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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소기업육성방안. 평가A+최고예요

목 차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소기업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 1 절 소기업의 정의 ─────────────────제 2 절 소기업의 국민 경제상 비중 ───────────제 3 절 소기업의 특성 ─────────────────제 4 절 소기업의 역할 ─────────────────제 3 장 소기업의 경영실태 ──────────제 1 절 소기업의 자금상황 ───────────────제 2 절 소기업의 인력문제 ───────────────제 3 절 소기업의 판매동향 ───────────────제 4 절 기타 경영애로사항 ───────────────제 4 장 소기업의 육성방안 ──────────제 1 절 소기업 육성지원의 필요성 ────────────제 2 절 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원칙 ──────────제 3 절 소기업의 육성방안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목적최근 우리경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경제성장의 하락과 물가상승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등으로 전반적인 침체국면에 직면하고 있다.더욱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침체정도가 악화 됐으며, 대·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도 업종간 내수·수출기업간 양극화와 겹쳐진 복합적 특성을 보이면서 지속하고 있다.여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30여년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성장위주의 개발 전략을 추구하여 대기업에 편중지원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확대, 그리고 산업구조면에서 부문간, 지역간, 계층간, 소득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따라서 우리 경제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낙후는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조적으로 존립여건이 불안정하고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셋째, 소기업은 경영주 개인의 역량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주된 사업활동이 경영주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직적인 경영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경영에 최약점이 많고, 기업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정보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경영주의 인간적인 결함이 기업의 결함으로 나타나는 등 전근대성을 보이고 있다.넷째, 소기업은 자본조달능력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소기업이 개인기업이며 자본력이 미약하고 재무회계체제도 미비되어 있어 합리적인 회계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자본조달능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다섯째, 소기업은 지여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전해 오고 있으며 지역산업 또는 지방산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소기업은 지역경제의 담당자로서 주민의 활동장소 또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지방의 경제사회를 지원하고 활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러한 소기업의 움직임은 다방면에 걸쳐서 지역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이밖에도 대부분의 소기업은 인적·물적 경영자원이 취약하고 사망률이 높으며, 무등록 공장이 많은 등 경영기반이 매우 취약하다.제 4 절 소기업의 역할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있어서의 소기업의 역할을 보면,첫째, 경기의 순환에 있어 경제·사회적인 타격을 최소화하는 완충대 역할을 수행한다. 소기업은 자본의 회임기간이 비교적 짧고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에 개인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고, 또한 수요변동에 따른 시장의 융통성 내지는 탄력성을 가진 이점 때문에 투자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어 불황국면에 있어서는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회복국면에 있어서는 가속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둘째,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원동력이 된다. 소기업은 산업의 생산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는 달리 국가의 경쟁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자유경제체제에서의 시장기능을 확대시킨다. 또한 소득의 배분에 있어서도 균형분배를 가능하게 하가 촉매적인 , 영세소규모 제조기업 경영애로 현황과 대책, 1996.2주 : 복수응답.물품대금 결제지연은 2차 하청기업이 33.7％로서 자금조달난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는데 1차 하청기업 13.6％보다 20.1％나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간 거래시 대금결제관행의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보여진다.소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받고자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담보부족 44.7％, 구비서류 및 절차복잡 31.1％, 적금·부금가입 24.9％를 차지하고 있다.담보부족이 44.7％를 차지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담보위주 대출관행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적금·부금가입이 24.9％에 달하고 있는 것은 대출시 꺽기 등의 금융부조리 관행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표 3-6〉자금차입시 주요 애로요인(구성비,％)규모별부분별합 계10인이하11-20인경공업중화학담보부족47.541.545.043.544.7구비서류 및 절차복잡31.135.332.533.833.1적금·부금가입22.427.725.224.124.9금융기관의 대출한도 부족16.825.322.219.020.8까다로운 여신심사19.615.619.215.217.7고금리대출에 의한 금융비용 과중11.220.112.220.315.4적기차입 곤란11.810.711.411.411.4자료 : 기업은행조사부, 영세소규모 제조기업 경영애로 현황과 대책, 1996.2주 : 복수응답.제 2 절 소기업의 인력문제인력문제중 종업원 20인 이하의 영세 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은 기능인력 확보 곤란 62.7％로 지적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높은 이직률 30.8％, 절대인력 부족, 노무관리애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기능인력 확보 곤란은 규모별, 부문별을 불문하고 모두 높았지만 특히 중화학부문이 67.3％로 경공업부문 60.3％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률도 규모별 부문별 구분없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7〉요인별 인력난(구성비,％)규모별부분별합 계10인이하11-20인경공업중화학내수비중이 70% 이상인 기업, 나머지는 혼합기업으로 분류.한편 판매형태별로는 수출기업의 경우 외국산 제품과의 경쟁심화가 44.0%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국내 동종기업과의 경쟁심화, 마케팅 취약, 제품의 사양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내수기업의 경우 국내 동종기업간 경쟁심화(63.9%)가 매우 높게 나타나 산업구조 조정의 시련을 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처 도산에 의한 판매부진(21.5%)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중소기업 부도증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제 4 절 기타 경영애로사항1. 