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제 17 차 기후협약 변화 당사국 총회 (COP17) – Durban 제 21 차 기후협약 변화 당사국 총회 (COP21) - Paris 제 25 차 기후협약 변화 당사국 총회 (COP25) – Madrid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변화협약 동향 Ⅰ. 제 15 차 총회 (COP15) Ⅱ. 제 21 차 총회 (COP21) Ⅲ. 제 25 차 총회 (COP25) 온실가스 배출량 ’90, 수준보다 -18% 감축 ‘08~‘12 의무이행 대상국 온실가스 배출량 ‘ 90 년 수준보다 -5.2% 감축 ‘ 92 ‘ 97 ‘05 ‘07 ‘09 ‘10 ‘11 ‘12 UN 기후변화협약 ( 브라질 리우 ) COP-03 교토의정서 채택 ( 일본 교토 ) COP-11 교토의정서 발효 “ 러시아 비준 ” ( 캐나다 몬트리올 ) COP-13 Post-2012 협상 관련 발리행동계획 비준 ( 인도네시아 발리 ) 국제 동향 국내 동향 ‘08.01 ‘12.12 COP-15 코펜하겐 합의문 채택 ( 덴마크 코펜하겐 ) COP-16 칸쿤 합의 채택 ( 멕시코 칸쿤 ) COP-17 교토의정서연장 합의 일본 , 러시아 교토의정서 탈퇴 ( 남하공 더반 ) ’08.08 제 1 차 국가기본 녹색성장 선포 ’09.11 감축목표 설정 ‘20 년 30% 감축 ’10.01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제정 ’11.03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제 2 차 교토의정서 이행 (’13 년 ~’20 년 ) ‘13 ‘14 ’12.05~10 배출권거래제 법안 통과 및 시행령 제정 ’14.0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립 COP-18 Post 교토 공약기간 및 목표 설정 ( 카타르 도하 ) 제 1 차 교토의정서 이행 (’08 년 ~’12 년 ) 배출권거래제 시행 (1 차계획기간 15~17 년 ) ‘15 ‘16 020 년부터는 주요 개도국도 참여하는 단일한 온실가스 감축체제 설립에 합의 - 2012 년부터 협상 개시 , 2015 년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동 합의 결과물은 늦어도 2020 년부터 발효되도록 함 . - 새로운 협약은 유엔기후협약의 모든 당사국에서 ‘ 법적수단 혹은 강제력 있는 결과물 (legal instrument or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 을 갖춘 조치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일부 선진국만 참여한 교토의정사와 구별됨 - ‘ 강제 수단 혹은 강제력 있는 결과물 ’ 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서는 중국 , 인도 등 주요 배출국과 함께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2. 교토의정서 제 1 차 의무감축 공약기간 (2008-2012) 만료에 따른 EU, 호주 , 뉴질랜드 , 스위스 , 노르웨이 등 선진국 의무감축 공약기간 연장 설정 합의 - 교토의정서는 97 년 기후변화협약 제 3 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 선진국 38 개국이 1990 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5.2% 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감축하기로 한 국제규약 -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24%), 미국 (18%), 인도 (5%) 가 모두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동안 주요 배출국이 의무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한 2 차 공약기간 설정하지 않겠다고 주장 - 접점을 찾지못해 협상기한을 넘겼으나 EU, 호주 등 2 차 공양기간 설정을 약속하며 합의점 도출 - 일본 , 러시아 , 캐나다는 주요 배출국의 산출량을 제어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2 차 공약기간 설정 불참 의사를 밝혔으며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당사국으로 해당사항 없음 ■ 회의 주요 결과제 17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UNFCCC COP17) 교토의정서 연장과 “ 더반 플랫폼 ” 설립 합의 Ⅰ. 제 17 차 총회 (COP17) Ⅱ. 제 21 차 총회 (COP21) Ⅲ. 제 25 차 총회 (COP25) ■ 회의 주요 결과 녹색기간 설정을 통해 교토의정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였으나 , 일본 , 러시아 , 캐나다가 2 차 공약기간에 불참함으로써 교토의정서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비판 도 제기 ■ 평 가제 21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UNFCCC COP21) 신 기후변화 체제 협상 Ⅰ. 제 17 차 총회 (COP17) Ⅱ. 제 21 차 총회 (COP21) Ⅲ. 제 25 차 총회 (COP25) ■ 개요 - 개최지 : 프랑스 파리 - 참가국 : 195 개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 일 시 : 2015.11.30 ~ 12. 