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제 개요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은 `자본주의 체제`라는 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가 발생한 것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서 볼 때 비교적 오래지 않는 일이다. 즉, 이와 같은 경제체제는 16세기 무렵부터 점차로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여,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립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독일과 미국 등으로 파급되었다.자본주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모든 생산 수단이 오로지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각 개인의 경제활동이 오로지 시장기구에 의해서만 조정되는 순수한 형태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즉 자유시장경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존재하는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는 사유를 기본으로 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국유나 공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상당한 부분에서 국가적 규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국 경제질서의 모습은 생산수단에 대하여 국유나 공유를 인정하는 범위와 정도,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적 규제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을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에 맡겨 놓고 (헌법 제 119)조, 국가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 이른바 시장경제(market economy)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의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기능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러한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자유 시장경제가 아니라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지만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규제. 조정할 수 있는 수정된 시장경제, 즉 규제된 시장경제에 해당된다. 헌법을 살펴보면, 헌법 제 23조 제 1항 후문에서는 "(재산권의) 거래행위란 시장의 사업자간 경제적 거래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복수의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이나 공동행위와는 달리 주로 개별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든 사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행위`와 백화점등 특정 거래분야에서 `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가 일반불공정거래행위보다 규제나 조치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고 특정한 거래분야에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해당 분야에 맞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한 것이다.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 등 26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칭하는 것이고 특수불공정거래행위는 백화점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할인 특별판매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학습교재 등의 판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 거래행위, 그리고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저가입찰에 관한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칭한다.여기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어느 사업분야에서나 발생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분류할 수 있다.1)거래거절이라 함은 특정사업자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그와 반대로 특정사업자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2)차별적 취급이라 함은 공정거래법상 ①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②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 품질, 등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③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차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 내용을 달리하는 계열사를 위한 차별취급행위 ④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 또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②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③그 외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의 가격에 대한 간섭, 영업방법에 대한 제한, 겅합품의 제조금지, 리베이트 지급 등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위법으로 하고 있다.7)공정거래법은 ①자기 또는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거짓내용을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는 허위, 과장표시, 광고행위 ②사실을 감추거나 그럴 듯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소비자를 