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도최저가 낙찰제도는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서 건설 예정 가격에 대해 어떠한 제한없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업체에게 낙찰되는 제도 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 또는 일부 훼손되어 운영되어 오던 제도 이다.최저가 낙찰제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중 1,0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최저가 낙찰제가 다시도입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최저가 낙찰제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가공사를 맡게 되는 것이지만, 덤핑 경쟁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동반부실 뿐 아니라 부실 시공을 가져온다는 우려가 제기돼 그동안 수차례 폐지와 도입이반복됐다.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올 1월 다시 최저가 낙찰제가 도입됐지만 덤핑 우려역시 어김없이 뒤따랐다.올해 4월 최저가 낙찰제가 첫 적용된 송도 신도시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낙찰가가 공사 예정가의 58~59%에 불과하자 업계는 덤핑 우려가 현실화했다며 제도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반발이 계속되자 정부는 입찰자격을 강화하거나 73%미만일 경우에는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저가 입찰을 막는 방안을 추진해오다 지난 2일 새로운 개선안을 내놓았다.공사예정 가격의 70%미만의 가격으로 낙찰 받은 기업은 향후 1년간 신인도 부문에서 감점을 받고 정부가 지급하는 공사착수금도 계약금액의 20%에서 10%로 줄인다는 것.또 낙찰가가 적을수록 보증요율을 높게 적용토록 했다. 사실상 70%미만으로 입찰하기가 어렵게 만든 것이다.이에 대해 경실련은 "저렴한 예산으로 정부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최저가 낙찰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건설예산 연간 10조원 절감약속을 어겼다"며 예산 낭비와 직권남용 명목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경실련은 "공사예정가자체가 애초에 부풀려져 있다"며 "자유시장 경제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둘러싼 이 해묵은 논쟁은 크고 작은 건설업체들의 이해관계와 업계의 잘못된 수주 관행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명쾌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찬성]덤핑입찰 부실공사 우려 외국서도 저가입찰 배제…우리나라 공공 발주공사는오랫동안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되어 왔다. 이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예산낭비와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저하시키는후진적 제도이다.이 제도는 국민의 혈세로 건설업자의 이익을 20~30% 보장해 줌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IMF 체제이후에도 유독 건설업에서만 신규창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도 이 제도 때문이다. 신규업체를 창업하여 공공 공사를 수주만 하면 최소 20%, 최대50%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너도나도 창업을 하는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도입된 제도가 최저가 낙찰제이다. 이 제도가 기술경쟁을 유발시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제도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경제관련 부처가 모여 1998년 발표한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으며, 건교부는 이 방안을발표하며 2002년까지 건설예산을 연간 10조원씩 줄이겠다고 밝혔다.그런데 최근 건교부를 필두로 최저가 낙찰제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있다.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부실공사, 업체부실 및 건설산업 전반의 부실로 이어져 그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이다.그러나 이는 건설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행위에 불과하다. 일반건설업체(원도급자)는공사비의 60 70%를 하도급(하청)주거나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는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치열한 가격경쟁을통해 선정된다.현재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낙찰만 받으면 30~40%의 이익이 보장되는 신기하고도 기막힌,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역행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제도이다.건설공사는 주문생산 이라는 특성을 감안할지라도 20만명의 기술공무원(공기업 직원 포함)과 10만명의 감리요원에게 연간 수 조원의 예산을투입하여 부실을 감리, 감시, 검사, 검측, 점검토록 하고 있다. 공무원이 제 역할만 한다면 부실공사는 불가능하다.현재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기술보유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로서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저렴한 값에 남들보다 좋은 질의 제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또 현재의 가격경쟁 없는 복권추첨식의 '운찰제'로는 기술개발 투자나 연구개발이 필요하지 않다.정해진 금액 내에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시공해도 이익이 보장되는데, 굳이 새로운 공법을 개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이 결과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세계적인 특허기술을 1건도 가지고 있지않다. 5만개의 건설업체와 50만 건설기술인과 300만 건설인이 세계특허나 내로라 하는 기술을 갖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세계의 모든 국가는최저가 낙찰제를 수십, 수백년간 시행하고 있다. 건교부와 재경부의 최저가 낙찰제 훼손은 연간 5조원의 예산낭비는 물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낙후시킬 뿐이다.[반대]부실방지 핑계로 완화는 건설업자의 이익만 보장…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여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 6개월동안 관련 제도는 몇 차례나 바뀌었다.잦은 제도변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의 취지를훼손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하지만 최저가 낙찰제의 정착에 필요한 건설제도나 관행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그저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최저가 낙찰제가 효율성을강조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되고,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낙찰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4차례(약35년간)나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시키는데 실패한 낙찰제도였다.