공장입지난공장건축면적 200㎡ 이상인 공장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에 공장등록을 필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동 기준의 규모에 미달하는 공장은 임의등록대상이나 임의등록대상이라도 입지·환경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임차공장인 경우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소기업은 대부분의 임차공장을 보유하므로 공장등록이 용이하지 못하다.따라서 정부의 각종 기업관련 지원은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등록증이 없는 소기업은 각종 정책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표 3-14〉공장 소유형태(1994)자 가임 차자가 및 임차계업체수비 율업체수비 율업체수비 율전 체36,62449.934,95942.71,7612.473,364소기업(5∼49인)19,53340.528,02258.16751.448,230중기업(50∼299인)17,09168.06,93727.61,1064.425,134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1994공장입지 규제로 인해 영세소기업은 적정입지의 선정도 어렵지만, 자금여력도 부족한데다 분양가도 높아 대부분 임차공장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등 공장입지 확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다.소규모 공장은 대부분 도시형 업종으로서 수도권·대도시 지역을 벗어나서는 노동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소기업 육성은 중요한 정책과제다.제 2 절 소기업지원정책의 방향과 원칙소기업지원정책의 대상인 소기업은 그 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업종과 사업형태가 다양하고 그 경영성격이 이질적이며 그 규모가 다원적이다. 또한 소기업문제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하여 정책의 실시를 뒷받침하는 자원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소기업지원정책은 자칫하면 이름만의 것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소기업지원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입안 ·실시되어야 한다.첫째, 소기업지원정책의 실시에 있어서는 소기업 스스로의 자조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기업은 경제의 한 주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을 구성하는 사회적 존재인 동시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는 정치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소기업지원정책의 확대는 여야 쌍방에 매력적인 테마가 되어 왔으며 여야는 경쟁적으로 소기업지원정책을 제의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소기업지원정책의 확대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소기업의 정부의존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소기업이 직면하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기업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왜냐하면 소기업이라고 해도 정치의 성역은 아니며 경쟁사회에 있어서는 경영의 자기책임 및 자립원칙에 입각하여 경영할 것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영문제의 해결을 전적으로 지원정책에 기대하려는 태도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다.소기업지원정책이 소기업의 자조노력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며 소기업의 자조노력이 전제되어야 소기업지원정책은 비로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노력을 많이 하는 경영자의 의욕을 높이는 것이된다. 따라서 소기업지원정책의 실시에 있어서는 자조노력에 의하여 정책의 수용태세를 갖춘 적용대상을 선별하고 기업의 자조노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둘째, 소기업지원정책은 종합성을 기해야 한다. 소이다.

경영/경제| 2001.11.05| 35페이지| 3,000원| 조회(1,372)

중소기업, 행정, 육성방안, 소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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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 평가B괜찮아요

I. 서 론1. 연구목적각 지역별로 팽창하는 행정수요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개발정책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되어왔던 지역개발정책들은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개발정책들이 국가적 지역개발체계에 입각하여 구상되어 각 지역의 실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지난 1982년부터 시행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전국토의 균형개발을 중요한 계획목표로 삼아 수립되었고, 1992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에서도 지방의 집중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적극적 추구, 효율적 국토이용체계의 확립을 통한 국제화, 개방화에의 대처, 남북통일을 향한 단계적 국토기반의 육성에 기조를 두었다. 추진방식에 있어서 중앙정부하달방식을 지양하고 지방의 주력산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인구와 산업의 자발적 지방이전을 유도하도록 하였다.또한 도단위 종합개발계획(1992-2001)에서도 지역간 균형화, 산업구조의 기술고도화와 신산업화, 특정지역의 개발효율화, 생활환경의 쾌적화, 자치기반의 선진화와 종합화에 기조를 두고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농촌의 구조개선과 개발촉진, 공업의 육성과 개발, 관광개발권의 설정과 관광자원의 개발, 교통.통신망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 계획들이 표방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목표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들고 있으나, 최근까지의 실시결과는 대도시로의 인구와 산업집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각종의 정부계획이나 이에 입각한 지역개발정책들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된 국가적인 지역개발정책(농공단지조성사업 등)들이 지역의 정상적인 발전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발생하였다.물론의 한국의 실정이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의 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지방화의 시대에 알맞는 지역개발정책들이 지역적 차원에서 새롭게 재구성되어져야 할 포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지역개발정책의 성격, 대상, 지역적 특성 및 지역개발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일반화시켜 지방정부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지역개발정책수단을 고찰한다.II. 지역개발정책의 개념1. 지역개발의 의미와 여건지역개발은 지역의 경제적 효용증가 또는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자체이다.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상대적 과대, 과밀화 문제, 지역간의 생활수준의 차이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갈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지리적 배분문제와 지역간 최적이용이나 지역간의 형평한 경제개발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제기되었다.지역개발은 궁극적으로 지역개발의 여건이 구비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지역개발의 여건은 지역의 산업구조, 지역의 인적자원,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 지역의 자금조달 및 투자, 도시기반시설(공업용수, 철도와 도로 등의 접근성여건, 정보와 기술의 입수가능성)을 들 수 있다.