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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외환은행

▷▶목 차◀◁▶론스타 소개Ⅰ. 론스타 사건의 배경Ⅱ. 론스타 세무조사의 배경Ⅲ. 론스타 과세문제의 쟁점▶론스타의 움직임Ⅰ.가자! 황금의 땅으로Ⅱ. 잡식공룡의 불패신화Ⅲ. 은행인수 시작Ⅳ. 안되면 되게 하라!▶론스타 문제 해결방안과 의견Ⅰ. 론스타에 대한 여론Ⅱ. 론스타 과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Ⅲ. 외국계 기업들의 의견Ⅳ. 우리들의 의견론스타 소개1991년 미국 텍사스주(州) 댈러스에 설립된 폐쇄형 사모펀드이다.부동산과 기업, 부실채권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계 사모펀드로 1980년대 말 미국 저축대부조합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때 부실채권매입을 시작으로 1995년 설립되었다. 조세회피를 위해 버뮤다 해밀턴에 본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주정부, 민간연기금, 대학재단, 공공재단, 텍사스석유재벌, 금융지주회사, 사학재단 등이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에 진출했다.1998년에 자산관리공사로부터 56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1999년도에도 두 차례 부실자산 및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큰 수익을 올린 바 있다.2000년 2월에는 산업은행과 합작으로 설립한 기업구조조정 전문업체KDB론스타를 설립하기도 했다. (2004년 12월, 보유 지분 전량 처분하여 KDB 론스타에서 론스타의 지분이 모두 빠져나갔다.)2000년부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국내 대형빌딩을 사들이기 시작한 론스타는 2001년 현대산업개발로부터 6332억원에 매입했던 강남 스타타워를 2004년말 싱가포르 투자청에 매각하면서 3년 반만에 3000억원 가까운 차익을 남겼다. 부동산에 이어 2003년부터는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나서, 외환은행, 극동건설 등을 인수하고 동아건설 파산채권 매각입찰에도 참여했다. 2004년 12월말에는 새한미디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2004년 상반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50억달러(약 5조원) 규모의 6차 투자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최근에는 20회견에서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은 "론스타에 대한 국민적 반감 덕분에 훨씬 싸게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행장은 그 근거로 주가자산비율을 들었다. 주가자산비율은 전체 자산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2001년 한미은행이 칼라일펀드에 팔렸을 때 주가자산비율은 1.95배였다. 2002년 제일은행이 뉴브리지캐피털에 팔렸을 때 주가자산비율은 1.89배였다.그런데 이번 외환은행의 주가자산비율은 1.76배로 과거 두차례 은행 매각 때보다 훨씬 싸게 산 셈이라는 이야기다. "외환은행은 한미나 제일은행보다 사이즈도 훨씬 크고 포트폴리오도 훨씬 좋습니다. 외환이나 카드 소매 부문에서 독점적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매우 잘 산 것입니다." 강 행장은 우스갯소리로 "언론에서 먹튀 운운하는 기사를 많이 내보내서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고 덧붙였다.한편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하나은행이나 DBS(싱가폴개발은행)의 입찰 가격이 국민은행보다 높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강 행장은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매우 비슷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을 뿐이다. 엘리트 쇼트 론스타 부회장 역시 "외환은행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놓고 고민했다"고만 말했다. 이날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이 처음에는 1만4천원대로 입찰 가격을 적었다가 론스타의 의중이 결정된 뒤 하나은행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로 바꿔 적어 발표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네 번째 관전 포인트.외환은행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끌까지 DBS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조가 외국 자본과 손을 잡았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았지만 노조 김보헌 전문위원은 "DBS를 통한 독자생존을 모색하자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의 합병이 그랬습니다. 외환은행이 자칫 국민은행의 몸집을 부풀리는 데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한편 국민은행 강 행장은 승자의 여유를 한껏 과시했다. 합병 인맥을 활용해 IMF, 세계은행,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의 인사들로부터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보인다.이 기간은 불과 4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투자결정. 1998년 4월 론스타는 12억 달러를 모집해 '론스타 펀드Ⅱ'를 발족시켰다.Ⅱ. 잡식공룡의 불패신화론스타의 한국 내 첫 공식투자는 외환위기 발생 1년만인 1998년 12월에 일어났다.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5,464억원의 부실채권을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인수한 것. 성업공사로서도 첫 해외매각이다. 실제 론스타가 투입한 금액은 1,409억원이고 이 거래에서 성업공사는 376억원의 손실을 봐 헐값 매각 논란이 일기도 했다.론스타가 한국에 진출(launching)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파트너가 삼정KPMG이다. 