11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 ■ 회의 주요 결과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 이 타결됨에 따라 선진국 ,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출범 -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로 한계를 보였던 교토의정서 (2020 년 만료 예정 ) 를 대체하는 후속체제로 , 2020 년 이후 선진국 ,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체제 형성 -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선 ‧ 개도국 이분법 체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 개도국의 감축 노력 참여에 상응하는 선진국의 재원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강화를 강조 - 선진국은 개도국의 증가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 감축 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 및 점검체제 구축을 주장으로 대립 중 극적 합의 도출 ■ 파리협정 개요 파리협정은 16 개의 전문과 29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며 이행절차에 관해 구속력을 가짐 - 전문에서 ‘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개별 국가의 능력 (respective capabilities)’ 및 ‘ 국가별 상황 (national circumstances)’ 등의 원칙을 명시함 - 협정문 제 2 조부터 제 14 조까지 신기후변화체제의 주요 6 개 분야 ( 감축 , 적응 , 투명성 , 재원 ,하여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 기술 -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 강화되도록 규정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 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도로 제한한다는 목표치 합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당사국의 자발적 기여방안 ( INDC :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방안은 합의되지 못해 논란의 여지를 남김 ■ 평 가Ⅰ. 제 17 차 총회 (COP17) Ⅱ. 제 21 차 총회 (COP21) Ⅲ. 제 25 차 총회 (COP25) ■ 파리협정 이행규칙 (Paris Agreement) 파리협정 관련 조항 이행규칙 명칭 NDC( 감축 )( 제 4 조 ) NDC 감축 부분 추가 지침 (1) NDC 의 명확성 ‧ 투명성 ‧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보 지침 , (2) NDC 산정 지침 NDC 공공등록부의 운영과 사용 방식 및 절차 NDC 공통의 이행기간 * COP24 에서 적용시점만 (‘31 년 ) 합의 대응조치 영향에 관한 포럼의 방식 ‧ 작업프로그램 ‧ 기능 국제탄소시장 ( 제 6 조 ) 파리협정 제 6 조와 파리총회 결정문 제 36-40 항 ( 협정 제 6.2 조 , 6.4 조 , 6.8 조 ) 관련 사항 적응 ( 제 7 조 ) 적응 보고 추가 지침 적응 공공등록부의 운영과 사용 방식 및 절차 파리총회 결정문 제 41, 42, 45 항 ( 적응위원회 , 최빈개도국 전문가그룹 ) 관련 사항 기후재원 ( 제 9 조 ) 당사국에 의해 제공될 기후 재원의 사전 정보 적응기금 관련 사항 기후재원에 대한 새로운 정량적 공동 목표 설정 기술 개발 및 이전 ( 제 10 조 ) 기술프레임워크 관련 사항 기술메커니즘 주기적 평가의 범위 및 방식 기후행동 강화 ( 제 12 조 ) 파리협정 하 행동 강화를 위한 교육 ‧ 훈련 ‧ 대중 인식 ‧ 대중참여 및 정보 접근성6.4 조 ), 비시장 접근법 ( 제 6.8 조 )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칙 , 양식 , 절차 등에 관한 합의문 도출을 시도 - 거래금액 일부의 개도국 지원 사용 , 2020 년 이전 발행된 감축분 ( 주로 CDM) 인정 , 온실가스 감축분 거래 시 이중사용 방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개도국 - 선진국 , 또는 잠정 감축분 판매국 - 구매국 간 입장이 대립되면서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량 , 국가감축목표 (NDC) 이행 달성 경과 등에 대한 국제 보고 및 검토 체계 , 그리고 NDC 목표 달성 관련 이행 기간 주기를 놓고도 5 년 또는 10 년 단위 등 다양한 옵션이 논의됐으나 , 관련 쟁점사항이 타결되지 못하고 차기 COP26 으로 논의를 연기 2. Pre-2020 점검 -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은 파리협정 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교토체제에 의한 선진국들의 ‘ 2020 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1,000 억 달러 지원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 ·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 향후 2 년 동안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2020 년 이전까지의 (pre-2020)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함 ■ 회의 주요 결과제 25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UNFCCC COP25) 탄소시장 17 개 이행규칙 완성 실패 Ⅰ. 제 15 차 총회 (COP15) Ⅱ. 제 21 차 총회 (COP21) Ⅲ. 제 25 차 총회 (COP25) ■ 한국 대표단 활동 조명래 환경부장관 ( 수석대표 ) 은 12. 11.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에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갱신 , 제 2 차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 등 우리 정부의 저탄소 경제 전환 의지 홍보 대표단의 정부 및 민간 전문가 4 명이 각종 위원회와 의장직 직위에 진출하고 , 주요 사무소를 한국에 유치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부속기구 부의장 : 유연철 기후변화대사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 : 숙명여대 유승직 교수 how}
