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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찬반론 분석

[교육실습 미참여자 교육사회 기말과제]대학등록금 문제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교육 복지확대의 필요성-정부 지원을 통한 ‘반값 대학등록금’에 대한 찬반론 고찰을 중심으로-서론현 정부의 반값 아파트 정책과 소셜 커머스의 반값 마케팅에 이어 이번엔 ‘반값 등록금’이 화제다.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이 대학등록금 인하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면서부터 과도한 대학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문을 뒷전에 두고 등록금 마련을 위해 방학 때면 남학생은 건설현장으로, 여학생은 심한 경우 술집이나 윤락업소로 뛰어들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한나라당은 선거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계획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 안팎으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등록금 이슈에 대해 “교육 복지 확대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고지서 상의 실질적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반대측 의견을 균형감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우리나라 대학등록금 문제는 사실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들놈 대학 보내려고 땅 팔고 소 팔았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우리나라 국민정서다. 한국대학교교육연구소에서는 저서)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세계 50위권이지만, 대학등록금은 세계 2위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명하며 대학등록금을 ‘서민의 저승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자연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적 기반이 약한 실정 때문에 ‘인적 자원과 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으로 ‘땅과 소’ 대신 ‘좋은 대학’을 택한 측면도 있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제도와 대학 내 재정 정책상의 시스템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제도적인 문제와 대학 내 교육 행정 등 복합적인 등록금 관련 문제를 다룬다.본론1.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문제 현황과거의 대학등록금 관련 시위는 학기가 바뀔 때마다 총학생회 주도로 등록0조원 내외, 이중 등록금만으로 12조~15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OECD 가입국 중 교육비에 대한 사적 부담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상황이 이러하니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값 등록금’ 정책을 두고 설왕설래 중이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자 ‘표’퓰리즘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 각 대학, 특히 사립 대학들은 반값 등록금 이슈가 거친 등록금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는 양상이다.한편 일각에서는 80%를 넘는 대학 등록률을 이유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기보다 과도하게 늘어난 대학 개체 수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학생 및 가계 주체를 놓고 보면 등록금 인하 주장이 당연시 여겨지기도 하지만, 주체와 관점에 따라서는 등록금 인하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다.2. ‘반값 대학등록금’에 대한 찬반론* 자료제공 : 세계일보(2011.05.25)등록금 인하 관련 각종 쟁점에 대한 찬반론이 봇물을 이루면서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등록금 인하 폭에 비례해 대학에 지원할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식, 적용 대상 등을 놓고 시각이 다를 수 있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반값 등록금을 제안한 여권 내에서도 사안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대학)에 대한 교육재정 투자 확대를 기존 12%에서 2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이 고등학교 의무교육화가 우선이라며 반박을 하기도 했다. 대학에 대한 투자 보다 고등학교 지원이 우선이라는 반값 대학등록금 반대론을 펼친 것이다.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경우 다른 좋은 사업을 못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 인하 혜택 대상에 대한 견해도 갈린다.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를 전액 지원할 것인지, 수혜 대상에 따라 어떻게 지원 액수를 차별화 할 것인지를 놓고 시각이 다양하다.이렇듯 대학등록금 인하를 놓고 정치권에서부터 의견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등록금 지원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학자금에 대한 국고 지원의 방향은 공부할 의지가 있지만 생활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이 외에도 자녀가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우나,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사안별로 정리할 수 있다.①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것 자체가 낭비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세금으로 해결해야하는 건데, 우리나라 대학처럼 비생산적인 조직체에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것 자체가 낭비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떳떳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지, 단순히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4대강 쏟아 붓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② 대학은 이미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다. 시장논리에 맞게 수요자의 권리 실현을 통해 자율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과연 해당 등록금에 맞는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수요자인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질적 교육이 확보된 학교에 진학하면 되고, 그에 맞는 등록금 책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지원으로 당장 등록금이 인하되더라도 수요자의 권리 실현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큰 부담이 되어 본인에게 돌아올 것이다.③ 총체적인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기보다 모든 대학들의 등록금을 차등화 하는 게 낫다. 대학은 대체제가 따로 없는 것이어서 비싸다고 안 갈수도 없는 게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졸이냐 아니냐에 따라 임금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과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대학별 객관화된 수준 비교 시스템을 마련해 차등화된 등록금을 현실화하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인 등록금 부담 경감 대안이 될 것이다.④ 반값 등록금 실현은 부실 대학의 연명수단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400개의 대학이 이 돈으로 수익 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관적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수요자인 학생들의 권리 실현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시장 논리에 의해 대학별로 등록금을 차등화 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한다. 이미 대학들은 학력 수준별로 수요층이 확고히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인하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굳이 등록금 인하를 통한 경쟁 우위확보를 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등록금 기준이 아닌 성적 기준으로 진학 대학이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시장논리에 의한 등록금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관점에서 대학등록금 문제는 시장 논리만으로 해석이 불가하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정부의 주도로 재정 지원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이뤄내야 한다는 교육 복지확대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른 찬성론자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차별받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반값 대학등록금 찬성론자들의 주된 주장이다. 반대론자들이 등록금 마련 문제를 개인의 능력 문제로 한정 짓는 것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일환이기도 하다.반값 대학등록금에 대한 찬성 측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 있다.①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은 포퓰리즘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의 복지 및 생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정부 지원금만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사립 대학들의 과도한 적립금 축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금 비율을 줄여 반대론자들이 비판하는 모럴 해저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② 현재 대학등록금 수준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하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대학을 다니기 위해 수 천 만원의 부채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고등교육 관련 재정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교육 복지가 대한 GDP대비 공적투자가 적은 이유는 그만큼 세금으로 걷어지는 한국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8년 기준으로 OECD 평균 근로소득세율이 37.4%인데 반해, 한국의 근로소득세율은 20.3%에 불과하다.즉, 한국의 근로자들은 OECD 평균보다 절반의 세금만 내고 있으며(20.3% : 37.4%),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두배 정도 높다(32% : 58%).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1인당 부담하는 대학교육의 공적 자금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서 29.94%에 불과하다.결론적으로 현재 한국의 대학교육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의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거의 1:3.5 비율로 부족한 것이며, 이는 소득세율이 OECD평균에 비해 낮은 것과 대학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로 공적 자금 확대를 통한 대학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대학등록금 인하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교육복지의 확대라는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가계 부채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 자살 문제를 비롯해 사교육비 급증과 청년 실업 문제 등과 연계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학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 고찰을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다.4. 대학등록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4-1. 과도한 이월 적립금 축적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분을 초월하는 이월 적립금을 축적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 사립 대학 및 법인이 축적하고 있던 이월적립금은 무려 4조4,165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사립(일반) 대학 및 법인 전체가 특정기금 적립과 이월금을 제외하고 2001년 한해 동안 지출한 7조9,285억원의 55.7%에 달하는 금액이다. 즉, 절반 이상의 사립대학 및 법인이 일년동안 아무 수입 없이도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많은 자금이 쌓이게 된 것은 매년 사립대학 및 법인에서 수천억원씩 이월들이다.

