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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헌법의 기본원리 평가A좋아요
    헌법은 국가질서형성의 근본이 되는 최고규범인데, 그것은 그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 정치사회적 현실의 소산이기에 그 당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반영한다. 따라서 시대적 상조가 변하면 헌법의 기본원리도 변화하게 된다.우리 헌법은 현대 입헌민주주의헌법의 기본원리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적 전통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변용을 가져 왔다. 이러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해서는 학자에 따라 그 분류를 달리 하고 있다. 그러나 분류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공통성이 있다고 본다.본 글에서는 (1) 국민 민주주의 (2) 기본권존중주의 (3) 권력분립주의 (4) 법치주의 (5) 복지국가의 원리 (6) 문화국가주의 (7) 국제평화주의와 평화적 통일지향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우리 헌법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제5차 개정 때 헌법의 개정일자가 단기에서 서기로 변경되었다.),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절차상, ① 국민이 헌법제정권자이며, ② 건국헌법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고, ③ 헌법제정일자와 개정회수를 명백히 하고 있다 (헌법개정과정일자가 삭제됨). 이러한 형식적 절차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유구한 역사와 전통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라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 차원의 자주 독립적 이념과 성격을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이 지상과제임을 천명하는 것이다.1. 국민민주주의(1) 국민민주주의의 원리주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내에서는 최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의 권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제정권력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권의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군주주권, 국민주권, 국가주권 등으로 나누어진다.오늘날 국가의 최고의 권력인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국민주권론이 현대 입헌민주주의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2) 우리 헌법에서의 국민주권주의우리 헌법은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국가최고의 권력을 의미하고, 국민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의 전체로서의 이념적 통일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규정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국가의사의 최고, 최종의 결정권이 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 각종의 참정권(제24조), 대통령 선거권(제67조 1항), 국회의원의 선거권(제41조 1항) 및 국민투표권(제72조, 제130조)을 가지고 있다. 몇 가지 더 살펴본다면,㉡ⅰ] 정당정치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대중민주정치인데 대중적 민주국가에서는 정당제도 국민주권의 원 리를 구현하는 방식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8조에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 제도의 보장, 국민의 정치적 사유형성의 참여에 필요한 조직을 가질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 써 정당제가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제도임을 나타내고 있다.ⅱ] 지방자치제지방자치는 지방적 행정을 주민 자신이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의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 하게 하는 자율성을 본질로 하는 민주정치의 뿌리이며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하여 민주주 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이다. 우리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 고 있다.ⅲ] 정치적 기본권 보장국민주권원리는 앞서 언급한 것 이외에 공무원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비롯한 표현의 자 유, 청원권 등의 기본권 보장규정에 의해서도 구현 될 수 있다.2. 기본권존중주의(1) 기본권보장의 원칙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자유와 참정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이다.현대 입헌주의 헌법에 있어서는 예외없이 기본권보장을 규정하고, 그것을 실효성있게 하기 위하여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2) 우리 헌법에서의 기본권보장우리 헌법은 제9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함으로써 기본권존중의 대 원칙을 선언하고 이하 각종의 개별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전문에서 기본권 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기본권 보장의 대 원칙을, 그리고 제37조에서 기본권의 존중과 제한의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기본권을 개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3. 