일본 IT 및 S/W 산업의 현황과 주요 정책2000. 11.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orea Institute of Multimedia Contents & SoftwareⅠ. IT 및 S/W산업 현황 및 특징 11. 일본의 IT혁명 12. IT 및 S/W 산업 현황 및 특징 2가. 인터넷의 보급 현황 2나. 모바이블(Mobile)통신의 보급 현황 3다. 모바이블(Mobile)인터넷 접속 4라. 일본의 IT化 발전단계 5마. 기업의 IT化 현황 및 특징 7바. S/W 투자 현황 및 특징 11Ⅱ. IT 및 S/W산업의 주요 정책 151. IT 기본정책 15가. IT 고도화 및 도입·이용 촉진 15나. IT化에 의한 경제사회구조 개혁 152. IT 관련 주요정책 16가. IT 전략회의 16나. IT 연구개발정책 17다. 밀레니엄 프로젝트 18라. 구체적인 정책 전개 20마. 소프트웨어산업 정책 22Ⅲ. 대외협력 및 한일 양국간 협력관계 251. 대외협력관계 252. 한일 양국간 협력관계 25가. 협력관계의 틀 구축 25나. 구체적인 협력관계 26 28 미국의 IT 발전형태 6 예상되는 일본의 IT 발전단계 7 소프트웨어 투자의 국민소득 통계상의 취급 12 소프트웨어 투자액 추이 13 정보처리 기술자의 취업자수 추이(1995년 國勢調査, 만명) 13 일본 IT 전략회의의 정책 및 검토과제 17 밀레니엄 프로젝트와 예산규모 19 주요 인터넷서비스 요금 현황 21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 사례 22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실시 현황 23 일본의 인터넷 보급 현황 3 모바이블(Mobile)통신서비스 계약건수 추이 및 전망치 4 문자정보서비스의 계약건수 및 i-mode 일반사이트 5 광공업생산에서의 IT 관련제품 현황 8 IT 관련제품의 생산 추이 8 IT 관련제품의 수출 현황 9 IT 관련제품의 무역수지 추이 9 일본의 IT 관련투자 추이 10 IT 관련투자 중 소프트웨어(S/W)의 비중 추이 10 기업의 정보처리 관련비용의 내역 추이 12 소프트웨어 투자액의 2005년에는 약 7,6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조). 더욱이 일본 郵政省의「通信利用動向調査」에 의하면, 일본의 인터넷 보급률은 世帶로는 19.1%, 사업소 31.8%, 기업 88.6%로 나타나는 등, 많은 부분에서의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인터넷 보급 현황주 : 1) 사업소는 전국(우편업 및 통신업 제외) 종업원수 5인 이상 기준.. 2) 기업은 전국(농림어업 및 광업 제외) 종업원수 300인 이상 기준.자료 : 日本 郵政省,「通信利用動向調査」참조.나. 모바이블(Mobile)통신의 보급 현황1979년 12월 日本電信電話公社(NTT)에 의해 휴대·자동차전화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바이블통신서비스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도 기준으로 일본 모바이블통신시장(무선호출 등 포함)의 매출액은 5조 9,822억엔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도말 이동전화(휴대·자동차전화, PHS)의 총 계약건수는 5,685만건(전년대비 20.2%)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또한 2001년에는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2000)이 전개됨에 따라, 모바이블통신서비스의 발전·보급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 郵政省의 電氣通信技術審議會에서 발표된 자료「차세대이동통신방식위원회보고(1999년 9월)」에 의하면, IMT-2000뿐만 아니라 휴대·자동차전화 및 PHS를 포함한 이동통신서비스 전체에 대한 수요는 2000년도 6,450만건, 2010년도에는 8,1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를 참고로 2005년도 총 계약건수를 추정하면 7,903만건에 달할 것으로 보여, 21세기 초 일본의 모바이블통신서비스 보급률은 61.9%가 될 전망이다( 참조). 모바이블(Mobile)통신서비스 계약건수 추이 및 전망치주 : 2005년도 전망치에는 IMT-2000 포함.자료: 日本 郵政省,「次世代移動通信方式委員會報告」참조.다. 모바이블(Mob고①준비단계ㅇ기업 및 가정에서 IT 투자가 전체수요를 끌어올리는 단계ㅇIT 투자비율 상승ㅇPC소비, 보급률 상승②효율화단계ㅇIT 투자의 축적으로 생산성 향상, 고객기호 파악, 공급패턴의 다양화를 통해 미즈니스 및 개인생활을 향상시키는 단계ㅇIT 스톡비율 상승ㅇ생산성 및 기업수익 개선③발전단계ㅇ새로운 비즈니스 방법 및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顯在化하는 단계ㅇ서비스업 확대ㅇE-COMMERCE 증가자료 : 日本 郵政省.마. 기업의 IT化 현황 및 특징앞서 언급한 일본의 IT化 전개과정을 바탕으로 기업부문의 IT化 현황(생산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광공업생산에 차지하는 IT 관련제품의 비율은 13.2%로 나타났지만, 1999년 이후 IT 관련제품의 생산은 급속하게 증가한 상태이다( 참조).IT 관련제품은 사무용기기, 통신기계, 전자계산기 등 완제품과 반도체소자 및 집적회로 등의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중간제품(부품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간제품은 199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완제품에 대해 1998, 99년까지는 97년을 밑도는 수준을 보였으며, 생산면에서 보면 IT 관련제품의 증가는 지금까지 중간제품이 주도하는 형태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참조).이와 같이 IT 관련 중간제품의 생산이 급증하게된 데는 수출의 호조를 들 수 있다. 세계적으로 IT 관련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더해, 일본 기업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완제품 조립거점을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해외거점으로의 부품공급이 중간제품의 수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참조). 