Cambodia 하이브리드 아스팔트 포장공법 적용Content _ 하이브리드 아스팔트 포장 공법 적용 Ⅰ. 연구배경 및 방법 Ⅱ. 선행연구 요약 Ⅲ. 캄보디아 도로 관련 현황 Ⅳ. 포장 개선 방안 V. 결론 및 한계점I. 연구배경 및 방법 연구배경 및 방법 - 신규 도로가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나 , 기존 도로 포장에 다양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이는 포장 상태 불량 , 좁은 도로폭 , 불충분한 도로망 , 부적절한 도로 선형 , 도로 배수시설의 불량 , 중차량 교통량 증가 , 도로 유지관리 부족 등으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내구성 높은 보강재 적용 필요 - 우리나라 원조 자금으로 도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에 초점을 맞추어 도로 현황 , 포장재료 , 포장설계법 및 포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분석하였으며 개선방안 제시 / 모색 - 지형 , 지질 및 기후 등의 환경 현황 , 도로망 현황 , 도로등급별 포장현황을 살펴봄 .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포장의 재료기준 , 해외기준과의 비교 , 캄보디아 재료 중에 특이한 Laterite 흙의 특성에 대하여 조사 , 정리하 고 전반적인 포장재료에 대한 의견 제시 . 포장시공과 관련된 캄보디아 현장의 주요 이슈들 , 캄보디아 포장의 문제점 분석 유리섬유 보강 아스팔트 혼합물 및 ESGRID 보강재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분석 및 포장 개선방안으로의 적정성 제시Ⅱ. 선행연구 요약 선행연구 요약 아열대기후 지역 캄보디아의 아스팔트포장 재료 및 층 구성에 관한 연구 , 경기대 건설 · 산업대학원 , 이일용 , 2017 - 과적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포장파손 우려되는 구간은 과적 축하중을 반영한 축하중 할증 적용방안 제안 - 포장층 구성 조사결과 , 캄보디아의 포장층 두께와 층별 재료측면 모두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상당히 부족 개도국형 하이브리드 아스팔트 포장 공법 개발 및 현지 적용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임재규외 8 명 , 2017 - 신규 도로 지속 건설중으로, 기존 도로 포장에 다양보디아 도로 포장 - 캄보디아 포장도로의 문제점 (1) 과적차량 : 상당구간 간이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 파손 증가하고 있는 실정 , 급격한 상업화 등으로 물동량과 통행량의 증가와 종단경사가 거의 없는 도로구조상 중량트럭 등이 도로를 파손 ( 2 ) 관리부실 : “두껍게 깔면 얇게 먹고 , 얇게 깔면 두껍게 먹는다” . 캄보디아의 부정부패를 단적으로 설명 . 시공시 품질 기준을 지키지 않고 속여 많은 이윤을 남긴다는 캄보디아의 현 구조적인 문제를 말함 ( 3 ) 포장 구조체가 하중에 비해 약함 : 적은 예산에 많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값싼 재료와 얇은 단면을 채택. 이에 따라 호주의 도로설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자국의 도로설계기준 강화 ( 4 ) 우기와 건기가 반복되는 자연환경 등에 따른 문제점 - 도로포장 관련 큰 이슈 (1) 기존 포장도로에 다양한 문제점 야기 . 이는 불량한 포장상태 , 불충분한 도로폭 , 충분치 않은 국제도로망 , 부적절한 도로선형 , 홍수에 대비하지 못한 도로사면 , 교통량 , 특히 중량차량의 증가 , 유지관리의 부족 등에 기인 (2) 개선이 필요하며 , 개질 아스팔트 (polymer- modified asphalt, PMA), 섬유보강아스팔트 (FRA) 등의 적용 필요 캄보디아 도로포장 Ⅲ . 캄보디아 도로관련 현황구분 2 층 아스팔트 표면처리 아스팔트 (AC) 포장 Laterite( 홍토 ) 흙 포장 일반 흙 포장 주요국도 62.0% 23.0% 13.0% 2.0% 기타국도 19.0% 1.0% 63.0% 17.0% 주도 1.5% - 61.5% 37.0% 캄보디아 도로포장 - 캄보디아 국내도로 적용 포장 ( 4 가지 ) - 캄보디아 도로별 포장 비율 Ⅲ . 캄보디아 도로관련 현황개도국형 하이브리드 아스팔트 포장 공법 Ⅳ. 포장 개선방안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우 , 폭설 , 한파 등의 영향으로 예전보다 도로 포장의 파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 도로를 주행하는 교통량 및 차량 하중도 증가 등의 수요에은 구간으로 표면 상태가 매우 나쁜 상황 시공 방법 비보강 일반 아스팔트 포장과 유리섬유 시트 포장을 수행하여 결과 값 비교 교통량이 매우 많은 구간으로써 양방향 두 개 차로의 동시 교통통제가 불가능 하여 한 개 차로 씩 교통통제를 실시하여 시공 기존 포장 위 택코팅 및 ESGRID 설치 후 비절삭 덧씌우기를 실시 교통통제 불가한 구간으로써 포설 및 다짐 완료 후 바로 교통개방 Pilot TestⅣ. 