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提調物責任:Product Liability:PL)법 시행에 따른 발전방안(發展方案) 연구(硏究)목 차Ⅰ. 서 언Ⅱ. 제조물책임법1. 제조물책임법의 대두 배경2. 제조물책임의 법적 구성과 주요내용3. 제조물책임법 시행의 영향4. 기업의 대응방안Ⅲ. 제조물배상책임(Product Liability:PL) 보험1. 기업배상책임보험2. 제조물배상책임보험Ⅳ. 발전방안1. 신상품 개발을 통한 저변확대2. PL대책지원 서비스강화3. 제조물책임배상보험 의무가입화에 대한 고찰4. 언더라이팅과 요율체계 확립5. 제조물책임에 대한 홍보 및 협력 유도Ⅴ. 결 언Ⅵ. 참고문헌Ⅰ. 서 언한 소비자가 고양이를 목욕시키고 전자렌지에 넣어 빨리 물기를 말릴려 하다가 고양이가 죽으면 전자렌지를 제조한 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유머{) 오창수 감수,「PL법(제조물책임법):기업이 모르면 망하고 소비자가 모르면 손해 본 다」, (청림출판, 1996), p.133가 있을 정도로 제조물책임의 범위는 광범위하다.이미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인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rodukthaftung)법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99년 12월 16일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국내에서도 시행예정이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에 필요한 제조물책임(PL)제도 해설집」, (서울지방중소기 업청, 2001.12), p.191이는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품의 이용자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오창수,「소비자 피해구제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3.6), p.147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는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송이 증가하고, 최악의 경우 파산하게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관련하여 손보업계는 PL법이 시행되면 제조물 배상책조물책임법, 법률제6109호,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 ){) 박성언,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손보업계의 대응방안 ,「손해보험협회지」, 2002.4, pp.17~18 현행법과의 비교{구분현행법제조물책임법관련법민법 750조(불법행위책임)제조물책임법책임법리과실책임주의무과실책임주의입증책임피해자가 과실 입증피해자가 결함 입증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사고일로부터 10년·손해 및 제조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1) 제조물의 범위제조물 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2) 제조물책임 부담자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공급업자까지도 포함된다.3) 결함결함 이란 당해 제조물에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말한다.(a)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b)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c)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4) 면책사유동 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의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게 된다. 다만, 제조물의 결함을 사전에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손해발생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때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a)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b)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및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영 애로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제조물책임, http://members.tripod.lycos.co.kr/koreapl/root.html5) 소송증가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짐으로 인해 소송의 증가로 이어져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4. 기업의 대응방안기업의 PL대책은 우선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단계는 물론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폐기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며 불행히 제품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 확실한 피해자 구제에 힘쓰는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PL공제홈페이지, http://www.plkorea.com/PL제도해설/PL대책'일반적으로 PL대책은 예방대책(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PLP)과 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se : PLD)으로 나누어진다.(1) PLP(PL Prevention) {) 한국제조물책임, http://members.tripod.lycos.co.kr/koreapl/root.html제품에 겨함이 없으면 제조물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PLP(제조물책임예방대책)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단지 실제적인 문제로서 제조물책임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차선책으로서 기업은 결함이 없는 제품을 제조하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서 사고발생 빈도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다.