지역개발여건이 지역개발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역내에 있는 지역주민, 지역자체조직, 지방정부, 기업, 지역개발의 절차와 제도,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기술의 진보와 쇄신의 확산, 사회간접자본등이 적절히 결합됨으로서 가능해 진다.지역개발이 이루어지면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영향을 나누어 보면 한 지역의 성장력이 그 지역내의 다른 성장요인을 자극하여 그 지역의 성장을 더욱 지속적이로 가속적으로 만드는 상승효과와 다른 지역의 성장을 저해하는 탈취효과, 한지역에서 발생한 성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해 나가는 전파효과가 나타난다.2. 지역개발의 필요성지역개발은 지역이 지닌 특성과 국토공간의 권역과의 장기적인 관계하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된 상위계획은 경제사회발전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등으로 이런 전국적 종합적인 계획과 연계하에 지역의 개발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지역개발정책은 특히 한국에서 필요한 정책으로 지난 60년대이후 지속적인 경제중선도로.하부기반시설, 지방산업의 육성, 중규모의 도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나. 지역생활권정책(상향식 개발정책)지역주민의 요구와 참여하에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최소수준을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기본수요이론과, 자유로운 입지경쟁을 통해 생산자의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서로 같게 되는 지점에 지역의 중심이 형성된다는 중심지이론과, 지역자체의 자력에 의한 발전에 초점을 두는 종속이론이 있다.지역생활권정책의 성격은 형평성위주의 배분적 전략을 채택하고, 지방적 미시적인 개발을 추구하고, 내부지향적인 개발을 추구하는데 있다. 이 정책은 한국에서 지방정주생활권개발과 농촌생활권개발로 채택되었다.이 정책의 기본전략은 한계자원과 중간기술을 활용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며,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2)지역개발정책의 대상별 분류지역개발정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개발정책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방세를 증대시키고 지역의 자체적인 발전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안이다.사회기반시설지원정책 - 지역의 기반시설을 증진시키는 개발정책이다. 지역의 발전잠재력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사회간접자본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장기적인 계획하에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로망, 택시, 공장용지, 용수, 환경오염방지, 처리시설 등이 당면한 중요기반시설이 될 것이다.지역문화정책 - 지역이 지닌 문화자원을 발굴, 보존하여 지역문화를 정립하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 및 시민의식을 증진시킨다.지역관광정책 - 지역내에 있는 관광자원을 쾌적한 관광휴양시설을 건설하여 지역주민들이 정서함양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인적자원개발정책 - 지역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지역경제와 사회에서 요청하는 인적자원을 제공해 주는 정책이다.3) 권역별 지역개발정책지역의 산업화의 성장잠재력 등의 특성에 따라 지역개발정책을 분류하는 방법이다.한 잠재력을 전혀 활용할 수 없게 하였다.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이 오직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지역개발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더구나 중앙정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현대사회의 팽창적인 행정수요는 각 지역에서 지역개발자금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었다.또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은 지역개발정책을 각 지방정부차원에서 직접 수행할 필요를 증대시키고 있다.지역개발자금의 한정과 증대되는 지역개발욕구의 팽창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지닌 다양한 특성과 잠재력을 발굴하여 자원화함으로써 정부예산의 제약하에서도 최대한 지역개발을 시켜나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제시되어졌던 지역개방정책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의 지방정부차원에서 어떤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발굴해 냄으로써 다양한 지역개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지역별로 팽창하는 지역개발욕구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책수단이 수반되어져야 한다. 즉 지역개발정책이 국가적 개발산업이 된다면 시행과정상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많은 지역개발정책들은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역개발정책수단들을 모색해 내야 할 것이다.2. 지역개발정책수단의 필요성지방화시대에는 지방 자체가 정책을 개바라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오직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재원만을 가지고서 지역개발을 시키기에는 치열한 지역간의 경쟁과 팽창하는 행정수요에 전혀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이 지닌 다양한 자원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역개발정책수단들을 지방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지역개발정책수단에 대한 연구가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이유를 보면 첫째,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 지역내의 행정수요가 팽창하게 되어 중앙정부에 대한 지역개발재원에 대한 요구가 팽창하게 되나 중앙정부의배분함, 사회보장부담금을 감면함, 대도시지역의 인구를 분산함, 도시인구의 균형적인 분포를 유도함 등나) 지방정부 차원ㄱ.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 지역개발관련구성원들의 계획에의 참여, 계획입앉의 선정, 경제사회 5개년계획과 같은 상위계획과의 관계고려, 계획담담기관의 결정, 지역의 기초조사수행,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집행부서와 그 부서의 권한확보, 지역단위의 미시규모의 이론과 모델개발, 정보기술계획의 수립, 적절한 공간입지계획의 수립 등ㄴ.제도와 절차 - 지방중소기업육성책, 공유수면매립법, 지방건설업체 보호육성방안지침,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 택지의 공영개발, 공공입찰을 위한 특혜제도, 입지통제, 행정분산, 행정지도 및 자료처리활동의 분산, 개발이익의 환원 등ㄷ.운영활동측면 - 지방정부의 경제적 활동과 기능강화, 밀접히 입지한 지방정부간에 연계와 교류강화, 지역경제활성화, 투자우선순위의 결정, 지역의 자원과 생산수단의 통제와 이동 등나. 재정확충의 측면가) 지방재원확충방안 - 새로운 세원의 개발(관광세 및 자원제도입), 세율조정, 세무행정의 전문화, 교부금과 보조금제도의 개선과 확대, 합리적인 기능배분에 의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지역의 자본축적능력의 강화 등 지역개발기금의 조성, 지방채발행과 차관도입,다. 인력개발적 측면가) 정책주체들의 능력함양 - 민선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능력강화, 정책수립과정에의 시민참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성향상, 공무원들에게 임금, 근로조건, 승진체계의 개선 통해 근무태도와 사기향상, 정책결정의 분권화, 지역발전을 위한 지도력과 관리능력을 갖춘 요원육성, 지방대학과의 연계하에 정치지도자 프로그램운영등나)지역주민들의 능력함양 - 지역주민과의 연대 강화, 지역주민의 참여유도, 투자자문위원회의 상시운영, 주민의 경제적 문화적 변천을 위한 준비훈련 및 교육, 공동체형성, 자본 및 기술지원등다)지방생산인력의 능력증진 - 기능공 훈련계획, 산업인력정책의 추진, 기술지원과 훈련, 취업기회의 확대 등라. 재정적 지원측면세액감면,있다.

