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 인터넷 상의 각종 정보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수단과 리소스의 명칭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를 정한 규격- : 인터넷상에 있는 각종 정보들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준※Gopher(고퍼): 인터넷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들을 한 곳에서 손쉽게 검색하기 위해서 미국의 미네소타대학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인터넷 서비스이다. 고퍼 자체는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퍼 클라이언트 요청을 고퍼 서버가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문자지향적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네트(Internet)서버.- : 메뉴 방식의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HTML: 하이퍼텍스트를 기술하기 위한 언어 멀티미디어의 하이퍼 화면을 기술하기 위한 언어를 말한다.- : 월드 와이드 웹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본언어.※intranet 인트라넷: 기업 내 정보 시스템으로 받아들여 정보 공유와 업무 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형태 사내 문서를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간 업무 시스템에도 이용되기 시작했다.- : 인터넷 기술과 통신규약을 이용하여 조직내부의 업무를 통합하는 정보시스템.※ 사이버스쿼팅(Cyber squatting): 인터넷주소 선점행위사이버스쿼팅이란 유명회사의 상호를 연상케하는 웹사이트주소(도메인)을 등록해 부당이 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스쿼팅은 유명한 회사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정당한 소유자(이런 행동만 아니었다면 순리에 의해 그 주소를 당연히 소유할 수 있을 사람이나 단체)에게 판매할 의도로 선점하는 행동을 말한다.사이버스쿼팅이란 거금을 받고 도메인을 팔 목적으로 인기 있을만한 이름을 도메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디지털: 데이터를 수치로 바꾸어 처리하거나 숫자로 나타내는 일.※통신규약: 각각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원칙이 필요한데, 이것이 프로토콜이다. 즉 프로토콜은 두 지점간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데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말한다.대표적인 것으로 회사수준에서는 IBM사의 SNA, DEC사의 DNA가 있고, 국제수준에서는 국제표준기구(ISO)에서 제시한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s)와 인터넷의 TCP/IP가 있다.※ 정보격차: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행정학적 의미서: 우리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정보화 사회에서 사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기 위해 정보화 사회에 대해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정보화 사회의 특성을 알고 더불어 행정학적 의미까지 정리하고 이해하도록 하자.본: 정보사회란 정보산업을 주체로 하며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를 말한다. 정보사회의 특징을 보면 먼저 벨은 재화생산이 정보생산 판매로 전환되어 관료제와 권위주의에서 수평적 조직체로 되었으며 과학자와 인문지식인간의 갈등이 생겼다고 보았고, 토플러는 사회가 다양, 복잡, 분산, 분권화 되었다고 했고, 나이스비트는 세계 경제가 호황을 이루고 예술산업이 번창하고 자유경제체제가 활성화되며 민족문화 관심이 증대되고 환태평양 지역국가가 약진하고 여성지도자 선출 가능성이 생기고 유전공학발전으로 윤리문제가 발생하며 종교에 관심이 확대된다고 했다.
※ 고유사무(자치사무)와 위임사무비교고유사무란 자치단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무이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량으로써 자유롭게 대상을 취사 선택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때로는 의무적으로 처리해야할 일도 있다. 자치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 고유사무는 지방의회가 당연히 관여한다.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분류된다.먼저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는 위임되면 자치사무와 같이 지방의회의 관여 아래 처리된다. 그러나 위임사무는 국가의 통제가 가해지는 범위가 넓고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사무와 차이가 있으며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사무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위임된 사무이지만 지방의회가 그 사무를 처리한다.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 사이에서도 행해진다. 기관위임사무에서는 중앙정부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경비는 위임기관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무에 지방의회는 관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위임사무보다 기관위임사무가 많다.※ 예시적 개괄주의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예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 가운데 중요한 것을 예로 들어 보여 준 것이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실제로 더 있다.※ 기능배분의 방식기능배분의 방식은 개별적 수권방식과 개괄적 수권방식 그리고 절충적 수권방식이 있다.먼저 개별적 수권방식은 영미형으로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법을 통하여 사무종목을 지정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한계를 명백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지나친 개별성의 남용으로 통일성을 않다. 