{) 김형기, 제조물책임의 이행자력 확보방안 ,「손해보험협회지」, 1999.1, p.391) 기업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에서는 처음부터 결함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기회로 인식하고 불신을 전환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소기업 제품도 결함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제품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시켜 중소기업이 자사 상표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문서의 적절한 보관제조업자는 제품의 개발 데이터, 설계도면, 품질관리 기록, 클레임과 대응방법등 제품의 설계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제조물책임대책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우선 제조업자는 문서 보관을 통하여 제품 안전에 관한 Know-how를 축적할 수 있다. 제품의 사고 및 클레임 처리 실적, 개발 생의 문제점 등 각종 기록은 제품 안전의 밑거름이 되며, 신제품 개발이나 상품 개량시 안전한 설계를 하는 데도 참고가 된다.또한 제조물책임소송 등에서는 제품의 개발과 설계에 관한 문서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항변자료가 된다. 그러나 제조물의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게는 보관문서가 오히려 제품의 결함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3) 관련업체와의 책임관계 명확화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완제품 생산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원재료의 구입 및 상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와 제조물책임에 관한 책임분담사항을 명확히 하여 관련업체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한편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도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지게되다. 단제품이나 부품의 제조가 모기업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모기업에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서 등에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4) 리콜실시 여부의 조속한 결정제품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리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제조물책임사고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손해배상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실추로 존망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면 자사제품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신뢰감을 심어줄 수도 있다.4) 제조물책임보험 가입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소송에 따라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입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도산에 직면상으로는 면책으로 하되, 보험료를 추가부담 하는 조건으로 특약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위험현재 사용되공 있는 국문배상책임보험약관내의 생산물 특별약관에 명시되어있는 주요면책위험은 다음과 같다.{) 장덕근,「화재·특종보험이론」, ( 미래보험교육원, 2000), p.1851)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2) 생산물 자체 손해3)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대체비용4) 징벌적 손해배상금(3) 손해사고기준과 배상청구기준제조물 배상 책임보험은 손해사고기준 배상책임 보험과 배상청구기준 배상 책임 보험의 두 가지가 있는데, 손해사고기준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이며,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중에 손해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고를 담보로 한다.{) 보험연수원,「손해보험 상품해설」,(보험연수원, 2001), p.211(4) 보험계약한도(Policy Limit){) 김두철 외8명,「보험론」(보험경영연구회, 2002), p.482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담보하는 손해의 종류에 따라 최고 보상한도의 설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체적 부상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최고 배상액은 관련된 각 개인 및 각 사건별로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재산상의 손상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각각의 사건마다 배상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신체적 부상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에서도 각 사건에 따라 배상한도액이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 들어 제조물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기간 전반에 걸쳐서 합산한도(aggregate limit)가 적용되기도 한다.Ⅳ. 발전방안여태까지 PL보험이라고 하면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고, 내수용 제품만을 제조하는 기업은 제조물책임 이 무엇인지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상책임보험은 1964년 도입되었지만 제조물책임보험은 극히 미비했던 이유가 바로 제조물책임 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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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 갑오 개혁１. 