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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건축에 대해

4장 商業建築백 화 점(百貨店) 1.개요 2.기능과 성격 3.기본 계획 4.세부 계획 쇼핑센터(shopping center) 1.개요 2.기본계획1.개요(慨要 )백화점은 산업혁명 이후 근대자본주의 사회의 산물로서 작은 규모의 소매 상점들을 대규모 건물 내에 집합시켜 놓은 형태이며, 폭넓은 서비스와 신용을 바탕으로 정찰제, 자유로운 관람및 구매등의 운영 방침으로 막대한 부를 형성하였다. 또 오늘날에는 쇼핑을 겸한 대중 오락 및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백화점의 기원은 프랑스의 애 뷰스카가 세운 몸 마르세 이다. 우리나라는 1900년 화신상회가 세워져 장안의 명소가 되었다.백 화 점2.기능(機能 )과 성격(性格 )(1)백화점의 기능 백화점은 크게 건물 고객 종업원 상품의 4요소로 구성됨(2)백화점 건축의 성격(3)백화점의 종류백화점은 고객의 호기심과 흥미를 끌기 위하여 건축물의 파사드에 신선하고 화려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접객 부분은 밝고 편안하며, 개방적이며, 각종 설비를 필요로 하며, 새로운 상품을 암시하는 참신한 감각의 디자인이 요구된다. 따라서 1~2년에서 2~3년 마다 건축적으로 새롭게 바뀔 필요가 있다.주거용 위성 도시나 대규모 주택 단지에 위치교 외 형교외, 교내 교통기관 접속지점에 위치터 미 널 형도심의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대규모의 상품 취급도 심 형입지별 분류할부 판매의 규정에 의한 판매월부 백화점판매업자가 공동으로 만든 백화점, 원스톱 쇼핑의 구매행동에 충족토록 한 점포협업 백화점층별로 관련 상품을 구비하여 구매객들에 제공하는 점포부분 백화점매장 면적 1500㎡물품판매업, 의, 식, 주, 관계의 많은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종합 백화점경영 특성별분류백화점의 입지별 분류3.기본 계획(基本計劃 )•외국의 경우 도시의 인구수에 대한 판매장 면적은 인구 1만명당 평균 650㎡ • 건축물의 규모가 작을수록 판매장의 비는 증가한다. • 판매장의 형식은 동선의 흐름이 원활한 동시에 능률이 좋아야 하며, 단지 면적비가 커진다고 해도 비 대규모 백화점: 4000~10000㎡㉠.정방형에 가까운 장방형 ㉡.장변이 주요 도로에 면할 것 ㉢.다른 한 변 또는 두 변이 이면도로에 접해야 유리함㉠내객 범위의 넓이와 그 인구수 •내각범위 •내객이동경향의 파악 •구매력의 예상 ㉡교통기관에 관련된 사항 •내객의 유출 및 유입량 •교통기관의 종류와 수송상황 •교통기관의 변화에 의한 영향(4)부지의 형태(5)입지 조건주 도로와 부지와의 관계㉢상업지역의 상호관계 •상점가의 상호관계 •상점가의 업종구성 및 성격의 구분 ㉣고객유치를 위한 시설 •고객유치의 시설 유무 •기타 환경조건(6) 배 치주위 도로폭, 교통량 부근의 환경 고려(1)기둥 간격기둥 간격 결정시 진열대 배치와 지하주차를 고려하고, 기둥 간격이 넓어야 고객의 시야가 방해받지 않는다. 백화점의 기둥간격의 이상적인 안으로 K.C.Urch의 9.15×9.15m와 L.Parnes의 10.60×10.60m가 주장된다.4.세부 계획1)층 높이의 결정판매장의 천장높이는 1층을 4.0~4.5m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저층인 1층은 답답한 감을 주지 않도록, 천장을 다른 층 보다 비교적 높게 계획 한다.2)판매장의 종류와 배치• 특수매장은 일반매장의 가운데에 배치된다. 일반매장은 크게 자유 형식으로 여러 층에 걸쳐 같은 평면형으로 구분되고 수평, 수직의 관계를 갖고 배치된 매장(조직적으로 구성된 판매장)을 말한다. 이를 위해 매장전체를 내다보는데 방해가 되는 돌출된 부분이나 들어간 부분, 그리고 예각은 피하고, 동일층에서 수평적으로 높이의 차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매장의 구성은 매장내의 교통계통을 정리하는 것이 기본 문제이다. • 각층의 매장효율을 높이기위해서는 적절한 업종 배치가 필요하다. 계획적 구매 상품, 충동적 구매상품, 저액상품과 고액상품, 신사용품과 부인용품, 대형 상품과 소형 상품, 실용품과 사치품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익성, 구매객의 수요, 선택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진열대 접근방식 개방 방식 :고객이 자유로이 상품에 접할 수창적인 재능 필요,판매장의 배치의 예1)고객용 서비스 시설(4)각 부문별 시설①레스토랑, 커피숍, 음식점 • 백화점 서비스시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설로 상당량의 매상도 기대되는 것인데 그 종류, 넓이, 위치 등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 결정 • 위탁 경영이 될 경우 주방은 매장부분에 직접 연결하는 외에 요리인의 사용실, 사무, 화장실, 세면소, 요리재료와 쓰레기반출을 위한 전용출입구, 계단, 리프트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음식점과 커피숍 등이 여러개 설치되는 경우는 배치계획을 통해 설비코어를 집중백화점의 고객용 서비스 시설 계획지하층, 중2층, 최상층 등에 설치한다커 피 숍좌석의 폭60㎝, 실의 넓이는 조리부분을 제외하고 1좌석당 1.2㎡내외로 한다.스넥바,런치룸외부 및 내부와의 연락 및 동선에 대해서 고려한다.주 방입구에 음식진열대를 두고 식탁은 6~8명 정도, 넓이는 1석당 1.8~2.0㎡로 하고 커피숍, 휴게실을 부속시킨다.식 당건물의 특정층에 집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고객이 동일층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자유로 선택할 수가 있고, 상호 이용하기 좋은 이점이 있다.