이 방식은 융통성이나 탄력성을 가지나 각 계층 사이에 사무배분이 불명확하고 그로 인해 사무처리 중복이나 상급단체의 무제한적 통제를 초래하기 쉽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 방식을 채택할 때가 있었음)절충적 방식은 우리나라, 일본, 나이지리아의 방식으로 개별적 수권방식과 개괄적 수권방식의 특징을 절충한 것이다. (일본은 열거적 개괄수권방식을 채택하며 우리나라는 1988년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광역적 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와 기초적 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를 개략적으로 예시하여 일괄배정 ->예시적 개괄수권방식)※ 공공서비스공공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제할 엇이 사회의 일반공중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 공급되는 서비스이다.공공서비스는 비경합성(공동소비성), 비배재성(공동이용성), 외부효과, 무임승차자의 산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제공 등의 특징을 가지는데먼저 비경합성은 공동소비성이라고도 하며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비하는데 항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면 밀폐되지 않은 공간 속에서의 공기섭취와 방송청취가 있다.비배재성은 공동이용성이라고도 하며 재화나 서비스 이용 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고 그 소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가게의 상품이 있다.외부효과는 파급효과 또는 제3의 효과라고도 하며 하나의 서비스의 공급이 그로 인해 막대한 파급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무임승차자 산출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아무 이유가 없는 자가 공공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그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 없이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비배재성의 성격을 인해 발생하게 된다.시회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경향은 저소득층에게도 최저수준보장을 위해서 비능률적이라고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지방행정서비스 업무의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의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서 수행하도록 하업은 이윤, 수익성을 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 책임성이 희박하다는 것과 행정에서 특정한 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독점화 되는 경향이 있고 행정으로부터 지정 받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부패가 발생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유출 문제. 또 민간기업의 부도 사례 발생 시 행정이 처리하는데 곤란해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민간위탁의 방식에는 계약방식, 지정·허가 방식, 사업체 설립 방식, 자발적 참여단체 활용방식, 보조금 지급 방식, 구매권 방식이 있다.계약방식은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이는 위탁기관과 수탁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되고 감독의 책임은 행정이 진다. 지정·허가 방식은 위탁기관의 일방적 지정 또는 허가로 위탁하는 방식이며 사업체 설립 방식은 정부의 출자 또는 지도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고 자발적 참여 단체 활용방식은 정부가 전개하는 각종 캠패인와 관련되는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를들면 해병전우회가 있다 또 보조금 지급 방식은 민간에게 보조금을 행정이 지급하여 위탁하는 방식이며 구매권 방식은 행정이 할인권을 지급하면 민간에게 구매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재정1. 지방자치재정의 개념과 특성지방자치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물에 관한 활동의 총체를 말하며 사기업재정에 비해 공공성, 수입의 징수가 강제적 성격을 가지는 강제성, 예산에 따라 운용을 하는 계획성의 특성을 가지고 국가재정에 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의 다양성, 국가로부터의 제약성, 행정서비스로부터 받은 이익에 따른 조세부담을 하는 응익성의 특성을 가진다.2. 지방경비지방경비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활동의 전개를 위하여 지출하는 일정한 재화를 의미하고 1회계연도 안의 지방경비의 지출을 지방세출리라도 하고 1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이 예산이다.지방경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의 다양성을 가지며 국가경비가 광역적인데 비해 지역적이라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고 상당한 부분의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므로 중앙의존성을 띄게 된 부담금 등의 수익자부담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응익성).-지방재원의 분류①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자주재원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결정, 실현하는 재원을 말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포함된다.의존재원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주체, 즉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결정, 실현되는 재원을 말한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이 포함된다.⇒재정자립도 = (자주재원+의존재원/자주재원) ×100→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많아야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바람직해진다.②일반재원과 특정재원: 일반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비에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특정재원이란 그 지출할 수 있는 비용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말한다.→자치단체입장에서 일반재원이 많아야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③경상재원과 임시재원: 경상재원이란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이다.