포장 개선방안 시험 시공 구간의 하부 지지력 (FWD) 측정으로 추적 조사 실시한 결과 , 기존 도로 대비 낮은 처짐량이 확인 되었고 이는 지지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 아래의 표는 FWD 측정에 대한 분석 자료로 기존 도로 대비 22% ~ 46% 의 처짐량이 나타났으며 대폭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캄보디아의 시험 포장 시공 결과 시험시공 시 기존 포장 층의 절삭 없이 덧씌우기를 수행함에 따라 기존 포장이 평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혼합물 구간 별 포장 두께를 확인하기 위하여 Core 를 채취하였으며 , 두께확인 결과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구간의 두께가 가장 두꺼웠으며 , 유리섬유 보강 아스팔트 혼합물 구간의 두께가 비 보강 대비 20% 얇았고 , 처짐량이 비보강 포장과 큰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 Pilot Test본 연구는 캄보디아 도로망 현황 조사 및 포장설계 기준과 Laterite 흙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 주요도로의 포장층 구성을 조사하고 , 포장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하기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 Laterite 흙의 특성상 기층 및 보조기층을 부적합하기에 노상이나 노체로 활용 제안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문제 , 아스팔트 두께 부족 , 품질관리 및 유지관리 문제 개선을 위한 포장 설계기준 개선 캄보디아 주요 국도 중 과적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포장 파손이 우려되는 구간부터 점차적으로 기존 포장설계가 아닌 기후 및 차량하중에 유리한 유리 섬유재 및 ESGRID 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포장 공법 제안 하이브리드 포장 공법은NR. National Road), 주도 (PR, Provincial Road), 지방도 (RR, Rural Road) 3 가지로 구분 - 도로 전체 포장률이 약 11% 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며 , 포장도로는 2004 년 1,980km 에서 2014 년 5,959km 로 2 배 확장 - 국도와 주도는 공공업무교통국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MPWT) 관할 , 지방도는 지방개발국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MRD) 관할 - 총 도로연장은 2013 년 기준 47,206km( 국도 : 5,600km / 11.9%, 주도 : 6,607km / 14.0%, 지방도 : 35,000km / 74.1%) - 동남아시아 주변국을 연결하는 4 개 국제 도로망 ( Rattanakiri -Banteay Meanchey, Svay Rieng - Banteay Meanchey, Stung Treng - Sihanoukville, Kampot- Koh Kong) 이 있다 . - 이중 북쪽지방을 통과하는 R9 를 제외한 나머지 3 개 노선은 국제도로분류상 최고 등급인 Primary 와 1 등급은 전무하고 , 2 등급과 3 등급이 각각 27.3%, 54.5%, 3 등급 이하가 18.1% 차지 Ⅲ . 캄보디아 도로관련 현황캄보디아 국가 및 문화의 이해 - 국제도로분류 기준 Primary 등급 도로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서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 1 등급 도로 :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 4 차선이상 고속화 도로 2 등급 도로 :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 2 차선 이상 도로 3 등급 도로 : DBST 포장으로 좁은 2 차선 도로 국내 도로망 국제 도로망 캄보디아 도로현황 Ⅲ . 캄보디아 도로관련 현황구분 포장도로 전체도로 도로밀도 (㎞/㎢) 0.011 0.217 - 도로밀도 - 국내 도로망 구분 연장 ( km) 국제도로분류 Class Ⅰ Class Ⅱ Class Ⅲ Class Ⅲ 미만 AH팔트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을 알 수 있다 . 일반 포장 대비 , 초기 투자비는 비보강 포장이 유리섬유 시트 포장에 비하여 71.6% 저렴하고 , 덧씌우기 비용 ( 유지보수 ) 는 비보강 포장이 유리섬유 시트 포장에 비하여 48.7% 저렴하여 단순 포장비용으로만 비교하였을 때 개도국에 적용하기에 불리한 포장 공법이다 . 개도국형 하이브리드 아스팔트 포장 공법Ⅳ. 포장 개선방안 그러나 , 순현재 가치 계산을 통한 , 수명주기 비용 분석은 장기간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경제성 분석의 형태이다 . 비용 , 비용 발생 시잠 , 할인율 ( 미래 가치 , 즉 이자율 )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비보강 포장 공법과 유리섬유 시트 포장 공법간의 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 아래의 표는 40 년을 통하여 나타낸 순현재가치의 비용 효과관련 결과 이며 , 할인율 4% 기준 , 일반 아스팔트는 유리섬유 시트 공법이 비보강 공법 대비 2.5 배 이상 수명을 보유 시 비용 절감을 확보할 수 있고 , 개질 아스팔트는 2 배 이상 수명 보유 시 비용 절감 확보를 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 개도국형 하이브리드 아스팔트 포장 공법Ⅳ. 포장 개선방안 아스팔트 보강재 (ESGRID) 의 특성 유리 섬유 등으로 직조된 Grid 형태의 택코팅 보호용 보강재는 고탄성 계수를 갖는 재료로써 , 1 차적으로 균열 및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 시공 중에 PE 필름이 융점에 도달 ( 녹는점 : 110℃) 하여 , 아스팔트와 융착하게 되어 골재와 AP 간의 부착성을 더욱 공고히 해 주는 역할 (Interlocking 효과 극대화 ) 을 하게 된다 . Grid 상부에 신설 아스팔트에 의해 녹아 없어지는 폴리에틸렌 (PE) 필름을 가공 처리함으로써 , 시공시 발생하는 택코팅제의 바퀴 부착 등에 의한 손실을 줄여주어 , 신구 포장층의 분리 , 조기피로균열 , 포트홀 등을 현격히 줄여줄 수 있는 상용화 가능성이 큰 제품이다 . 개도국형 하이브리드 아스팔트 포장 공법Ⅳ. 포w}