인문/어학| 2001.11.03| 11페이지| 1,000원| 조회(1,027)

행정학, 법학, 지방정부, 발전론, 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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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세계화와 경영화

(행정학과 96202070, 채 희관)1절, 지방의 세계화1.世界化의 意義(1)世界化의 대두(가) 世界化의 韓國1989년 동독의 피난민이 서독으로 몰려드는 것을 계기로, 90년 동구권의 몰락, 독일의 통일, 91년 소련의 해체 등을 거치면서 공산·사회주의가 사실상 종말을 보임에 따라, 그 동안 팽팽히 전개되었던 국제 냉전은 너무도 쉽사리 종식되었다. 이에 몰락한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 원리와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계획적 市場經濟, 政府주도적 經濟성장에 성공한 우리 韓國을 그 모델로 삼고, 우리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러 할 때에 우리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었다.그러나 지난 1989년부터 7년여동안 120여개 국가들 사이에서 끈질기게 전개 되었던 무역협상이 1994년에 타결되고, 이제 1995년 초부터世界貿易기구가 공식 출범하게 됨에 따라 세계시장이 개방되고, 각 국가들이 이 개방된 세계시장에서 서로 경쟁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지금까지 냉전체제 아래 국가의 두터운 보호막을 통하여 經濟·社會발전을 도모해 온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의 모범국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크나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나)국제 경쟁력世界化에의 적극 對應에 있어서 그 요건이 되는 核心은 경쟁력 의 강화이다. 여기에서 경쟁력의 내용은 각 부문에 따라 구체적 요소를 달리 하겠지만, 그 전반적인 의미는 세계시장에서 상대편보다 더 우리한 입지에 설 수 있도록 對應하는 能力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세계경제포럼과 국제經營연구원은 1995세계 競爭力] 보고서 에서 한국의 競爭力을 48개 국가 중 24위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41위, 국제화 부문에서는 46위로 평가하여 충격을 안겨 주었다.(2)世界化의 特性(가)世界化의 意味우리 社會에는 국제화, 世界化, 지구촌화 등 여러 가지의 용어가 난무하면서, 그 의미가 정리되지 않은 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한민족, 한 국가가 그 폐쇄성을 脫皮하고 다른 민족, 다른 國家와 밀접한 關係를하는 자기주도형과, 외압에 의하여 강제되는 他律强制형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외국의 영향력(외국인, 상품, 물자, 정보 등)이 국내의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내향적 世界化와, 외국에서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확대해가는 오향적 세계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 하나의 類型으로서의 世界化와. 그러한 상황에 대한 對應으로서의 世界化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國制화의 기회를 세 번 맞아 왔다. 그 첫 번째가 대원군 시대의 소극적인 국제화이고, 그 두 번째가 2차 대전 이후의 남북분단과 남북전제·사회 문화의 개방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의 의도에 의한 전략으로서의 世界化를 맞은적이 한 번도 없었다.그러나 오늘의 世界化는 과거의 국제화와는 몇 가지의 측면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첫째로, 과거에 우리가 직면했던 각종의 국제화들은 외국군대의 진주 등 구체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국민(민족)적 감정을 동원하여 일치된 협력과 합의하에 이에 대응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世界化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광범위하다는 점이다.둘째로, 지금까지의 國制화는 문호개방, 政治관계 등 개방부문이 限定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世界化는 이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상상할 수 도 없었던 국민의 意識, 慣習, 文化적 특질마저 변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면적인 世界化라는 점이다.셋째로, 과거의 國制화는 國家가 외교행위 등을 통하여 창구 역할을 해 주는 가운데서 오는 國制화였다. 그러나 최근의 世界化는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그리고 생활자 개개인의 일상 생활 자체가 世界化의 대상이 되는 국민 지향적인 世界化이다.(다)世界化의 特徵오늘의 世界化의 特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전개 라고 할 수 있다. 각종의 구제와 관세장벽이 허물어 지고, 외국의 사람과 물자, 그리고 기술과 문화가 자유롭게 들어와 우리의 것과 경쟁을 하며, 반대로 우리고 외국에 나가 자유롭게 경쟁을 전개할 수 있게 되 제공해 줄 입장에 있지도 못하므로, 이젠, 국민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길 밖에 없는 것이다.(3)世界化에의 대응가)위기와 기회世界化는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히 하나의 위기 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위기를 현명하게 이용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절호의 찬스 가 될 수도 있다. 찬스는 위기시에 더 확실하게 포착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世界化를 회피하려만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 나서서 이 기회를 유용하게 활용하여 큰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흥공업수출국의 입장에 서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그러하다.(나) 정부와 민간의 대처世界化의 상황하에서 정부와 민간이 각각 그 역할을 분단하여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우선 국민 모두가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의식구조와 행동양식, 생활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企業과 단체들은 技術革新과 經營합리화, 그리고 가격경쟁력과 서비스향상을 통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하여야 하겠다.