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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의 장단점 평가B괜찮아요

전자상거래의 장 ? 단점200104042행정학과서민경* 전자상거래의 장 ? 단점 *1. 전자상거래의 개념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는 전기적 방식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제반 거래 행위로서 협의의 전자상거래는 가업과 기업 또는 정부와 기업 간의 정보체계 환경 내에서 전자적인 매체와 전자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돈의 흐름이 수반되는 일상적인 상거래를 뜻하며 광의의 전자상거래는 고객 마케팅, 광고, 조달, 서비스, 생산, 수송, 행정, 재무, 구매 등을 포함하여 거래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을 뜻한다.또한 온라인 측면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상품과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하는 것이며, 서비스 측면의 전자상거래는 상품의 품질을 개선시키고 신속 ?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과 소비자가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 도구로서의 전자상거래의 의미다. 통신측면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전화,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 기타 통신 수단을 이용한 정보와 상품 서비스를 인도하거나 지불하는 것이며, 비즈니스 측면의 전자상거래는 업무 거래와 작업흐름을 자동화 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기업 간 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거나, PC통신의 홈쇼핑·홈뱅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상에서의 거래와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었다.2.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전자상거래는 전통적 상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발생하여 이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통적 상거래 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첫째, 전통적 상 거래는 시장 이나 상점 등의 현실 공간을 판매 거점으로 하여 판매자들의 투입비용이 부담요인중에 하나였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했을때 그 가격도 그에따라 상승하는 효과를 가졌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는 가상공간에서 판매활동과 각종 기업활동을 하여 투입비용을 줄일수 있으며, 소비자들도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상품을 구입할수 있으며, 그에따른 가격 하락도 이끌어 냈다. 또한, 거래방식도 직접적인 대면보다 간접적인 대면방식으로 이뤄진다.둘째, 전통적인 상거래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였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는 전세계를 배경으로 소비자들의 깋에 맞춘 다품종 소량 판매를 지향한다.셋째, 영업활동시간과 범위에 전통적 상거래는 개 ? 폐점 시간이 있어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서는 24시간 전세계와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라도 정보를 수집하고 상품 거래를 할수 있게 되었다.넷째. 마케팅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 상거래에서는 별도의 시장조사를 하거나 영업사원이 직접 고객의 수요를 파악해야 해서 고객불만과 고객 요구사항의 파악이 어려웠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는 고객의 수요 및 개인 취향을 고객 활동 자체에 근거 하여 시실간으로 파악할수 있게 되어 고객과의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다섯째. 유통채널의 측면에서도 전통적 상거래에서는 기업에서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체 소비자에 상품으로 전달되는 복잡한 방식이었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만족할수 없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 되기 때문에 채널이 단순해 지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거래 할수 있게 되었다.여섯째, 재고 관리 측면에서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과 공급망 관리 시스템, 전자조달 등의 도입으로 재고를 최소하 하면서 최적을 물적유통을 기할수 있게되었다.그렇다면 이로인해 발생한 전자상거래의 장 ? 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하자3. 전자상거래의 장 ? 단점1)전자상거래의 장점① 소비자첫째. 사이버 공간에서 구매를 하여 시간 ?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직장인들이 주로 구매 하는 밤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낮에도 쉽게 웹상에서 상품을 구매할수 있다. 그리고 시간 ?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음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 할수 있다.둘째. 상품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다양한 판매자들의 가격 정보와 유사상품에 대한 정보까지 쉽게 습득하여 좋은 구매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기능은 판매자로 하여금 터무니없는 가격책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 할 수 있다.셋째. 장바구니 기능을 활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구매한 경우 어떤 물건을 얼마나 구매했는지를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계획에서 벗어난 과다한 구매를 억제할 수 있다.넷째. 상품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신뢰성 있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속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② 판매자첫째, 값비싼 물리적 전시 공간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전시가 가능하여 소비자들 또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둘째, 사이버 공간의 특징상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광고를 할 수 있어 광고비용을 줄일수 있다.셋째,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넷째. 