사회과학| 2011.10.04| 10페이지| 2,000원| 조회(516)

복지, 교육문제, 등록금, 교육복지, 반값, 반값등록금, 등록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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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까지의 과정과 재협상 결과에 대한 논의

한미 FTA 재협상까지의 과정과 재협상 결과에 대한 논의부제 :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에 따라 바라 본 FTA재협상 결과의 단상-목차-1. FTA(Free Trade Agreement)란?2. FTA 체결의 일반적인 장점과 단점3. 그동안의 한미 FTA 협상 과정4. 한미FTA 재협상 내용에 대한 시각 차이A. 미국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살펴본 재협상 내용1) 관세분야2) 세이프가드3)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B. 한국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살펴본 재협상 내용1)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 유예2)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 연장3) 주재원(기업 전근자) 비자 유효기간 연장5. 한미FTA 재협상 향후 일정 및 전망6.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쟁점 사항7. 한미FTA 재협상의 의의1. FTA(Free Trade Agreement)란?-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을 말한다. 가장 느슨한 형태의 경제 통합 형태이다.2. FTA 체결의 일반적인 장점과 단점장점?무역 및 투자 촉진 → 경제성장 촉진?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클러스터(cluster) 효과의 발생단점?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생산 감소 → 실업 문제 야기?비숙련 단순 노동의 수요 감소 →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3. 그동안의 한미 FTA 협상 과정- 한미 FTA는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에 이어, 6월 30일에 공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3년 5개월이 지나도록 양국 모두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그리고 2009년 5월 14일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친 한미 통상협의 및 장관회의를 거친 끝에 지난 2010년 12월 3일 추가협상(supplemental agreement)을 최종 타결하기에 이른다.4. 한미FTA 재협상 내용에 대한 시각 차이- 한국과 미국 양측 정부에서는,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자동상에서 미국이 중점적으로 다룬 분야는 자동차 분야임-미국은 이번 자동차 부문의 추가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을 억제하고, 미국 자동차의 대한국 수출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자동차 부문 추가협상의 3가지 핵심 쟁점 이슈 : ①수입관세 철폐 재협상 ②안전 및 배기가스 기준 완화 ③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1) 관세분야-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입과 관련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해 향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개방속도를 늦추는데 성공함-한미 FTA 재협상에서 승용차와 전기자동차는 한미 FTA 발효 후 5년 째 되는 해에 철폐토록 합의함-다만 미국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트럭의 경우, 한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8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9년째부터 단계적으로 균등 철폐하도록 함2) 세이프가드-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장벽의 하나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한다. 세이프가드조치는 미국과 멕시코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GATT 제19조로 도입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한미 FTA의 자동차에 한정된 새로운 세이프가드는 한?EU FTA 일반 세이프가드의 6개 절차적 요소를 반영하여 상호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함-6개 요소는 ①관세철폐후 10년간 적용가능 ②발동기간은 최대 4년 ③발동 횟수 미제한 ④점진적 자유화의무 미규정 ⑤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⑥2년간 무역 보복금지3)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 통과차량에 대하여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2007년 협정문은 6,500대까지 인정하였으나, 2010년 추가협상에서는 제작사별로 2만 5,000대까지 확대인정-단, 우리나라 요구에 따라 세부 제한 사항 규정 : ①미국 연비/CO2 기준을 포함할 것을 요구함-판매 규모가 크지 않은 자동차 업계의 경우 연비/CO2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이들 업체에게 최소한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의-자동차 세제가 연비/CO2 기준으로 정비될 경우 투명하게 입안절차가 진행되도록 원칙을 규정함B. 한국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살펴본 재협상 내용1)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 유예-한미 FTA 협정상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함-기존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행 자체가 3년간 유예토록 합의된 것임2)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 연장-당초 한미 FTA에서 2014년 1월1일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됐던 냉동 기타 돼지고기 품목(목살, 갈비살 등)의 관세철폐 시기를 2016년 1월1일로 조정해 2년 연장함-국내 양돈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기간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춤3) 주재원(기업 전근자) 비자 유효기간 연장-우리 업체의 미국 內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을 연장키로 합의-지사 신규 창설시에는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 근무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5. 