맞추어져 있다. 전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이미 적신호가 켜진 한국의 수출이 더 큰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게다가 이번 사태로 미국의 항공 및 해양 수송 체계가 차질을 빚고 있는 점도 수출입 거래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테러사건으로 인한 달러화 약세와 상대적인 원화 강세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됐다. 여기에 더해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 기능 위축과 혼선으로 투자자금의 `보수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외자 유입 위축 및 자본 이향 이 강화되면서 외자 유입 위축 및 자본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 하였다.2-2. 테러 딛고 떠오를 산업미국의 대형테러는 순식간에 모든 경제 지표를 끌어내렸다. 하지만 세상이 궤멸되는 극한 상황이 아닌 이상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는 업종은 반드시 있는 법이다. 최근 미국에서 테러를 딛고 서서히 떠오르는 업종은 군수산업과 보안산업이다.군수산업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전생선언으로 모처럼만의 `호황`을 누릴 태세다. 군수산업은 90년대 들어 국방 수요가 크게 줄어들자 많은 적자로 허덕여왔다. 때문에 일부 군수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첨단 기술을 일상 생활에 활용이라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 군수업체들은 미사일 방어망(MD) 체제 구축을 위해 의회 등에 지속적인 로비와 입김을 작용해왔다. 이들은 이 같은 군사비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디서든 분쟁이 일어나기를 은근히 바래왔다. 이런 차에 테러 사건이 터졌으니 미 군수업체들이 소리 없이 환호성을 칠 것은 당연한 일이다.이번 테러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부시대통령의 MD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보잉사를 비롯해 록히드 마틴, 레이톤, TRW사 등 군수산업 `4인방`이다. 군수 재고물자를 이번 기회에 소진할 수 있음은 물론 MD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보잉사는 지난해 12월 미 국방부와 새로 6년 동안 5백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전반적인 MD설치를 주도해 오고 있다. 그리고 레이톤사는 MD계획 가운데 요격탄두 개발을 맡아 지난해 7월까지 모두 2번의 실험실패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로부터 2천4백4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레이톤사는 또 록히드 마틴사와 함께 해상용 미사일 본체와 레이더, 컨트롤 시스템 분야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분야의 예산은 적게 잡아도 55억 달러 규모다.항공기 미사일 요격시스템은 보잉사와 TRW, 그리고 록히드 마틴사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보잉 747-400, 즉 점보제트기를 개조한 항공기에 레이저 장치를 탑재해 적의 미사일을 찾아 요격하게 한다는 계획인데 개발비용으로 무려 64억 달러가 쏟아 부어진다. 이렇게 보면 미국 테러사건은 이들 4개사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인 셈이다.보안산업도 벌써부터 꿈틀대고 있다.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DVR(디저털 영상 저장장치) 시장이다. DVR는 카메라에 잡히는 영상을 비디오 테이프 없이 디지털화시켜 하드디스크(HDD)에 압축 저장하는 차세대 영상 저장장치다. 이는 경보장치 등을 원격으로 조정해 침입자를 몰아낼 수 있고 범인추적은 물론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증거로 보관할 수도 있다. DVR는 현재 한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국기업은 3R. 이 회사는 지난 99년 세계최대의 보안 전문 전시회인 뉴욕 국제보안시스템전시회(ISC EXPO)에서 미국 보안산업협회가 주는 CCTV분야의 최우수 신제품상등을 받아 일찌감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미국 IT리서치업체인 프로스트 앤드 쉘리번은 미국 테러사건이 있기 전 2003년 이후부터는 16억달러 규모에 달해 전체 CCTV시장의 50% 이상이 DVR로 교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 시장은 테러사건으로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3. 결론위에서 살펴본 대로 테러 사건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 세계 경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을 것이 분명해졌다. 그 변화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세계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 최악의 경제적 악재라는 의견에서부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세계경제에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미국 테러 참사는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이나? 또한 이후에 어떠한 산업이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게 될 것인가?

사회과학| 2001.10.12| 4페이지| 1,000원| 조회(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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