소비자의 구매 형태를 자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적절한 판매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다. 이는 개별 고객들에 대한 적절한 판매 전략의 수립을 가능케 한다.③ 전자 상거래 환경전자상거래 환경이 제공해 주는 이점으로는 첫째, 인터넷은 마케팅과 상품광고에 이상적인 수단이어서 전통적 광고에 비해 비용, 실행, 자유 등에서 실질적인 이익뿐 아니라 비가시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둘째, 인터넷은 완전히 열려 있는 공간이기에 전 세계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나 정보를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다.셋째, 과거의 기업들은 각자의 물류수송체계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는 대표 기업들이 일원화 된 물류, 수송, 배달 체계를 가지고 있어 각 참여 업체들을 지원하여 쉽게 창업할 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전자 상거래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 상거래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2)전자상거래의 단점과 문제해결방안첫째. 전자상거래 상에서는 누구나 쉽게 창업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때문에 판매자가 서버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상품의 품질 보증 그리고 서비스 등을 감당하기에 경영이나 관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모자라 소비자에서 상품을 충분히 홍보할 수 없는 일이 발생 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05.06.18| 4페이지| 1,500원| 조회(1,296)

전자상거래의 개념, 전자상거래의 장단점,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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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개발-부암2지구 평가A좋아요

Ⅰ.재개발1. 재개발의 정의(1) 재개발의 의의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 의 정비에 관한 사업이다.(2) 재개발의 역사적 배경1) 산업혁명과 도시성장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도시지역 공장입지와 이로 인한 노동자의 증가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즉, 산업혁명과 도시 성장이 근대 도 시 재개발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 것이며, 이후 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지의 확산 등으로 인해 주택재개발은 지속되어온 것이다.2) 시장의 확대와 재개발산업혁명과 시장경제의 확대는 도시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특히 도시 재 개발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몇 가지 형태의 도시와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는데, 우선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경제활동 공간이 확장되고 새로운 직장 창출을 동반하였다. 또 한 도시화로 비경제부문 활동의 성장과 주택의 개발이 확대되었다.그리고 또 하나의 재개발을 유도한 주요한 힘은 서비스부문의 확대이다. 서구 도시들은 무역 및 상업활동의 근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활동은 필수적으로 은 행, 보험 등의 금융, 법률업무 등의 서비스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업의 도심입지는 종전의 도시에 위치했던 주거기능을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는 역할 을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3) 공공 보건위생 문제와 재개발서구 도시들의 도시재개발들은 대개 공통적으로 기존의 노후불량주거지역의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빈민촌의 경우 지역 내에 콜레라 등 전염병 발생의 근거지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비위생적인 지역 환경은 해당 주민들에게 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 주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서 재개발이 활 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4) 도시재활성화와 재개발20세기 서구 도시들의 ① 도시교외화의 가 지원의 미약, 그리고 ⑤자구적?자조적 주택 문제의 해결이라는 다섯 가지가 원인과 배경으로 설 명된다. 개도국의 재개발 사업은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가 많은데 빈민들의 집단주거지인 불량촌을 철거해도 대안적 주거가 확보되지 않아 도시의 다른 장소에 불량촌이 새롭게 형 성되는 악순환을 거듭한다.(3) 재개발의 추진절차기본계획 수립지역 동의서 징구 재개발구역 지정신청 결정 및 구역지정동의서 징구 정관작성 조합설립인가신청 조합설립인가창립총회 인가서류작성 사업시행인가감정평가 분양신청 관리처분 총회 인가신청공람 및 의견청취 인 가 조합원 분양 착 공일반분양 공사 시행 공사완료보고서제출 확정측량/토지분할분양처분 입주 등기 및 청산2. 도시재개발사업의 사례(1). 주택재개발사업-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 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 도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서울 종암동 재개발 SK아파트》*추진배경 및 목적*- 주거환경개선 열악한 주거, 불량 밀집 주택철거-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 창출- 도시기반시설 설치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공사개요*- 위치 : 서울 성북구 종암2동 105-1외 506필지- 규모 : 아파트 17~27층 7개동 1,78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사기간 : 1995. 10 - 1998. 09(2) 도심재개발사업-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도시기능의 회복과 대체 및 토지의 고도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용산 제2지역 도심재개발사업》*추진배경 및 목적*-서울의 관문 용산의 새로운 Landmark Tower-도시형 Lifestyle과 조화되는 한강변 최고급 APT-탁월한 입지조건을 활용한 차별화된 고급주택단지-개발가능대지 12,000평에 공동주택, 판매시설지상 45층, 지하3층《청개천복원사업》*필요성과 효과*-고가?복개구조물의 노후화 ⇒ 안전문제의 근본적 해소-도시환경의 악화 ⇒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역사, 문화유적의 멸실 ⇒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 회복-주변 지역의 낙후 ⇒ 장기적 주변개발로 강?남북 균형발전 도모*시행계획 및 전망*-청계천 복원구간은 청계천이 시작되는 세종로 동아일보사 앞에서부터 청계천 복개 구조 물이 끝나는 신답철교에 이르는 5. 