한미FTA 재협상 향후 일정 및 전망-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 비준동의 과정이 상이함? 한국은 이번 재협상으로 인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새로운 협정문을 국회에 제출하여 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와 처리, 본회의 표결 등을 거쳐야하고,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후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 비준을 마치게 됨? 미국은 별도의 비준동의안 없이 협정문과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이 법안 처리를 통해 비준동의를 결정하고, 이행법안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대통령이 거부없이 서명, 비준할 경우 법률로 확정함-한미 양국 국회와 의회 비준동의가 완료되면, 상대국에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한을 교환하게 되 균형’을 맞췄다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 반대쪽은 일방적인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쟁점기존협정문재협상결과찬성측반대측A. 재협상 결과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찬성 : 2007년 기존 한미FTA 협정문의 발효가 지연되면서 대미 교역 증가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기대효과가 현실화되지 못해 연간 15조2000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 내용)했으나, 이번 재협상을 통해 국가 경제적 이득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반대 : 한미FTA 발효 지연은 한국 탓이 아니라 정식 체결 뒤에도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 대한 재협상을 줄곧 요구한 미국의 탓이라고 볼 수 있음. 더욱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감안하면 비준이 늦어진 게 오히려 한국 금융시장을 보호한 측면이 있음. 기존의 FTA협정이 발효됐다면, 금융위기 때 우리 정부의 금융정책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제소당했을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기회비용의 산출 근거로 삼은 정부 기관의 경제효과 분석은 왜곡되어 타당성을 갖기 어려움.B.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의 적정성 여부-찬성 : 승용차 관세는 협정 발효 뒤 4년간 관세를 유지하다가 일괄 철폐하기로 조정함. 전기자동차는 9년간 균등 철폐에서 4년간으로 단축함. 이는 한국과 미국에 상호 적용하므로 일방적인 양보가 아님. 관세철폐가 유예됨에 따라 판매량 증대 효과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은 오히려 향상하여 미국 내 시장점유율은 상승추세를 지속할 전망임.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현행대로 발효 즉시 관세가 첱폐됨에 따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에 이익이 될 전망.-반대 : 기존 협정문 상 미국의 3000㏄ 이하 한국 승용차 관세 2.5% 즉시 철폐 조항은 한국 쪽에서 자동차 관세 8% 즉시 철폐, 자동차 세제개편, 안전기준·환경규제 유예, 신속분쟁해결절차(스냅백: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부여한 특혜 관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철회하는 무역 보복조치) 등을분야를 추가로 양보한 것은, 한미FTA 전체 이익의 균형을 무너뜨린 것임.C. 자동차 특별세이프가드의 당위성 여부-찬성 : 국내 자동차 회사의 미국 현지 생산이 늘고 직접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 따라서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임. 더욱이 세이프가드 규정은 미국에서도 실제 발동사례가 없고, 한미 양국 모두가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는 미미할 전망.-반대 : 한국에서 직접 수출한 자동차는 2005년 70만대에서 지난해 45만대로 줄었지만, 미국 현지 생산은 9만에서 21만대로 늘어남. 이는 국내 일자리가 국외로 빠져나가 고용이 불안해지고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임. 4년간 관세를 유지한 뒤 미국은 10년간 특별 세이프가드를 활용해 한국의 직접 수출을 우회적으로 차단하고, 현지 생산 증가를 유도하는 전략을 펼칠 우려가 됨. 자동차 업계에선 어디서 차를 생산하건 상관없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심각한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D. 냉동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기 연장 의의-찬성 :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우리 쪽 관세 25% 철폐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해, 이번 재협상에서 자동차 부문 관세 조정에 따른 이익의 불균형을 해소함. 돼지고기 관세를 2년간 연장함에 따라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축소될 전망. 현재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분의 관세규모가 4,200만 달러 정도로 관세가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약 8,500만 달러 추가 관세수입이 발생 예정임.-반대 : 2007년 6월 협정에 서명하면서 2014년(협상 타결 7년 뒤)이라고 약속한 것을, 2010년 12월 재협상하면서 시간의 경과를 반영해 2016년으로 미룬 것을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음. 더욱이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소시지 등 축산물 20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2014년에 없어짐.E. 복제 의약품 시판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연기의 적정성-찬성 : 의무 이행을 3년간 미루게 되면서, 신약 출시 비중가능함.