회계법인인 삼정은 회계업무 뿐만 아니라 컨설팅 역할까지 도맡아 론스타의 '투자 길잡이' 역할을 했다. 이를 위해 삼정은 15년 경력의 김성은 변호사 등 두 명의 미국 변호사를 1988년 영입했다. 당시 삼정은 국제 컨설팅 사업과 외자유치 국제법무 등에서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해 이들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장법무법인과 같은 로펌이 미국변호사를 영입하는 일은 있었으나 회계법인이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당시만 해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성업공사와의 부실채권 매입 계약도 김 변호사의 주도 아래 삼정이 대리인 역할을 했다.삼정의 컨설팅 아래 론스타는 성업공사와의 첫 계약 이후 공격적인 투자를 펼친다. 이듬해 2월초 론스타는 미국 론스타 국내법인인 론스타코리아와 자회사인 허드슨어드바이저스코리아 한국법인을 영풍빌딩에 세웠다. 외국펀드로서는 처음으로 성업공사와 공동출자로 자산관리회사인 허드슨-캠코도 설립했다. 론스타코리아의 역할은 각종 투자결정이고 허드슨은 그에 따른 자산관리 및 처분이 주된 역할이다. 허드슨 캠코는 기업구조조정 작업(CRC), 즉 부도기업을 대상으로 화의 등 회생방안을 마련한 뒤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비싼 값에 되파는 역할을 맡다 2001년 최고의 거래는 I타워 인수. 그 해 6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6,632억원에 인수, 스타타워로 이름을 바꾸고 론스타 한국법인 사무실들을 모두 이곳으로 옮겼다. 삼정KPMG도 둥지를 이곳에 새로 틀었다. 론스타는 현재 스타타워를 1조원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Ⅲ. 은행인수 시작알짜 부실채권 매입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론스타는 드디어 한국에서도 은행인수에 착수했다. 당시 매물은 서울은행과 조흥은행 이였고 자금은 충분했다. 2001년 11월, 론스타는 Ⅲ호 펀드의 약 2배 규모인 42억5천만달러(약4조8천억원)의 론스타펀드Ⅳ를 조성했다. 한국투자는 약 20%(약 9,6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론스타는 먼저 서울은행 인수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인수 2파전에서 탈락, 하나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론스타는 포기하지 않고 1,500억원을 더 내겠다며 수정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하나은행 역시 수정제안서를 제시한다. 2라운드에서도 역시 론스타의 패배로 끝났다. 하나은행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었다. 2002년 8월 말 해마다 승승장구했지만 2002년은 한빛여신 인수로 끝이났다.▶궁금증 1. 은행 인수에 집착한 이유론스타가 이토록 부실은행 인수에 집착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매매차익, 둘째는 부실채권 인수, 셋째는 막대한 기업정보 획득이다. 외환은행의 현재 주가(11월 30일 종가 7,900원)로 평가할 때 평가이익은 이미 1조2천억원에 이른다. 외환은행은 매각 당시 1조7천억원의 잠재부실채권을 갖고 있었고 론스타 입장에서는 이런 부실채권을 확보하면 향후 M&A 등 기업구조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은행이 기간산업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자금중개 기능과 함께 정보가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 요건인 기업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외환은행의 기업대출 비율은 60%를 넘어서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라 분석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간산업인 은행을 펀드에 넘기면 안된다고 잔여지분까지도 론스타에 ‘백지위임’했다. 그리고 자회사 등 관계회사에 매각, 합병에 따른 매각, 주식교환, 공개매수의 경우는 2년내 지분매각 금지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도 뒀다. 게다가 재경부와 금감위는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 데 적극적이었다.2002년10월최초 자본참여 의사 접수???? ??????????11월이달용 하나은행 부행장보 CFO(최고재무관리)로 영입???? ??????????12월비밀준수협약(Confidential Agreement) 체결2003년4월7일~5월7일1차 실사실시? ????????????7월25일~8월12일2차 실사 실시?7월 말경금융감독위원회, 외환은행 경영에 관한 구두확약?7월28일론스타를 배타적 협상대상자로 선정 및 발표(공시)???? ?????8월3일론스타 최초계약서(안) 접수???8월27일최종계약서 서명?9월16일주주총회 개최(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승인 및 최저발행가격 결정)?9월26일금융감독위원회 최종 인가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배타적 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직전인 2003년 7월, 외환은행을 경영해도 좋다는 금융당국의 구두확약을 요청했다. 매각 당시 재경부 수장이었던 김진표(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장관은 7월 22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32.5%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론스타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판단 당사자인 금융감독위원회는 고심에 빠졌다.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재경부장관이 팔겠다고 해 버렸으니 말이다.은행법상 외국 금융기관이 외환은행 주식을 10% 이상 매입하려고 할 경우 이 기관이 주식초과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식초과보유 요건은 대략 △금융주력기관일 것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최근 3년간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BIS비율 8%이상일 것 등 네 가지다. 단, 주식초과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감위는 이를 승인할 수 있이다.

