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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지방재정자립도현황(기초단체)

..PAGE:1재정 자립도 97..PAGE:2목차개요지방재정의 세입구조재정자립도현황재정자립도현황분석결론..PAGE:3개요지방재정자립도란 지방재정이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얼마나 운영될 수 있는 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지방재원은 수입의 징수주체가 당해 자치단체인 자주재원과 국가 등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의존재원으로 구분된다.자주재원은 재원의 사용이 특별한 경우(목적세 등)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우나, 의존재원의 경우 보통교부세를 제외하면 목적이 지정되거나 조건이 부가되는 등 사용에 있어 자율성이 제한된다.이러한 지방세입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재정자립도(自立度)이다...PAGE:4지방재정의 세입구조1. 보통세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자동차세, 농업소득세(구농지세), 도축세, 경주마권세, 주행세등이 있다.2. 목적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2001년 새로도입)..PAGE:5재정자립도 현황1. 분포현황20112490%이상69897416100248합계309461670-90%미만41183102650-70%미만527212338230-50%미만8762564611510-30%미만05002510%미만자치구군시광역시도비율(%)합계재정자립도..PAGE:62. 시도별현황(1) 서울자립도구 분자립도구 분30.5서울은평구95.9서울특별시계40.0서울서대문구95.1서울본청39.7서울마포구50.6서울구계43.0강동구31.6노원구65.1송파구36.5도봉구89.5강남구31.0강북구91.8서초구45.8성북구32.7관악구31.5중랑구43.3동작구35.6동대문구73.9영등포구38.7광진구37.1금천구39.2성동구43.2구로구46.9용산구42.7강서구92.6중구44.7양천구71.2종로구..PAGE:739.6부산기장군37.5부산남구39.6부산군계43.4부산동래구41.4부산사상구47.0부산부산진구41.6부산수영구28.2부산영도구35.5부산연제구31.6부산동구32.5부산강서구21.7부산서구38.4부산금정구46.8부산중구37.8부산사하구37.1부산구계44.4부산해운대구71.6부산본청24.9부산북구74.8부산광역시계자립도구 분자립도구 분(2) 부산..PAGE:8(3) 대구43.1대구군계30.1대구동구40.2대구달서구56.4대구중구36.7대구수성구37.8대구구계43.1대구달성군39.9대구서구35.3대구북구74.4대구본청33.4대구남구76.3대구 광역시계자립도구 분자립도구 분..PAGE:917.7인천강화군35.1인천남구20.2인천군계24.2인천동구51.0인천서구47.6인천중구36.5인천계양구39.9인천구계25.0인천용진군39.1인천연수구38.1인천부평구73.8인청본청43.6인천남동구74.4인청광역시계자립도구 분자립도구 분(4) 인천..PAGE:10(5) 광주(6) 대전29.4광주광산구33.4광주동구31.2광주북구29.1광주구계20.4광주남구58.1광주본청30.5광주서구62.8광주광역시계자립도구 분자립도구 분31.5대전대덕구23.6대전동구35.9대전유성구32.3대전구계37.1대전서구69.3대전본청33.5대전중구73.5대전광역시계자립도구 분자립도구 분..PAGE:11(7) 울산(8) 경기57.0울산울주군27.2울산중구51.5울산남구57.0울산군계41.9울산구계39.5울산북구67.5울산본청46.7울산동구71.6울산광역시계자립도구 분자립도구 분53.1경기파주시74.4경기수원시79.0경기용인시69.1경기도시계46.4경기하남시75.8경기도본청55.3경기의왕시77.8경기도계자립도구 분자립도구 분..PAGE:1225.4경기양평군50.1경기오산시26.2경기가평군55.0경기남양주시22.7경기연천군95.8경기과천시36.1경기여주군84.8경기고양시59.4경기시흥시37.5경기포천군65.9경기구리시49.4경기양주군73.4경기안산시33.7경기도군계29.7경기동두천시71.2경기군포시47.7경기평택시58.4경기광주시66.3경기광명시63.8경기화성시81.4경기부천시52.5경기김포시83.5경기안양시36.2경기안성시63.1경기의정부시53.0경기이천시84.8경기성남시자립도구 분자립도구 분..PAGE:13(9) 강원19.2강원인제군30.8강원속초시22.5강원양구군21.4강원태백시15.5강원화천군25.0강원동해시15.1강원철원군30.5강원강릉시16.4강원고성군14.6강원삼척시18.3강원정선군38.8강원원주시19.8강원평창군36.7강원춘천시14.6강원영월군29.2강원도시계13.4강원양양군17.3강원도군계15.1강원횡성군21.7강원도본청20.1강원홍천군26.2강원도계자립도구 분자립도구 분..PAGE:14(10) 충북17.0충북옥천군25.6충북본천17.3충북단양군20.8충청북도군계26.3충북음성군24.9충북제천시18.2충북괴산군24.8충북충주시27.5충북진천군67.4충북청주시28.3충북청원군15.7충북영동군41.4충청북도시계10.4충북보온군31.4충북계자립도구 분자립도구 분..PAGE:15(11) 