속이려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행위 ③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지상품과 경쟁사업자의 상품을 일반적으로 비교하여 자기의 상품이 유리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부당한 비교표시, 광고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1996년 12월 11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경제 각 부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확대; 경쟁 제한적 법령에 대한 사전협의 또는 통보대상의 명료화 및 사후 시정의견제시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부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 보험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축소한다. ②경제력 집중 제어시책의 실효성제고 및 독과점시장구조의 개선: 독과점적 시장구조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마련, 대규모기업집단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998년 3월 31일 까지 자기자본의 100%로 축소, 그리고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산. 임금. 인력을 지원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③기업결합제한제도의 정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 사장법인에 대한 신고대상 주식소유비율을 인하(20%→15%)하고 주식소유비율계산시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지분을 합산하여 계산, 독과점시장 형성과 경제력집중의 원인이 되는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강화, 그리고 기업결합신고를 원칙적으로 사후신고제도를 전환한다. ④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규제 강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면책제도 도입,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제한행위를 하도록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 1 조).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이 법률은 공정한 경쟁과 아울러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자유로운 경쟁(free competition)`을 촉진하려고 한다. 그런데 자유로운 경쟁이 실현되려면 경쟁에 참여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진 모든 사업자에게 시장이 개방되어야 하며, 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 상호간에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이나 기업결합과 같은 경쟁제한적인 요인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시장이 소수의 사업자에 의하여 독점 또는 과점되고 있거나, 다른 사업자의 신규참여를 제한하는 법적 또는 사실적인 장애가 존재하거나, 사업자들간의 결합이나 공동행위 등을 통하여 경쟁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또한 이 법률은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을 촉진하려고 한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그들의 사업상의 장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양질염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지, 불공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고객을 확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장에서 사업자들간의 경쟁이 불공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국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는 없고, 오로지 불공정하거나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규제` 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요컨대 시장경제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시장진입의 제한이 없는 개방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점의 배제를 입법화하고 각국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미국은 독점금지를 위해 1890년에 거래를 제한하는 공동행위와 독점행위를 금지하는 셔먼법을 제정하고 1914년에 가격차별, 배타적 거래, 합병 등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는 클레이튼법(Clayton Act) 및 불공정한 경쟁방법,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등을 두고 있다.시장지배를 목적으로 동일한 생산단계에 속하는 기업이 하나의 자본에 결합되는 것을 트러스트라 하는데 최초의 트러스트는 록펠러(Rockefeller)가 조직한 스탠다드 석유트러스트(Standard Oil Trust)이며 이에 의하여 석유업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록펠러는 1863년 먼저 하나의 정유소의 주주가 되는데서 출발하였다. 그 후 그는 석유를 수송하는 철도와 파이프라인을 장악한다. 석유를 운반하는 나무통을 제조하는 공장을 만들고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 삼림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정유용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을 세워 부산물에 대한 시장을 찾았다. 그리하여 그는 미국의 정유능력의 75%, 파이프라인의 90%를 독점하게 되었다. 1882년에는 40여 개의 회사를 통합하여 스탠다드 오일컴퍼니를 설립하였다. 결국 석유가격 횡포로 소비자와 중소업체들의 독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스탠다드 오일컴퍼니는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에 의해 분할되었다. 그때 분할된 회사들이 지금 미국의 석유메이저인 엑슨, 모빌, 아모코, 셰브론 등이다. 스탠더드 오일컴퍼니의 강제분할 이후 사회적으로 독점규제 분위기가 고조돼 같은 해 미 담배시장의 95%를 독점했던 아메리칸 토바고도 16개 회사로 분리됐다.그럼1998년부터 계속 되고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금지법 위판 판결을 살펴보자. MS는 세계시장에서 컴퓨터 운영체제 분야를 독점,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MS의 죄목은 두가지다. 첫째는 경쟁자들을 배제, 약탈하.