경영/경제| 2009.04.30| 25페이지| 2,000원| 조회(659)

론스타, 외환은행, 매매차익, 매각차익, 투자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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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UCHAN등 시장 리딩 브래드: 3.5~3.8페소 -품개발: 매운 맛의 경쟁력 유지와 더불어 제품 다양화 전략 추진 (해물,소고기,해물,닭스프등 ) ▶유통,판매: 월마트 등 대형 유통체인과 제휴 ▶최근 라면체인점 운영, 설립 중일본이나 타 브랜드보다 맛은 우위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의 저평가 문제1.기 진출업체 또는 대형 유통업체와 전략적 제휴 2.현지 판매법인 운영 시 현지 경영권 확대 3.국내 품질기관의 적극적 지원 4.현지인에 의한 현지인 노무관리로 노사간분쟁 최소멕시코 소개최근 동향투자 현황유의 사항5. 한국 및 외국기업의 멕시코 진출 성공/실패 사례성공/실패멕시코 진출 실패사례멕시코는 1910년 노동자 농민혁명 이후 노동자 권리 매우 강하게 반영우리 나라의 멕시코 투자진출 기업인A사 관행무시 노동조합 불인정시민단체 조직적 반발 이르킴2000여 노동/시민단체가 대통령에 항의편지 인터넷등으로 A사 압박A사의 납품업체 H사의 방관으로 H사까지 압박, 파업이 확대되는 계기 만듬이후 A사는 경영압박과 생산부실로 큰 애로경험 파업 후에도 회사 이미지 큰 타격멕시코 소개최근 동향투자 현황유의 사항5. 한국 및 외국기업의 멕시코 진출 성공/실패 사례성공/실패멕시코 진출 실패사례멕시코 노동자 고용시, 하루 근무 후에도 3개월치 내야역사적으로 멕시코의 사용자들이 근무자에게 부당하게 갈취해서 노동법은 철저히 노동자 보호하는 문화적 특성문제는 노동법을 악용한 사례가 빈번종업원 채용시 작성시 부터 노동변호사와 상의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모든 주요 인사 및 관리 기록 을 보관해서 소송시 증빙자료 준비해서 종업원 관리멕시코 소개최근 동향투자 현황성공/실패6. 멕시코 진출시 유의 사항유의 사항멕시코 진출시 유의 사항6멕시코 소개최근 동향투자 현황성공/실패6. 멕시코 진출 시 유의 사항1234567언어장벽치안불안관료주의와 부정부패노무관리의 어려움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외상거래 관행에 따른 수출대금 회수위험기타유의 사항애로사항 및 유의사항멕시코 소개최근 동향투자 현황성공/실패6. 멕시코 진출 시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중점 공략의 시장을 ow}

경영/경제| 2009.04.30| 29페이지| 2,000원| 조회(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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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멕시코의 일반 개황자연지리면적: 1,967,183㎢인구: 1억400만명(2004년)기후: 고도에 따라 열대에서 사막기후까지 다양시차: 한국보다 15시간 늦음행 정국명: 멕시코합중국수도:멕시코시(2,064만 명)주요도시: 멕시코시티(17.8), 과달라하라(3.7), 몬테레이(3.2)행정조직:31개 주 및 1개 연방구정치정부형태:대통령중심제(연방공화제/6년 임기)독립:1910. 9. 16국가원수: 폭스 대통령(2000년.12집권, 임기 6년)의회형태:양원제주요정당: 국민행동단(PAN,여당), 제도혁명당(PRI), 미주혁명당(PRD) 등국제기구:UN, IMF, IBRD, IADB, WTO, UNCTAD, NAFTA, OAS 등사회문화민족구성: 메스티조(80%), 백인(9%), 원주민(10%), 기타(1%)언어:스페인어종교: 카톨릭(89%), 기독교(6%)도량형:미터법한국과의 관계국교수립:1962년 1월 26일협정체결: 무역협정(1966년), 항공협정(1988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89년)이중과세방지협정(1994년), 관광협력의정서(1996년), 투자보장협정(2000년)Ⅱ.멕시코의 최근 경제/정치/사회 동향가. 최근 경제 동향 (요약)1)2001~03년 저성장기조 지속-1996년 이후 호조를 이어가던 멕시코 경제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9.11테러 발생 등의 영향으로 국내경제가 급속히 둔화되어 2001년에는 제로 성장을 기록하였음.-2002년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기는 하였으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 둔화에 따른 마낄라 산업 침제 및 내수 및 투자 부진 등으로 2003년 까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었 음.2)2004년 4.4%의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그러나 지난해에는 국제 원자재 수요 증가와 미국경제 활성화에 따른 수출 증가, 해외 거주 멕시코 근로자들의 본국송금 증가에 따른 내수 증가,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석유 산업 호황 등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4.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 록함.3)멕시코 경제가 연초부터 순탄한 출발을 보이면서 화에 크게 좌우된다?