수평집중 방식건물의 상하층에 걸쳐서 수직으로, 그리고 동일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주방시설, 리프트, 전용계단, 외부 출입구가 겸용되고 급배수, 가스환기 등의 배관 덕트 등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이점이 있다.상하 집중방식집중방식설 계 방 침항 목②미용실 여성을 위한 시설로 백화점내에서의 비중이 크다. 대기실, 카운터 미용 상담실, 탈의실, 사무실, 소독실, 물품창고 등을 설치. 위치로서는 주위 판매장의 환경을 고려한다. ③매장내 안내도 출입문과 에스컬레이터, 로비, 주계단등에 설치 ④옥상정원 고객의 휴식 및 위락시설로 쓰인다. 화단, 분수, 벤치, 트렐리스, 소동물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시설과 음료수 매점등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①직원 출퇴근 시설ⓐ직원출입구 직원의 출퇴근시 및 외출시의 출입구. 따라서 고객용과 분리하여 설치 전용계단및 엘리베이터 설치 ⓑ타임 레코더실 타임 레코4m 이상, 엘리베이터의 소요대수는 최소한2대이상, 직원용 케이지의 크기는 1.5×1.8m 정도, 화물용은 1.8×2.8m 정도가 적당하다 ⓒ직원용 화장실 남녀구별, 직원용 계단에 인접하여 설치, 판매장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계획 ⓓ판매장 출입구 매장내 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로비에 인접하여 각층에 설치하는데, 철문을 설치하여 폐점 후 판매장 직원이 나온 후에는 폐쇠한다. (폭1.8m이상, 높이2.2~2.5m 정도)③직원 서비스 시설ⓐ직원 식당 모든 직원이 4~5명씩 교대로 식사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필요, 면적은 1좌석당 0.7~0.9㎡ 정도, 주방은 식당의 1/3정도, 계획 위치는 직원의 휴식과매장의 효율성을 고려 ⓑ의무 관계실 및 휴양실 백화점은 규모와 방침에 따라 치과, 약국, 안과, 남녀별 침대가 있는 휴양실 등을 위무실에 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다. 면적은 직원 1명당 0.15~0.2㎡정도 ⓒ휴게실, 면회실 각층 판매장의 출입구 근처에 설치, 남녀별로 음료를 들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을 계획 한다. ⓓ교육실 직원 및 기타직원을 위한 교육실로 30~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④사무실 및 작업실일련의 블록으로 하여 각각 사무실, 작업실, 숙직실을 두고 공동샤워실 등을 둔다.전기난방기계실자재창고, 가구류 창고가 필요하다.관리 작업실별관에 두는 경우가 많고 방화대책에 유의한다.장비 작업실판매장과 연락이 좋은 장소에 둔다.양복 가공실별관에 설치하기도 하지만, 폭70㎝의 카운터를 설치하며 응접실을 두기도 한다.상 담 실출납실, 회계실, 금고실등이 필요하다경리 사무실일련의 블록으로 판매장 및 상품창고와의 연락이 좋은곳에 설치한다.중역실,사무실,응접실, 회의실시설 계획 특성구 분3) 상품관련시설 상품을 판매장에 반입하고 상품을 보관하며, 판매된 상품의 배달 • 발송을 처리하고 판매장상품의 진열을 변경하고 상품의 검사, 가격표시 등을 행하는 시설①상품반입시설2.75넓은 공간 필요. 개점후는 창고로 사용한다.가격표시실0.55판매장 바로 가까이 둔다.집 배 실터의 사무실을 두며, 재료창고 및 고용인실을 설치 • 발송행선 분류실: 카운터 및 분류대를 두어 발송행선지별로 분류하고 • 집계, 감시실을 겸한 사무실, 하치장을 설치 • 발송실: 주차장에 인접하고, 발송사무실, 고용인 휴게실, 전용화장실, 샤워실등을 설치1.개요(慨要 )쇼핑센터는 구매고객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상품매매의 효율을 최대로 하기위해 상점 및 관련시설을 집단으로 계획한 상점군의 복합 건물을 일컫는다. 특히 쇼핑센터를 백화점이나 다른 상점과 명확히 구분해 주는 요소는 보행자전용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쇼핑센터(1)쇼핑센터의 정의쇼핑센터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인의 의사표시의 중심이 되었던 스토아(아고라) 는 도시의 사회적, 상업적, 종교적, 문화적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근래에는 1923년 미국의 J.C.Nichols에 의한 교외 쇼핑센터이다. 최초로 도로밖에 주차 공간들을 설치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소핑센터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소매 매상고의 40%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뉴타운의 건설, 도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쇼핑센터는 핵이 없는 전문점 샌터인 새로운 패션 센터로 변모 하여 미국, 일본, 유럽 대도시에 발전되었고, 1980년전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2)쇼핑센터의 기원2.기본계획쇼핑센터의 위치결정은 이용객의 주거지로부터 쇼핑센터에 이르기까지의 소요거리가 중요한요인이 된다(1) 대지의 입지조건(2)쇼핑센터의 기능구성핵 점포, 몰, 코트, 전문점, 주차장, 사회•문화시설1)핵점포쇼핑센터의 중심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기능을 가진다. (백화점, 종합슈퍼, 대형전문점등)2)보행자 전용로페디스트리언 몰은 쇼핑센터내의 주요동선으로서 고객을 각 점포에 균등하게 유도하는 보도 이다. 이것은 쇼핑센터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로서, 고객의 휴식 공간, 각종 회합이나 연예를 베푸는 연출장, 고객에게 변화감과 다채로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 분수, 연못, 조경, 등이 구성요소이다. 페디스w}