1.서론1.1 조사 목적우리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흔히 그 사람의 사직을 꺼내 보곤 한다. 사람의 인상을 사진보다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사진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강이나 산, 들 건물, 길, 철길 등 자연이나 인문 환경의 표현도 지도로서 표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간 인식을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지도를 사용한다. 국가 기본도는 다목적 지도라 할 수 있어 지형. 지물 .(자연지물 및 인공지물)에 대한 평면 좌표뿐만 아니라 표고좌표등 3차원의 좌표가 수록된 지형도로서 전 영토에 대해 통일된 축적으로 국가가 제작하는 지도로 국토의 개발.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도 및 특수도의 기도로서 널리 사용된다. 이러한 국가 기본도를 조사하는 것은 측량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한다.1.2 개요지도는 지표 전체나 일부를 일정 비율로 축소한 지역에 특정한 현상의 분포나 상관관계를 기호로 나타낸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 현상이 너무 작으면 현미경 등의 기구를 이용해 확대하여 관찰하기도 하지만, 숲 전체를 보기 위해 숲에서 멀리 떨어져 숲을 바라보는 것처럼 지도는 지표를 축소하여 조망하는 것이다, 지도에 나타난 모양은 투영 방법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실제 크기와의 비교는 축척으로 알 수 있다. 또 지표상의 여러 현상들은 일정한 질서를 가지며 분포할 뿐만 아니라 현상의 구조 관계나 현상들 간의 상관 관계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현상의 분포 상태 및 상관 관계를 기호로 또 복잡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지도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따라서 투영과 축척이 정확해야 함은 물론 지도 제작자들이 지도에 나타낼 현상들을 기록. 정리. 전시하는 면에서 정확성을 기해야지 만 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다.최근에는 지도 제작시 항공 사진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는다. 항공 사진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항공 사진은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인공 위성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더불어 지도 학은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2.본론지도는 기능적으로 국가 기본도(일반도, General Map), 주제도 그리고 특수도로 구분된다.국가 기본도는 조사목적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전 국토에 대해 통일된 축적으로 국가가 제작하는 지도이다.주제도(Thematic Map)는 일반도가 주로 여러 현상들의 공간적 속성들을 나타내는 데 비해 주제도는 한 현상의 공간적 속성과 다른 현상들과의 상관 관계를 밝혀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즉 어떤 특정 현상의 분포 형태나 구조를 나타내 주며 지표상의 모든 현상을 주제로 삼아 지도화 할 수 있다. 토양도. 지질도. 기온도. 강수량도. 인구 분포도. 토지 이용도. 교통도. 선거도 등 주제도의 예는 수없이 많다. 일반적으로 분포 지역이 넓은 현상은 소축적 지도를, 또 분포 지역이 좁은 지역은 대축적지도를 이용하여 지도화 한다.특수도(Specific Map)는 특수한 목적에 쓰이는 지도로는 항공도. 항해도. 여행도 등이 있다. 항공도와 항해도는 비행기나 선박의 운항에 절대 필요한 지도이다. 이 지도는 사용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며 동시에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여백을 두는 점이 특징적이다. 사용자는 여백을 이용하여 출발지 .도착지 .항로 .방위 . 기착지 .급유지 등을 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지도에는 주요 내륙 도시나 항구 .정확한 해안선 .항공로 .부두시설 .운하지역 .수심도 .항공로 .비행장 등이 나타나 있다. 항해도는 일반적으로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공해상 항해에는 항해도. 연안해안에는 연안도, 항구에 정박을 하기 위해서는 항구도가 사용된다. 특히 항해도의 경우에는 수심. 해안선. 앝은 바다. 등대, 부표. 무선소. 안개 지역. 암초 지역. 조수간만의 차 등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어야 한다. 축척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중요한 부분이나 사항들을 독자들이 파 막대식 축척이 유리하며 통상 비례식과 막대식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다.범례지도는 지표의 현상을 기호로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되어 있는 지도에 사용된 기호에 대한 설명, 즉 범례 legend 가 있어야 한다. 지도상에 모든 기호는 범례에 설명되어 있어야 하며 범례에 없는 기호가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기호는 크기나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이 좋다. 모든 범례는 지도상 여백이 있는 여기 저기에 분산시켜 나타내는 것보다는 한 곳에 정리하여 상자 box안에 넣어 나타내는 것이 좋다. 또 범례에서의 기호의 색과 패턴은 지도 본 내용에서의 색. 패턴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방위방위는 지도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특히 야외에서 지도를 이용할 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북쪽을 기본 방위로 표시하는 데 진북(眞北), 자북(磁北), 도북(圖北)이 있다. 