8㎞-청계고가도로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2005년 말까지 3년 동안 약 3500억원을 투입해 청계천 복원을 마무리 할 방침-전문가들은 청계천이 복원되면 업무용 첨단빌딩이 들어서는 등 주변 시가지 개발과 함께 산업 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무교동→광교→청계8가로 이어지는 청계천 양쪽이 금융 등 업무중심지로 개발되고 낙후된 주변 주거공간 및 상가들이 현대화되면 도심 상권 활성화로 천문학적인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3) 공장재개발사업-노후. 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영국 맨체스터의 트라포드 파크》*개발의 배경 및 목적*-1894년 맨체스터의 트라포드파크는 선박용 운하의 개항이래 개발된 세계 최초의 공업단지-해운선박이 맨체스터의 심장부로 바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건설 -트라 포드 파크는 우수한 운하, 항만, 철도시설로 인하여 급속히 개발되었고, 2차 세계대전 말 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이 집적된 곳 중의 하나였으나, 1970년대 도로교통이 편리한 곳에 투자를 빼앗기면서 점차 황폐해짐-따라서, 공공과 민간업체들은 1980년대 초부터 환경개선프로그램, 정부의 재원지역, Enterprize Zone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재개발을 시도*기본 목표 및 개발전략*[기본목표]- 전국 또는 국제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경제요충지로서의 역할- 기반시설개발 등 전면재개발[개발전략]- 트라포드 파크 개발공사 설립(Trafford Urban Dev, 지역단체, 교육기관 등)3.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1). 도심개발사업의 문제점첫째, 개인이나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으로 재개발을 사업주체별로 보면 개인이나 조합 등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도심재개발은 지나치 게 오피스 빌딩을 위주로 하는 업무건물의 건축에 역점을 둔 탓으로 주거시설과 같은 보조 기능이 제외되고 있어 도심공간의 기능상 공동화를 촉진시켰다. 셋째, 도심재개발사업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는 달리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도시에서 만 가능하다.(2).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첫째, 지역 커뮤니티의 파괴를 들 수 있다. 주택개량사업은 도시빈곤층이 주로 거주하는 무허가?불량주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경제능력이 있는 일부만이 관심 을 가지고 참여할 뿐이다. 둘째, 그 동안 재개발사업 시공업자의 선정과정에서 조합장의 금품수수로 인한 비리가 보도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어왔다. 셋째,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일반적으로 원가옥주의 극히 일부만이 재정착을 할 뿐이며 대부분의 경우 외지인에 게 주택을 전매?전대하고 본인들은 다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일반 적인 경향이다. 넷째, 합동재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의존하여 추진되기 때 문에 대상지역의 물리적 환경이나 주민의 주거상태에 상관없이 시장성, 즉 개발 잠재력에 의해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된다.4. 도시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1). 방향설정 및 제도적 측면1) 기본 방향설정도심재개발의 문제를 이해 주체간 갈등과 정책목표간 상층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 러한 갈등과 상충을 해소시키는 것이 바로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심재개발의 한쪽 논리에 치우친 이상적인 개발에 대한 집착은 어느 정도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도심재개발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치관들도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즉 도심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성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 익을, 개참여하는 민간부문에 규 제를 완화하거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도 1990년에 도 심재개발구역의 허용 용적률을 670%로 완화하면서 주거면적을 일정부분 확보할 경우 1,000%까지 허용함으로써 도심의 주거기능 쇠퇴와 도심공동화현상이라는 부작용을 해결하 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 용적률 적용이 주거기능 뿐만 아니라 도심에 부족한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등을 확보하는 데에도 적용함으로써 도심의 기능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2. 도시재개발사업의 방법개선(1)재정적 측면1) 세제혜택세금감면혜택도 방법도 공공의 재정부담 없이 제도적 장치만으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 는 방법이다. 현 제도상으로도 각종 세제상, 재정상의 지원수단이 있다. 양도소득세, 법인 특별부가세와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1984년부터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항목이 빠졌고 1989년부터 이러한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2)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도심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지원일 것이다. 서울시의 재개발사 업은 공공부문이 전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구단위의 개발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소규모 지주나 건물소유자 에 대한 자금지원이 강화된다면 도심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대기업 시행자들이 토지 매입을 통해 도시지역을 지배하는 부작용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2) 기술적 측면1) 유연성 있는 개발방식도심재개발로 지정된 지구는 대상지구여건, 업종분포, 사업성, 주민의식 및 경제수준 등 이 다양하므로 이러한 조건에 맞도록 개발방법, 개발주체, 세입자 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업지 재개발의 개념을 비단 도심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물리적?경 제적?사회적 기능의 중심지로 확대시키고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도 도시개발의 주요수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원과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것이다.

