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서 론 ( 1 )문제제기 및 과제의 필요성Ⅱ.본 론 ( 1 )1. 사회보장제도의 성립과 정치·사회·경제적 배경 -- ( 1 )1) 19세기 노동자들의 생활상태와 노동운동2. 전전 복지정책의 역사 --------------------- ( 2 )1) 비스마르크 시대의 사회보장제도(1) 정치·경제적 배경(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2) 빌헬름 Ⅱ세 시대의 사회보장제도(1) 정치·경제적 배경(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3)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회보장제도(1) 정치·경제적 배경(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4) 히틀러 시대의 사회정책(1) 정치·경제적 배경(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3. 제 2차 세계대전과 사회보장 ---------------- ( 5 )1) 서독의 사회보장제도(1) 1945년에서 1970년대 말까지 사회보장(2) 1980년대 사회보장(3) 통일 이후의 사회보장2) 동독의 사회보장제도4. 독일 사회복지의 현황 --------------------- ( 9 )1) 사회보장 개관2) 사회보험3) 사회부조4) 특수형태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사회부조- ⅰ -Ⅲ.결 론 ( 14 )1. 독일 사회보장의 특징2. 독일 사회보장의 과제참고문헌- ⅱ -Ⅰ. 서 론독일만큼 사회정책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도 없다.그 중에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오늘날까지도 타국의 모델이 될 만큼 그 기반이 튼튼하다.독일의 근, 현대사를 살펴보면 비스마르크 이래 가부장적 전통으로 일관된 전제주의적 국가, 후발 자본주의국가로서의 성격, 2차 대전 뒤 연합군 점령기간과 외세에 의한 분단, 이후의 경제부흥, 오일쇼크를 계기로 만성화된 경제의 불안정과 실업, 90년의 재통일과 통일비용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껴질 것이다.나아가 패전을 딛고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남아있던 전제주의.군국주의를 물리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복지국가를 이룩했다는 점, 내각책임제의 연방국가로서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도 50년만의 정권교체와 경제·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대하지 않는 한 노동문제에 다소 객관적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그러나 노동조합은 견고해지고, 노동운동이 점점 격화되어 가고, 사회주의 정당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독일제국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면서 비스마르크는 강경과 회유의 두 가지 정책으로 대응하였다. 그는 1878년‘사회주의자 금지법’을 통해 사회주의운동을 엄하게 탄압하면서 사회주의 통합운동에 가담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에 대해 국가가 보호자로 자처하고 나섰다. 소위 ‘사탕과 채찍’이라는 정책을 고안해냈다. 독일의 사회보장은 이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태동된 것이다.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억압정책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황제를 부추겨 1881년 황제칙서로 알려진 황제의 연설문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는 이 칙서를 통해 “사회적 상처의 회복은 사회 민주적인 폭동의 억압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데서 찾아야 될 것”이라고 밝히고 질병보험법의 초안과 재해보험법의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의회 내에서 거센 반대에 직면하였으나, 비스마르크의 집요한 노력으로 약간씩의 수정을 거쳐 입법화 되었다. 1883년 질병보험법, 1884년 재해보험법, 1889년 폐질 및 노령보험법이 제정됨으로서 비스마르크의 노동자보험 3법이 완성되었다.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의 초기단계로 철도, 도로, 국내해운 등 사회간접자원의 확충기였고, 투자율이 년평균 6.7%∼11.8%에 달했으며, 농업부문의 고용자는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였으며, 실질경제성장율이 연평균 최저 0.8%(1880년)에서 최고 4.1%(1870년)을 기록, 실질 GNP는 두배가 되는 경제적 조건은 유리했던 시기였다.(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주로 근로자의 보호정책에 집중되어 있었다.1839년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동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년 근로법』을 제정, 1853년에 개정하였다. 1845년 『프로이센 일반기업법』, 일반 근로자의 작업 환경의 개선, 임금의 현물지급금지 등의 를 위한 금융정책, 국가와 근로단체가 주도하는 근로정책, 실업자구제법, 근로자공급조치 등에 의해 각종 사업을 실하고 사회간접자본과 군구사업에 대한 과감한 공공투자정책을 통해 독일 경제는 침체국면을 완전히 벗어나 호황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이와 같은 경제회복으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 사회정책은 나치스의 정치제도와 이념에 따라 구조적 변화를 맞게 되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사회보장제도는 정부로부터 기관장이 임명되어 운영되었다. 한 마디로 사회정책이 철저하게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었다. 그리고 특히 노동시장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이와 같은 노동자의 구속과 노동정책의 정치적 귀속화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회보장제도는 몇 가지 점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 때의 사회보장제도는 보건정책과 인구정책에 각별한 중을 두어, 여러 류의 보건정책이 실시되고 질병예방과 산재예방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다. 