‘06년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와 설비.건설 투자 증가로 3%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2)물가상승 (소비자물가지수/INPC)구분단위2*************042005물가상승률%4.45.74.05.23.3자료원:중앙은행①‘04년 물가상승률 5.2% 기록, ‘05년 3.3%로 하락하였다.-‘06년 3.27% 기록으로 안정세 유지 전망된다?‘05년 물가상승률 안정세는 무엇보다 페소화 강세, 일관된 재정정책, 실질임금 상승 등에 기인‘06년의 경우 7월 대선이 물가안정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당분간 안 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물가상승률 억제는 최근 수년간 멕시코 정부 최대 현안 중 하나이다.3)임금인상 및 실업률구분단위2*************042005인금인상률실업률주의1) 임금인상률은 제조업 분야 평균 실질임금 인상률임주의2) 실업률은 완전실업률 기준임①‘05년 64만의 고용창출로 인해 ‘05년4분기 실업률 3.3% 하락. 그러나, 신규 고용의 68%가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실업률의 지속적인 감소세 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05년 상반기 3.9%, ‘05년 3분기 3.6%, ‘05년 4분기 3.3%‘06년 2월 3.5%4)외국인 투자①‘05년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178억불을 기록하여 ‘04년 수준을 상회. ‘06년은 이보다 적은 155억불 수준 전망이다.?Bancomer은행 매각 등 금융 부문에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 ‘04년과 달리 ‘05년에는 제조업 투자가 활발.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분야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다.-제조업부문이 전체 FDI의 52%, 금융 29.9%, 통신 및 운송이 7.8% 차지하였다.-국별로는 미국 48.0%, 스페인 34.7%, 스위스 7.2% 순임.5)환 율① 멕시코 연평균환율이 ‘05년 US$1=MX$10.9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06년3월 들어 멕시코 페소 평가 절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06년4월26일 기준 환율 U(제도혁명당 224석 차지), 전력 민영화, 통신규제 철폐 등 폭스 행정부의 경제개혁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2)2006년 대선에서 정원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①2006년 7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대선후보 선출을 서두르는 등 선거정국이 시작되 고 있다 중도좌파 민주혁명당(PRD)의 경우 대중적 인기가 높은 前 멕시코시티 시장 안 드레스 마무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출마가 화정되었으며, 거대 야당인 제도혁명당(PRI) 은 로베르토 마드라소 총재의 출마 가능성이 가장 높고, 집권당인 국민행동당의 대선후 보는 아직 미정인 상태이나,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 음.?집권여당인 국민행동당의 급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제도혁명당의 세력만회와 민주혁명당 의 급신장세로 내년 7월 대선이 제도혁명당과 민주혁명당의 양자대결 구도로 전개될 것 이란 전망이 우세함.다. 최근 사회동향1) 원주민 문제 등이 사회불안요인으로 상존①빈부격차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치운불안이 심각한 상황이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남부 치아파스주의 농민 반란군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나 정국안정을 위협할 수준은 아님.?특히, 치아파스 농민반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폭스 대통령은 지난 2002년에 원주민권 리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의회가 제한적인 자결권만 인정하는 등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여 통화시키고 이에 대해 반정부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 측이 법안 수용 을 거부함에 따라 양측의 협상은 중단된 상태임.?한편, 2003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NAFTA 농업개방협정과 관련, 정부의 입장은 NAFTA 규정 재협상 불가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멕시코 농민들의 반대시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Ⅱ.멕시코와 우리나라의 교역 및 투자현황1.