사회과학| 2005.05.06| 10페이지| 2,000원| 조회(1,292)

도시재개발, 재개발과정, 부산재개발, 재개발추진, 부암2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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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개인홈페이지 포털 사이트는 바로 싸이월드(www.cyworld.com)일 것 이다. 이렇게 싸이월드가 개인홈페이지 사이트로 유명해지게 된 것에는 프로그램 자체의 독창성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잘 이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싸이월드는 지난 2001년 9월 서비스를 시작 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네츠고를 운영하던 SK그룹이 2002년 라이코스코리아를 인수해 몸집을 키운 회사다.카이스트 출신들이 주를 이뤄 지금의 싸이월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싸이월드의 독특한 ‘촌’ 을 기본으로 한 커뮤니티를 기획하여 젊은이들의 호응을 얻어 현재의 싸이월드 제국을 이룩했다.본론.싸이월드의 구성, 내용 그리고 싸이월드만이 가지는 특성싸이월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SK그룹이 라이코스코리아를 인수 하면서 만들었다. 때문에 당시 포털 업계의 판도를 뒤엎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때문에 당시의 포털 업계를 좌주우지 했던 프리첼, 아이러브스쿨, 다음 카페 등과는 다른 차별된 싸이월드만의 특성이 필요했다. 싸이월드가 선택한 방법은 앞서 말한것과 같은 ‘1촌’ 과 ‘미니홈피’였다. ‘촌’은 분산된 개인들을 묶어 친족이나 가족의 유대감이 느껴지도록 해주는 매개체로써 다른 포털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개혁과 같은 시도 였다. 또한 같은 ‘1촌’들은 ‘미니홈피’를 통해 서로 오 갈수 있었으며 ‘미니홈피’는 기존의 홈페이지 기능을 축소하여 홈페이지를 만들 때 생기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피하게 해주었다.(1) 1촌우리나라에서의 촌이라 함은 친척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서 싸이월드에서는 이런 촌을 이용하여 친족 간의 정을 온라인상의 개인들이 느끼도록 했다. 1촌은 싸이월드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1촌을 신청하며, 그것을 수락 하거나 거절 할 수 있다. 또한 1촌으로 된 사람들을 서로에서 각자가 정한 애칭으로 상대의 별명을 지정 할 수도 있다. 또한 1촌이 되면 ‘파도타기’를 통해 서로의 홈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인맥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며, 상호 교류가 빈번해 진다.(2) 미니홈피현재 다음이나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는 블로그들을 제공 하고 있다.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와 블로그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동일하거나 비슷하다고들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블로그와 미니홈피는 엄연히 다른 체계이다.? 미니홈피 와 블로그블로그의 기원은 미국 인터넷 서비스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정보성 컨텐츠 즉 개인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꾸며져 있어 사용자의 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사용자의 자유도가 높다.미니홈피는 미국 인터넷 서비스의 프로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개인인맥 그룹 중심이며 이미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사용자의 자유도가 낮다.곧 이말은 블로그는 자신이나 의견을 보여준다는 홈페이지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형태이다. 때문에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 자유성과 원활함을 위해 태그 사용 등 사용자의 자유도가 높다는 것이며, 또한 미니홈피는 사용자가 사진이나 음악 등을 작은 노력으로 쉽게 컨텐츠를 채울 수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홈피를 운영할 수 있는 반면, 태그 사용 등이 제한되어 사용자의 자유도는 낮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다.#그림#싸이월드의 미니홈피의 첫 화면을 살펴보면 내 사진이나 그림으로 자신을 나타내며 그 하단에 TODAY IS...라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기분이나 상태와 함께 간단한 알림 말을 쓸수 있다. 사진위로는 오늘 방문횟수와 함께 전체방문횟수가 표시 되며, 아래엔 본인의 이름과 성별, 생일, 메일주소 등의 간단한 자기 소개가 표시되며, 싸이월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수 있는 ★일촌 파도 타기 라는 메뉴가 있다.오른쪽의 부분을 살펴보면, UPDATED NEWS는 근래에 새로 작성된 게시물과 게시된 자료들을 알려주는 것이며, 작은 표를 사용하여 모든 메뉴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 해준다.오른쪽 하단에는 ‘미니룸’과 ‘What friends say'가 있는데 ’What friends say‘는 앞서 말한 ’일촌‘들이 미니홈피의 주인을 한마디로 표현한 ’일촌평‘이라고도 한다.왼쪽 상단의 책갈피 처럼 생긴 메뉴들은 클릭 하면 바로 그 부분으로 이동할수 있게 되어 있으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프로필, 다이어리, 쥬크박스, 미니룸, 사진첩, 갤러리, 게시판, 페이퍼, 방명록, 즐겨찾기, 관리 등이 있다.또한 오른쪽 제일 상단의 부분을 살펴보면, 싸이월드 만 이 가지는 독특한 차트가 있음을 알수 있다. 그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로틱, 페이머스, 프랜들리, 카인드. 카르마 의 5개 항목으로 나뉘며, 홈피의 주인과 방문자들의 사용과 방문 등으로 각각의 항목 지수들이 변화하며, 이것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랜덤 미니홈피 가기’라는 메뉴는 random 의 말 뜻대로 무잡위로 다른 사람의 홈피를 갈수 있어 그 자체로 즐거움을 준다.메뉴의 각각의 탭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프로필- 전문가들이나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지는 프로필을 싸이월드에서는 모든 사람이 향유 할수 있게 만들었다. 프로필은 자신을 이미지나 그림으로 표현 하거나 글로써 나타내며, 일정한 틀에 맞추어 꾸밀 수 있다.★ 다이어리- 일기장이 가지는 기능과 일반 수첩에 가지는 기능을 동시에 가져 스케줄이나 일기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특별히 원하는 1촌 상대와도 커플 다이어리 신청해 여러 상대와 일기를 쓸수 있다.★ 쥬크박스- 싸이월드는 2002년 7월 뮤직시티(쥬)와 제휴하여 유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쥬크박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을 관리하며 그 음악에 관한 메모나 사연을 적을수 있으며, 음악은 폴더에 저장되어 관리 된다.★ 미니룸-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미니룸은 자신을 나타내는 아바타와 함께 아바타를 좀 더 자신과 친밀하게 표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아바타를 위한 공간 즉 방을 구성한 것이다.미니룸은 하나로만 존재 하지 않으며 홈피의 주인이 원하는 개수만큼 저장 할 수 있으며, 그 내용도 자신의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다. 미니룸은 홈피의 첫 화면에 저장되어 현재의 자신을 표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사진첩- 사진첩은 기존의 다른 홈에서의 사진 올리기 기능을 좀더 확대하여 폴더 저장 용량과 만들 수 있는 폴더 수의 확대 등으로 네티즌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는 역할을 했다2003년 12월에 시작한 큰사진폴더 서비스와 그 뒤에 여러 기능 개선으로 현재에는 사진으로 플래쉬를 만들 수 있는 정도로 변화 했다.사진첩은 사진과 함께 사진에 간단한 설명과 자신의 기분을 나타낼수 있으며, 조회된 수와 사진을 퍼간 횟수가 공개되어 있다. 또한 꼬릿말 기능이 있어 친분을 쌓게 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갤러리- 그림판을 이용하여 자신을 직접 그림을 그리고 올릴 수 있으며, 그림은 사진첩의 사진처럼 꼬릿말과 퍼간 횟수를 알수 있다.★게시판- 홈피의 주인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료를 올릴 수 있으며, 그 내용에는 그림, 사진. 글 등 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이것도 사진첩과 마찬가지로 꼬릿말 기능과 조횟 수와 퍼간 횟수가 표시 된다.