권력분립주의(1) 권력분립주의의 원리'권력분립의 원리'라 함은 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귀속시킴으로써 기관 싱호간에 권력의 견제와 균형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어떤 기관도 국가권력의 전작용을 지배할 수 없게 하는 원리를 말한다. 이와 같은 권력의 분립은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요청된 통치구조인 것이다.이 권력분립주의 원칙은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에서 선언된 이래 모든 입헌민주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2) 권력분립주의의 변질오늘날 권력분립주의원칙은 행정국가적 경향에 의한 행정권의 비대화 현상과 정당국가적 경향에 의한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공동현상, 그리고 위기정부에 있어서의 비상대권의 인정 등에 의하여 그 본래의 의미와 많이 달라지고 있다.(3)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주의우리헌법은 제76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고, 제38조 4항에서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제102조 1항에서는 "사법부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4. 법치주의(1) 법치주의원리법치주의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그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법치주의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그 기초에는 권력분립이 있으며, 그 내용에는 법률의 우위, 법률에 의한 행정, 법률에 의한 재판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발동근거에 관한 원리가 되고, 국가권력의 제한, 통제에 관한 원리도 된다.법치주의는 영국에서는 '법의 지배' 또는 '법률의 우위'의 이론으로, 그리고 독일에서는 '법치국가론'으로 발달하여 왔다. 그런데 19세기말 20세기초에 법실증주의와 법치주의의 형식화에 대한 반성으로, 법치주의에 있어서의 법은 그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는 정당한 법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재판과 규범통제 그리고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의 완비가 요청되었다.(2)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현행헌법에는 법치주의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여러 헌법 조항에서 우리 헌법이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평상시에는 최소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그것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2항), ⅱ] 행정권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제50조), ⅲ] 행정의 합법률성과 행정의 사법적 통제 보장, ⅳ] 국가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 보장 등을 하고 있다.또한 이에 대한 예외로써, 국가의 위기 또는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비상 조치권(제51조)과 계엄선포권(제52조)을 인정하고 있다.5. 복지국가의 원리(1) 복지국가의 원리'복지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의 향상과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즉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적이고 건강하고 최저한도의 유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정부는 이것을 책임지는 동시에 국민은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자본주의가 발달해 오면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생산의 분배 문제와 노사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사회적 다수인 노동자 등의 생존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모든 국민을 위하여 광범위한 사회보장과 완전고용의 실현을 위하여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을 사회정의, 실질적 정의라는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법치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2)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복지국가의 원리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 기회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하고, 제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복지국가의 원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제11장 경제조항에서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초기자본주의의 모순과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균등 있는 발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116조), 우리의 경제질서의 원칙이 빈익빈 부익부를 허용하지 않고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사회적 복지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제32조에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제34조 2항에서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제34조 4항에서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 제34조 5항에서 신체장애자나 생활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복지국가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법학| 2003.07.12| 5페이지| 1,000원| 조회(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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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전략] 일본 속 해외 유통 업체