경영/경제| 2010.12.25| 12페이지| 3,000원| 조회(419)

한미fta, FTA찬성, FTA반대, 한미FTA재협상, FTA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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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미디어,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날카로운 논술문

밥창주의 밥이 나오는 논술모음집~![논술 :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하라.]“카피레프트에 대한 진중한 고려도 필요하다!”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분야가 산업화되고 상품화된다. 대중은 소비자가 된다. 반면, 소수의 생산자만이 지적, 혹은 예술적 산물을 만들어 낸다. 그 산물이 상품이 되어 대중에게 소비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적 메커니즘 속에서 지적재산권(저작권)에 대한 입지가 갈리고, 이를 우선시하려는 ‘카피라이트 운동’이 생겨난다. 반대로 지적 생산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공유를 주장하며 ‘카피레프트 운동’이 등장하기도 한다. 둘은 소수의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냐, 다수에 대한 지적 산물의 자유로운 공유냐를 놓고 대치한다. 이때 경제적 논리가 개입되면서 조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하지만,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지적 재산권에 대한 논의는 정치, 외교, 대중문화, 인터넷 등 사회를 구성하는 전반에 걸쳐있다. 협상 타결을 앞두고 있는 한-EU FTA에서도 최대 쟁점이 지적재산권 분야이고, 대중가요 음반 시장의 침체에 대한 논의에서도 지적재산권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고질적이고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인터넷에서의 정보 공유다. P2P시스템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누리꾼들이 무료로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돈을 받고 팔아야할 문화상품들이 제값을 못 받고,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면서 일부 인터넷 중계업체에서만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두고 문화 상품 시장의 침체와 저작자의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공격한다. 물론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보다 손쉽고 경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다수의 시민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화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지적재산권의 수호만큼이나 중요하다. 정보나 지적 생산물이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존의 가격 체계와 저작권자의 권익편으로 침잠시키는 데 일임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복 이후에도 친일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취재나 보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원죄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렇듯 과거사 중에서도 일제 친일 행위에 대한 문제는 신탁통치나 경제적(부의 세습) 측면에 대한 문제 제기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광복 직후에 반민족적 친일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발본색원을 포기한 지배 권력층과 아예 인식조차 부족했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책임이 없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언론의 실책이 더해지면서, 친일 관련 과거사 청산은 아직까지도 3.1절이나 8.15광복절을 ‘슬픈 날’로 만들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에 대한 자성의 움직임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은 이념적인 국력 낭비가 아니라, 분열된 국민 정서와 역사의식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재산몰수나 진상규명 철폐에 몰두하기보다는 엄중한 과거사 진상 조사를 지속해 나가고, 더 나아가 친일로 피해를 본 후손들에게 보상을 어떻게 할지 걱정할 때가 아닐까. 3.1절이 임박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8.15 광복절을 비롯해 역사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니만큼, 식민과 광복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해방될 것인지, 진정 광복을 만들 것인지는 우리들의 몫일게다.[논술 :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한 논술]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의 국회 발의에 의해, 위헌 판결로 폐지(1999)됐던 ‘군 가산점제’가 재도입될 전망이다.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 가산점제를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민 전체적인 통계에 따르면 새로 제시된 군 가산점제에 80% 이상이 찬성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각 여성 및 사회단체와 청와대를 비롯한 반대 측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 하려는 정치 주체 세력의 주장도 만만치 않아 치열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새롭게 제시된 군 가산점제는 ‘가산점의 비율을 5%에 쇠고기 수입 정책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는 점이다. 이미 광우병이 두려우면 사먹지 말라는 무책임하고 거만한 정부에게 국민들은 ‘미친소’가 될 지경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청회는 열어 무엇 한단 말인가. 이미 미친 소들에게 문은 다 열어 놓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심보로 밖에 안 보인다. 새로 개편된 농림수산식품부에는 진정 ‘식품’에 대한 인식은 없는 것인지 예비 인간 광우병 환자로서 묻고 싶다.[논술 : 방송이란 무엇인가.]“브로드캐스팅에서 네로우 캐스팅으로의 진화”매체에 상관없이 더 이상 방송은 ‘브로드 캐스팅’의 의미만을 지니지 않는다. 과거에는 방송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라는 ‘대중’을 상대로 했었기에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제국주의 시대의 독재 정권의 우상화에서부터, 근래의 상업적 TV, 라디오 방송에 이르기까지, 방송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널리-보내기’가 주된 메커니즘이었다. 하지만, 매체융합기술이 발전되고 보다 영리해진 수용자들의 개념이 진화되면서, 방송 자체에 대한 개념 정의도 간단치 않게 됐다.