사회과학| 2005.04.26| 4페이지| 2,000원| 조회(409)

인터넷, 사회문화, 흥미, 싸이월드, 싸이트/까페/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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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입법 평가A좋아요

목차Ⅰ.행정입법1 .행정입법의 의의 및 성질2. 행정상 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성Ⅱ.법규명령1 .의의 및 성질2. 법규명령의 종류3. 법규명령의 소멸4. 법규명령의 통제Ⅲ.행정규칙1. 의의와 기능2.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3. 행정규칙의 종류4. 행정규칙의 성립요건5. 행정규칙의 통제Ⅰ.행정입법1.행정입법의 의의 및 성질(1).의의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에 의하여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을 정립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입법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 (Rechtsvornung),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행정규칙(Verwaltungsvorscrift),행정명령(Verwaltungsverordnung)이라 한다.(2).행정상 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성1) 필요성행정의 복잡·다기성, 전문기술성에 따라 실제의 행정을 담당하고, 전문적 기관을 갖춘 행정입법이 보다 능률적인 것으로 되었으며, 법률로 규율할 대상은 극히 변화가 많고, 유동적이어서 의회의 입법은 적응성·임기성을 잃게 되었다.또한 특수한 경우 전시 기 타 비상시에 신척성 있는 적응을 위해 행정부에 광범한 수권을 불가피 하게 하였으며, 법률의 일반적인 규정으로서는 지방·분야별 특수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행정입법이 증가하게 되었다.2) 문제성권력분립상, 법률에 의한 행정 및 의회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율될 것을 요구 한다. 그러나 행정권에 의한 입버을 인정할수 없는 현실적 사정에 의해 우리나라 등 실정헌법에 있어서 행정입법을 명문으로 인정하게 된다. 현대 행정 에서는 행정입법 자체가 원천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루 행해질 것이 라 요청되고 있는바 그것이 바로 행정입법절차라 할 것이다. 행정입법절차는 국민의 입법에의 참여제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Ⅱ.법규명령1. 의의 및 성질(1)의의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때 법규가 어떤 내용을 갖는가에 대해 견해가 나뉘어져 있으범이 되는 법규범 을 말한다.(2)성질법규명령은 법규인 까닭에 일반적·대외적 규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에 위ㅎ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을 제기 하여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거나 손해 배상 소송을 통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2. 법규명령의 종류(1)수권의 범위 근거에 의한 분류1)비상명령비상명령이란 비상사태를 수숩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정권이 발하는 헌법적 효력을 지닌 독립명령으로서, 종래 우리나라 헌버상의 긴급초지, 비상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상명령은 현행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2) 법률대위명령법률대위명령이란 헌법적 수권에 의거하여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으로서 헌법 제 76조의 긴극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대위명령은 헌법에서 직접 수권을 받아 발하는 독립명령이다.3) 법률종속명령위임명령-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일종의 법률보충적 명령을 말한다.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집행명령-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을 정하 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이는 위임명령과는 달리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 할 수 없으나, 법률의 수권이 없더라도 행정에 고유한 법집행권에 기하여 발할 수 있다.(2) 법형식(권한 소재)에 의한 분류헌법이 인정한 법형식헌법이 인정한 법형식에는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경제명령(헌법76조), 국무총리가 발하는 총리령,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부령 (헌법 95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하는 중앙성거관리위원회규칙이 있으며(헌법 114-4), 법률이 인정한 법형식으로 감사원이 발하는 감사원규칙(감사원법 52조),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는 국제조약(헌법 6조) 등이 있다.3. 법규명령의 한계·성립요건(1) 한계1)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우가 없을때(보충성) 최소한으루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수 있다.(헌법 76조-1)긴급명령은 국가에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상황적 한계),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목적상 한계), 긴급한 초기가 필요하고(긴급성),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보충성) 발할수 있다.(헌법 76조-2)2). 위임명령위임명령은 모법에서 수권되지 않는 입법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 규율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모법의 위임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1포괄적 위임의 금지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태폴령을 말할 수 있다 (헌법 75조)라고 구정하여 포괄적 위임을 금지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모든 위임명령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여기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는 수권규정에서 행정입법의 규율대상, 범위기준 등을 멍확히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2 국회의 전속사항의 위임금지(헌법상의 입법사항)헌법에서 의회의 전혹적 입법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에 관한 입법권은 원친적으로 윙미할 수 없다. 