실질적으로 최근 일본의 무역수지를 보면, 무역흑자의 대부분은 부품분야에서의 흑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완제품에서의 흑자 감소 추세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조). 광공업생산에서의 IT 관련제품 현황주 : 1) IT 관련제품은 사무용기기, 통신기계, 통신·전자부품, 반도체소자,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전자계산기, 전지 등의 합계로 광공업생산 전체에서 점유하는 비중은業省「情報處理實態調査」각년도. 소프트웨어 투자의 국민소득 통계상의 취급현행 체계(68SNA)新 체계(93SNA)하드웨어와 일체화되어 도입된 것본체로 간주하여 고정자본형성으로 計上본체로 간주하여 고정자본형성으로 計上上記 이외의 것受注型중간소비고정자본형성(無形)으로 計上汎用型중간소비중간소비內製중간소비중간소비자료 : 日本 經濟企劃廳「國民經濟計算」각년도. 소프트웨어 투자액 추이1990년1995년1998년소프트웨어 투자액(A)2.53.24.6민간기업 설비투자액(B)83.172.175.5A/B(%)3.04.46.1 정보처리 기술자의 취업자수 추이(1995년 國勢調査, 만명)업종 및 부문비 중소프트웨어業, 정보처리제공서비스業(C)37.8%기타 민간부문(D)22.3%D/C(%)59.0%자료 : 日本 通商産業省「特定 サビス産業の實態調査」각년도.한편, 하드웨어부문과 함께 소프트웨어부문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관계로, 1995년 소프트웨어 투자액에 점유하는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특히 금융·보험업이 여타 업종에 비해 단연 높은 비중(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그리고 IT 공급산업을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 전력·가스·熱 공급, 광고·조사서비스, 운송 등 비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또한 일본의 각 산업의 설비투자액에 대한 소프트웨어 투자 비율(IT 공급산업을 제외)을 살펴보아도, 역시 금융·보험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조). 소프트웨어 투자액의 산업별 비중(1995년) 소프트웨어 투자비율이 높은 산업(1995년)자료 : 日本 經濟企劃廳「1995년 산업연관표·고정자본매트릭스」참조.Ⅱ. IT 및 S/W산업의 주요 정책1. IT 기본정책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IT혁명 전개와 이에 상응하는 환경정비를 국가전략으로 내걸고, IT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IT 도입·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정비를 民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또한 장래 번영과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IT化에 모든 정있다. 추진 계획은 短期(5년), 中期(5∼10년), 長期(10년∼)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연구개발정책에 대해 일본 정부는 사회발전에 필요한 基盤性 및 公共性 확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민간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IT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이하 5가지 목표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첫 번째는「차세대초고속네트워크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IT가 생산, 유통, 구매, 금융 등의 기반이 되어 산업·경제를 지탱하고,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를 더욱 윤택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는 것이다.두 번째는「모바이블통신 프로젝트」로서, IT에 힘입어 통근, 통학, 쇼핑, 레저, 오락 등 개인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휴먼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환경보전 프로젝트」로, IT를 통해 고령화 및 사회복지시스템 재구축을 지원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속에서의 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마지막으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우주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방침하에「우주개척 프로젝트」추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다. 밀레니엄 프로젝트일본 정부는 1999년 12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산업창출 및 대대적인 기술혁신을 위해「밀레니엄 프로젝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일본경제 및 사회에 있어 중요성과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정보화, 고령화, 환경 등 3개 분야에 대한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일본을 개척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00년「정보통신·과학기술·환경 등 경제신생특별예산(2,500억엔)」을 책정한 상태이다( 참조). 밀레니엄 프로젝트와 예산규모항 목구체적인 方策예산(억엔)1ㅇIT(정보통신기술 21세기 계획) 21 추진1) 종합적인 인터넷개발 추진(1)차세대인터넷에 관한 연구개발(2)情報家電을 활용한 인터넷기술 관련 연구개발(3)초고속인터넷 .
![[IT/SW] 일본 IT 및 SW 산업의 현황과 주요정책 및 전망](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2/12/14/data1173943-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