政府부문에 있어서는, 이러한 民間부문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만반의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이 경우 중앙정부(국가)와 地方자치단체가 확실한 역할분담을 하여야 한다.2. 世界化에 있어서의 地方의 역할(1) 世界化와 地方자치단체오늘날의 世界化는 비단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관습·의식 등 전면적인 世界化이고, 거기에서는 국가가 관세, 무역정책, 투지정책 등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어 주거나, 창구 역할을 해 줄 수 없는 그러한 世界化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地方자치단체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地方분권적인 국가운영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오늘날의 世界化는 원천적으로 지역간, 도시간, 기업간, 생활인간의 경쟁화·협력화인 것이다.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오랜 전통 속에서 확립된 地方분권체제 위에서 수많은 地方정부들이 직접 세계시장에 뛰어들어 기술도입, 도로개발, 문화홍보 등을 발전시키고, 地方을 더욱 개성있게 개발하는 것이 世界化에 대응하는 길이라는 점, 즉 가장 地方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것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다.(나)'GLOCALIZATION'地方화와 世界化는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서로 맞물려서 일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世界化는 곧 地方화를 의미하고, 地方화는 곧 世界化를 의미한다. 지난 91년에 노르웨이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열린 국제地方자치단체연맹 세계총회에서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地方적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 있는데, 오늘날의 이러한 世界化와 地方화를 동질의 양면과 같은 하나의 현상으로 보아, glocalization'이라는 용어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3)世界化와 地方의 자율권가)地方의 국제경쟁력국제경쟁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地方의 경쟁력을 선행조건으로 하며, 또한 실제에 있어서는 각 地方의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우리의 地方자치단체들은 어떠한가? 地方자치의 역사도 짧거니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치經營에 나설만큼 권한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世界化에 대응할 노하우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며, 더 심각한 것은 世界化시대에 대한 이해도, 책임성도 인식도 없는 실정이다.地方자치단체는 이제부터는 국가에 기대함이 없이, 직접 자기 책임하에 지역의 고유한 산물이나 문화를 개발하여 국제경쟁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의 개성있는 발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며, 경쟁력있는 산업, 기업, 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다른 나라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하며, 조직·인사·재정 등에서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3)地方의 자율권地方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일을 해나가려면 地方자치단체에 보다 높은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조그마한 계획을 하는 데도 제약이 따르고, 시설을 하는 데도 규제를 받고, 산업지원을 하는 데도 재량권이 없고, 해외교류를 하는 데도 승인을 받고, 행·재정 개혁을 하는 데도 법적 규제를 받아서는 地方의 발전은 물론, 국제부문 팽창에 따른 비효율과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행정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공공부문에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地方정부의 모든 공공서비스에 민간참여를 혀용하고, 수익經營사업을 확애하며, 地方행정에 민간經營기법을 도입하고 있다.이처럼 오늘날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地方자치의 정치와의 단계를 넘어 地方자치의 經營화가 적극 추진되고 오늘날을 자치經營의 시대 라고도 하고 있거니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地方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의 經營화에 보다 더 역점을 두고 전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그것은 地方자치라는 것이 결국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인데, 오늘날과 같은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있는 환경 속에서는 그것이 經營화를 통하지 않고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2)자치經營의 개념地方자치의 經營화가 처음부터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출발한 것은 아니다. 도시經營, 지역經營, 地方자치經營, 地方자치단체經營, 地方행정經營 등 용어도 다양하고, 그것을 보는 시각도 다양하며, 그 실천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대체로 오늘날 地方자치의 經營화는 자치행정에 민간기업의 經營적 성신과 기법을 도입하여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공공서비스를 향상해 나가는 경향을 일컫는다 하겠다. 말하자면 地方자치행정을 최대의 공공서비스 산업에 비유하여, 地方자치단체를 하나의 經營체로 보고 이역주민을 공공서비스의 고객으로 보아 地方자치단체가 고객중심의 經營를 통하여 地方자치 經營화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地方자치 經營화에는 크게 두 가지의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는데, 그 하나는 내부經營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經營이가. 전자는 地方자치단체에 내부의 조직과 행·재정을 혁신하여 행정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地方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서비스의 최대의 공급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두 가지는 서로가 긴밀히 결합되어 있으면, 모두가 地方자치 經營화의 내용이