헌법은 죄형법정주의(§12), 조세법률주의(§59), 그 밖에 국적취득요건(§2-1), 재산권의 수용 및 보상(§23-3), 행정각부설치(§96)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117-2)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3 처벌규정의 위임헌법상 최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 처벌규정의 위임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체로 처벌대상인 행위의 규정,즉 구성요건 부분과 처벌규정(처벌정도)을 구분하여, 전자에 관해셔는 구성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다만 그 범위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경우, 후자는 형의 최고·최소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자 통설이다.4 재위임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입법권의 전부또는 일부를 다시 위·구체적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힐요한 구체적인 절차,형식 등을 규정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입법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성립요건적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그 권한 범위내에서 제정하여 내용은 가능하고 명백해야 하며, 상위볍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총리령·부령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제정되며, 법규명령을 게재한 관보발행일에 공포된다.효력요건은 성립요건을 갖추어 시행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구속력이 발생한다.4. 법규명령의 소멸(1). 법규명령이 폐지되는 경우1) 개개 명령이 폐지된 경우-상위 혹은 동종의 명령으로 구체적인 명령을 혜지하는 것이 다. 명시적 폐지 또는 저촉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 개 개의 명령은 효력을 소멸한다.2) 명령의 형식자체가 폐지된 경우-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 다. 명령의 형식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명령을 발한 행정관령이 폐지된 경우에도 그 사항이 다른 기 관의 관할 사항으로 존속하는 이상 그 기관의 명령으 로 효력이 존속한다.(2). 종기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종기의 도래 또 해제조건이 붙은 법규명령은 각각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소멸한다.(3). 근거법령의 효력상실법규명령은 상위 또는 동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발하여 지는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거 법령의 효력이 상실되면 법규명령은 소멸함이 원칙이다.5. 법규명령의 통제(1). 의회에 의한 통제1)간접적 통제-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밑 대통령등에 대한 탄핵소추, 국정조 사·감사, 국무총리 등에 대한 질문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통제 할 수 있다.2)직접적 통제-법규명령의 성립발효에 대한 동의·승인권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방볍에 의한 통 제를 말한다.(2). 사법적 통제1)일반법원에 의한 통제-추상적인 규범통제와 구체적인 규범통제의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 에서는 후자의 방법이 인정되고체적 규범통제), 법원에 의해서 무요로 판정된 법규명령은 일반적으로 실효 되는 것이 아니라 댕해 사건에 대해서만 그 적용이 거부될 뿐이다. 따라서 공식절차에 의하여 폐지 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2)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법규명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 하여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가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3) 행정적 통제1) 행정감독권에 의한 통제상급청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구쉈을 청회 하거나 위법한 법규명령의 폐지를 명할 수 있으며, 법규명령안을 심사 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 법규명령 제정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2) 절차적 통제제정에 있어 상대방 기타 이해관인에 대한 행정입법안의 통지·의견제출·청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하여, 입법내용의 공정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3)행정심판에 의한 통제시정조치의 요청,시정조치의 구속성 등이 있다.(4). 국민에 의한 통제법규명령의 제정시 공청회, 청문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킨다든가, 매스컴이나 압력단체의 활동 등 여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정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함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국민에 의한 통제와 관련하여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을 행정상 입법예고제라 할수 있다.Ⅲ.행정규칙1 .의의와 기능(1) 의의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 을 말한다. 이를 행정명령이라고도 한다.(2) 기능행정규칙의 필요성은 행정조직간의 원활한 행정운영, 내부적 사무집행의 통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2.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1).비법규성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인하는 견해도 전통적인 견해와 오늘날의 견해로 나우어 볼 수 있다. 양자는 법규의 개념을 좁게 이해하여, 법규를 시민에 대해 외부적 효력(구속력)이 인정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논의하는 입장이다. 전통적 견해는 내부에는 법규가 전혀 적용될 수 없으르로 행정규칙은 전혀 외부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법학| 2004.06.04| 7페이지| 2,000원| 조회(1,109)