충남30.4충남당진군19.0충남논산시24.2충남태안군26.0충남서산시21.8충남연기군24.6충남본청18.6충남예산군32.8충남아산시18.2충남홍성군18.0충남보령시13.4충남청양군16.8충남공주시14.5충남서천군50.9충남천안시19.4충청남도군계14.7충남부여군29.7충청남도시계15.9충남금산군29.2충남계자립도구 분자립도구 분..PAGE:16(12) 전북11.7전북고창군15.8전북남원시24.4전북완주군18.0전북본청11.6전북순창군14.3전북정읍시11.5전북임실군31.9전북익산시11.8전북장수군34.6전북군산시19.6전북무주군51.0전북전주시13.8전북부안군21.2전북김제시13.3전북진안군30.6전라북도시계14.8전라북도군계25.6전북계자립도구 분자립도구 분..PAGE:17(13) 전남11.5전남진도군12.1전남구례군13.8전남완도군11.6전남곡성군11.8전남장성군19.7전남담양군19.9전남영광군12.5전라남도군계12.2전남함평군42.7전남광양시15.6전남화순군14.0전남본청12.1전남무안군13.5전남나주시13.6전남영암군28.2전남순천시13.4전남해남군35.0전남여수시12.0전남강진군35.1전남목포시7.2전남신안군8.7전남고흥군10.7전남장흥군31.0전라남도시계9.8전남보성군20.6전남계자립도구 분자립도구 분..PAGE:18(14) 경북24.8경북울릉군37.3경북경산시22.3경북울진군14.3경북문경시10.0경북봉화군15.3경북상주시10.9경북예천군19.5경북영천시37.0경북칠곡군24.8경북영주시14.9경북성주군68.8경북구미시15.3경북의성군22.0경북본청19.2경북고령군20.2경북안동시12.5경북청도군21.3경북김천시12.5경북영덕군32.8경북경주시9.0경북영양군58.7경북포항시16.3경상북도군계15.4경북청송군33.5경상북도시계11.5경북군위군29.2경북계자립도구 분자립도구 분..PAGE:19(15) 경남15.1경남합천군34.8겨남거제시16.8경남거창군21.3경남밀양시10.4경남함양군

사회과학| 2003.07.17| 23페이지| 1,500원| 조회(1,079)

지방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재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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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지방 재정 자립도 현황(광역단체)

..PAGE:1지방재정 자립도 현황발표 : 18조조원 :..PAGE:2Ⅰ. 지방재정의 개념공공재정: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정부의 경제.지방자치: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기사무를 자기재원으로써 처리하는 활동과정지방재정:1)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치재원을조달관리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다.2) 본래의 기능인 주민에의 일상적 서비스의 제공을 주로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자치재정이 원칙인 것...PAGE:3Ⅱ. 지방재정의 특징지방재정의 자주성지방재정의 제약성지방재정의 불균형성지방재정의 다양성1) 자연조건에 의한 다양성2) 역사적 조건에 따르는 다양성3) 경제적 조건에 따르는 다양성4)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른 다양성..PAGE:4Ⅲ. 지방재정 자립도 현황재정 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화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비율로 측정하여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PAGE:51. 서울특별시□ 재정자립도(서울특별시계) : 95.9%○ 지방세 : 7,497,701(백만원)○ 세외 수입 : 1,359,765(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9,236,746(백만원)『 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 예산총계 : 16,711,876(백만원)『연도별 추이』..PAGE:62. 대구광역시□ 재정자립도(대구광역시계) : 76.3%○ 지방세 : 1,086,508(백만원)○ 세외 수입 : 285,450(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1,797,468(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3,513,872(백만원)『연도별 추이』..PAGE:73. 부산광역시□ 재정자립도(부산광역시계) : 74.8%○ 지방세 : 1,699,177(백만원)○ 세외 수입 : 414,910(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2,827,551(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5,502,250(백만원)『연도별시□ 재정자립도(울산광역시계) : 71.6%○ 지방세 : 556,124(백만원)○ 세외 수입 : 128,827(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957,224(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1,577,557(백만원)『연도별 추이』..PAGE:117.