공학/기술| 2007.03.30| 33페이지| 1,000원| 조회(551)

백화점, 상업시설, 상업건축, 쇼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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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알바알토-빌라 마이레아 평가A+최고예요

Villa Mairea(빌라 마이레아)아마 원시시대의 건축예술은 발견의 예술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알바 알토-배치도특징 ▪목구조가 아님에도 불구 하고 건물 곳곳에 목재를 사용 ▪지역적 특색 ▪ㄷ 자 모양의 배치 ▪아늑한 안뜰의 형성 ▪자연과의 일체감 조성개요 건축주: 굴릭센 부인과 남편 해리 위치: 핀란드 폴리 누르마크 규모:지상 2층 외부 재료:목재1층 평면도▪ 주요 공간의 형 성=거실과 회랑 ▪ 현관, 식당. 다 용도실을 배치 ▪단조로운 실내 평 면의 활력소로 홀 과 거실,식당의 바 닥 높이의 변화 ▪홀의 곡면벽 ▪서재(연구와 응접 실을 겸용)2층 평면도▪등나무로 감은 철 제 기둥 ▪나무계단에 철제 와 대나무로 난간 만듬. ▪침실과 놀이방으 로 구성 ▪안뜰에서 2층 테 라스로 이동초기 마이레아 주택의 이동식 벽면의 변화처음 1층은 이동식 벽면(전시공간) 서재의 확장출처- 알토의 마이레아 저택 미술전시개념에 나타난 일본주택 도꼬노마의 영향에 관한 연구 , 김현섭사진현관홀주출입구사진거실(등나무로 싸인 철제 기둥)서재(연구와 응접실)사진식당거실의 벽난로사진계단실야외식당스케치{nameOfApplication=Show}

예체능| 2007.03.30| 10페이지| 1,000원| 조회(2,986)

건축, 알바알토, 마이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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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케인즈학파 평가C아쉬워요

케인즈 학파제 1절 초기 케인즈 학파1. 케인즈 학파의 정의 와 대표적인 학자케인즈의 이론을 신봉하며, 케인즈의 이론을 잘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일련의 학자들을지칭하여 붙인 이름이다. 초기 케인즈 학파를 전통적 케인즈 학파라고 하기도 한다.2. 기본적 가설1)화폐수요는 소득수준 및 이자율과 함수 관계에 있다.2)투자 수요는 이자율과 역의 함수 관계에 있지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은 비교적 작다.3)화폐의 유통속도는 일정한 것이 아니고, 이자율등에 의하여 변동된다.4)이자율은 화폐시장에서 이자 수요와 화폐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화폐적인 현상이다.5)저축은 소득수준및 이자율과 함수 관계에 있다. 특히 저축과 소비의 결정적인 결정요인은 조세 후의 가처분 소득이다.고전학파 내용 케인즈학파 A. Smith, D. Ricardo, J.S. Marshall A. Marshall 대표학자 J.Hicks, A.Hansen P.Samuelson,J.Tobin, F.Modiglian, L.Klein 신속함, 수량조정보다 가격조정이 빠름 가격의 조정속도 느림, 가격조정보다 수량조정이 빠름 안정적임 경제의 안정성 불안정적임 완전경쟁적임 노동시장 불완전 경쟁적임 독점, 노조의 개입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완전경쟁적 요인 실업의 원인 총수요의 부 거래적 화폐수요만 존재하므로 0 화폐수요의이자율 탄력성 거래적 투기적 화폐수요가 존재하므로 탄력적임 탄력적 투자의 이자율탄력성 비탄력적 과다한 통화량 인플레이션의원인 과다한 통화량, 과다한 총수요, 비용측면 노동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어라 실업정책 총수요를 증대시켜라 실질 소득을 변화시키지 못함 재정,금융정책의효과 ①정상적인 경우에는 효과가 있음②극단적인 경우에 금융정책은 효과가 없고, 재정정책은 효과가 강함(유동성함정,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0인 경우)3. 시사점과 주장1)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작다고 가정했으므로 IS곡선의 기울기 값은 매우 크다.그리고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은 매우 크다고 가정했으므로 IS곡선의 기울기 값은 매우 작다2)초기 케인즈 학파 또는 전통적 케인즈 학파가 보는 재정정책의 파급경로정부지출증가, 조세감소 국민소득증가3)금융정책의 파급경로4)민간경제활동은 투자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불안정하다.5)초기 케인즈학파는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을 인정한다.*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비교제 2절 신 케인즈 학파1. 대표적 학자단순 케인즈 모형 및 초기 케인즈학파의 모형을 보완.수정함은 물론이고, 케인즈의 이론을확대 해석하는 일련의 학풍과 학자들을 신케인즈학파라고 한다.2. 