법학| 2001.11.03| 9페이지| 1,000원| 조회(555)

세계화, 지방자치론, 발전방향, 지방학, 경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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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론] 광역행정의 이론과 사례 평가A좋아요

I. 광역행정의 의의1. 개념과 성격2. 광역행정의 필요성3. 광역행정 근거로서의 광역주의4. 광역행정의 촉진요인5. 광역행정의 기준II. 광역행정의 유형1.광역행정 유형의 분류1) 광역행정 계층수준별 분류2) 광역행정 사업별 분류3) 광여행정 수단분류2. 광역행정의 방식III. 광역행정의 실시1. 광역적행정의 실시요건2. 광역행정시설의 저해요인IV. 외국과 우리나라의 광역행정1. 미국2. 영국3. 프랑스4. 우리나라광역행정의의 이론과 사례I. 광역행정의 의의1. 개념과 성격광역행정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내지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하고, 광역행정체제란 그러한 광역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마련된 행정조직 및 관리의 체제를 말한다.그리고 광역행정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1) 집권과 분권의 조화2) 지방자치의 구역, 계0층, 기능배분의 재편성3) 제도와 사회변화의 조화2. 광역행정의 필요성오늘날의 지방행정수요는 기존의 고정된 자치구역을 넘어서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좁은 구역을 관찰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협력하여 그 수요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제도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는 데 반하여, 사회의 행정수요는 산업, 경제의 발전에 따라 보다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넘어서 행정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진 것이다.3. 광역행정 근거로서의 광역주의1) 광역주의의 의의 - 광역주의란 광역제 또는 광역체제라고도 하며, 산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기술의 급진적 진보, 고속교통, 통신망의 확충, 주민생활권의 확대 등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국가의 행정구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넘어 광역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의 자치성을 높이려는 사상 내지 제도를 말한다.2) 광역주의의 유형 - 광역주의의 형태 및 특성은 각 국가의 전통과 사상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않은 단순한 행정적 광역주의로 구분할수 있다.3 국가행정적 광역주의와 자치행정적 광역주의국가적 입장에서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지도.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는 국가행정적 광역주의와,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입장에서 상호 연락,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는 자치행정적 광역주의로 구분할수 있다.4 포괄주의적 광역주의와 개별주의적 광역주의행정 각 부문 전반에 걸친 권한을 가진 기관을 설치하는 포괄주의적 광역주의와, 특정부문에 관한 개별적 권한만을 가진 기관을 설치하는 개별주의적 광역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5 획일적 광역주의와 지역특수적 광역주의지역적인 특수성에 관계없이 전국에 획일적을 광역행정을 실시하는 획일적 광역주의와, 각 지역의 특수성에 상응하는 광역행정을 실시하는 지역특수적 광역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4. 광역행정의 촉진요인광역행정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대체로 신중앙집권화의 요인과 유사하다. 그러나 광역행정의 촉진요인은 광역주의에 입각하면서도 중앙집권화에 이르기까지는 이르지 않고 지역적 수준에서 행정을 처리하게 하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일반적으로 광역행정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1 사회 및 경제권역의 확대와 균질화 - 교통의 발달등에 의하여 통학권, 시장권 등 사회적 경제적 권역의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메스컴의 보급과 교육수준의 향상등에 의하여 전통적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 등 지역성이 약화되고 사회의 균질화가 촉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수요도 광역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행정수요에 따른 광역행정이 필요하게 되었다.2 산업, 경제의 고도성장과 지역개발의 추진 - 산업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지역사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광역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지역조건의 개발사업은 광역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3 규모경제의 요청 - 자치단체 사이의 중복투자, 경합경영, 소규모투자의 비경제성등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광역행정체제가 발전하였다.4 행정수준 평준화의 요청 - 행.재정력이 빈약한 자치단체와 그대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통제,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점, 3 지방사무의 중앙정부에의 흡수 내지 중앙정부의 인가.승인을 요하는 사무가 증가하는 점, 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정권이나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유보하고 있는 점 등을 들수 있다.5. 광역행정의 기준1) 골격기준과 세포기준골격기준이란 도시상호간에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기능에 관하여는 광역적 기획으로 접근해야함을 뜻하고, 세포기준이란 지방주민의 이해,관심과 직결되는 사무는 지방행정에 일임하여 처리하게 함을 의미한다.