영상시스템기술, 전파분할기술, 매체융합기술, 인터넷 기술 등,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이 가능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웹방송, DMB, DAB, IPTV 방송, 디지털 케이블 방송과 같은 기술융합적인 미디어들이 이미 생활 속에 녹아들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모든 새로운 매체에 쌍방향성이 내재된 인터넷 기술이 담긴다는 것이다. 웹2.0으로 상징되는 수용자 참여 메커니즘이 인터넷 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매체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실제로도 다수의 네티즌들이 브로드 캐스팅의 수용자임과 동시에, 직접 UCC를 가지고 방송을 하거나 서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공유하면서 과거의 고정된 방송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수용자가 되고 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쌍방향 방송의 시청자이자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무분별한 손수제작물 양산과 저작권침해와 같은 한계성이 지적되지만, 기술적 진화와 더불어 매체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채널 속에서닐까. 비단 신문사뿐만 아니라, 방송을 비롯해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언론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그렇다고 언론과 정치권력 사이의 유착관계를 언론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일이다. 마치 ‘채찍과 당근’에 비유되는 언론 길들이기 정책들은 지양해야 한다. 기자실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기자실을 폐쇄하고 통합 브리핑 제도를 시도한 지난 정권의 언론 정책은 너무도 극단적이었다. 현재 진행형인 신 정권의 언론 친화적 정책과 경영 확대 허용 또한 위험하다. 언론의 자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사의 경제적 힘을 너무 키워주게 되면 자연스레 자본과 집권 세력을 추구하게 되고, 사회 비판적 기능과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견제 기능이 소멸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은 사장되고, 거대 언론 권력이 형성되어 정치권력의 행정부처화가 될 위험성도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언론과 정치권력 사이에는 계산되지 않는 오묘한 방정식이 서려있다. 너무 밀접해도, 또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나눌 수 없이, 오로지 독립 변수 만이 존재하는 함수인 것이다. 답이 존재 하지 않는, 풀이과정만 존재하는 방정식이다. 여기서 ‘풀이과정’은 끊임없는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고, ‘방정식’은 언론과 정치권력 간의 관계성인 것이다. 언론과 정치권력 간의 바람직한 관계 모색은 이런 둘 간의 딜레마를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치권력은 언론을 도구화 화려는 태도를 버려야하고, 언론은 자신의 논조를 정치권력에 맞추려 하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 언론 스스로가 저널리즘성을 갖추어 자신의 논조를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의 잣대로 삼고, 정치권력은 언론을 거울삼아 끊임없이 자각을 해야만 할 것이다.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풀이과정’에 충실하길 간절히 바란다.[논술 : 한국보건위생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실례를 들어가며 논하시오.]“소비자 입막음 말고, 쥐구멍부터 막아야!”중국산 김치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만두소에서는 골판지방영세 병원의 양극화’등, 공공 의료서비스를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의료기술의 발전이 거대 민간 자본에 의존하게 되면서, 신기술에 의한 진료의 비율도 우후죽순으로 치솟을 것이다. 또한, 일부 고수익성의 병동 위주로 종합병원이 재편될 수 있고, 이는 병원 내에서 병동 간 격차를 조장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질환에 맞는 병원을 찾기도 힘들고,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약한 병과의 진료는 해당 환자의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 영세 병원이나 도시의 소규모 전문병원들도 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과의 격차가 심해 질 수 있다. 가뜩이나 지방 병원들의 경우 간호사나 전문의의 수가 극감하고 있는데, 민간 보험사의 투자나 영리 사업으로 인해 대형 병원이 고속 성장을 하면 이러한 병원 간 격차가 극심해 질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결국, 돈 있고 대형 병원에 대한 접근도가 높거나, 해당 병원이 요구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만이 의료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 자체로 의료 공공성의 포기인 셈이다.이미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서, 국립병원 비율이 8%, 의료 보장률이 50%로서 상대적으로 의료업계가 시장화 돼 있다. 무턱대고 공공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수준에서 시장 논리가 통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굳이 이런 상황에서 의료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해 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무너트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기술의 개발이나 국민 건강 증진은 현 국민보험건강제도 아래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의료산업화의 추진보다는 근본적인 의료 서비스의 발목 잡이가 되어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내실을 다지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민영보험을 통해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해외 환자를 유치한다지만, 국민들도 비싸서 이용 못하는 의료 상품을 어느 외국인이 반색을 하며 찾겠는가. 영화 ‘식코’의 'Sicko'는 ‘앓는 이’라는 뜻이지만, 진짜 앓는 이는 민영보험체계를 주장하던 ‘미국’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논술 : .

사회과학| 2008.06.06| 56페이지| 3,000원| 조회(404)