행정, 행정입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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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평가A좋아요

목 차서론Ⅰ.대표관료제의 특징1대표관료제의 정의와 발달과정2대표관료제의 성립배경3대표관료제의 기본전제4대표관료제의 효용성 및 한계Ⅱ.대표관료제의 채택1우리나라 관료제의 특징2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대두 원인3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의 적용결론서론우리나라 관료제는 조선시대의 가산적 관료제, 해방 이후에는 근대적 관료제(M.Weber) 및 수정적 관료제(미국문화의 영향으로 M.Weber 이론이 수정 되면서 인간 관계론 측면 부각). 1960년 대에는 정부 주도하에 경제 성장을 위하여 산엽화의 논리가 지배 강화되는 발전 관료제, 그리고 최근에는 민주적 관료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부정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이러한 부정부패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인 연 을 중심으로 하는 연고 주의 와 관련을 맺는다. 우리나라는 인간관계에서 보편적인 관계보다 특수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면이 있는데 이는 행위규범과 윤리 의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줬으며 사회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준 것이 특징이다. 이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윤리와 가족 중심의 농업 사회와 유교 사상과 오륜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기에 그 특수성은 유별나다고 볼 수 있다{) 김태길. 한국의 윤리 문제와 한국인의 윤리인식 고려대학교 민족 문제연구소 편《횬대사회와 전통윤리》(1985) p.45. 여기서 인간관계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관계를 멀리한 채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발달하였다.이러한 특수한 관계는 출신 학교와 출신 지역로 연장되고 확장 되어 지연과 학연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연·학연 편중인사 는 할거주의{) 할거주의-광의로는 동향, 출신학교, 군의 동기생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인연으로 어떠한 의리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 관료조직 속에서 치밀관계가 형성 되어서 즉, 할거 현상이 형성되어 서 그 관료조직 내애서 헤게모니 를 쟁취하고 인사 문제라든지 기타 중요한 이해관계에서 일 치단결하여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파벌현상을 이야기 한다.『김해동- 한국 관료행태의전통 문화적 제 요인 《행정 관료가 사회의 어떠한 노력과 고립무연한 존재라 보지 않고 일상적으로 국민과 접촉하는 의회의 의원과도 비슷하며 행정을 통하여 국민의 반감을 관찰하고 이에 따라서 정치적 지식을 획득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져 현실적으로는 준입법·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료의 책임을 어떻게 확보했으면 할 것인가에 대해 킹슬리는 외재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의회는 관료의 실질적 통제를 할 수 없다고 하고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즉 정책이 성안될 때 관료가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서 법제화하는 과정과 결정에 관료가 많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정책집행도 관료가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법안의 해석적용도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종래의 제도적인 책임확보방법이 충분하게 기능하지 못하며 현대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조화라는 오늘날의 과제에 대하여 킹슬리는 관료의 대표적 성격(representative)을 들고 있다. 즉 킹슬리는 책임의 본질을 기구학적(mechanical)이 아닌 심리학적(psychological)인 것에서 찾으려 하고 있으며 책임의 본질이 제도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sentiment)과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한다. 따라서 킹슬리는 관료의 책임을 자율적 심리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내재적 책임론에 공통한다고 하였다.이 이론을 지지하는 것은 영국의 켈살(R. K. Kelsall)과 미국의 라이퍼(Van Riper)와 롱(Norton Long) 및 길버트(Gillbert)등이다. 그 후 대표관료제는 행정학과 정치학에서 주요 관심분야가 되어왔다. 특히 이질적인 인종, 종족, 종교, 언어, 문화 또는 지역성(localism)으로 인하여 사회집단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대표관료제가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 대표관료제의 성립배경대표관료제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며, 인적 구해 대표관료제의 소극적 측면은 관료제의 구성이라고 할수 있고, 적극적 측면은 대표관료제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을 것 이다.(4) 대표관료제의 효용성 및 한계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나 지지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 시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관료의 책임성을 제고 시킨다. 