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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반대론적 입장 평가A좋아요

{생명의료윤리: 낙태에 대한 반대론적 입장{{I. 연구 동기와 목적. 연구 방법과 범위II. 낙태의 정의III. 낙태의 현실IV. 낙태를 조장하는 요인V. 낙태의 윤리적 종교적 문제VI. 낙태와 기독교의 과제VII. 결 론I. 서 론A. 연구동기와 목적현대 사회 문제란 것은 누구나가 그것이 문제라는 문제인식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민감도에서 민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낙태가 아닌가 싶다. 낙태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스스로가 놀랄 만큼 너무나 싶게 와 닿는걸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 심각성에 대해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낙태란 모체에서 잉태되어 있는 태아를 자연분만으로서가 아닌, 여러 이유와 여러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하나의 생명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고귀한 생명을 자신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물론 어쩔 수 없는 급박한 이유로 인한 이유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신의 태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체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낙태를 하면서도 본인이나 주위의 여러 사람들은 이러한 낙태의 죄됨을 너무나 싶게 무시하고 살아가고, 우리 또한 낙태의 진정한 문제 인식없이 살아가고 있다. 20초당 하나의 생명이 아무런 의지없이 사라져가고 있는데...우리 소모임이 여러 사회 문제 가운데 이 낙태를 준비하게 된 이유 중에 우리 모임의 회원 중의 한 사람의 고향친구가 1년 전 어떠한 사정하에 낙태를 하게 되었던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었고 너무나 싶게 그 무시무시한 일이 일찍 그 친구의 기억속에서 지워져 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그러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다가 이번 기회에 우리 모임에서 현대 사회문제로 낙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진정한 기독인으로서의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접근하고 해결해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III. 낙태의 현실A. 오늘날의 세계적 현실국제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 5백만명, 낙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의 2/3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고의적인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무지로 인한 낙태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여성해방운동과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다.B. 우리 나라의 낙태 현실우리 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죽어간다.(1994년 갤럽 조사 기준(자료인용 [태아에게 생명을] 낙태반대운동 연합) 즉 한해에 6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150만 명이 낙태 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2위의 낙태율이다. 이러한 낙태건수는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해 1960년도에는 한해 낙태건수가 10만이었고, 70년도에는 31만인데 비해 1978년도에는 100만, 85년 이후에는 150만 건으로 하루에 4000건,20초당 1명이 죽어 가는 것이다. 또한 기혼여성의 낙태 경험률이 59.3%라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그 중에 2회 이상 경험자도 26%나 된다. 전체 낙태 건수 중 30%는 미혼여성으로 이들 중 2회이상 낙태경험이 있고 이들 중 85%가 10대라고 한다.C. 낙태의 방법1 월경 추출 임신 중절법이 방법은 임신 5,6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아주 작고 유연한 플라스틱 튜브를 질을 통해 자궁에 넣는데 이것은 주사기나 펌프와 연결되어 있어서 자궁의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빨아낸다. 어떤 여성단체들은 이 방법을 배워서 스스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 방법을 `간단한 방법'이라 부른다.2 진공 흡출에 의한 제거법이것은 가장 흔한 낙태 방법이며 6-12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금속확장기로 자궁구를 점차 늘여서 전기 진공펌프와 연결되어 있는 중 누구를 살리려 하는가의 양자택일의 문제이다. 이 경우 누구의 생명이 더 우선권이 있는 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산모도 태아도 동등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우선권이 산모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단순히 `아기는 또 낳으면 되지 않는가'라는 식의 해결 방식은 바르지 못하다. 두 생명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최근 의학이 발달되면서 실제 병원에서 산모의 생명이 위협 당해 낙태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몇 가지 열외적인 경우 때문에 낙태를 합법화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물론 성폭행 당해서 임신한 경우 이것을 견디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더 높은 도덕적 가치인 미혼모 보호 그리고 더 원천적으로는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IV. 낙태를 조장하는 요인A. 남아 선호 사상최근 남녀 출생 비율은 첫아이의 경우 105:100인데 비해 둘째 아이의 경우 121:100, 셋째의 경우 141:100, 넷째의 경우 242:100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남아 선호 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그 결과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잘 들어내고 있다. 낙태의 가장 큰 사회적 원인은 남아선호사상 때문이다.