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의 공영적 특성에 관한 연구올해 안에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과 2000년 5월 현재 500여 개의 인터넷 방송국이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홍성구, 2000). 새천년 들어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포럼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단어 역시 인터넷이었다. 이는 새로운 천년의 경제질서가 인터넷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롭게 배치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실례의 하나이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 공간인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 전략들 대부분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이윤창출의 모색이라는 강력한 동인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개인적인 문화 생활이나 문화운동 또는 사회운동의 차원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이 점차 줄어들어 초기에 비해 정보공유 또는 문화생산자로 참여활동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인터넷은 출발부터 통제나 규제의 대상밖에 존재하고자 했으며 무정부주의적인 자유공간이 인터넷의 중요한 의미가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자유의 상징이었던 인터넷 공간은 이용자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스스로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기 보다 거대한 자본이 힘겨루기로 생존을 결정하고 점차 소수의 강자가 인터넷 비즈니스의 주요부분을 독점해 가는 쪽으로 자리잡혀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있는 영역인 동시에 국가나 공공기관의 규제와 간섭이 불필요한 영역으로 여겨져 온 인터넷 공간에도 거대자본이 유입됨에 따라 대자본의 문화독점과 불공정거래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향 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탈규제 정책의 결과는 AOL과 Time Warner의 합병과 같은 거대한 미디어 기업의 탄생을 예정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인터넷에서 새로운 대안매체로 각광받고 소비자들이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는 인터넷 방송 영역에도 이미 상업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거대자본이 유입되고 있다. 인 방송사의 공익봉사 의무가 새로운 디지털 텔레비전 시대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문위원회 권고안에서도 공익성과 방송의 다양성 실현을 강조하고 있는 점(한국방송진흥원, 1999)을 고려하면, 인터넷 방송이 포함된 방송영역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 밖에서의 공영적 지원이 일정부분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공감할 수 있다.인터넷 방송 독점의 폐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영적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을 분석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새로운 매체로 출현한 인터넷 방송영역에서도 공익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보자는 논의가 된다.인터넷 방송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된 서비스에서 사회 전체가 얻을 수 있는 문화적, 사회적 더 나가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의 논의가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인터넷 방송이 갖는 기존 방송과 유사한 특성을 분석해 보고, 공익성 확보와 액세스채널 운영 그리고 공적영역확보 차원에서 인터넷 방송의 공영적 특성을 분석하고 인터넷 방송이 갖는 기술적, 문화적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인터넷 방송의 특성웹사이트상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에 방송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푸시(Push)기술{) 인터넷 방송은 미국의 넷스케이프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새 접속 프로그램인 웹브라우저에 푸시 (PUSH)기능을 도입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푸시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 다니는 시스템을 전 환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이용자는 정 보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고 정보창을 원하는 위치로 옮기거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은 인터넷 방송을 시청 또는 청취하면서 PC상에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이나 스트리밍(Streaming)기술{) 이들 기술은 기존의 인터넷상의 전송이 파일 형태로 이루어지던 것과는 달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기히 인터넷 방송이나, 데이터 방송에서 기대되는 쌍방향성은 콘텐트 자체가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과는 다른 형식으로 제작되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이용자의 능동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이다. 예를 들어 드라마가 진행되는 동안 출연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다거나, 전체적인 드라마의 진행과정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형식의 서비스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노하우와 제작경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선보이지 않고 있다. 영국에서는 드라마와 전자상거래를 결합한 쌍방향 서비스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런 유형의 쌍방향성은 이용자가 문화생산에 참여하기보다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는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을 갖는다.현시점에서 서비스되고 소비되는 인터넷 방송은 실제로는 이처럼 새로운 매체적 특성보다 대중매체와 가까운 특성을 많은 부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중요한 메커니즘의 하나로 대중매체를 들 수 있다. 대중매체는 문화를 상품화하여 판매함으로써 팔리지 않는 문화를 위축시킨다. 문화의 상품화를 위해 대중매체는 대규모 자본을 끌어들이고 대량복제가 가능한 규격화된 콘텐트를 생산하게 된다. 또 이윤창출을 위한 분업화된 문화생산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화된 콘텐트를 판매하는 특성을 갖는다. 대중매체는 우리에게 적당한 오락을 제공하면서 세계를 이해하는 창구가 되기도 하고 지배적 의미체계 형성을 위해 한 사회를 유기체적으로 연결하는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대중매체는 단지 대중문화 상품을 생산 유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징생산을 통하여 그 사회의 지배적 의미체계를 생성하여 사회구조의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중문화 중심의 문화독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적 매체로서 인터넷 방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미 인터넷 방송의 상업화는 가시화되어 지상파 텔레비전이나 케이블 TV에서 일반적으로 방송하기 익의 추구 수단이 될 수 없고 공공의 이익, 전체사회의 이익에 봉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의미에서 공익성의 목표를 갖는 방송에 대한 규제 근거로는 방송 전파의 공공재적 특성, 방송의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논의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공적 영역 기능 수행, 그리고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 또는 사용자인 국민전체라는 점에서 시청자 주권 또는 사용자 주권 측면에서 공익성이 강조되어 왔다.유럽연합은 방송통신 융합{) 인터넷 방송을 방송통신 융합이 구체화된 서비스의 하나로 볼 수 있다.을 준비하는 녹서에서 방송에서의 공익은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격과 내용적 측면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사업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이만제, 1998b: 73-74). 방송의 공익성 개념이 갖는 핵심요소는 공동체의 유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사회적 약자의 보호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는 정책의 목표이자 평가틀로써 기능하기도 한다. 탈규제, 거대 복합미디어 정책 기조 가운데 이미 방송은 공공서비스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최영묵, 1997) 인터넷 방송이 이러한 공익적인 요소를 스스로 실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동체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누구나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 가능한 채널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많은 사이버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그 사회내의 기본적인 문화를 전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방송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음성이나 동영상 형태의 문화생산이나 유통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채널의 마련이 필요하다. 과거 방송에서의 공익성은 전파의 유한성에서 도출되었지만 생산영역과 소비영역에서로 인해 특화된 생산의 장의 존재가 정설(orthodoxy)과 이설(heterodoxy) 사이의 상 징투쟁이 나타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투쟁을 통해 문화적 다원성이 보장되며 문화향수자들의 문화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Bourdieu, 1995: 57-58).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따라 시민운동의 하나로 미디어 액세스 채널이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페이퍼 타이거 TV(PTTV, http://www.papertiger.org)는 1999년 현재 250여편의 비디오물을 제작, 인터넷과 위성의 액세스 채널을 통해 방송하고 있다. 재정은 뉴욕주 예술원의 지원, 즉 공공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미디어 비판, 뉴미디어에 대한 교육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최영묵외, 1999: 85). 국내에서도 90년대 후반 이후 시청자 시민운동에서 미디어 제작이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으며 노동자뉴스제작단(http://lnp89.org)과 같이 스스로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사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액세스 채널 관련 조직은 최영묵 등이 집필한 국민참여 방송의 이론과 실천에 잘 정리되어 있 다(최영묵 외, 1999: 83-92).특히 새방송법에서 액세스채널 운영이 제도화됨{) 현행 방송법 69조는 6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 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70조는 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1조는 1 법 제6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는 매월 100시간 이 상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에 따라 22개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2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단체협의회(http:/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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