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광주광역시계) : 62.8%○ 지방세 : 548,794(백만원)○ 세외 수입 : 154,788(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1,120,398(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2,364,245(백만원)『연도별 추이』..PAGE:128. 경기도□ 재정자립도(경기도계) : 77.8%○ 지방세 : 6,288,674(백만원)○ 세외 수입 : 1,471,280(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9,975,199(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19,538,581(백만원)『연도별 추이』..PAGE:139. 경상남도□ 재정자립도(경남계) : 37.1%○ 지방세 : 1,292,370(백만원)○ 세외 수입 : 503,068(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4,833,676(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8,074,817(백만원)『연도별 추이』..PAGE:1410. 제주도□ 재정자립도(제주도계) : 36.0%○ 지방세 : 323,111(백만원)○ 세외 수입 : 124,943(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1,245,292(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2,039,481(백만원)『연도별 추이』..PAGE:1511. 충청북도□ 재정자립도(충북계) : 31.4%○ 지방세 : 522,286(백만원)○ 세외 수입 : 214,205(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2,343,963(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3,725,891(백만원)『연도별 추이』..PAGE:1612. 경상북도□ 재정자립도(경북계) : 29.2%○ 지방세 : 947,726(백만원)○ 세외 수입 : 402,679(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 변동 추이』□ 예산총계 : 4,979,574(백만원)『연도별 추이』..PAGE:1915. 전라북도□ 재정자립도(전북계) : 25.6%○ 지방세 : 575,533(백만원)○ 세외 수입 : 285,490(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3,366,044(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5,322,110(백만원)『연도별 추이』..PAGE:2016. 전라남도□ 재정자립도(전남계) : 20.6%○ 지방세 : 591,228(백만원)○ 세외 수입 : 335,585(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4,499,475(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7,367,934(백만원)『연도별 추이』..PAGE:2117. 서울시와 전라남도 비교, 분석..PAGE:22Ⅳ . 국내외 지방재정 위기 극복 사례1. 뉴욕 : 주와 연방정부 재정원조로 위기극복70년대초 세수기반 약화되었지만 지출 계속증가- 70년대 초, 증세와 고물가로 인해 기업, 주민 타지역으로 이주, 세수기반약화, 지역경제 침체* 500대기업 131개사(’68) 96개사(’75)* 70-75년 사이 인구 30만명 감소- 정치적 목적으로 흑인, 시공무원에 대한 복지비 과다 지출* 흑인 지지 얻기 위해 무료교육 및 의료서비스 제공* 시공무원 퇴직수당 : $ 3억6천만 -> $11억 2천만..PAGE:23재정적자 안이하게 대응하여 위기 지속적 심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단기채 발행 남발, 누적적인 재정악화 초래* 사태해결을 위한 시정부의 자구노력 전무-. 뉴욕시의 신용추락으로 금융기관 뉴욕시채 인수 거부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재정위기 해결-. 뉴욕시의 경제적 중요성감안,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신속한 지원* 자치체원조공사를 설립하여 신용이 없는 뉴욕시를 대신하여 공재 발행* 시재정을 감시할 긴급재정관리위원회를 설치, 재정재겅을 위한 주 긴급재정법과 재정 3개년계획수립* 뉴욕시의 파산에 따른 경제적 혼란 막기 위해 연방정부 개입-. 균형예산 달성하여 주 정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예산 편5지역고유의 캐릭터를 사업화하여 세외수입원 확보- 홍길동의 고행이 장성군임을 증명하는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홍길동 캐릭터 개발개발된 홍길동 캐릭터를 사업화하여 로열티 수입획득캐릭터사업외에도 홍길동 생가복원, 기념관 건립등 기념상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Ⅳ . 