갑오 개혁의 배경1) 대내적 요인동도 서기론과 갑신정변등 위로부터의 개혁 요구와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밑으로부터의 개혁요구2) 대외적 요인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야욕의 본격화로 1890년 대러강경론자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주권선 과 이익선 의 규정과 맞물려 이익선인 조선을 위해서 군비 확장에 박차를 가하가 됨.* 갑오개혁기 대한 정책의 초점1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 부인 : 강화도 조약부터 갑신정변에 이르기까지 자주지방(自主之邦)을 강조함2 왕권 약화와 대일 의존도를 높임 : 내정개혁에 관여함3 러시아 남하저지 : 러시아가 1894년부터 시베리아 횡단철도 구축을 시 작함으로서 만주, 한국, 일본이 급해지고 위협받게 됨.２. 갑오 개혁의 과정갑오개혁에서 김홍집·이준용 내각은 군국기무처를 통하여 정치·경제·교육 등사회전반에 걸쳐 3개월 동안 210여 건의 근대 제도를 수립함-1차 김홍집 내각.1894년 12월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이 들어서면서 개화파정권의 친일적 성격은더욱 짙어졌으며, 왕실은 일본공사 이노우에의 건의를 받아들여 '홍범14조' 발표-2차 김홍집내각.３. 갑오개혁의 내용1) 대외 적으로는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고 자주 독립국 선포함.2) 통치권력 구조의 변화 : 왕권의 약화와 내각제 신설1 중앙관제 개혁 : 의정부와 궁내부를 분리함으로서 행정과 궁실을 분리시킴2 법집행기구 분리 : 왕권, 일반행정, 사법권, 경찰권이 따로 분리됨으로서 근대적법치국가의 출발점이 됨.3) 경제개혁 : 하나의 경제 원칙으로서 경제적 통일국가를 꾀함.1 도량형 통일2 은본위 제도와 조세의 금납제, 군납제 폐지4) 사회 개혁1 신분제도의 폐지, 노비 해방 , 교육제도 정비2 과부의 재가 허용과 조혼 금지４. 갑오개혁의 의의일본의 강압적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일본의 조선 침략을 더욱 쉽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나 근대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임에는 틀림없음.２ . 청일전쟁１. 일본이 청일전쟁을 결심한 배경1) 대러전쟁의 당위성 대두ⅰ) 배경: 조선의 부동항을 제공한다는 한러 밀약으로 거문도에 영국이 들어오게됫으나(거문도 사건) 청의 중재로 영국이 거문도에서 철수.ⅱ) 대한 정책 검토ⅲ)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착공계획으로 프랑스에서 차관을 들어옴.2) 민족주의의 형성２. 청일 개전의 국제적 상황1) 러시아 : 러시아가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미 거문도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날것이기 때문에 공동 철병 요구에 거부.2) 영국 : 영국은 그당시 수출량의 65%가 청나라였고 전쟁방지에 초점을 맞추고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남하 방지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처음에는 친청정책으로서 러시아의 남하 방지 정책을 펼쳤으나 나중에는 러시아 남하 저지국을 청에서 일본으로 보아 방관정책을 하게 된다.3) 미국 : 조선의 조정에서는 청과 러시아 및 일본 등 열강의 압력과 횡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에의 위존도도 정비례해서 커졌지만 미국의 태도는 한국조정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결국 고종은 한·미 수교 통상 조약의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그 조약 의 기본 정신이어디까지나 유사시 거중조정(居中調整)에 있는 것이지 결코 개입에 있는것 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미국이 원하고 있었던 것은 통상, 즉 장사하는 것뿐이었다.３. 청일 전쟁의 전개동학 농민운동으로 조선 조정, 청에 원병을 요청 : 6월 4일6월 6일 : 청국은 파병을 결정하고 천진조약에 따라 일본에 군대파견을 알림.6월 8일 : 섭사성 휘하의 청군 900여명이 아산만에 상륙.6월 12일 : 엽지초 휘하의 청군 1,500명 아산만에 상륙6월 2일 : 일본은 청으로부터의 통지가 있기 전에 이미 파병을 결정. 임오군란, 갑신정변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청군의 2배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6월 4일 : 일본 육군, 대본영을 설치하고 동원령을 내림.6월 5일 : 파병6월 16일 : 7천-8천의 혼성여단이 인천에 상륙7월 3일 오오토리는 조선정부에 이른바 개혁안을 제시하고 조선대표들과 회의를 거듭함. 일본은 열강의 움직임을 살피고, 특히 영국의 협력을 얻는데 주력. 영국의 양해가 성립되자, 17일 어전회의에서 개전을 결정.7월 22일을 기해 청군이 조선에서 철수할 것과 한·청간의 모든 조약들을 폐기할 것을 조선정부에 요구하기로 결정. 그리고 청국정부에 24일을 기한으로 조선문제 처리에 관한 최후통첩을 전달하기로 결정.7월 23일 일본군대는 경복궁궁을 점령하고 조선군대의 무장해제를 단행하고, 민씨를 숙청함.대원군-개화파정권(갑오개혁정권)을 만들어 냄.7월 25일 풍도 앞바다에서 청·일 양국군함이 충돌함. -- 청일전쟁 개전４.청일 전쟁의 세계사적 의의일본의 위상이 엄청 올라가고 황화의 대상이 청에서 일본으로 올라감.청일전쟁이후 영국은 고립주의에서 탈피하게 됨.영국과 러시아가 대치하고 청과 일본이 대치하는 중첩구조로서 블록화된 대결구도를 갖고 국가들은 동맹정책을 펼치게 됨.* 3국 간섭-- 시베리아 철도 준공후 만주진출을 꿈꾸던 러시아는 일본이 요동반도를 할양받는 것에 민감한 반응. 러시아의 로마노프 외상은 열강들에게 요동반도의 할양이 동양평화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자고 제안. 독일은 이를 적극지지. 프랑스도 이에 동조. 영국만이 끝까지 일본을 지지. 영국은 허약한 청국보다는 강대한 일본을 동맹국으로 삼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 결국 4월 18일 영국의 참여없이 3국만이 일본에게 요동반도 철수를 권고하기로 합의. 23일 그 각서를 일본외무성에 전달. 독일공사는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만일 일본이 3국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여 무력간섭을 시사.
![[보험학]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보험사의 발전방안연구](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2/06/01/data1102663-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