임시재원이란 회계연도에 따라 불칙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말한다.→자치단체입장에서는 경상재원이 많아야 한다.4.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인 주민 또는 그 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직접적인 대상없이 징수하는 재화를 말한다. 지방세는 국세와 더불어 한 나라의 조세체제를 형성한다.- 국세: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내국세(:국세청, 세무서에 내는 세금), 관세(공항,세관에서 물건 통과시 내는 세금-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5.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건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한 증권발행 또는 증서차입의 형식에 의하여 조달되는 차입자금으로서, 그 상환기간이 1회계연도를 넘는 것을 말한다.6.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논하시오.: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직접 걷지 않고 중앙정부의 국세를 받아서 자치단체에게 지원해주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역간 경제적인 편차가 크게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격차해소와 각 지방의 생활수준 균질화를 해야 한다. 지방재 총액의 1000/132.7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야 한다.(법에규정)- 지방양여금 : 중앙정부가 징수한 국세 일부 세종의 세액의 정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고보조금 : 국가가 시책상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그 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반대급부를 요치 아니하는 자금을 말한다. 국가가 지원하지 않을수도 있고 목적을 정해주는 자원금이다.효용:통일적 행정수중의 확보, 사회자본등의 계획적 정비, 특수재정수요에의 대처, 행정서비스의 역외확산의 대처폐해:지방행·재정의 자주성 폐해, 보조금의 영세화, 교부절차의 번잡성, 지방비부담의 과중-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지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수입사업목적) ⇒경영형태에는 직접경영 방식, 간접경영 방식, 제3섹터 방식과 위탁경영 방식이 있다.·직접격영 방식 : 지방공기업을 직접 그 직원과 조직을 통하여 경영하는 방식.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강한 사업 또는 일반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영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자주성의 상실로 창의성을 기할 수 없고 그 운영이 관료주의화하여 탄력성을 기할 수 없다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예)철도청·간접경영 방식 :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제3섹타 방식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미만 출자한 민법·상법상의 사업체를 말한다.제3섹타 설립의 배경은 공공부문의 자금 부족, 민관협조영역의 확충, 공공영역의 기업화 경향 등에 있다 하겠다. 제3섹타의 유형은 그 사업목적에 따라 이를 지역개발형·기업경영형·시설운영형 등으로, 그 설립목적에 따라 민영화형·공영화형·광역화형 등으로 나눌수 있다.·경영위탁방식 : 공기업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하의 향상
* 입법주의적(시민국가적) 헌법1. 개념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의거하여 통 치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원리, 개인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의회주의 등과 같은 일정한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그리고 권력분립에 의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헌법2. 유형 -진정한 입법주의 헌법 : 시민혁명을 거쳐 시민계급이 헌법을 제정한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면서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권력분립을 규정-명시적 입헌주의 헌법 :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거나 실패로 구지배계급에 의하여 근대헌법이 제정된 국가에서 군주주권을 유지하면서 법률유보에 따르는 인권보장고 명목상의 권력분립제를 규정3. 기본원리(1) 주권재민의 원리(2) 기본권 보장(3) 법치주의(4) 대의제의 원리(5) 권력분립의 원리(6) 성문헌법주의* 현대사회국가적 헌법1. 개념 : 사회국가의 이념 내지 복지국가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2. 성립배경 : 시민국가적 체제에 대한 불신과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의 성격은 소극적인 야경국가에서 적극적인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로 전환될 수 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종래의 입헌주의적 헌법을 계승하면서도 실질적인 민주화와 사회화 등의 요구를 수용한 진보적 헌법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이 현대사회국가적 헌법이고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전형적이다.3. 기본원리(1) 실질적, 절차적법치주의 채택(2) 사회적 시장경제 도입(3)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 수용(4) 행정국가화, 계획국가화의 경향 반영(5) 헌법수호제도의 확대, 강화(6) 정당제도를 수용(7) 국제평화주의를 선언* 헌법의 규범적 특질-> 헌법은 재정 당시의 사실적 권력관계를 반영한 문저이면서, 장차의 통치체제를 제시하거나 사실적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정치의 존칙이기도 하다. 헌법규범은 정치에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면서 또한 역으로 정치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정치통제규범이다. 규범으로 완성된 헌법은 그 내재이론에 의하여 오히려 현실정치를 규제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합헌적 법률해석1. 