골격기준에 의하면 광역권내의 도시기능 중에서 서로 관련이 있는 사무나 서비스들을 연계기능이라 하여 이것을 하나의 광역행정단위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즉, 도시기반 및 공급시설들은 그 기능의 성질상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접근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인접도시들을 함께 광역권으로 묶어 광역적으로 처리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한다.한편 세포기준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고 주민들의 이익증진에 직결되는 사무로서 초, 중등학교, 경찰, 소방, 병원 등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다.2) 환경체계기준오늘날 대도시권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곤란한 것은 수질이나 대기오염, 쓰레기, 산업폐기물 등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공. 해안,대기권 등의 환경체계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걸치는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3) 고도의 전문화된 서비스기준대학, 연구소, 종합병원, 박물관 등과 같이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설들은 각 자치단체별로 관리하게 하기보다는 광역행정권을 단위로 하여 여러 자치단체가 함께 처리하도록 함이 보다 경제적 효과적이다.4) 협력체계기준지방자치단체이 사무 중에는 여러 자치단체가 서로 잘 협조하면 보다 효과적, 능률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예컨대 광역권내의 마약이나 범죄에 관한 특수경찰사무, 쓰레기의 수간의 과집중현상과 과소외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광역적으로 처리할 때 자연히 해결될수 있는 것이다.II. 광역행정의 유형1. 광역행정유형의 분류1) 광역행정 계층수준별 분류(처리주체에 따른 분류)1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의 광역행정 - 우리나라의 시, 군조합 등2 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의 광역행정 - 우리나라의 시, 도 수준3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에 의한 광역행정 - 우리나라의 지방국토건설청 등2) 광역행정 사업별 분류( 강제성에 따른 분류)1 특정사업주의방식 - 공동처리, 권한흡수, 특별구역설치2 종합사업주의방식 - 공동처리, 연합, 합병, 지위흡수3) 광역행정 수단별분류2. 광역행정의 방식1) 공동처리의 방식 - 둘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광역적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 ex) 협의회, 일부사무조합, 공동기관, 사무위탁, 연락회의, 의원 파견2) 연합의 방식 - 둘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법인격은 그대로 가지면서 그 전역에걸친 단체를 새로 창설하여 광역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 ex) 자치단체연합회, 도시공동체, 복합사무조합3) 통합의 방식 -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여 그 정부의 주도를 잡다한 광역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ex) 합병, 흡수통합(권한,지위의 흡수), 전부사무조합, 광역자치단체4) 특별구역의 방식 - 특수한 광역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 행정구역 또는 자치구역과는 별도의 구역을 정하는 방식이다. ex) 항만관리구, 홍수대책구III. 광역행정의 실시1. 광역행정의 실시요건1) 어떤 유형의 광역행정을 막론하고 그것을 실시하려면 먼저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ex) 인구, 인구밀도, 행정구역의 면적, 자연조건 및 토지이용상황 등2) 광역화가 예정되고 있는 관계 자치단체에 있어서의 행정서비스의 공급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3) 관계되는 자치단체의 현황과 행정서비스의 공급상황을 근거할 수 있다. 이 세가지가 광역행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1. 광역행정사무의 적격요인 - 지역간 이해관계성, 환경체계성, 전문서비스성, 협력효과성, 형평성2. 광역행정 계획상의 고려점 - 광역행정의 목표와 시행계층, 광역행정의 방식과 운영원리3. 광역행정 시행의 성공요건 - 협력제도의 정립, 협력문화의 형성IV.외국과 우리나라의 광역행정1. 미국의 광역행정미국에서 광역주의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현대사회의 발달이 행정기능의 확대와 복잡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개발행정 내지 계획경제에 대한 요구가 대두된데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은 상대적으로 이에 대처할수 없었기 때문이다.미국의 광역행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1) 지역적 특이성에 입각하고 있다.2) 지연주의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지연주의는 지방적 관점에서의 분리, 고립, 대립을 의미하는데 대하여, 광역주의는 이 지연주의를 전국적 관점에서 해소하려는 점에 특징이 있다.3) 새로운 연방제를 형성하는 한 요소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즉, 연방정부로의 집권과 지방분권간의 중앙집권의 행정으로서 광역행정은 일저한 region을 그 전제로 하는 점에서 종래의 법적, 대립적인 연방제로부터 기능적, 협조적 연방제로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한 요소라는 인식을 그 토대로 한다.4) 계획의 범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광역주의는 지연주의와의 결별을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지만, 동시에 지연주의의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광역주의는 새로운 사회과학적 관점에 입각한 지역의 과학이라고 할수 있다.2. 영국의 광역행정1888년 영국에서 채택된 county와 county-borough제도의 취지는 산업혁명 이후 사회구조가 변동함에 다라 경찰, 공중위생 등 각 기능별로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관들을 공공에 의한 count의회에 통합하여 적국적으로 일방적인 지방제도를 확립하는데 있었다.영국의 광역행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서는 처리.