지적재산권, 카피라이트, 논술, 쇠고기협상, 저작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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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창주의 밥이 나오는 작문 나라~!1[작문 : 주먹]“엄마의 주먹밥”캠프 스탠리, 미군부대다. 의정부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군부대. 헬기 주력 부대였고, 날마다 비행연습으로 시끌벅적한 동네였다. 게다가 걸핏하면 뒤엉켜 싸우는 미군들과 동네 아줌마씨들의 소음은 추락하는 헬리콥터의 소리보다 더 컸을 게다. 바로 그 옆으로 ‘빼뻘’이라는 기지촌이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말이다.어머니는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지곤 하셨다. 정확한 직업은 알 수 없었다. 그저 미군기지 안에서 새벽 시간을 이용해 빨래를 해주고, 조찬 준비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걸 왜 야심한 시각에 해야 했는지, 지금은 궁금해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나는 시골 촌뜨기에 철부지 초딩이었기에 관심이 없었다.다니던 학교는 기지촌 너머에 있는 정자마을에 있었다. 학교로 가는 길은 길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고, 그 위로 시골 아이들이 걸어 다녔다. 아이들은 달려가던 미군을 향해 “헬로우”라며 손을 흔들곤 했다. 그게 영어로 인사하는 건 줄도 몰랐다. 그저 신기한 마음에 자기들이 만든 구호쯤으로 여기며 헬로우를 외쳐댔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돌이키건대, 그 마을 이름이 왜 정자마을이었는지는 조깅하던 미군이 뱉어 놓은 걸죽한 가래침을 보면 답이 나올 것도 같다. 더욱이 미군부대 입구에서부터 길게 뻗은 아스팔트길은 결정적 단서가 되리라.5월의 어느 봄날이었다. 학교에 입학하고 첫 소풍을 가는 날이다. 새벽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어머니는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를 내며 도시락 준비를 하셨다. 소리보다는 소풍에 대한 설렘과 문틈 사이로 베어져 들어오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에 잠을 깨버렸다. 김밥을 싸시는구나 싶었다.“아이쿠 우리 XX 벌써 일어났구나!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주먹밥 해줄게 좀만 기다리렴!”소풍 장소는 학교 바로 뒤에 솟아오른 동산이었다. 그런 시골에서는 사방이 모두 소풍과 여행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저‘리얼 동물원 버라이어티’를 찍다가 하마에게 잡아먹힌 여장부 개그우먼 조애련의 웃음처럼 쩌렁쩌렁 울렸다. 이 가짜 프러포즈 현장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병만은 몰래카메라 대 성공을 자축하며 현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캐일을 물 먹였으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더군다나 MC 자신이 기획하고 연출을 했기에 더욱 큰 감동이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이후로 소이의 이미지는 급속도로 떨어졌고, 원조걸스의 기획사 사장인 고릴라는 병만을 고소하기에 이른다.법정에 출두한 병만. MC를 비롯해, 기획과 연출, 섭외까지 총괄하던 그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된 상태. 그야말로 범죄의 달인이 된 셈이었다. 소이에 대한 명예훼손 및 방송심의 규정 등에 입각해 유죄가 선고되기 직전이었다. 이때 병만이 읍소한다.“소이가 그렇게 거친 줄은 몰랐어~ 어쩌면 좋아~, 다시 한 번 봐줘봐~”평소에도 위험한 방송을 하면서 숱한 문제들을 발생시켰던 병만인지라, 결국 가중처벌로 11억을 내고도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옥살이 중인 병만은 교도소 내에서도 달인을 자청하며 사람들과 옥중 버라이어티 쇼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방송이 되고 있었다. 모든 게 리얼리티를 가장한 쇼였던 것이다. 빼빼로 데이 특집, 11억, 11년, 모든 게 각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TV를 보며, 그저 그 이야기들을 받아 적고 있을 뿐이다.7[작문 : 문]“Fly to the 문(Door)”“됐어! 거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그녀는 숨 넘어갈듯 나의 애무를 느끼다가도 이내 절정의 순간에 이르러 에로스적 애정행각을 거부한다. 혼전 순결, 엄한 집안, 일회성 짙은 철부지들의 사랑에 대한 비판 등을 근거로 정욕의 문을 닫아 버린다. 늘 이런 식이다. 허무하다. 하지만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 그녀는 대기업 ‘돗대’ 회장의 외동딸이고, 나는 어떻게든 그녀와의 결혼을 성사시켜 성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인생의 유일한 등용문인 셈이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순결 주의에 열녀문4341년이나 지났지만, 여태 단 한 번도 진정한 학생회장과 학생회를 가져 보지 못한 가련한 대한민고. 도대체 이 권력의 부재와 독재의 연장이라는 역설적 진보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잠시 교장실로 들어가 봤다. 데스크 위에는 커터칼로 잘려진 쪽지 시험지들이 널브러져 있고, 각 교실과 복도에 설치된 CCTV 모니터가 푸른빛을 발하며 울먹이고 있다. 그리고 한쪽 바닥에 작은 용지들이 흩날려 떨어져 있다.도로통합반형돈변한나라당명수.14[꿈]꿈과 현실의 중독주의보나는 지금 꿈을 꾸는 걸까, 꿈이 꿔지고 있는 걸까. 살아지는 것인지, 살고 있는 것인지가 혼란스럽듯, 내가 꿈의 주체인지 객체인지 헛갈린다.쓰레기 더미 위에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눈을 붉히며 누군가를 쳐다본다. 아니, 지금 내 눈과 마주하고 있는듯하다. 알 수가 없다. 저 고양이가 나를 보는지, 내가 저 고양이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저 멀리 한 여인이 달음박질을 치고 있다. 점점 가까워진다. 아무리 보려 해도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인의 뒷모습만 쫓고 있다.어디선가 달빛이 반사되어 쓰레기를 갉아먹는 고양이를 비춘다. 서슬 퍼렇게 빛나는 칼날이다. 이 칼을 잡고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인가. 알 수가 없다. 이 칼이 나를 잡는 것인지, 내가 이 칼을 잡고 있는 것인지. 칼날을 튕겨낸 달빛에 놀란 고양이가 도망치려는 순간. 달빛을 베려는 듯, 손에 들린 칼끝이 날카롭게 그녀의 등에 꽂힌다. 이곳에는 아무런 소리도, 그 어떤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인은 검은 피를 뿜으며 쓰러진다. 그녀는 앞을 봐도 얼굴이 없는 존재다. 아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 환영이다. 살인범은 거친 숨을 몰아보지만 아무런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보이지만 볼 수 없고, 행하지만 행할 수 없는 역설과 피동의 상황. 어쩌면 살인의 의미도 없는 건조한 시대, 태초의 카오스 같은 공간과 시간이다.눈을 뜬다. 벽이 보인다. 눈앞을 가리는 앞머리, 동그란 무늬가 박힌 솜이불. 마치 어짐-특정 시대의 역사적 내용(당일 주제)에 맞춰 다큐멘터리 형식의 재연 프로그램 상영(15~20분/스튜디오 음성 및 화면분할 인서트)-영상 내용 중, 역사적 정황과 다른 부분 및 설정된 부분(대체로 작위적 재해석 내용 부분)을 찾아내는 퀴즈 베틀을 통해 내용 정리를 하면서 흥미를 유발함(적당히 MC의 설명과 힌트를 곁들임)-영상 퀴즈쇼가 끝나면, 당일 주제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상황 설정극 대결을 펼침. 이때 설정극은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만을 채택하여, 사실 왜곡을 지양함-엔딩 무렵에는 짤막하게 토크쇼를 진행해 의미있는 웃음으로 승화시킴4. 소품-독특한 전통 유물 소개(ex.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당일 주제 시대에 맞춘 전통 의상 복원(MC나 각 게스트 대표들에게 입힘-벌칙으로 부여할 수 있음)5. 