개념 : 일견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일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합치 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률해석기법을 말한다.2. 유형(방법)-> 우리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헙헌적 법률해석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전형적인 것은 한정합헌결정이다. 그러나 합헌적 법률해석을 넓은 의미로 이해할 경우에는 한정합헌결정 외에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등까지도 그 중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3. 이론적 근거(1) 법질서통일성의 유지(2) 권력분립과 민주적 입법기능의 존중(3) 법적 안정성의 유지4. 한계(1) 해당 법조문의 어의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2) 법률목적이나 내용이 본래의 취지보다 다소 제한되거나 보충되는 것은 가능하나 전혀 새로운 목적이나 내용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3) 헌법규범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헌법규범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된다.* ☆한법제정권력(제정할 수 있는 힘(사실상의 힘)/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1. 의의 :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힘을 말하나 사실상의 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규범체계화하는 정치적 권력인 동시에 헌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라고 하는 이중성을 가짐2. 이론의 형성과 발전(1) 시에예스 - 헌법제정권력이론을 체계화① 헌법의 제정주체는 제3신분 곧 국민② 국민이 보유하는 헌법제정권력은 단일불가분③ 절차면에서 일체의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권력-> 헌법제정권력은 선재하는 실정법적 근거 없이도 법창조능력을 가지는 시원적 권력이며, 그 시원성에서 자기정당화의 논리가 나옴(2) 법실증주의자에 의한 부인-> 법실증주의적 국법학은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과 입법권을 다 같다고 이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헌법등가론에 따라 성문헌법의 규정은 동일한 효력을 가져서 헌법개정에는 한계가 없다고 하였다.(3) 칼슈미트-> 시원적 권력으로서의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에 의하여 조직된 그 밖의 권력인 헌법개정권력 및 입법권과 동렬에 위치하는 권력이 아니라 이들 권력의 포괄적 기초가 되는 권력이라고 했다.(헌법제정권력>헌법>헌법개정권력>헌법률>입법권의 도식 성립)3. 주체-> 민주주의의관점에서 보면 국민이 유일한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아니면 안된다.4. 다른 권력과의 구별(1) 헌법개정권력고의 구별①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권력인데 비해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조직되고 제도화된 권력이기 때문에 헌법개정권력은 제정권력에 종속② 둘 다 주체는 국민이지만 국민의 헌법상의 지위는 상이③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고 이에 반하는 헌법개정은 위헌무효가 됨(2) 주권 및 통치권과의 구별① 주권 - 칼 슈미트는 주권과 헌법제정권력을 동일한 권력으로 봄② 통치권 - 통치권은 주권에 종속되는 권력이므로 헌법제정권력에도 하위에 위치* 헌법의 개정1. 개념 :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형식적 조건)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실질적 요건) 헌법의 특정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2. 구별되는 종속개념(1) 헌법의 파괴 : 새로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와 종래의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교체되는 경우로서 혁명을 의미(2) 헌법의 폐지 : 정변이나 쿠데타 등에 의한 정권담당자의 교체를 의미(3) 헌법의 침해 : 위헌임을 인식하면서도 의식적으로 특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명령의 발포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4) 헌법의 정지 : 특정한 헌법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5) 헌법의 변천 : 당해 조항은 원상태로 존속하면서 그 의미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질하는 경우3. 헌법개정의 유형(1) 헌법개정의 형식① 증보형식의 유형 - 기존의 조항들을 그대로 둔 채 개정조항만을 추가수정형식의 유형 - 기존의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삽입② 전면개정 - 헌법전을 전면적으로 수정 또는 재편성부분개정 - 헌법전의 일부조항만을 수정4. 학설(1) 개정무한계설 : 헌법의 개정에는 한계가 없음(2) 개정한계설 : 특정한 조항이나 일정한 사항은 자구수정을 별도로 하고는 개정할 수 없음* 국가긴급권1. 개념 :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원수가 헌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절차와 제한을 무시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긴급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비상적 권한2. 합헌적 국가긴급권-> 헌법 자체가 국가적 비상사태를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헌주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특정의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독재적 권력행사를 인정하는 국가긴급권① 평상시의 법치국가적 기구는 국가적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② 헌법체계 중에 합법적인 제도로서 그것을 규정해 두는 편이 헌법을 유린하지 아니하고 평상시체제를 비상시체제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합목적적이다.③ 독재권력의 발동조건, 기한, 방식 등을 한정함으로써 긴급권의 남용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기능도 기대할 수 있는 것3.