사회과학| 2001.11.03| 8페이지| 1,000원| 조회(1,128)

행정, 광역행정, 광역자치단체, 광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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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민원행정..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민원행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행정과 연계되지 않는 생활은 거의 없으며, 출생신고로부터 사망신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은 대부분 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을 증 개축함에 있어서도, 먹고 마시는 것의 안전성에 대하여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 받기 위해서도 거의 대부분 행정의 도움이나 인허가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다.이러한 상황에서 민원행정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부당하여 만족하지 못하게 처리된다면 삶의 질은 낮아 질 수 밖에 없다. 민주화와 더불어 권위주의 행정에 대한 시민의 거부감이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선거를 통해에 정치와 행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임명권자들에게 봉사하던 행정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유권자들에게 봉사하려는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민원행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민원처리속도와 공무원의 친절도가 과거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었다. 이것은 민원행정이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는 민선 단체장들이 민원행정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II. 본론1. 민원행정의 정의민원사무와 민원행정 법령에 구체적으로 예시된 민원사무에는 허가, 인가, 면허 또는 승인의 신청, 등록의 신청,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이의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 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등이 있다. 이런 민원사무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체계도 매우 다양하다. 민원행정에 대한 정의는 매우 어렵고 다양하다. 민원행정에 대한 정의는(1) 국민이 원하는 행정(2) 일반국민과 접촉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3) 집행적·전달적 행정 가운데서 관계 있는 국민의 구체적 요구투입에 대응하 가치에 해당하는 평등과 형평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민원사무가 차별 없이 사리에 맞게 처리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원인 개인의 사정과 이익 그리고 공익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민원사무가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원인의 이익과 불특정 다수의 이익인 공익간의 갈등이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의 주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해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이기주의적 현상이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의 해결이 민원행정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3) 이해갈등과 주민참여집단이기주의적 갈등과 관련된 민원행정은 어떻게 수행 되야 하는가? 정확성과 공정성을 넘어 설득과 타협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설득과 타협이 피동적으로 이루어 지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동적 설득과 타협은 집단민원으로 발전하고 급기야는 집단이기주의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주민의 참여를 통한 능동적 설득과 타협의 장을 마련하는 제도의 도입만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자율정신에도 부합하며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이상의 논의는 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민원행정업무의 영역은 우선, 민원사무와 이를 행정에 요구 투입하는 민원인(직접민원인)과 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작은 삼각형이 있다. 또한 민원행정은 민원사무를 요구 투입한 민원인, 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 그리고 처리결과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련 주민(간접민원인)으로 구성된 큰 삼각형이 있다. 이러한 두개의 삼각형 중에서 민원행정은 큰 삼각형을 기본 틀로 하여 혁신을 추구하여야 한다. 주민의 요구에 대하여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정해진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공정하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선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가) 민원행정에 있어서 봉사성 제고민원로 보아야 한다.90년대에 들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에서는 행정을 고객중심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우리나라도 6.29 선언 이후 민주화가 급속하게 신장되면서 이러한 방향으로의 행정개혁이 청와대의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여기서 과연 고객이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모든 행정개혁은 고객지향적 또는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으로의 변모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민원행정의 고객이 누구인가는 매우 중요하다.3. 직접 민원인과 간접 민원인의 갈등일반적으로 민원인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서 행정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를 하는 행위자를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러한 민원인을 바로 민원행정의 고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행정고객의 범위는 그렇게 단순하게 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원행정의 고객은 1차적으로 행정기관에 요구투입을 한 민원인과 요구에 대하여 행정이 반응한 결과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이러한 이해관계자는 특정인이 될 수도 있고 불특정다수가 될 수도 있다. 민원업무의 처리 결과와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현상이 이해관계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직접 민원인의 이해관계와 간접 민원인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간접민원인의 이익은 종종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집단행위의 문제에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불특정 다수가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민원행정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여 새로운 민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4. 고객 지향적 민원행정(1) 고객지향적 혁신최근에 기업경영을 벤치 마킹하여 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흐름이 "경영행정", "고객지향적 정부"라는 용어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정부관료제의 비능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과 둘째, 행정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던 국민을 기업이?동기요인으로 작용하여유권자인 민원인의 만족을 제고 시키기 위한 민원행정 혁신에 있어서 간접 민원인이 주요구성요소라는 점이 종종 간과되고 있다. 기업경영의 경우에도 고객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에기여하는 경영을 하여야 한다는 기업윤리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고, 모든 조직은 공공성을가진다는 주장도 있다. 공공성 또는 공익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아니지만, 포괄적 개념으로서 공공성 또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본질이며, 이는 행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전체를 이롭게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민원행정의 과제는 단순히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에 있어서 과거에는 종종 권위주의적인 방법에 의존하였다. 국민 또는 주민이라는 불특정 다수 또는 공동의 이익을 고려한 조치라는 명분하에 공권력의 남용이 상습화 되었었고,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정당한 이해관계, 나아가서는 인권이 유린되었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원인을 기업의 고객으로 의제하여 친절성과 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고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이 국민 정서이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공동의 이익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경계해야만 한다. 결국 민원인과 제기된 민원사무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해야 하고, 이러한 공익을 확보하는 과정도 과거의 권위주의적 방법에서 탈피하여 민주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심리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문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과제이며, 이러한 노력이 지금은 기업경영에 대한 벤취마킹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5. 민원행정의 업무수행방식의 혁신방향(1) 반응성* 민원접수, 안내의 시공간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ARS, 전화민원 등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다. ARS를 통한제고하기 위한 개선에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는, 총체적으로 볼 때,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미약하거나 의문시된다는데 있다. 백화점, 지하철역 등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해주고,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민원서류를 배달해 주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행정의 비능률성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을 벤치 마킹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변화는 비용효과의 차원에서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추가비용을 극소화하면서 민원인의 편의가 극대화되는 획기적인 업무방식의 개선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들이 민선 자차 단체장의 등장과 함께 우후죽순격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민선 단체장들이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즉흥적인 발상과 성급한 모방에 의존한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은 시간이 가면서 비용/효과의 차원에서 비능률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시!행 착오적 현상으로 보인다.(나) 혁신방안- 눈높이 민원 안내시스템 구축민원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비롯하여 관계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구비서류와 규정 그리고 구비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친절하고 적극적인 안내가 요청됨. 일반적으로 구비서류의 작성과 준비는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로 여겨질지 몰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어쩌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생소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민원 도우미 제도의 도입민원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정보부족, 부당한 대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 도움을 주는 제도.(3) 신속성(가)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특징과 문제점민원인의 대기시간 및 방문횟수를 줄여 주기 위한 노력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민원인의 대기시간과 방문횟.

법학| 2001.11.03| 10페이지| 1,000원| 조회(1,003)

행정학, 민원행정,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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