성공적인 고용정책과 보험의 의무가 일부 자영업자에까지 확대되었으며, 급여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1934년에 제정된 『사회보험의 구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폐질보험, 직원보험 및 광업조합보험법을 연금보험법이라는 통합명칭으로 묶었다. 따라서 제국보험이 질병보험, 재해보험 및 연금보험을 의미하게 되었다.노동자 보호는 1934년『건설현장의 노동자 보호법』, 1935년『광산에서의 청소년 및 여성근로자 보호법』등을 통하여 건강보호에 집중되었고, 1933년『가내근로자 임금보호법』, 1934년 『가내 근로법』을 통하여 15∼18세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확장되었다. 이밖에도 『사회부조분야』에 큰 발전이 있었는데, 이 같은 사회부조는 받을만한 사람만이 받았고 받을만한 사람이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국가와 사회에 유용한 일원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사회부조의 급여는 출생신분, 종족 등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되었으며, 소수민족, 외국인, 이방인에게는 낮은 급부가 주어졌다.하지만 이 시기의 여러 가지 사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책적 동기보다 배제하고 정액부문의 연금급여를 폐지하고 완전한 보수비례제를 주장하였다.질병보험에 관한 개혁으로서의 중요한 것은 1955년 독일노동총연맹은 질병시에 모든 피용자(노동자와 직원)의 평등처우를 위한 법률안의 성립을 보았으며, 막켄로드는 가족을 새로운 사회보장의 기본단위로 하여 아동수당을 독일사회보장의 주요한 기둥의 하나가 될 것을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이러한 취지의 입법이 제2회기초인 1954년에 「아동수당의 지급과 가족부담조정금고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다. 3자녀이하의 자녀를 둔 피용자, 자영업자, 가족종사자에 대하여 1자녀당 월 25DM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이 법률은 규정하고 있으며, 재원은 사업주부담의 갹출금으로 하고 실시는 산업조합에 설립된 가족부담조정금고가 담당하기로 되었다.1955년 아동수단보완법에 의해 적용범위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1957년 관련법률의 개정 보완으로 수당을 30DM으로 증액하였다.③ 제2차 연금개혁 (1957∼72년 사회보장의 성장과 발전)40%를 넘는 평균 연금액의 증액을 가져온 1957년의 연금개혁법은 실현되었으나 한편 사회보장개혁을 계속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복지국가의 한계론」이나 「자조에 대한 보조적 시스템」과 사회보장을 어떻게 위상할 것인가에 관하여 여러 주장들이 있었다.1959년 제2차 아동수당법의 개혁에 이어 1961년에는 아동수당금고법이 마련되었으며 급여개선이 이루어졌다. 1969년 이후 질병보험개혁은 임금계속지불에 관한 노ㆍ직동일처우의 실현을 포함하여, 농업자나 학생에의 적용확대, 새로운 급여종류의 도입(가사원조, 농업경영원조), 예방급여의 법정화를 추진하였다.1972년 제2차 연금개혁에는 「최저소득에 의한 연금」, 63세에서 65세까지의 사이에 연금연령의 선택제 도입, 명목임금상승에 따른 연금액의 인상 등의 조치가 따랐다.④ 장기경제침체하의 사회보장 (1973∼70년대 말까지)1971년 0.8%이던 실업률이 1974-75년에는 4.7%로 증가하여 실업자수는 100만을 초과하였고, 실질GDP는 1975보장의 갹출금은 줄어들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통일 이후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된 셈이다. 독일의 통일 이후 당면한 최대의 사회문제는 구동독과 구서독간의 경제력 및 생활수준의 격차와 구동독지역에서 계속 증가하는 실업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의 위기상황은 단기간에 호전되리라고 예측할 수 없다.2) 동독의 사회보장제도전후 소련 점령군의 도움으로 공산당은 동독의 유일한 정당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소련의 사회주의 영향으로 노동자의 착취를 없애고 국가를 주도해 나가는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며 생산수단을 사회화하였고, 중앙계획경제체제 구축하는 등의 정책방향을 지향하였다.당시 소련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사회종합정책』은 인간의 복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생활환경을 개선·발전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회정책이란 체제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다.그러므로 동독의 생산정책은 생산능력의 확장과 투자재 생산에 주력하였고, 이는 사회정책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생산의 확장은 생산력의 향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생활수준의 향상은 바로 생산확장에 기여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되어 여기서 소외된 계층이 발생하게 되고, 계속되는 산업화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표면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의 등장으로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특별한 이론적 배경없이 묵시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60년대 들어서며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체계적으로 고찰되었고, 1967년 호네커가 처음으로『사회보장제도』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동독의 사회보장제도는 발전하게 되었다.동독의 사회보장제도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체계화되었으며 1974년 이후로는 그 목적이 삶의 불안정한 요소에 대한 보장에서 노동조건과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전후 동독은 히틀러 시대의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1945년 7월까지 사회보험을 운영하던 156개의 보험기관을 유일한 집행기관인『베를린 보험청』으로 대체하였다.질병보험,
![[사회복지발달사] 독일 사회복지 발달사](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1/11/19/data1054226-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