그리고 정부 관료제의 국민 대표성·개방성은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 함으로써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시켜 정부관료제의 정통성 제고 및 정당성 확보등의 상징적·실질적 효과를 가져 온다. 또한 정책과정에 다양한 견해를 유입시키므로써 정부의 정책결정과 선택을 민주·합리적으로 하는데 기여 하며 소외된 집단의 요구에 대한 정부 정책의 대응성을 높이고 이들을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 시킴으로써 그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 시키며 인적 자원의 효율적·전략적 관리에 기여 한다.하지만 이러한 대표 관료제도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보장 하지 못할 경우와 적극적 대표가 민주주의 위협 요소로 작용할수 도 있다는 문제와 대표관료제를 시행 할 경우 하게 되는 할당제{) 할당제(Quota System)- 공직에의 임용기준을 개인의 능력이 아닌 그가 속한 지역에 둠 으로써 결과적으로 현대 인사 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주의를 훼손 시키고 나아가 행정 능률을 저해 시키게된다.에서 오는 역차별(reverse dissrimination)의 문제 등의 한계도 있다.Ⅱ. 대표관표제의 채택(1).우리나라 관료제의 특징3해방 이후의 한국관료제는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을 전후로 하여 그 기본적 형과 성격을 대별할 수 있는데 과거 식민관료제의 유산을 실질적으로 답습하였던 이승만 정부시대의관료제는 정태적·소극적 성격의 체제유지형 관료제였다. 이후 1960년 4월 혁명과 1961년의 군사정변으로 초래된 정치적·사회적 대격동은 한국관료제의 성격과 기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관료제의 성격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겠다.가 혼합적·이원적 성격한국관료제는 근대적·합법적 관료제의 특징인 합리성·능률성과 가부장적 혹은 파벌적·에서 정당ㆍ이익집단의 이익집약 표출기능은 매우 취약하였고 국민의 정치ㆍ행정참여도 극도로 억제된 가운데 강력한 국가관료제가 이익대표ㆍ조정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주요한 정책결정을 좌우해 왔다. 그런 국가 관료제 속에 근대화ㆍ산업화 급속한 경제발전을 겪으면서 지역, 계층, 남 여, 도시ㆍ농촌 간의 대립·갈등이 심화되어 왔으며, 이로인해 서로간의 이익을 옹호ㆍ반영시키려는 추세를 보여왔다.이런 영향은 국가 관료들의 인사에도 그대로 나타나, 인사가 지역. 출신 학교 에 영향을 받아 그 대표성에서 오는 차이가 심해져만 갔다. 그리하여 지역편중 인사’ 학연편중인사 우리사회에서 하나의 문제로 대두 되기 사직 하였으며, 그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한국 특유의 문화인 연 에서 오는 이른바 연고 주의 에서 시작 된 것이다{) 백완기-한국 행정학의 기본 문제들pp 528~529. 이런 연고주의는 자기가 속해있는 귀속집단에는 충성심이 강하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약하게 만들고 곧, 행정의 비능률을 가져오며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만든다.또한 여성 여성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잘반을 차지 하는데도 여성고위직 공무원 수는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 이다. 이에 따라 여성 채용목표제를 실시 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그렇다면 이제부터 실제의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가 지역 편중 인사지역 편중 인사의 실체는 무엇인가.정부가 바뀔 때 마다 야당은 집권당 지역의 인사가 소위 물좋은 자리를 꿰차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집권당은 그 주장이 허구라며 반박해 왔다. 그러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에는 대구, 경북 출신이, 김영삼 정부 때는 부산, 경남 출신이 요직을 독점해 온 것은 사실이다. 물론 현 정부에 들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지역편중 인사는 고위직이나 군장성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한국일보》(1989년 1월27일자)와 김만흠- 6공. 더욱 깊어 진 지역감정 《신동아》1989.10. p문에 영남지방에선 인사차별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2000년 1월1일 현재 1급에서 5급 공무원 중 출신지가 기재된 1만5천여명의 출신지별 현황을 보면, 영남이 4,858명 32.3%로 가장 많고, 호남 4,123명 27.5%, 충청 2,621명 17.5%, 경인 2,586명 17.2%, 강원 638명, 기타 193명의 순이다.이 중 3급이상 공무원 1,840명의 출신지는 영남이 606명 32.9%로 역시 가장 많고, 호남 439명 23.9%, 경인 382명 20.8%, 충청 304명 16.5% 등이었다. 5급이상 전체 공무원의 출신지 비율이 경인 17.2%, 영남 32.3%, 호남 27.5%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했던 호남 출신들의 요직 진출이 현 정부에 이르러서 매우 활발해졌다.부처별로 대부분 인사들이 선호하는 요직에 대한 지역별 점유율은 호남의 경우 전두환 정부 13.9%, 노태우 정부 10%, 김영삼 정부 11% 등이었으나 현정부 들어 27.3%로 급상승했다. 경인 출신의 경우 꾸준히 20%대를 유지하다가 현 정권에 들어 16%대로 줄었고, 영남은 44%에서 38.4%로 감소했다.충청 출신 역시 전두환 정부 때부터 12%, 14.9%, 16.5%로 증가추세에 있다가 11.9%로 줄었으며, 호남출신의 경우 평균 11.6%의 점유율을 보이다가 이번 정권에 들어 평균수준인627.3%로 올라섰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이승만 정부 때부터 김영삼 정부까지는 지역별 인구대비 정무직 및 3급 이상 고위직, 그리고 5급 이상 직업 공무원 비율에 있어 영남 출신의 편중 인사와 호남 출신의 소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호남 출신이 상당히 늘어 났다. {지 역 편중도1 위 ☞ 이승만 정부2 위 ☞ 노태우 정부3 위 ☞ 최규하 정부4 위 ☞ 전두환 정부5 위 ☞ 김영삼 정부6 위 ☞ 윤보선 정부이러한 지역 편중 인사는 인재등용과 장ㆍ차관 등 고위정치관료의 충원에 있어서 지역적 편향과 직업공무원인 정책관료의 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

사회과학| 2002.05.27| 12페이지| 2,500원| 조회(1,155)

관료제, 대표관료제, 인사 행정, 우리나라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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