국내외 지방재정 위기 극복 사례..PAGE:26Ⅴ. 지방재정 실태와 문제점지방재정의 현황분석1) 지방재정의 현황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은 그 규모 면에서 국가재정에 비해 매우영세하고 그나마 지방예산의 25%는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국고 보조금 등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존2) 지방재정 자립도의 현황* 지방자치는 “자주재정권”이 확보될 때 가능* 자치단체(광역)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의 평균은 56.2%(2003년)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 가 50%미만인 단체는 전체의 50%인 8개로 나타남.* 도의 평균재정자립도는 39.4%로 매우 열악...PAGE:272. 지방재정의 문제점1) 지방재정의 영세성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부족3)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4) 자치사업 가용재원의 빈약5) 지방세 신장성의 둔화6) 과세 자주권의 결여7) 세외수입의 운영상 문제점(1) 종합적인 시책추진의 곤란성(2) 요금징수 근거의 다양성(3) 요율운영의 비탄력성(4) 요금수준의 불균형(5) 재산수입의 부진(6) 분담금, 부담금 제도의 활용 미흡..PAGE:28Ⅵ.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지방자치를 위한 자립기반의 조성과 중앙이나 지방재정이나 모두 국민 경제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재정이나 지방재정의 바람직한 관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세목 중지방세로서의 전환이 거론되고 있는 것1) 부가가치세중 전기 가스업, 유흥요식업, 숙박업 등개선서비스에대한 과세.2) 소비과세인 주세 중 탁주, 소주에 대한 과세.3) 특별소비세 중 승용 자동차, 휘발유, 유흥요식업소 등에 대한과세4) 양도소득세, 상속세, 전화세 등의 일부에 대한 과세..PAGE:29 양여세, 피해 보상적 성격을 가진 항공기연료양여세등 신 세원 개발이 가능한 조세들이 있다...PAGE:303. 지방채의 확충 및 활용의 확대지방채 활용의 확대를 위한 방안첫째, 지방채에 대한 그 동안의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태도로 전환하며 지방채를 지방재원확충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둘째, 지방채의 계획적인 운용으로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지방채 발행계획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계획액과 그 소화를 위한 소요자금과의 조정을 위해서도 지방채계획을 활용해야 한다.셋째, 국내자본시장의 육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만큼 이를 토대로 모집공채의 비율을 높여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한정된 종류만 발행하고 있는 모집공채를 보다 많은 자치단체가 가능한 많은 종류의 모집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넷째, 정부자금에 의한 지방채인수 확대이다.다섯째, 수익자의 적극 활용이다...PAGE:314. 지방공기업의 활성화지방공기업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적 성격이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며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직접경영사업과 간접경영사업(공사, 공단), 경영위탁, 민간과의 합작 등을 가리킨다.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자주성의 결여, 채산성유지의 곤란, 행정구역을 초월한 업무수행의 한계성, 책임의식의 희박, 관리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지방공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료적 조직운영의 지양과 경영자율성 확보, 공기업 인력의 전문성 제고, 지방공기업 투자재원의 확보, 지방공기업의 광역화, 책임경영제의 도입, 기존 공기업의 기능 확충과 새로운 지방공기업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지방공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PAGE:325. 국고보조금의 개선국고 보조금의 문제점첫째 지방정부의 자주성저해와 지방비의 부담과중둘째 다른 재정정책수단과의 연계성의 결여셋째는 적정 보조율 산정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첫째, 국고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있다.