    서론먼저 저희는 일본유통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형태와 방식, 그리고 진출현황을 살펴보므로 해서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앞으로 대처해야할 방법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는 기회로 보고 그들의 방식과 대처,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론을 도출할 것입니다.본론1. 슈퍼센터의 개념슈퍼센터는 기존의 디스카운트 스토어에 슈퍼마켓을 접목시킨 형태로 대략 3000∼5000평의 매장에 3분의 1은 식품, 3분의 2는 비식품 잡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슈퍼센터는 비록 최신의 업태는 아니지만 현재 월마트, K마트, 타깃 등 미국 할인업계 빅 3가 모두 슈퍼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슈퍼센터의 매장면적은 업계별로 약간씩 상이한데 매장 규모가 큰 업체는 점포당 18만에서 23만 평방피트(5000천 ∼ 6천 5백 평), 규모가 작은 업체는 2천 2백 ∼ 3천 6백 평 정도의 평균 매장 규모를 보이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할인점은 식품이 주요 품목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소형 슈퍼센터라 할 수 있다.슈퍼센터는 식품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고객확보의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마진율이 작은 식품부문을 공산품처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개선, 발전해 나가고 있다.2. 일본유통시장의 현황1) 비옥한 일본 유통시장전 세계 마켓시장의 매력도를 측정하면 1위가 미국, 2위가 일본,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네시아이다.원인(1) 미국과 일본을 합치면 전세계 소비의 약 55%를 차지한다.(2) 미국시장이 너무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80년대 기술과 구조 로도 통영되는 일본이 해외 유통업체의 목표가 될 수 있다.(3) 일본의 일인당 임금 수준은 이미 미국을 30%이상 앞지르고 있다.표 1 ) 외자·외기업의 일본진출신문기사 검색[외국 유통업체 대공습] 국내 영향/시장충격 불가피2000/10/06 08:21외국 유통업체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할 때 국내 유통업체에는 어느정 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선 이들 업체의 가격경쟁력이 가장 무서운달해하지만 외국 유통업체가 국내 유통시장에 ‘유통파괴’ 바람을 몰고 오려면 몇 가지 넘어야할 산이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유통업체가 물류 ·배송·AS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이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한다.산업연구원 정종석 박사는 “외국 유통업체의 애프터서비스가 국내 진 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현재 국내 인터넷 쇼핑몰 반품 률은 20∼30%에 달한다 쇼핑몰 업체들이 반품처리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만큼소비자들로서는 반품기회가 늘어나는 셈 이다 외국유통업체가 국내쇼핑몰 수준의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하냐 하는 것이 결국 국내시장을파고드는 관건인 셈이다. 서 교수는 외국유통업체의 오프라인 기반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 류 인프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지도가 낮다는것도 걸림돌이다 몇년 전 유럽 최고의 의류 브랜드 막스&스펜서가 국내 진 출에 실패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인지도가 떨어지는 것도원인 이 됐다.박 대리도 “마케팅을적극적으로 하면 판매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물류시스템을제대로 가동할 수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한 다 “배송시간을 제대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내 유통업체들 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다 반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애프터서비 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만 유 통업계에 일정부분영향을 미치는 것이가능하다”고지적한다.안승호 충북대 교수는“백화점에는 물건만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이쇼핑 등 눈으로 보는 역할도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이런 엔터테 인먼트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안교수는 또 “외국유통업 체가 배송기간을 어느정도 단축하고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관리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을좌우할 것”으로 내다본다.