Cambodia 국가 및 문화의 이해Content _ 캄보디아 국가 및 문화의 이해 Ⅰ. 일반현황 및 역사 Ⅱ. 정치 Ⅲ. 경제 Ⅳ. 사회 Ⅴ. 문화 및 관광비행기 5 시간 30 분 소요 국명 캄보디아 왕국 면적 181,035km2 ( 남한의 1.8 배 ) 수도 프놈펜 (678km2, 약 220 만명 ) 인구 16,926,984 명 (2020 년 기준 ) 인종 크메르인 (97.6%) , 참족 (1.1%) 언어 크메르어 1. 일반현황 Ⅰ. 일반현황 및 역사 Ⅰ. 일반현황 및 역사2. 역 사 푸난 왕조 (AD68-550) 첸라 왕조 크메르 제국 암흑기 프랑스식민지 캄보디아왕국 크메르공화국 민주캄푸차 삼린정권 캄보디아왕국 크메르족은 중앙아시아 ( 티베트 ) 에서 이주 메콩강 하류 최초 국가 지배층 : 인도 문화 ( 힌두교 , 산스크리트어 ) 원주민 : 말레이계 * 인도 + 중국 영향 3 세기 ( 시만왕 ) 전성기 농경 활발 , 해상무역 등으로 강성 Ⅰ. 일반현황 및 역사2. 역 사 푸난 왕조 (AD68-550) 첸라 왕조 (550-802) 크메르 제국 암흑기 프랑스식민지 캄보디아왕국 크메르공화국 민주캄푸차 삼린정권 캄보디아왕국 푸난 속국 첸라 가 푸난 멸망 * 연합국가 ( 중앙집권 ) , 푸난 내란 첸라 ; 진정한 크메르족 나라 681 년 ( 자야바르만 1 세 ) 영토 최대 681 년 이후 남북 분열 남첸라 , 사일랜드라에 종속 Ⅰ. 일반현황 및 역사2. 역 사 푸난 왕조 (AD68-550) 첸라 왕조 (550-802) 크메르 제국 (802-1431) 암흑기 프랑스식민지 캄보디아왕국 크메르공화국 민주캄푸차 삼린정권 캄보디아왕국 크메르 제국 = 캄부자국 ( 캄푸치아 ) = 앙코르 제국 630 년 간 28 명 통치 자야 바르만 2 세 (802 남첸라 ) 통일 - 사일랜드라 인질 , 시엠립 수도 수리야 바르만 2 세 (1113-1145) - 앙코르왓트 건립 ( 비슈누 봉헌 ) 힌두교 + 대승불교 혼합 자야 바르만 7 세 (1181-1218) - 영토 최대 ( 약 100 증가했으며 2018 년 초에는 인구의 50% 를 차지하였고 , 이는 세계 인터넷 보급률 53.1% 에 근접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 지원 〕 ○ 보건의료분야 주요 특징 ▸ 캄보디아의 보건의료 수준은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서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이 다양한 원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Ⅳ. 사 회■ 정치현황 출생 ~ 1951.4.4. ~ 2015.6 ~ 캄보디아 인민당 당대표 1998.11 ~ 캄보디아 총리 1993.9 ~ 1998.11 캄보디아 제 2 총리 1993.09 ~ 캄보디아 인민당 중앙위원회 의장 【 훈센 총리 】 ▸ 2018 년 7 월 실시된 총선을 통해 훈센 총리는 집권기간을 33 년에서 5 년 더 연장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선거를 두고 많은 서방국가들과 국제인권단체들 은 불공정한 최악의 선거로 간주하고 있다 . 가장 강력한 라이벌 정당을 대법원 판결로 강제 해산시키고 , 제 1 야당 지도자를 구속하였으며 , 100 명 이상의 야당 정치인들을 5 년간 정치활동을 금지시켜 집권 여당 단독으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 이에 대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 과거 훈센 총리는 베트남 에서 캄보디아로 넘어온 이후 베트남의 지원으로 1978 년 12 월 캄보디아를 공격해 당시 폴 포트 정권을 무너뜨리고 캄보디아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음 당시 나이 28 세로 실권자가 된 훈센은 국가주석에 폴 포트 붕괴에 기여한 구국 전선 지도자를 내세웠고 , 본인은 외무장관에 올라 신흥 정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훈센은 부총리가 되었고 1985 년 34 세의 나이로 총리가 되었음 . 당시 세계 최연소 총리로 기록됨 총리가 된 이후 캄보디아의 내전을 종식하는 데도 기여했지만 , 1993 년 5 월 총선에서 시아누크 국왕의 아들 라나리드가 이끄는 민족주의 정파 푼신펙당 ( 민족연합전선 ) 에 패해 연정을 구성하고 제 2 총리로 밀려나기도 함 Ⅳ. 사 회○ 국정개혁 및 빈곤타파를 위한 “며 론 놀 정권을 타도하고 집권에 성공한다 . 베트남 공산당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베트남 전쟁에도 베트남 민주 공화 국을 편들었으나 가혹한 학살에 거부감을 느낀 베트남은 그 사람과 결별하고 반체제 인사를 지원한다 . Ⅳ. 사 회▸ 미국 , 베트남과 계속한 전쟁으로 캄보디아의 경제를 황폐화시켰다 . 집권 기간 중 지주 , 자본주의자 , 반대파 200 만 명을 숙청하였고 , 기타 강제 이주 책과 노동책 , 흉년 , 기근을 위시 한 질병으로 국민 다수가 아사했다 . 재임 기간 원리주의성 공산주의에 따라 집단농업화 정 책을 강제로 시행하여 많은 국민을 심문과 고문으로 죽게한 소위 킬링필드로 유명하다 . 1979 년 베트남군의 침공으로 정권을 잃고 북측 국경 밀림 지대로 달아나 게릴라전 을 전개 하다 체포되어 그 후 1998 년 가택 연금 상태에서 죽었음 ▸ 가족관계 : 아버지 : 펜 샐로스 / 어머니 : 속 넴 / 배우자 : 큐 포나리 ▸ 폴 포트 정권하에서 내전이나 베트남군이 침공으로 말미암은 사상자 수는 논란의 대상이다 . 베트남이 지원하는 헨 삼린 정권은 1975 년에서 1979 년까지 사망한 사람 수효를 300 만으로 추정함 ■ 크메르 루주 란 크메르 루주 ( 프랑스어 : Khmers Rouges], 붉은 크메르 ) 는 캄푸치아 공산당의 무장 군사조직으로 , 당 자체를 지칭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 공산당 정권의 붕괴 이후까지 반군 조직으로 활동했음 1968 년 북베트남의 베트남 인민군에서 떨어져 나와 조직되었다 . 1973 년부터 이전의 후원자 북베트남 대신 중국의 후원을 받게 되었다 . 1975~ 1979 년까지 캄보디아 ( 민주 캄푸치아 ) 여당이었으며 , 지도부는 폴 포트 , 누온 찌어 , 이엥 사리 , 손센 , 키우 삼판이었다 .