진북은 북극점을 가리키며, 자북은 나침반의 지침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지구 자기장의 중심부 (캐나다 액슬 하이버그 섬 부근. 북위 78°,서경 103°)를 향한다. 도북은 지도의 세로 좌표축이 가리키는 북쪽이다. 대축적지도(1:25000 또는 1:50000)에는 세 가지 방위가 모두 표시되지만 보통 지도책에 수록되어 있는 일반도나 주제도에는 도북 하나만 표시되어 있거나 없는 경우도 많다. 방위 표시가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지역으로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라고 묵계 되어 있다. 따라서 방위 표시가 없는 지도는 지도 상단이 북쪽이고 그렇지 않은 지도는 반드시 방위 표시를 넣어 주어야 한다.자료 출처모든 지도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되며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밝혀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도 제작에 이용된 자료가 본래부터 지도 제작을 위해 수집된 자료가 아닐 수도 있고, 수집자에 따라 수집 과정에서 오차가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도 제작을 위한 자료는 제작자가 직접 측량하거나 관찰하여 얻는 1차 적인 자료와 센서스나 다른 사람이 수집한 자료 중에서 얻게 되는 2차 적인 자료로(1°45′×1°)도 엽 당 면 적약 6 ㎢약 24 ㎢약 150 ㎢약 600 ㎢약 13,000 ㎢지상1㎞도상거리20 ㎝10 ㎝4 ㎝2 ㎝0.25 ㎝등 고 선 간 격5 m5 m10 m20 m100 m색 도단색5색4색4색7색○국가 기본도 개요※ 1:1,000,000 대한전도 (1도엽,'2000년 수정제작,6색도)**※ 1:1,000 / 1:2,500 (미착수)※ 1:600,000 도로망도 (1도엽,'83년제작,7색도)※ 1:3,000,000 동북아지도 (1도엽,'97년제작,6색도)※ 1:22,000,000 세계전도 (1도엽,'77년제작)11:5,000 대축척 지형도국가기본도중 축척이 가장 큰 지도로서 1975년부터 제작에 착수하여 2001년 현재 17,000도엽중 16,520도엽을 제작하였다.21:10,000 중축척 지형도1:5,000 지형도를 기도로 하여 제작한 편집도로서 지역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990년에 착수하여 2001년 현재 282도엽을 제작하였다.31:25,000 중축척 지형도1:25,000 지형도는 1967년부터 착수하여 2001년까지 총 789도엽을 제작하였으며, 1975년부터 5~10년 주기로 항공사진측량을 되풀이하여 2001년까지 2,551도엽을 수정하였고 353도엽을 재제작하였다.41:50,000 중축척 지형도1:50,000 지형도는 1:25,000 지형도를 축소편집하여 1973~74년에 239도엽을 제작하였고, 1976~2001년까지 670도엽을 수정하였고, 1985~2001년까지 85도엽을 재제작하였다.51:250,000 지세도1:250,000 지세도는 1963년 13도엽을 제작하였고, 1973년과 2000년에 22도엽으로 추가 및 수정제작하였다.61:25,000 토지이용도1:25,000 토지이용도는 1972~81년까지 720도엽을 제작하였고, 1982년이후 483도엽을 수정하였다.수치지도화사업 추진현황국립지리원은 '80년대 중반부터 지도 자동제작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축적하여 「국가기본지리정보 계획(NGIS기본계획), 통신, 송유관, 상하수도, 지역난방(조사 : 1470억원, 지도화 : 80억원)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이 주체,단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주관-'95년 지하시설물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96년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필요한 표준품셈 제정.-'97년 4월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개발시범사업 완료.-2001년까지 지하시설물의 조사측량 및 전산화사업 계속추진주제도국토이용계획도, 지형지번도, 토지이용현황도, 도시계획도, 행정구역도, 도로망도(266,4억원)국립지리원 (주관)행정자치부등 협의체구성 추진-'95년 : 주제도에 대한 수요조사 및 사업범위 결정.-'97년 : 세부시행계획 수립.-본격적인 전산화사업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GIS 지리 정보 시스템GIS란 인간생활에 필요한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하니이다. 여기서는 의미하는 시스템이란 공통의 사용을 목적으로 실세계의 관련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활동의 모임을 의미한다. 시스템의 단순한 예로서 자동차는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활동의 모임을 의미한다. 시스템의 단순한 예로서 자동차는 여러 구성요소로서 이루어져 요소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될 수 있다정보시스템이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기 위한 제반 과정으로서 각종정보의 생성에서부터 정보의 저장 및 분석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보 시스템은 제반정보의 관측, 측정과 같은 정보의 생성기능, 저장. 관리 기능으로부터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고 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광범위한 기능까지 보유하며 이를 기본요건으로 한다. 결국 GIS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의사결정능력의 지원을 필요한 지리정보의 관측과 수집에서부터 보존과 분석, 출력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조작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GIS는 인간의 현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자료를 취급하므로 서 광범위한 활용분야를 가지고 있다. GIS의 활용 범위는 기술의 발전과 인간생활의 발달에 따라 토지, 자원, 도시 환경, 교통, 농것이다.
![[법과 경제질서] 불공정거래행위](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1/10/25/data1046165-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