사회과학| 2003.07.17| 36페이지| 1,500원| 조회(499)

지방재정력,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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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광역)] 지방재정자립도현황(광역)

..PAGE:1지방재정 자립도 현황발표 : 18조조원 :..PAGE:2Ⅰ. 지방재정의 개념공공재정: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정부의 경제.지방자치: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기사무를 자기재원으로써 처리하는 활동과정지방재정:1)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치재원을조달관리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다.2) 본래의 기능인 주민에의 일상적 서비스의 제공을 주로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자치재정이 원칙인 것...PAGE:3Ⅱ. 지방재정의 특징지방재정의 자주성지방재정의 제약성지방재정의 불균형성지방재정의 다양성1) 자연조건에 의한 다양성2) 역사적 조건에 따르는 다양성3) 경제적 조건에 따르는 다양성4)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른 다양성..PAGE:4Ⅲ. 지방재정 자립도 현황재정 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화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비율로 측정하여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PAGE:51. 서울특별시□ 재정자립도(서울특별시계) : 95.9%○ 지방세 : 7,497,701(백만원)○ 세외 수입 : 1,359,765(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9,236,746(백만원)『 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 예산총계 : 16,711,876(백만원)『연도별 추이』..PAGE:62. 대구광역시□ 재정자립도(대구광역시계) : 76.3%○ 지방세 : 1,086,508(백만원)○ 세외 수입 : 285,450(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1,797,468(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3,513,872(백만원)『연도별 추이』..PAGE:73. 부산광역시□ 재정자립도(부산광역시계) : 74.8%○ 지방세 : 1,699,177(백만원)○ 세외 수입 : 414,910(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2,827,551(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5,502,250(백만원)『연도별 추이』..PAGE:84. 인천광역시□ 재정자립도(인천광역시계) : 74.4%○ 지방세 : 1,315,901(백만원)○ 세외 수입 : 236,794(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2,086,248(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4,258,964(백만원)『연도별 추이』..PAGE:95. 대전광역시□ 재정자립도(대전광역시계) : 73.5%○ 지방세 : 643,562(백만원)○ 세외 수입 : 148,009(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1,076,954(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2,085,203(백만원)『연도별 추이』..PAGE:106. 울산광역시□ 재정자립도(울산광역시계) : 71.6%○ 지방세 : 556,124(백만원)○ 세외 수입 : 128,827(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957,224(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1,577,557(백만원)『연도별 추이』..PAGE:117.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광주광역시계) : 62.8%○ 지방세 : 548,794(백만원)○ 세외 수입 : 154,788(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1,120,398(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2,364,245(백만원)『연도별 추이』..PAGE:128. 경기도□ 재정자립도(경기도계) : 77.8%○ 지방세 : 6,288,674(백만원)○ 세외 수입 : 1,471,280(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9,975,199(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19,538,581(백만원)『연도별 추이』..PAGE:139. 경상남도□ 재정자립도(경남계) : 37.1%○ 지방세 : 1,292,370(백만원)○ 세외 수입 : 503,068(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4,833,676(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8,074,817(백만원)『연도별 추이』..PAGE:1410. 제주도□ 재정자립도(제주도계) : 36.0%○ 지방세 : 323,111(백만원)○ 세외 수입 : 124,943(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1,245,292(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2,039,481(백만원)『연도별 추이』..PAGE:1511. 