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미국이 이끄는 반공 전선에 맞서 북베트남 , 베트콩 , 파테트라오와 연합 제휴했음 Ⅳ. 사 회전통의상 기후에 맞춰 얇고 통풍이 잘되는 소재 여성 ) 삼포트 ( sampot ) : 통치마와 흰 블라우스 남문의 비중은 하락 ( 35.9%/' 00 = 20.5%/'19 ) 한 반면 , 2 차산업의 비중은 상승 ( 21.9%/'00 = 33.6%/'09) .(EIU) 또한 , 달러 통용화의 영향으로 환율 변동폭 ( 최근 3 년 , ±0.5% 이내 ) 이 작아 외국인투자 유치에 효과적 . 봉제산업에 편중된 제조업의 고도화 노력 필요. 봉제산업은 2019 년 전체 수출액의 74.3% 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대표산업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 연평균 고용인원이 94.1 만 명 ( 전체 노동자의 10.7%) 에 달하여 사회경제적 안정에 대한 기여도 상당함. Ⅲ. 경 제구조적취약성(2) 경제 전반의 對중국 의존도 심화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상품수입국 (37.4%) 이자 관광수입원 ( 총 관광객의 35.7%) 이며 , 최대 채권국 ( 공적 외채잔액의 48.7%) . 2011 년 EU 의 원산지 제한 조항 폐지 이후 봉제품 가공에 필요한 원재료의 절반 이상 ( 약 60%) 을 중국에서 조달 하고 있으며 , 2013 년 일대일로 사업 시작과 함께 중국의 인프라 부문 투자 및 원조자금 지원도 급격히 확대 . 중국은 봉제업 등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으며 , 최근에는 시아누크빌 휴양도시 개발 , 프놈펜 - 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 ‧ 부동산 투자 부문의 약 60 % 를 담당 하면서 최대 투자국 ( 37.7%, 승인 기준 ) 으로 부상 . Ⅲ. 경 제성장잠재력(1) 젊은 인구구조와 아세안 진출의 거점 역할이 가능한 입지조건 생산가능 인구 (15~64 세 ) 는 전체 인구의 65.2% 수준 . ( CIA World FactbooK) 단 , 14 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3(30.2%) 에 달해 향후 수년 내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잠재적 노동력이 풍부한 것으로 판단 . 한편 , 캄보디아는 신흥 투자처로 부각되는 ASEAN 10 개국의 중심에 위치 ASEAN 역내외 FTA 및 선진국 무역 특혜 수혜 등에 따른 관세 혜택 향유가 가능하여 동남의 발전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인건물소유법 개정 전에 외국인은 부동산의 49% 만 소유할 수 있었으나 , 개정 후 「토지를 제외한 건물을 소유」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는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2 년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태국 , 대만 , 중국 , 일본 , 인도 , 싱가포르 , 홍 콩 등 아시아권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 캄보디아 부동산시장 은 중간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건설업은 캄보디아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 2017 년 건설산업 가치는 64 억 달러로 2016 년에 비해 22% 이상 향상되었다 . 현재 건설업은 의류제조업 , 관광업 , 농업과 함께 캄보디아의 경제 확장을 견인하는 4 대 핵심분야임 Ⅳ. 사 회○ 임금수준 직업군 월평균 임금수준 교사 100~300 달러 공무원 125~300 달러 건설 노동자 85~300 달러 공장 노동자 153~400 달러 서비스업 종사자 80~300 달러 요리사 150~500 달러 경비원 100~250 달러 점원 80~120 달러 비서 200~400 달러 사무관리직 200~1000 달러 봉제 숙련공 153~400 달러 기술자 200 달러 이상 Ⅳ. 사 회○ 사회보장제도 ▸ 캄보디아 정부는 2017 년 3 월에 2016~2018 년 국가사회보장정책 (National Social Protection Policy Framework) 을 채택하고 인적자원 개발 , 직업훈련 , 복지 등의 ‘ 사회지원’과 연금 , 의료보험 , 산업재해 등의 ‘ 사회복지’를 강화해 나아가고 있으나 , ▸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 아직까지는 취약한 상황이다 . 특히 자연 재해 및 재정적 충격에 따른 회복력이 취약하다 . 캄보디아는 의료비중 개인 부담 비용 (OOP) 부담율이 60% 를 상회하여 세계에서 부담율이 가장 높은 10 개국에 포함되고 있다 . 최근 건강형평성 기금 (w}
Cambodia 건설 일반Content _ 캄보디아 건설 일반 Ⅰ. 건설 시장 현황 Ⅱ. 조세 및 금융 Ⅲ. 건설업 면허 및 입찰제도 Ⅳ. 노동 및 고용I. 건설시장 현황 경제 현황 1996 년부터 2015 년 간 평균 경제성장률 7.7% 를 기록 . 이는 최근 20 년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MEF, 2016: 8) 성장률임 . 한국은 물론 , 인근의 태국과 베트남과 비교해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 . IMF, 세계은행 등은 캄보디아가 6.5∼7.0% 대의 견고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무역특혜 축소 가능성 , 최저임금 상승 등 다양한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인해 중장기적 성장세는 둔화 전망I. 건설시장 현황 건설시장 현황 중국을 비롯한 해외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건설 산업 호황 중 . 