음악-역사 관련 음악(독도는 우리땅 등)을 힙합이나 락, 뉴에이지 등의 형식으로 리메이크 해 로고송으로 소개-각종 전통 악기 효과음을 삽입6. MC : 오상진, 최현정 아나운서(메인 MC) + 정형돈 혹은, 박명수(필드 MC)7. 러닝타임 : 50~55분8. 편성 : 일요일 오전 10시 05분 (3년 이상 장수 프로그램 설정)9. 스태프 구성 : 스튜디오 팀 외에 사전영상 제작팀을 별도로 운영10. 작가를 비롯, 역사 고증 전문위원단을 구성, 소재 발굴에 6개월 이상 투자 요함22[작문 : 내가 만약 1일 대통령이 된다면?]“일용직 대통령의 마지막 베팅!”20 여 년 간의 학교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오니 나라가 많이도 변해있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국가에서도 이뤄내지 못한 완벽한 절대민주주의를 실현시켰다. 총선도 없애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도 없앴다.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권력을 나눠준다는 취지로, 지원자에 한해 1일 대통령권과 국회의원권을 부여했다. 약 20 여 년 전 즈음 한 대통령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경제 회생을 공약해놓고 결국 나라를 통째로 세일즈하려다 적발된 일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을 바랜 듯하다. 참사 직후 유족 대표단과의 첫 대면은 회사 측의 늑장으로 돌연 취소되기도 했다. 국제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최경주가 재단을 통해 3억 원을 위로금으로 보낸다는데, 고용주이자 회사 동료들에 대해 어찌 이리도 무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나마 선처를 호소하던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니, 쌉싸래한 안도감이 들뿐이다.화재 사건뿐만 아니다. 7%의 성장률을 장담하고 기존 정부의 모든 정책은 모두 좌파적이라고 폄훼하던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와 아무렇지 않은 듯 7%는 힘드니 6%에 가깝게 기반을 닦겠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 정비도 가격 폭등을 우려해 추이를 지켜본다고 한다. 모든게 가능하다던 ‘큰 소리’만 귓전을 맴돈다. 경제 회생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지도자에 대한 믿음에 난 화재가 아닐는지. 물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정책을 운용 하는 일은 합당하다. 그렇다고 공약에 얽매이라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대선 때부터 거짓말로 화제였던 당선자가 아니었던가. 공약이 현실에 맞지 않았다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거품 없는 기획을 했어야 마땅하다. 이제와 공약의 허망함은 간과되고, 몇몇 언론으로부터 감싸지는 듯한 인상이 꼭 국가 지도자의 위선을 포장하려는 조소처럼 느껴져 우려가 되고 울화가 치밀 뿐이다. 정치판만 보면 화가 치미는 것도 한국인의 특징이라 할만하겠다. 정치를 일컬어 ‘최선의 악’이라 했던가. 부디 집권 기간 동안 만큼은 ‘최선의 악’으로 정치를 하되, ‘위선(僞善)의 선’은 삼가야 할 것이다. 계속 이러다가는 지나가는 정권에 대한 화병이 이 정권에 대한 화병으로 전이될 것 같아서 말이다.다운사이징을 화두로 각 부처들을 통합하려는 인수위의 목소리, 화재 참사에 울부짖는 유가족들의 읍소, 이태백에 이어 삼태백의 등장으로 번져가는 실업자들의 하소연, 수백만으로 늘어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외감, 국내 최대 기업 경영진들의 비리 특검 수사, 여기에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특검 수사는 화룡점정이 되어줬다. 화병 날만이다.

인문/어학| 2008.06.06| 56페이지| 3,000원| 조회(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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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와 시민들의 합리적인 정치 참여와의 관계 고찰

전자민주주의와 시민들의 합리적 정치 참여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자민주주의와 시민들의 합리적인 정치 참여와의 관계 고찰발표일: 2007.11.27(火)강의: 정치커뮤니케이션정치커뮤니케이션 8조 발표 보고서[8조]김수현(신문방송)-자료수집김정현(신문방송)-자료정리김정훈(신문방송)-PPT제작김태중(사진학과)-자료수집박창주(신문방송)-보고서作최세연(신문방송)-자료정리목차-들어가는 말....41. 문제제기(쟁점 설정) 및 가설 설정(우리의 의견)...41) 논점 방향.....42) 문제 제기.....53) 가설 설정.....54) 핵심 쟁점.....52. 전통 미디어(TV 등)에 의한 민주주의 정치 양태...71) 선거 보도와 언론................하는 것은 전자민주주의의 대화형 기능을 낙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대화형(토론, 의견수렴 등)보다는 정보제공형의 기능이 작동하여 홍보 선전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시민들의 의견을 대화형으로 수렴한다기보다, 전자민주주의의 정보 제공형 기능을 활용한 ‘홍보 효율성의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도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과거의 연설회나 대회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기술적으로 전자민주주의의 지배 권력에 의한 도구화가 더욱 또렷이 보이는 현실이지 않은가. 물론 이는 여전히 전자 민주주의의 주도권이 정부와 정치인에게 편중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치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다. 전자민주주의를 통해 진정한 공론장을 만들어가려는 노력(물리적 결과보다는 의사소통 기능에 초점을 맞춰), 바로 그 노력을 통해 전자민주주의의 순기능도 발휘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정치인과 시민들 스스로가 하버마스가 말하는 합리적 이성에 의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아울러, 기술적 가능성으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내, 구체적 정책에 의한 정치 실현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2. 전통 미디어(TV 등)에 의한 민주주의 정치 양태1) 선거 보도와 언론인터넷 언론이 뉴스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는 기존 언론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도 대안언론의 성격을 띠고 있는지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기존 언론과 취재원이 다르고 소재가 다르다고 해서 대안언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언론의 대안적 특성은 기존의 언론과 동일한 뉴스를 다룰 때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다. 이를 검증할 기회가 바로 선거보도이다.) 