기본적 가설1)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 LM곡선의 기울기는 단순 케인즈모형이나 초기 케인즈학파가생각한것보다 가파르며, 고전학파나 통화주의자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완만하다.2)투자의 이자율탄력성- LM곡선의 기울기는 단순 케인즈모형이나 초기 케인즈 학파가 생각한 것보다 완만하며 고전학파나 통화주의자들이 생각한것보다 가파르다.3)통화량의 증가와 국민소득 증가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 즉 시차가 존재하는데 시차의길이는 통화주의 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도 않으며 불확실하지도 않다.4)노동에 대한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이고, 노동공급은 예상실질임금과 함수 관계에 있다.5)부의 실질가치가 화폐수요와 소비 수에 영향을 미친다.6)화폐는 채권과 가까운 대체재이지만 실물재화와는 가까운 대체재가 아니다.4. 케인즈 학파와 통화주의자의 비교제6장 통화주의 학파1. 기본적 가정1)통화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은 매우 작다.2)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은 크다3)노동에 대한 수요는 실질임금과 함수 관계에 있고, 노동의 공급은 예상실질임금과 함수관계에 있다.4)화폐와 실물자산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대체재이지만 화폐와 채권은 상대적으로 가까운대체재이지만 화폐와 채권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대체재가 아니다.고전학파 내용 케인즈학파 실질 소득의 증가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총공급을 증가 시켜야 한다. 총공급중시 총공급과 총수요의중요성 총수요을 증가 시키면 실질 소득의 증가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짐, 총수요를 중시 노동시장이 완전경쟁과 신속한 가격조정으로 인해 완전고용균형이 언제나 성립함 완전고용균형 노동시장이 불완전경쟁과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불완전 고용균형이 가능함 균형재정 재정정책 재량적 재정정책5)소비는 항상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저축도 항상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2. 기본명제1) 통화량의 성장률이 명목 국민소득 성장율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다.2)통화 성장률과 명목소득 성장률 사이의 관계는 얼른 봐서는 분명치 않다.3)통화량의 변동과 명목소득의 변동사이에는 불확실한 시차가 존재하지만 평균적으로 통화량을 변동시키면 6~9개월이 지나야 명목소득이 된다.4)통화량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명목소득이 변경되는데, 명목소득의 변동도 처음에는 산출량이 변동되고 물가는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5)통화량의 변동이 6~9개월 후에 산출량을 변동시킨다.6)통화량의 변동과 명목소득의 변동사이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변경이 있을수 있다.7)통화주의자들에 의하면, 통화량의 변동은 단기에 있어서 주로 실질소득에 영향을 준다.8)통화량의 변화는 케인즈 학파가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재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9)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재정정책은 총수요나 명목국민소득수준에 거의 영향을미치지 않는다10)이자율 변동의 결정요인과 방향은 케인즈 학파가 생각한것과 다르다. 통화 주의자들에따르면 통화량의 증가는 다음의 세가지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한다.첫째, 통화량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이것을유동성효과라고 한다.둘째, 통화량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이자율을 하락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화량의증가는 재화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셋째,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를 비례적으로 증가시킨다.11)경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며, 경제에 어떤 교난적인 변화가 있으면 경제는 빠른 기간안에 스스로 조종을 하게 되며 다시 안정을 이루게 된다.12)화폐의 유통속도는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범위내에서 움직이며, 안정적이고거의 일정하다고 한다.13)금융정책의 지표로서 이자율은 적합하지 않다. 통화량은 금융정책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14)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재량적 금융정책보다는 통화성장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k%통화공급준칙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15)단기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상충관계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제 7장 통화주의학파와 신케인즈 학파의 논쟁점제 1절 금융정책의 파급경로통화주의 학파에 의하면 통화량의 증가는 실물상품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고, 실물상품에 대한 지출증가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즉, 통화량의 증가는 실물상품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직접적인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통화주의 학파의 이론이다.