시멘트 , 철강 등 건설자재 수입 증가 - 2019 년 1∼7 월 건설 부문 투자 45 억 6,000 만 달러 기록 ,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 - 대부분이 내국인 투자이며 , 외국인 투자 (1.1 억 달러 ) 중에서는 중국이 대다수 (60%) 를 차지 - 최근 2~3 년간 봉제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면서 여성 노동력이 수도권으로 집중 , 이를 수용하기 위한 단순 주거 시설이 대거 건설되고 있음 - 과거에는 건설 노동자 수가 부족했으나 태국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현지 노동자 유입으로 노동력 수급여건이 개선 건설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 년을 저점으로 점차 높아져 2019 년 현재 8.5 % 를 차지하고 있고 , GDP 의 7.7% 를 차지하는 금융 ․ 부동산의 부동산 개발부문을 합치면 전체 건설 및 부동산개발은 전체 GDP 의 9~10% 나 될 것으로 추정됨I. 건설시장 현황 건설시장 규모 캄보디아 정부는 2015 년부터 3 년간 500 여개의 프로젝트에 약 52.4 억불을 투자하는 공공투자계획을 승인 - 약 268 억불 규모인 '2014~2018 년 국가전략개발계획 ' 의 일부로 500 여개 중 48% 는 인프라 투자로 국내 및험료의 5% 를 소득세로 납부 (c) 천연자원개발 : 천연가스 개발 업체 , 탐사 / 개발 ( 목재 , 지하자원 , 금 , 보석류 ) 기업은 30% (d) 일반 : 20% B. 과세 대상 소득 (Taxable profit) 기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과 기업의 운영 중에 또는 기업의 폐업시에 처분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자산 소득 ( 차액 ) C. 경비 공제 (Deductible expenses)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일정한 경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 : 임대료 , 지급이자 , 보상금 , 직원 임금 , 감가상각비 , 지급 수수료 등 II. 조세 및 금융조세 및 금융 1) 기업 소득세 (Profit Tax for Corporate Enterprises) 캄보디아 국가 및 문화의 이해 D. 공제 제외 대상 (a) 유흥비 , 오락비 , 복지비 등 경비 (b) 개인 경비 (c) 영업 손해 (d) 관련자들 간에 직 , 간접으로 재산의 교환 등에 의한 손해 E. 납세 신고 (Tax declaration) 소득세 신고는 매년 조세 마감 (12 월 31 일 ) 일로부터 3 개월 이내 세무서에 신고 F. 회계장부 기록유지 의무 납세자들은 회계관련장부들을 10 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 G. 기업은 매월 Turnover 의 1% 를 다음달 15 일까지 세무서에 선납 . 년말 소득세의 선납이 됨 . II. 조세 및 금융조세 및 금융 2) 개인 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캄보디아 국가 및 문화의 이해 A. 과세 대상 캄보디아에 주소가 있거나 , 거주를 하거나 또는 182 일 이상 체류한 자 과세대상임 . B. 과세대상 소득 피고용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compensation), 급여 (Salary), 임금 (Wage), 상여금 (Bonus), 시간외 수당 , 기타 지급소득 (Fringe benefit, 임금 외 지급 ) C. 근로소득세 율 및 공제대상 월 소득 ( 리엘 , KHR) 세율 비고 ~ 500,000 (140,000 원 ) 0% 중 ▸ 1993~2011 년까지 고용이 GDP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 2011 년 이후 노동력 의 기여도는 점차 감소하고 자본이 경제성장의 중요 요소로 작용 부문별 고용 비중 / ( 단위 : %) / 자료원 : 세계은행 캄보디아 III. 노동 및 고용캄보디아의 노동 및 고용 캄보디아 ■ 캄보디아 고용 및 노동 관련 법규 이해 ○ 근로관계 법규 ▸ 캄보디아 투자자는 이민법 및 노동법에 따라 자유롭게 캄보디아인과 외국인 고용 가능 ▸ 노동부에 신청한 경우 제외하고 , 고용주는 전체 종업원 중 외국인 비율은 10% 로 제한되며 , 아래 자격을 충족한 외국인만 법률에 따라 고용 가능 - 노동부가 발행한 노동자명부와 노동허가증 보유 - 캄보디아에 합법적 입국자 및 캄보디아 거주자격 취득자 , 유효한 여권 보유자 등 ○ 노동조합 ▸ 노동자는 노조 결성의 권리가 있으며 , 기업은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님 ▸ 노동조합의 권한과 책임 : 생산계획에 따른 노동성 , 적법한 항의 , 고용계약 , 노사분규 해결 , 급여 , 근무시간 , 휴식시간 , 노동조건 , 사회보장제도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 ▸ 현재 노조를 결성한 업체는 소수이나 , 해외 투자기업이 대폭 증가하므로 향후 노조 활동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 III. 노동 및 고용캄보디아 ○ 사회보장 제도 ▸ 고용주의 의무 - 고용주는 노동자를 경제적 , 사회적 , 기술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고 환경보호 , 노동자의 안전 , 작업상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의무 및 캄보디아법에 따라 고용원의 사회보험액 납부 의무 ▸ 고용자 , 노동자는 사회보장 규정에 따라 일정급여 중 비율만큼 사회보장기금으로 납부하고 , 사회보장기금은 급여에서 공제 후 납부 ▸ 연금 :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연금이 지급되나 조건의 불충족 노동자는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 퇴직금만 해당 - 남성 60 세 , 여성 55 세 ( 단 , 위험 업종 종사자는 남성 55 세 , 여성 50 세 ) - 25 년간 근무시 ( 단 , 위험 업종은 20 현지업체가 보유한 