외국유통업체 인지도가 어느 정도 먹혀들어갈 것인지도 미지수다 아 무리값싸게 판다 하더라도 신뢰성을확보하지 않으면 매출을급격하 게 늘리기는 어렵다 “JC페니는 미국에서는 유명하지만 국내소비자 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떨어진다”는것이 신세계백화점자와 전무는 "다른 매장과 똑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백화점과 할인점은 경쟁력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독창적이고 색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테고리킬러 매장이나 전문점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3. 자스코(슈퍼센터)를 통해 진출한 이온그룹(전문점)1) 자스코(슈퍼센터)해외 전문점 기업과 업무제휴에 적극적인 9개 기업과 업무제휴(1) 제휴 목적1 쇼핑센터 내에서 또 하나의 핵점포가 될 일본전문점에는 매력적인 기업이 없음.2 당시 3, 4위 수준에 머물러 있던 자스코의 입지를 해외 기업과의 제휴로 끌어올리는 것.(2) 제휴 과정1 일본 내에 매력적인 전문점이 적다면 직접 전문점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생각하에 영캐주얼 전문 "블루그라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전문점을 만듦.2 그 시도에 연장선에 오른 것이 해외전문점과의 제휴.2) 일본에 진출한 이온그룹(전문점)1 로라 애쉴리(의류 전문점)개점배경 : 버블경제로 인한 물가상승 → 소비붐, 해외여행 확대초기 직물(Fabric)위주의 전문점 형태의 출발 → 패션으로 탈바꿈일본 62개 점포, 매출액 규모 1백 5천만 엔후반기 자스코 이외의 백화점을 통한 시장 확보2 톨버츠(의류 전문점)적당한 가격과 다양한 사이즈 추구1989년 10월 톨버츠 저팬 설립1990년 2월 도쿄 지유가오카에 1호점 개점로라 애쉴리 추격 중1998년 아동복 전문점 "톨버츠 키드" 착수3 더 바디숍프랜차이즈(FC) 출점으로 1백 개 점포 돌파패션에서 화장품으로의 경향 변동 : 새로운 업태 대응1990년 6월 이온 포레스트 설립, 10월 도쿄 효산도에 1호점 개점출점의 형태가 직영, 프랜차이즈(FC) → 프랜차이즈가 90%, 직영 10%환경친화적 기업(지역사회 공헌)4 스포츠 오소리티(카테고리 킬러)1995년 8월 매가 스포츠로 나고야의 원더시티에 1호점 개설매장 면적 1000평으로 표준타입이며 다양한 경기장면으로 매장 구성 → 필요한 의류와 신발 선택이 가능하도록 꾸밈자스코가 자본의 90% 장악 → 2000년까지 25개 점포확보, 슈퍼센터로서가. 2000년 6개 점포이상 출점계획.오피스 맥스 저팬98.7 코야마점, 98.12 코오리야마점, 오오타점, 99.2 다카자키점 개점.알·티·지 저팬룸즈투고의 일본전개회사. 자스코가 100%출자. 98년 자스코 시가미하라점 내에 시험적인 룸즈투고 키즈 개점. 99.7 도쿄 오다이바 파레트타운점 (실질적인 1호점), 미나토미라이 자크몰점, 봄베루타 나리타점 출점. 2003년까지 간또, 간사이 지역에서 약 40개 점포를 출점할 계획리즈 저팬99.10 요코하마 히가시토츠카 오로라시티점 (실질적인 1호점) → 전문점존의 핵으로 여성 고객의 관심을 모음4. 식품·비식품·소매업·푸드 업종의 진출 현황표 3 ) 주요 구미 체인의 아시아 진출 상황 (식품)기업명윌마트까르푸메트로어홀드코스트코어션SHV마크 로코라국가·포맷미국·Su C.MWC프랑스· HM독일·총 합네덜란드·SSM미국·M WC프랑스· HM네덜란드 ·HM프랑스· HM매출액17.75.85.73.22.62.51.91.0일본2000년 예정1중국61744024대만2229홍콩54한국113말레이시아51458태국939118인도네시아28싱가포르114필리핀5베트남1계1171413861521(주) ① 윌마트 한국의 5개 점포는 마크로에서 매수② 어홀드 (중국 점포명 Tops) 중국의 야오한 22개 점포 매수▶ 식품 주력구미의 체인은 1970년대부터 해외(아시아) 진출을 시도해 왔으나 처음엔 순조롭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아시아 진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일본 유통업계에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1 네덜란드의 어홀드의 경우, 말레이시아(45개 점포)와 태국(39개 점포)에서의 점포수를 볼 때, 어홀드는 앞으로 일본에서 약 200개 정도를 개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2 싱가폴은 소규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점포수가 14개다.3 까르푸의 경우, 중국 진출을 통해서 월마트 보다 높은 사장 점유율을 가진다. 이유는 선적 가격으로 제품을 점포로 직접 운송하여 비용을 절감시켰기 때문이다.4 구미 체인은 이미 일본 인접마' SC에 1호, 2000년 12월 치바현 마쿠하리에 2호점 예정◎프랑스CarrefourHMHM366SM600입지선정과 출점절차만 미츠이 부동산2000년 11월 치바현 마쿠하리와 도요마치다시, 오사카 이즈미에 예정?영국BootsDg. S1321미츠비시 상사99년 7월 하라주쿠에 1호점, 동년 9월 기치죠지에 2호점, 긴자에 3호점○미국GAPLevisDKNY의류242895년 9월에 스키야바시한큐 1호점, 현재 49점포.99년 9월에 하라주쿠에 직영 1호점만.99년 8월에 오다이바 '비너스포토'에 직영 1호점.◎?프랑스Naf Naf161상동La City103세이유99년 6월 킨시쵸 1호점, 현재 6개 점포○미국LizClaiborne200자스코99년 9월 세이부백화점 이케부쿠로점에 1호점.99년 10월 요코하마 히가시토츠카 '오로라 몰'에 2호점.?○영국Next331제비오97년 3월 히로시마 1호점(현재 퇴점) 현재 7개 점포Oasis160블루그라스(이온 그룹 계열)99년 5월 긴자에 1호점만스페인Zara650비기98년 8월 시부야에 1호점, 현재 2개 점포프랑스Sephora화장품17499년 11월 긴자에 1호점만표 6-2 ) 푸드 서비스업 (1996년 이후만)진출 기업명·점포명포맷상대편 점포수제휴상대상황미국TGI Friday디너343와타미 푸드 서비스99년 8월 시부야 1호점Outback Steak스테이크570WDI시스템2000년 4월 미나미마치다에 개점 예정Luby's카페테리아223검토중2000년 중에 출점 목표Starbucks커피1886사자비96년 긴자에 1호점Seatles Best70히가시닛뽄-미츠이부동산계 일본 브랜즈위크, 니시닛뽄-미후네(영상제작)99년 시부야에 1호점Tully's200단켄즈97년 긴자에 1호점이탈리아Segafredo Zanetti150스미토모상사98년 시부야에 1호점표 6-3 ) 디벨로퍼진출 기업명·점포명포맷제휴상대상황미국AMI디벨로퍼98년 키나가와현 오다큐 시가미 오오노역 건물에 아웃렛 '엑사이트'를 개점Chelsea미츠비시지소, 닛다.