충청북도□ 재정자립도(충북계) : 31.4%○ 지방세 : 522,286(백만원)○ 세외 수입 : 214,205(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2,343,963(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3,725,891(백만원)『연도별 추이』..PAGE:1612. 경상북도□ 재정자립도(경북계) : 29.2%○ 지방세 : 947,726(백만원)○ 세외 수입 : 402,679(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4,629,669(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7,141,396(백만원)『연도별 추이』..PAGE:1713. 충청남도□ 재정자립도(충남계) : 29.2%○ 지방세 : 685,420(백만원)○ 세외 수입 : 290,391(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3,342,176(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5,517,438(백만원)『연도별 추이』..PAGE:1814. 강원도□ 재정자립도(강원도계) : 26.2%○ 지방세 : 573,651(백만원)○ 세외 수입 : 278,614(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3,252,341(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4,979,574(백만원)『연도별 추이』..PAGE:1915. 전라북도□ 재정자립도(전북계) : 25.6%○ 지방세 : 575,533(백만원)○ 세외 수입 : 285,490(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3,366,044(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5,322,110(백만원)『연도별 추이』..PAGE:2016. 전라남도□ 재정자립도(전남계) : 20.6%○ 지방세 : 591,228(백만원)○ 세외 수입 : 335,585(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4,499,475(백만원)『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예산총계 : 7,367,934(백만원)『연도별 추이』..PAGE:2117. 서울시와 전라남도 비교, 분석..PAGE:22Ⅳ. 지방재정 실태와 문제점지방재정의 현황분석1) 지방재정의 현황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은 그 규모 면에서 국가재정에 비해 매우영세하고 그나마 지방예산의 25%는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국고 보조금 등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존2) 지방재정 자립도의 현황* 지방자치는 “자주재정권”이 확보될 때 가능* 자치단체(광역)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의 평균은 56.2%(2003년)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 가 50%미만인 단체는 전체의 50%인 8개로 나타남.* 도의 평균재정자립도는 39.4%로 매우 열악...PAGE:232. 지방재정의 문제점1) 지방재정의 영세성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부족3)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4) 자치사업 가용재원의 빈약5) 지방세 신장성의 둔화6) 과세 자주권의 결여7) 세외수입의 운영상 문제점(1) 종합적인 시책추진의 곤란성(2) 요금징수 근거의 다양성(3) 요율운영의 비탄력성(4) 요금수준의 불균형(5) 재산수입의 부진(6) 분담금, 부담금 제도의 활용 미흡..PAGE:24Ⅴ. 국내외 지방재정 위기 극복 사례1. 뉴욕 : 주와 연방정부 재정원조로 위기극복70년대초 세수기반 약화되었지만 지출 계속증가- 70년대 초, 증세와 고물가로 인해 기업, 주민 타지역으로 이주, 세수기반약화, 지역경제 침체* 500대기업 131개사(’68) 96개사(’75)* 70-75년 사이 인구 30만명 감소- 정치적 목적으로 흑인, 시공무원에 대한 복지비 과다 지출* 흑인 지지 얻기 위해 무료교육 및 의료서비스 제공* 시공무원 퇴직수당 : $ 3억6천만 -> $11억 2천만

사회과학| 2003.07.17| 29페이지| 1,500원| 조회(496)

지방재정력, 재정 자립도, 지방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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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실태

..PAGE:1지방자치선거실태..PAGE:21. 지방선거 제도임기 : 4년선거기간 : 17일(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선거절차선거권 선거인명부작성피선거권 (후보자 등록-선거운동-투표-개표-당선인 결정)..PAGE:3선거권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피선거권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25세 이상)공무원이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해야 함..PAGE:4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금치산자선거법 위반자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 5년간집행유예선고 : 10년간징역형 : 집행의 종료, 면제 후 10년간금고 이상형의 일반사범선거권 :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피선거권 :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PAGE:5추천정당추천제 :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함 (자치구,시,군 의원선거 제외)선거권자 추천제50～100100～2001,000～2,000300～5002,500～5,000시,군,구 의원시,도 의원시,도지사국회의원시,군,구 의장대통령..PAGE:6후보등록후보등록기간은 2일간,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됨기탁금시,도의원 선거 : 300만원시,도지사 선거 : 5,000만원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1,000만원자치구,시,군 의원선거 : 200만원..PAGE:7선거구역과 선출인원광역의회 의원 : 시,군,자치구마다 3인을 선출, 인구가 30만명을 넘으면 20만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더 선출, 인구가 7만이 되지 않는 시,군,자치구에는 2명을 선출기초의회 의원 : 읍,면,동마다 1명씩 선출, 인구가 2만명을 넘으면 2만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더 선출선거구는 읍,면,동을 단위로 하되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도의 조례로서 정함..PAGE:8선거운동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보수를 받는 유급사무원과 자원봉사자로 구분선거비용광역단체장 : 2억원기초자치단체장 : 2천 8백만원광역의회의원 : 1천 5백만원기초의회의원 : 8백만원기준금액 외에 지역의 크기나 인구수에 비례하여 추가로 쓸 수 있음..PAGE:9후보 1인당 법정한도액의 평균광역단체장 : 7억 2천만원기초단체장 : 5천 6백만원광역의회의원 : 1천 8백만원기초의회의원 : 1천 1백만원기호결정국회의석보유 정당은 의석순무의석정당은 정당명의 가,나,다 순무소속은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추첨으로 결정..PAGE:10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나,다"로 표시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경우 정당별 다수 의석순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부여..PAGE:112. 지방선거의 해결과제와 개선방향지역주의 문제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지역주의1960년 4ㆍ19이후에 치러진 1차선거 결과 정당별 지역분포는 전국에 골고루 퍼짐1995년 및 1998년 선거는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 모습..PAGE:12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지역주의95년 선거에서 서울과 호남에서 민주당이 90%이상, 충남ㆍ대전에서 자민련이 95%, 대구ㆍ경북에서 무소속이 62%, 부산ㆍ경남 및 기타지역에서 민주자유당이 50-68%의 점유율을 보임광역의회의 지역주의50-60년대 표의 지역성은 나타나지 않음90년대 들어 3당 합당으로 뚜렷한 호남대 비호남 투표성향을 나타냄..PAGE:1395년 지방선거에는 민자당-영남, 민주당-서울,경기,호남, 자민련-충청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됨이러한 구도는 98선거에도 그대로 반영지역주의 개선방안광역단체장 선거광역의회를 2-3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재편이 경우 지역 지배정당 이외의 정당이 일정한 의석과 조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짐..PAGE:14단일 후보일 경우 현행 투표자 1/3찬성의 비율을 1/2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기초단체장 선거기초단체장의 정당 추천을 배제이 경우 공천과정에서의 헌금 문제, 공천이 당선이 되는 비민주적 결과 등을 해결광역의회 의원 선거중선거구제를 전제로 정당추천후 단기명 투표의 결과에 따라 다수 득표자인 2-3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PAGE:15이 방법은 지역 야당의 의석점유 가능성을 높이며 조직화된 지역야당은 단체장 선거에서도 득표력을 높일 수 있게 됨기초의회 의원 선거현재 소선거구제 정당 미공천 1인 1표제에 의한 단기명 다수대표제 실시2-3인을 선출의 중선거구제 1인 1표를 행사하여 다수를 획득한 순서대로 뽑는 선거방식으로 전환이는 정당 분산의 효과와 당선자 결정방식이 간편하고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여야 집권가능성을 높임..PAGE:16지방선거운동과정에서의 문제점무엇보다도 무차별적인 금품살포와 흑색선전의 난무가 가장 큼이러한 불법과 타락의 선거는 유권자들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듦선거운동방법에서의 개선방향선거운동 채널의 다양화후보와 선거공보의 범위 확대와 비용의 국가부담개인연설회의 허용..PAGE:17정견방송과 경력방송 허용신문광고제도의 도입가두 연설회의 인정

사회과학| 2003.07.17| 22페이지| 1,500원| 조회(469)

지방자치단체, 지방 선거, 행성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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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미래상