對 멕시코 수출증가, 상품수지 대규모 흑지 지속①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수출은 멕시코가 GATT에 가입(1986년)하고, 평균 관세율 인하 와 수입허가제 폐지등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등 무역 자유화 정채을 추진한 1980년대 중바이후이 있는 상황이다.Ⅲ.멕시코의 외국인 투자현황2004년 멕시코의 총 외국인직접투자는 158.5억 달러로, 그 중 48.1%가 신규투자, 14,9%가 재투자,22.1%가 회사간 투자로 나타났다.①5,250개사가 투자했으며,그 중 1,518개사가 마낄라도라 산업종사자이다.?마낄라도라는 무관세 보세가공지역으로서, 마낄라도라 산업은 국경지대 산업화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1965년에 시작되어 외국기업의 투자를 통한 고용확대와 북부 국경지 대 발전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었다.그러나 1994년 멕시코의 부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후, 2001년부터 제3국가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가 중단되면서 그 대 체 방안으로 ‘산업개발플로그램(PROSEC)’이 도입되는 추세이다.1)산업별 투자 동향①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투자가 52%, 금융서비스 부문이 29.2%, 운송 및 통신이 .8%, 상업 5.6% 등으로 나타났다.?최대 투자분야인 제조업 중에서 2004년 기준 금속제품 및 기계,기기산업에 대한 투자 가 전체의 46.9%를 차지 했고, 그 외에 화학, 석유, 고무, 플라스틱부문22.5%, 식료 품, 음료 및 담배12.2%, 비철금속제품이 9.5%를 차지하였다.2)국가별 투자동향①2004년 말 기준 미국의 투자액이 76.1억 달러로 전채의 48%를 차지, 스페인은 55억 탈러, 스위스는 11.4억 달러, 캐나다는 3.35억 달러,독일 3.34억 달러,네덜란드 2.3억 달러,일본 1.7억 달러 순이다.?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경우, 일본, 싱가포르, 한국, 중국, 대만, 인도,등이 주요 투자 진 출국이며, 2004년의 경우 싱가포르 2.350만 달러 한국 1,370만 달러, 중국 1,130만 달러,대만600만 달러, 인도 140만 달러 투자를 하였다.?한편, 우리나라의 대멕 누적투자는 S2005년 4월 94건이고 3억7,068만 달러로 우리나 라의 대중남미 투자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다.?일본은 2005년 4월부터 FTA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본격진출도 가능한 곳임.5) 풍부한 노동력-멕시코는 인구의 55%가 25세 이하의 젊은층이며, 전체 인구 중 74%가 도시 지역에 거 주하고 있어, 도시 지역에 풍부한 노동력을 구비하고 있음. 2004년말 기준 경제활동인구 중 28.88%가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부문의 경우 숙련된 노동자가 풍부한 편임.6) 전세계 19개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멕시코는 스페인, 독일, 아르헨티나 등 19개국과 투자 상호증진을 위해 투자보장협정을 맺고 있으며, 동 협정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하고 있음. 한 국의 경우 2002년에 멕시코와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였음.2.외국인투자 관련법규1)국영기업의 민영화-멕시코는 1982년부터 본격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하여 통신,광업,TV,어업,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기업이 민영화 됨.2)신 멕시코 투자법 시행령 발표-멕시코 정부는 1993년 12월에 새 투자법 제정하고,1998년 9월 시행령을 통해 법인설립 신청요건,투자위-투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일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3)투자제한분야?국가 독점 분야(외국인 투자법 5조)-석유 및 그 외의 탄화수소물/ 기초 서유화학제품 / 전기/ 원자력 발전/ 방사선 광물/ 전신/ 무선전신/ 우편업무/ 화폐발행 및 동전주소/ 항구, 공항 및 헬기장의 관리 감독 감시/기타 관련법 조항에 의거한 특별규정사업.?멕시코인 또는 멕시코 법인이 독점하는 분야(외국인 투자법 6조)-택배나 소포 선적서비스를 제외한 국내승개, 관광객, 화물 지상운송/휘발유 소매 및 가스 유통/케이블 TV를 제외한 라디오,TV 방송/신용조합/개발 금융기관/관련법 조항에 명시된 전문 기술 사업?특별규정에 규정되는 사업(외국인 투자법27조)-최대10% 지분의 사업:합작회사(협동생산회사)-최대25% 지분의 사업:국내항공운송, 항공택시, 특수항공 운송-쵀대49% 지분의 사업:금융그룹의 지주회사,복합 금융기관, 중개소하였다.

경영/경제| 2009.04.30| 13페이지| 2,000원| 조회(220)

멕시코, 고유가, 해외투자론, 광물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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