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알려주고 여성일 경우 낙태하게 된다.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은 큰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이미 한국의 국민학교나 중학교에는 여아보다는 남아가 월등히 많은 등 성비가 깨어지고 있다. 결혼 성비의 불균형은 성폭행, 약물중독, 동성애, AIDS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B. 개인적 사회적 이유(개인의 편리함)현재 대부분의 낙태는 의학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 혹은 개인적 이유 때문이다. 모자보건법이나 곡 개정될 형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의학상 태아나 모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실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94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낙태한 자의 58.8%가 피임에 실패해서 낙태가 허용됐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1가구 2자녀(혹은 1자녀) 정책을 펴서 결국 낙태를 유도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미성년자.,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낙태 수술을 지원해 주었다. 최근 보건복지부 12년만에 셋째 아이 출산시 의료보험 제외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세째아이를 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것이다. 더군다나 성 도덕의 문란으로 인한 미혼모 임신과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낙태가 더욱 조장되었다.모자 보건법과 더불어 사문화된 지 이미 오래인 법률이 바로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27장이다. 형법 27장 20 269조 항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명시돼있다. 또한 형법 제 270조 항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톡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 법규정대로라면 병원에서 낙태를 하는 임산부는 물론 낙태를 시켜주는 의사까지도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예기가 된다. 그러나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태아를 낙태시켰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임산부나 정식 산부인과 의사가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정책 당국이 낙태문제에 대해 방관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낙태를 조장해왔다는 것이 낙태반대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당국이 이렇듯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 나름의 사연이 있었다.지난 1961년부터 인구억제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가족계획사업'을 벌여온 정부당국은 일단 신생아의 탄생건수를 줄이는 통계 숫자상의 성과에만 치중함으로써 늘어난 낙태건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거나, 부도덕한 것이긴 하지만 일단 인구증가 억제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낙태에 대한 관심을 기피해온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V. 낙태의 윤리적 종교적 문제최근에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생명(창 1:26-28, 시 139:13-16)이다. 따라서 이 생명을 임의로 유산시키는 것은 살인이다. 수정된 후 어느 시점으로부터 태아를 완전한 생명으로(혹은 완전한 인간: 생명과 인간을 구별하는 경우) 볼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철학적 논쟁이 있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완전한 인간이라는 기독교인의 입장은 단순히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진리이며 과학적 사실이다 비록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장, 즉, 태아는 잠재적인 인간이 라는 주장을 따르더라도 그 잠재적인 인간의 생명을 타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헤치는 일이다. 수정된 태아는 1개의 세포가 2. 4개로 자라면서 수정된지 23일째 되면 이미 심장이 형성되어 뛰기 시작하고, 45일쯤 되면 뇌가 구성되어 뇌파가 감지된다. 12주 정도 되면 이미 몸의 모든 형체가 생길 뿐 아니라 손톱도 생기고 지문도 발견되며 성구별이 가능해진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임신한 날로 부터 28주 내에는 낙태할 수 있도록 명시(개정 안에는 24주로 줄어듦)되어 있으나 28주면 아기는 이미 잠을 자다 깨기도 하고 딸꾹질도 하는 완전한 인간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낙태는 너무나 공공연한 것으로 자행되고 있다. 마치 간단한 수술로 몸의 귀찮은 부분을 떠내는 듯이 쉽게 행해지고 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따라서 인간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 달려있다. 만일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좌우한다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도전과 반역이며, 인간 최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이 위협 당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며, 특히 자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태아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책임이다.a. 낙태의 심각성을 알려줘야 한다.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으며,이로 인해 이해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 혹은 공공의 권리를 것이다.

사회과학| 2000.12.13| 8페이지| 1,000원| 조회(1,283)

낙태, 생명의료윤리, 임신중절,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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