장비 및 설비 기술능력은 아주 낙후 되어있어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한 가지 공종 또는 단순 반복성 작업에 의한 분류로 각 업체의 능력에 맞는 분량만큼 분할하여 공사를 수행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 볼 수 있음 외국업체 외국업체로는 인접국인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서 규모가 제법 큰 건설업체들이 진출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캄보디아 진출이 빈번한 중국 업체들은 캄보디아 내에 있는 많은 화교들을 통하여 사업정보 및 인력을 보다 쉽게 제공 받을 수가 있음과 동시에 자국의 싼 노동력을 제공 받을 수 있음으로 영업 수주에 강한 편이나 공사 내용에서는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인접국으로 경제적 교류가 많은 관계로 태국업체 들의 진출이 빈번함. 국경을 접한 관계로 자국으로부터의 장비, 자재 등을 직접 운반해 오거나 저가로 구매할 수 있으며 중국 업체들 보다는 더 짜임새가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어 입찰시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며 수익성 위주의 공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베트남 업체들은 현 정부가 친 베트남 정책 을 펴고 있으므로 저렴한 베트남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베트남은 주로 현역 군인들을 회사 인력으로 구성하여 싼 노동력 을 무기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일본 건설회사는 거의 일본 차관 위주 로 공사를 하고 있는 편으로 아직까지는 캄보디아 건설 시장에 활발히 진출을 하고 있지는 않음수주공사 현황 I. 건설시장 현황 구분 합계 ~2016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금액 ( 천만불 ) 2,306,859 1,707,992 32,693 233,192 107,933 221,426 3,623 건수 261 203 13 15 14 14 2 토목 686,562 431,777 0 156,028 83,189 12,858 2,710 42 35 0 4 2 1 0 건축 1,188,034 973,440 480 59,840 0 154 A)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캄보디아에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액의 대부분은 토지 등 담보를 취득하고 실행된 대출이다 . 전체 대출 취급액의 약 95% 이상이 담보 대출이며 차주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한 신용대출은 일부 대형 금융기관에서 소액으로 취급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 . 이는 아직 차주의 신용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각종 지표 및 신용 모델이 확립되지 않은 데서 주로 기인한다 . B) 높은 대출 이자율 현지화 기준 - 6 개월 예금 이자율은 5.3%, 대출 이자율은 1 년 미만 11.3% 미화 기준 - 6 개월 예금 이자율은 3.4%, 대출이자율은 1 년 미만 7.8% II. 조세 및 금융건설업면허 프로젝트 과정별 건설관련 법령 캄보디아 국가 및 문화의 이해 단계 프로젝트 발굴 프로젝트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단계 (기본/실시) 시공 유지관리 설계/엔지니어링업체 설계/엔지니어링업체 건설업체 건설/유지관리업체 국가계약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국가계약법 건축사법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국가계약법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시설물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법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건설사업관리 업체 참여주체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Project Life Cycle 전 단계에 걸쳐 중요 영향을 미침 시설물 관련 생산 관련 III. 건설업 면허 및 입찰제도건설업면허 캄보디아 법체계 캄보디아 국가 및 문화의 이해 현행 캄보디아 법체계는 상위의 법률과 하위의 법령으로 구성되는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음 캄보디아 법률 위계에서 최고 규범으로 국회가 승인, 국왕이 선포 Constitution 헌법 개정헌법 또는 수정헌법으로 국회에서 2/3찬성으로 의결 Constitutional Law 헌법적 법률 국왕에 의해 선포되며 국왕 부재 시how}
1. 서론 예로부터 문명의 발달은 큰 강 및 해안 등을 끼고 발생되고 발달되어 왔다. 이러한 연안의 개발에 따라 발생되어지는 문제점, 예를 들어 해양오염, 생태계파괴 등과 연안해역의 개발을 조사코자 함. 2. 연안해역의 개발분야 연안해역의 개발분야는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함 - 해양조사 : 해양개발이나 해양오염 방지에 필요한 정보획득 및 활용 - 해저석유개발 : 해저면 아래 매장된 석유, 천연가스를 채굴해서 이용 - 해수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 : 해수중 우라늄, 심해저광물자원(망간단괴,코발트각등) 개발 - 해양 에너지자원 개발 : 파도, 조석간만차, 해수 열을 이용한 전기에너지 발생 - 해양 생물자원 개발 : 해양 목장에서 어패류 등을 인공적으로 대량 양식하는 기술개발 - 해양공간 이용 : 해상플랜트, 교통시설, 레저, 도시기능 등을 새롭게 창출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