기존의 언론은 유권자를 외면하고 후보자에게만 초점을 맞춘 비민주적 선거 보도를 하면서 비판을teledemocracy)’, ‘일렉트로닉데모크라시(electronic democracy)’ 등)이, 합의된 논거나 보편적인 정리 과정 없이 혼용되고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 용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텔레데모크라시인데, 이 용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원격민주주의’가 되지만 전자적 매체의 속성을 강조하는 뜻에서 전자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자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절대적으로 고정된 고유명사라기보다는 각각의 통용되는 용어들이 함의하고 있는 기술적, 제도적, 사회적, 정치적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그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발표 조에서는 이후 보고서의 논지를 위해 제한적이나마 다음과 같이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조작적 개념 정의를 하고자 한다. “쌍방향 네트워크(인터넷망 등) 기술을 통해 최대한의 다수가 정책 결정 및 대표자 선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합리적 비판 기능이 전제된 토론의 형성과 정책 입안에 대한 직접적 표결 행위 및 의견 표출, 기타 대표자 선출 투표를 비롯해 정치 관련 정보를 형평성 있게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형태까지를 아우르는 민주주의 양태를 말한다.”5. 전자민주주의의 의미전자민주주의는 정보사회론적 관점에 따라 민주주의의 틀을 재형성하려는 관심표명에서 출발한다. 달리 말하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정보혁명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인식에서 시도되고 있다. 즉, 컴퓨터 커뮤니케이션과 케이블 TV, 비디오 텍스트 등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풍성한 시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취약한 형태의 민주주의”에 의해 배태된 냉소적이며 소외적인 태도 및 투표율의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대된 것이 바로 전자민주주의인 것이다).전자민주주의 정보와 다양한 정보는 개인 가치판단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변화시키고 산업화 초기의 획일성을 파괴하면서 개인의 사회참여를 증가시켰다. 가족, 농경생활, 생산 활동의 개인 생활이 주를 이루던 시대에서 다양한 사회활동과 취미활동이 생겨나고 개인들은 많은 사회집단과 이익집단을 형성해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시켜나가고 있다.이러한 정보에 대한 욕구 증가, 개인주의, 다원주의, 사회참여 증가, 개인 참여의 적극성은 각종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개인은 과거의 정보 소비자에서 머물지 않고 점차 자신의 웹이나 이메일, 각종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정보 생산자로 변모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개인 변화에 적극 부응하도록 발전해 가고 있다. 소비자들의 빠른 기호변화,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전기와 전자적 정보의 기술적 응용을 더욱 가속화시켜 e시대를 더욱 풍요롭게 다원화시키고 있다.5) 정보정치의 첨예화 (생산자 측면)e시대의 보편화로 정치에서도 정보정치가 첨예화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각종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하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후보자 진영간 혹은 각 정당간 정보경쟁의 첨예화이다.각종 정보장치를 이용한 정치활동이 늘어가고 있다. 이제 텔레비전을 통한 정치활동은 일상화되었고 여기에 인터넷과 각종 모바일 기기 까지를 동원하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전자우편함 같은 뉴미디어로 선거구민들로부터 메시지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은 선거유세, 정치적 조직화, 뉴스 취재활동, 로비활동, 투표행위 등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선거유세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고 여론형성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시야를 좁게 만들고 특정 이해집단의 힘을 강화시켜 일반국민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면서 여론 정치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 1960년대의 텔레비전은 선거전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켜 정치지도자들은 정당과 신문을 제쳐놓고 국민들에게 는 현 방식은 오후 3~7시에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지지 후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 모바일 선거인단 10만 여명 가운데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구분 없이 무작위로 추출한 3만명이 대상이었고, 신당은 5일 이후 등록한 선거인단에 대해 14일까지 2차례로 나눠 모바일 투표를 실시했다. ARS 전화가 개인에게 걸려 오면 온오프라인에서 선거인단 신청 시 지정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녹음된 내용에 따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휴대폰을 통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3회 연속 전화를 받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되고, 통화가 이뤄졌더라도 비밀번호 입력 3회 오류 시에는 무효로 처리하는데 첫 번째 모바일투표율은 70.6%를 기록했다. 언뜻 보면 성공적인 국민 참여와 투표가 진행되었다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심각한 결함과 부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부정 투표 값이 수없이 포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이다. 이는 세 후보나 캠프가 모르는 상태에서 세 후보 모두의 지지자에 의해 부정투표가 일어났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실제, 주변에서 지인에 의한 대리접수는 물론 명의도용 휴대폰 또는 대포폰을 통해 부정투표도 이미 진행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모바일 투표가 대리 투표에 의한 부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첫째, 명의도용폰이나 대포폰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휴대폰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휴대폰 1개를 본인의 명의가 아닌 직원 또는 지인의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다. 부정대리투표를 함에 있어서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신정아, 변양균 사건에서도 명의도용폰의 사용으로 인해 통화추적을 못했음을 검찰은 밝히기도 했다. 만약 수십, 수백조원의 거래가 이뤄지는 인터넷뱅킹에 있어 이번 신당의 모바일 투표와 같은 인증방법을 허용한다면, 국내외 금융 시스템은 일대 대혼란에 빠.

사회과학| 2007.11.26| 55페이지| 5,000원| 조회(504)

선거, 인터넷,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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