신케인즈 학파가 본 금융정책의 전달경로는 통화량의 증가 → 채권매입의 증가 → 채권가격상승과 이자율 하락 → 기업의 자금 차입 비용감소 → 투자의 증가 →생산국민소득의 증가로 정리될수 있다.제 2절 이자율의 변동방향신케인즈학파에 의하면 이자율이 적정수준보다 높을때는 공급량을 늘림으로써 이자율을 내리고, 이자율이 적정수준보다 낮을때는 통화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자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재량적 금융정책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이 케인즈 학파의 기본적 시각이다.한편 통화주의 학파는 통화량을 증가 시키면, 유동성효과, 소득효과, 실물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의 이자율은 최단기적으로 잠깐 하락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의 이자율은 오히려 원래수준보다 상승하거나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 간다고 본다.제 3절 재정정책의 유용성통화주의 학파 경제학자들은 재정정책의 효과는 아주 미약하고 임시적일 뿐이므로 경제 안정화 정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신케인즈 학파 경제학자들은 재정정첵도 훌륭한 경제안정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경영/경제| 2003.12.04| 6페이지| 1,000원| 조회(583)

고전학파, 케인즈, 통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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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공부원부패.... 평가A좋아요

목 차제 1 장 서론.. 1제 1 절 연구의 목적.......... 2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제 2장 공직 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제 1절 공직 부패의 개념 . 5제 2절 공직 부패의 유형 . 61. 부패의 주체에 관한 분류 ....... 7(1) 정권의 주체의 분류(2) 기관주체의 분류(3) 권력부패와 관료부패2. 부패 수단에 의한 분류............ 8(1) 정실형 부패(2) 위협형 부패(3) 사기형 부패(4) 거래형 부패3. 부패의 형태에 의한 분류 ..... 9제 3장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문제점 ............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부패 방지법 시행령은 2001년 8월 제정후 11월 27일에 확정되었다에서는 부패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둘째,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적시 하고 있다. (제2조 제3항)부정부패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정과 부패의 두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부정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직접 또는 관점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뜻하는데, 이는 행동자체에 중점을 둔 개념이며, 부패란 공무원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보다 오히려 그가 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행정기능의 약화 또는 마비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행위가 행정에 미치는 악영향 즉, 행정의 약화 또는 비능률과 공익의 손실을 뜻한다고 할수 있다.그러나 부정과 부패는 실질적으로 구별실익이 없다고 보아, 본논문에서는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정부패와 혼동되는 말로 부조리란 용어가 있는데. 부조리란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불합리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부정부패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부정부패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Heidenheimer등(1989)은 부패의 개념을 공직 중심의 정의, 공익중심의 정의, 시장중심의 정의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공직 중심의 정의는 부패가 공직자가 사적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하였고, 공익중심의 정의는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를 부패라고 하였으며, 그리고 시장중심의 정의는 부패가 공직자와 일반 경제 주체들간의 일종의 거래현상으로 일반경제 주체들이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과 문제공직부패는 정치, 경제, 사회, 분화적 환경 속에서 일어난다. 