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국가긴급권이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든 없든 극도의 국가적 비상사태 하에서는 헌법상의 제한을 무시하고 독재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① 부정설 - 헌법을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유린하는 조치는 어떠한 긴급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불법이라도 하면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행정학적 의미서: 우리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정보화 사회에서 사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기 위해 정보화 사회에 대해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정보화 사회의 특성을 알고 더불어 행정학적 의미까지 정리하고 이해하도록 하자.본: 정보사회란 정보산업을 주체로 하며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를 말한다. 정보사회의 특징을 보면 먼저 벨은 재화생산이 정보생산 판매로 전환되어 관료제와 권위주의에서 수평적 조직체로 되었으며 과학자와 인문지식인간의 갈등이 생겼다고 보았고, 토플러는 사회가 다양, 복잡, 분산, 분권화 되었다고 했고, 나이스비트는 세계 경제가 호황을 이루고 예술산업이 번창하고 자유경제체제가 활성화되며 민족문화 관심이 증대되고 환태평양 지역국가가 약진하고 여성지도자 선출 가능성이 생기고 유전공학발전으로 윤리문제가 발생하며 종교에 관심이 확대된다고 했다.정보사회에서 행정수요는 증대되고 질적으로 변화되며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기업정보화 시대를 이루며 다른차원의 문화가 발생되고 정보교육이 생긴다. 정보사회의 문제점은 행정수요가 복잡해지고 국가가 정보독점을 하며 일방적인 홍보정책이 발생하고 관료제 병폐를 가져온다. 정보사회에서 행정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역할요구가 생긴다.
시장실패시장실패란 자유로운 시장기구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실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시장의 불안전성, 외부효과, 공공재의 존재, 정부의 개입, 불확실성과 정보의 차이로 발생된다. 시장실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시장실패의 의의는 경쟁적 가격 메카니즘에 의하여 시장경제가 형성되어도 어떤 재화는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완전경쟁(시장구조)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의해서도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몫을 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기구가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관념에서 시장기능의 실패 또는 시장실패(市場失敗)라 한다.시장실패의 원인은 시장경제 내에서 완전경쟁(시장구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독과점 산업을 중심으로한 불완전한 경쟁산업의 존재, 평균비용체감 산업의 존재, 시장상태에 관한 불완전한 정보 의 존재, 위험과 불확실성 존재할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쟁적 가격메커니즘에 의하여 시장경제가 형성되어도 어떤 재화는 외부성, 공공재등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지 못한다. 이상의 경우를 미시적 시장실패라고 하며, 불공정한 소득분배, 물가상승, 국제수지 불균형 등의 거시적 시장실패와 구분하기도 한다.외부성(externality)이란 시장경제 내부에서 한 소비자나 생산자의 소비활동이나 생산 활동이 시장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타소비자나 생산자의 선택범위에 영향을 미쳐서 무상으로 효용이나 생산의 증감을 유발함을 뜻한다. 외부효과를 가격기구 내부에서 해명될 수 없는 비가격효과(nonprice effect) 혹은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라고도 한다. 또한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타인의 효용증대나 생산증대를 통해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라하며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외부 불 경제(external diseconomy)라 한다. 외부성은 소비외부성과 생산외부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소비자의 소비활동이 타인 의 선택방법이나 선택범위에 영향을 미쳐 무상으로 효용변화를 초래할 때 이를 소비 외부성이라 하며, 한 생산자의 생산함수가 타경제주체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생산의 외부성이라 한다.공공재란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대체적으로 공공 기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즉, 정부지출의 대부분이 공공재 공급 을 위한 것인데 이는 국방, 법률, 치안, 방송망 등의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와 소방, 공원, 교량, 고속도로 등과 같은 지역 공공재(local public goods)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관점에서 민간재와 구분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비의 비경합성은 한 개인의 소비는 타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배제성은 이는 일단 어느 공공재가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공급되었을 경우 그 혜택을 타인이나 다른 집단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음을 뜻한다.시장실패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경제의 개입에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이론적 배경 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공공경제학이나 제정 학의 이론적 출발도 바로 시장실패에서 찾는 것이다. 국방, 치안, 법률 등을 비롯한 공공재의 공급이나 공기업의 존재, 독과점, 공해 등의 규제 등은 미시적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며, 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누진구조, 각종 보조금, 전통적인 총수요관리정책의 양대 지주인 재정·금융정책과 최근에 중시되고 있는 총공급관리정책도 거시적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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