..PAGE:1지방공무원의 문제점과바람직한 미래상13조..PAGE:2목 차지방 분권화의 진행지방공무원제의 본질1.지방공무원의 개념2.지방공무원의 종류3.지방공무원제의 이념지방공무원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1.지방공무원제도의 특징2.지방공무원제의 문제점지방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결론..PAGE:3지방 분권화의 진행지금까지 행정체계는 중앙집권적.오늘날에는 집권의 논리보다는 분권의 논리가 또 통제와 규제의 논리보다는 자율과 경쟁의 논리가 강조.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율적인 경쟁은 창의성과 생산적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상승→국가 경쟁력을 강화..PAGE:4지방공무원제도의 본질1. 지방공무원의 개념2. 지방공무원의 종류3. 지방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PAGE:51. 지방공무원의 개념(1)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인력(2) 구별방법① 임명주체와 사무귀속 기준② 임명주체·사무귀속 및 보수분담주체 기준..PAGE:61. 지방공무원의 개념(1) 임명주체와 사무귀속 기준① 국가공무원국가에 의해서 임명되며 국가사무를 집행② 지방공무원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고 지방사무를 집행..PAGE:71. 지방공무원의 개념(2) 임명주체·사무귀속 및 보수분담주체 기준① 국가공무원국가에 의해 임명, 국가사무를 집행, 국가가보수지급② 지방공무원행자부나 자치단체가 임명,지방사무를 집행하며, 지방재정에서 보수 지급..PAGE:82. 지방공무원의 종류(1) 경력직 공무원① 일반직 공무원② 특정직 공무원③ 기능직공무원(2) 특수경력직 공무원① 정무직 공무원② 별정직 공무원③ 전문직 공무원④ 고용직 공무원..PAGE:93. 지방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첫째, 전체주민에의 봉사이다.둘째, 실무주의의 충실이다.셋째,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다.넷째, 정치적 중립의 보장이다...PAGE:10지방공무원제도의 특징 및문제점1. 지방공무원제의 특징2. 지방공무원제의 문제점..PAGE:111. 지방공무원제의 특징지방공무원제지방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무원제.주민생활과 관련된 사무 처리하는 공무원제.지역의 자주성을 그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제.비상근의 시간제 공무원제가 적용될 여지가 많음...PAGE:122. 지방공무원제의 문제점첫째, 기구의 편제와 인력의 배치에서 하위계층이 너무 빈약→ 국가 위임업무를 효율적처리 어려움.둘째, 지방행정의 기능은 권력관리행정에서 개발행정으로 변화→ 아직까지 내무행정위주로 편성...PAGE:132. 지방공무원제의 문제점셋째, 행정수요와 행정기구가 불균형.넷째, 인력의 지역간·조직간의 불균형인해 행정계층상의 비능률.다섯째,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비해 이직률이 더 높고 자질이 점차 저하...PAGE:142. 지방공무원제의 문제점여섯째, 행정의 다양화 및 전문화현상으로 인해 전문인력의 확보 미흡.일곱째, 국가공무원제를 모방해 업무의 성질, 지역적 특수성 등 지방자치의 국정과의 질적 차이를 살리지 못함.여덟째,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PAGE:15지방공무원의 부패와 윤리부패의 개념지방 공직부패의 특성지방공무원의 부패 실태지방공무원 부패의 원인지방공무원 부패의 개선방안공무원의 윤리헌장..PAGE:16부패의 개념공무원이 일반 시민들의 기대가능성을 저버린 일탈행태공무원의 개인적 행태보다는 제도, 체제의 미비, 또는 취약성에서 배태된 산물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일탈하여 구조적 탐욕과 사익추구의 일체 비윤리적 행위..PAGE:17지방 공직부패의 특성부패는 지방공무원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와 관련지방자치의 실시와 확대로 지방공무원의 권력을 증대→이러한 증대된 권력에 대한 통제의 미비는 부패를 증가..PAGE:18지방공무원의 부패 실태1983 19831985 19851987 19871989 19891991 19911993 19931995 19*************0 19001050 13************* 1************* 1************* 185080 1*************0 2850850 3200800 1800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1983 1200 22001150 19001985 1050 13*************7 800 1*************9 700 1*************1 750 185080 18001993 900 32*************5 850 3200800 18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자료 : 한국행정학회, 『1999년도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p.32단위 : 명..PAGE:19지방공무원 부패의 원인1) 인·허가 규제2) 행정 투명성의 미흡3) 감사기관의 비효율적 시스템4) 주민통제 제도의 미흡5) 부패친화적 행정여건6) 토착적·고질적 비리7) 권위주의적 행정..PAGE:20지방공무원 부패의 개선방안1) 정치·행정제도의 정비2) 보수의 적정화와 신분보장3) 지방감사제도개선4)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5) 의식개혁..PAGE:21공무원의 윤리헌장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PAGE:22공무원의 윤리헌장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사회과학| 2003.07.17| 26페이지| 1,500원| 조회(915)

지방자치, 지방공무원의 문제점, 공무원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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