공직 부패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은 정치나 경제 등의 사회구조적인 것과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장일순, 1992). 사회구조적 요인이 막대한 선거자금을 필요롤 하는 정치제도나 금융경제 활동의 불투명성 등이라고 한다면, 사회 문화적인 요인은 전통적 가치나 풍습에 관한 것이다. 법과 제도 등의 구조적 요인은 가치나 의식 등의 문화적 요인과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공직부패 발생의 토양과 조건들로 작용한다. 공직부패의 발생을 이러한 사회문화적 시각으로 볼 대, 부패는 부도덕한 공직자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정치적ㆍ행정적 제도와 같은 사회의 구조적 조건뿐만 아니라 가치나 사고 관행 등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낸 사회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부패를 조장하는 환경적 요인들은 각 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조건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의 경우, 공직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적 조건의 형성은 근대화의 추진과정과 전통적인 문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60년대 이후 근대화 과정이 낳은 부패 유발의 사회구조적 및 문화적 환경은 권력적 정당성의 결여, 정부주도적 경제개발의 급속한 추구,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이 만들어낸 사회가치의 전도 현상 등이 될 것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문화와 더불어 오늘날 공직사회의 부패를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한국사회에서 공직부패를 유발하거나 촉진하여 온 환경적 요인들 중 주요한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제 1절 공무원 부패의 원인1. 정치적 환경. 권력의 집중(1)권력의 집중민주정치는 권력의 분산과 역할분담 등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행상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중심으로 권력형 부패가 끊임없이 야기되어 왔다.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임명권을 활용하여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뿐만이지만 사회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교사의 촌지요구는 교육공무원 부패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예라고 할 수 있다.또 적발되지 않은 공무원의 비리 역시 무시할 수 없으며 통계표에 나타난 수치보다 더 많은 공무원의 부패가 있을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2. 징계양정별 통계< 표 2 > 징계양정별 통계 (2001. 1. 1∼12. 31, 단위：명)양정별공무원별계파 면해 임정 직감 봉견 책계*************8891992국 가 공 무 원62*************지 방 공 무 원*************5965교 육 공 무 원*************경찰·소방공무원*************51564자 료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통권」, 2002,우리 나라에서 부패한 공무원이 처벌을 받을 경우 제일 무거운 징계는 파면으로 볼 수 있는데 2001년 한해 동안의 부패한 공무원의 징계양정별 통계는 위의 표 2와 같다.징계유형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는데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전체 징계자수 3682명중에 128명으로 나타나 다른 징계유형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별로 보면, 국가 공무원이 58명, 지방 공무원이 34명, 경찰·소방 공무원이 31명으로 국가 공무원의 수가 가장 높았다.또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민원인과 관계가 있는 지방 공무원,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비리사실이 현저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징계의 정도도 감봉과 견책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부패의 발생원인이 높아간다고 할 수 있다.3. 비위유형별 통계< 표 3> 비위유형별 통계 (2001. 1. 1∼12. 31, 단위：명)공무원별비위유형별계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계3*************1251복무규정위배*************5품 위 손 상*************237비 밀 누 설20-8111공문서위조및변조376292직 권 남 용76-868직무유기및태만677943729202감 독 불 충 분1221457744공 금 유 한고, 그 액수도 한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치자금 납부 한도의 기준은 법인세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999년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은 법인세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정치자금으로 기탁하고, 3억원 미만의 기업들은 납부세액의 1%이내의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기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 법인ㆍ단체의 정당 및 정치인 후원회 가입금지현재의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절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상황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5조 4항에 '후원회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자 한다면, 법인이나 단체는 그 성격상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의무적 기부를 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4) 정치자금의 투명성의 보장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의 2는 후원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정액수(예: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운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기타 당비 및 후원회비는 익명 기부도 금지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제6조의 2에서 100만원 이내의 금품을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불필요하거나 불법적인 모금을 열어 줄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고 있다. 또 법은 제7조에서 후원회나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 받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 영수증 용지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것도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자금의 흐름을 추적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5) 국회의원의 경조사 등을 통한 부조금 수납 금지현역 국회의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조사 등을 통한 부조금 수납을 금지하도록 하며, 다만 친인척에 의한 경우만 허용하도록 한다.제2절. 경제적 환경 분야1. 원인과 현황(1) 관치금융이 금융기관의 자이다.

사회과학| 2002.12.08| 34페이지| 3,000원| 조회(785)

공무원, 부정부패, 정치부패, 공부원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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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념] 태백산맥

태백산맥에 나오는 토지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벌교 지방은 농민이 전체 주민의 8할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부분이 지주에게 목을 매달고 있는 소작농이다. 농민들은 해방된 후 토지개혁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지만, 이승만 정권이 농지개혁을 하지 못하자 불만이 상당히 높아만 간다. 북에서는 이미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 지고 있다. 그런데 지주들은 오히려 농지 개혁 이전에 소유 농지를 처분하고자 한다. 소작인 모르게 논을 처분한 고흥 지주 서운상은 불만을 품은 소작인 강동기가 삽으로 내리찍는 바람에 중상 을 입었고, 강동기는 그 길로 산으로 들어가 빨치산이 된다. 반면에 서민영은 지주로서 자기 소유의 논을 모두 소작인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하여 협동농장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농지 문제의 심각성 및 농민들의 참상을 국군 벌교 지구 사령관 심재모에게 들려주어 심재모로 하여금 농민들의 농지개혁 요구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염상진 등 좌익 반란군은 율어 해방구에서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농민의 환영을 얻고, 그들의 지원으로 자신들이 내세운 혁명 과업을 수행한다. 벌교의 농민들에게는 이러한 율어 지역의 변화가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염상진 빨치산 부대는 벌교읍을 습격하여 지주들로부터 쌀을 빼앗아 인민들에게 고루 나눠 먹도록 하기도 한다. 벌교 지역에서 지주들이 소작인 모르게 자기 땅을 팔아먹거나 빼돌리는 일이 더욱 늘어 나자, 농민들은 이에 분노하여 대규모 항의 시위를 일으킨다. 지주 정현동은 멀쩡한 논에 바닷물 을 끌어들여 염전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이에 분개한 소작인의 낫에 찍혀 죽는다. 농지를 염전으로 바꿔 놓으면 농지개혁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런데 농지개혁법이 발표된다. 대부분의 소작농들은 토지의 무상 몰수 무상 분배가 아니라 유상 몰수 유상 분배란 것을 알고는 더욱 분노하기 시작한다. 벌교에 주둔한 군경과 지역 청년단은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짓밟는다.태백산맥에 나오는 농지 개혁의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농지개혁은 본래적인 농민해방의 목적보다는 위기에 처한 정권과 지주계급의 구출이라는 전혀 다른 의도에 이끌려졌다. 따라서 농지개혁에서 근본적인 사회개혁의 의의를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지개혁은 매우 불철저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완전한 무상몰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의 토지 시가에 비해 훨씬 낮게 책정된 보상액으로하여 많은 지주들은 농지개혁에 대해 거센 반발을 보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토지분배 하한선인 3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소유권을 위장 분산시키거나 소작농에게 강제로 고가에 매각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애썼다. 이승만정권 또한 이 점을 고려하여 지주들이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농지개혁의 실시를 맥없이 늦추고 있었다. 이렇듯 이승만정권하에서의 농지개혁은 농민들의 과중한 부담 속에서 불철저하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은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먼저 그 동안 지주들에게 갖다 바쳤던 소작료의 상당 부분이 농민 자신의 것이 되자 농민들은 늘어난 소득을 자녀교육에 집중 투입했다. 이는 영세한 소농이 신분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녀교육을 통한 것밖에는 없었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부터 휴전 이후 전사회적으로 불어닥친 높은 교육열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근거가 마련된다. 하지만 자녀교육을 통한 농민들의 신분상승 욕구는 대부분 좌절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높은 교육열 덕택에 농촌출신 자녀들은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었으나 이들을 받아들여 준 곳은 대부분 턱없이 낮은 임금의 산업체들이었다. 한국자본주의는 바로 이들 농촌출신의 양질의 노동력을 값싸게 고용함으로써 급속한 성장의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농지개혁은 지주에 의해 낭비되고 있던 자원을 자본주의발전을 위해 투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지주계급이란 본래 아무런 농업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수확기가 되면 수백, 수천 석의 소작료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 물론 이들 소작료는 지주에 의해 단순하게 소비되고 만다. 따라서 지주의 속성은 기생적이고 나태한 것일 수밖에 없다. 반면 자본가는 이윤의 많은 부분을 낭비하기도 하지만 생산증대를 위해 재투자하기도 한다. 자본주의란 본디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투자를 게을리하면 경쟁에서 탈락해버리므로 자본가에게 투자는 불가피한 것으로 된다. 이 점이야말로 자본주의가 지닌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런데 만약 지주계급이 한 사회에서 여전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주에의해 낭비되고 있는 소작료를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로 돌리는 데는 매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지개혁을 통해 수확물의 많은 부분이 농민에게 돌아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자본가는 권력을 움직여 힘없는 농민을 수탈해 투자비용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지개혁 이후 역대 정권은 저곡가정책, 조세수탈, 인플레이션 등의 방법으로 농민을 수탈한 뒤 여기서 마련된 재원을 재벌들에게 특혜로 제공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이상과 같이 농지개혁은 농민들을 지주소작제라는 멍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해주었지만 자본과 노동력 조달의 희생양으로 만듦으로써 새로운 멍에를 뒤집어씌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농지개혁은 식민지 예속권력이 농민에게 씌워진 지주소작제의 멍에를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멍에로 바꿔치는 과정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실시한 농지개혁은 농민들을 위한 것도, 농업의 발전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의 신식민지 정책의 하나로 계획되고 실시된 것일 뿐이었다.

사회과학| 2002.12.08| 2페이지| 1,000원| 조회(490)

토지, 태백산맥, 농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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