    경영/경제| 2003.07.12| 17페이지| 1,000원| 조회(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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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범죄에 관하여
    서론1. 인터넷의 역사인터넷은 1969년 미국 국방성(Department of Defense) 프로젝트 하나로 시작되었으며, 초기 이름인 아르파넷(ARPANET)은 국방 성 산하 연구기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즉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mit 대학, SRI 등의 연구기관 등 유수의 연구 단체에 속한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였다.이 네트워크의 첫째 목적은 적의 공격에도 안전한 통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어느 한 부분의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나머지 네트워크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외에 다른 역할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1) 다른 컴퓨터 기종간의 통신을 쉽게 한다.(2) IMP(Interface Message Processor)를 사용해서 네트워크간 을 연결하는역할을 하게 한다. 결국 이 연결점에 하나의 컴퓨터만 연결되면 이컴퓨터가 속한 네트워크는 아르파넷에 연결되게 된다. 이 기능은 후에인터네트워킹(Internetworking)으로 알려졌다.(3) 기능에 이상이 생긴 지점을 자동으로 피해서 통신 경로를 결정한다.이후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아르파넷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존의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NCP)로는 관리가 힘들게 되었고, 결국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송 관리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TCP/IP)이 채택되었다. 또한 계속해서 팽창을 거듭한 아르파넷은 군사 전용 네트워크인 MILNET과 미 국립 과학 재단 (NSF)의 NSFNET으로 나뉘었다가 80년대 후반에 NSFNET으로 흡수 통합되었으며, 1995년에는 NSFNET의 백본이 사라지고 상용 백본 이 생겨나게 되었다.1960년대에는 일반 사용자들의 정보 공유를 위해 BITnet, Usenet 등이 생겨났고, 이후 점차적으로 상용 네트워크가 생겨나 게 됨으로 인해, 현재의 인터넷은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하는 모든 네트워크가 결합된 집합체가 되었다.비즈니스 위크에 따르면 인터넷은 컴퓨터 산업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용의 주요 경로였으나 이후 한국 통신의 KORNET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같은 해 데이콤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함을 기점으로 여러 상용 서비스망의 신설과 기하급수적인 사용자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에서 제공한 1996년 10월 현재 한국 인터넷의 상황도다.5. 인터넷의 문제점인터넷을 이야기할 때 종종 거론되는 것이 '무정부주의' 라는 단어이다. 어느 정도 비약된 바도 없지 않으나, 인터넷의 무한한 개방성을 염두에 둔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내용일 것이다.이런 개방성에 의해 인터넷은 빠른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반대 급부로 암적인 내용들도 함께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 이 제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 제도적인 접근인터넷에서의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 예로써 95년 6월 미국 상, 하원을 통과한 통신 윤리법에서는 불온한 정보로의 접근이 차단되며, 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정보를 유통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령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전면적인 검열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우 리 나라에서도 1995년 4월에 발족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여러 법률의 관련조항을 이용해서 음란정보의 유통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접근개인이나 가정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음란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나와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부모들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특정 검색 키워드에 대해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로는 사이버 패트롤, 사이버 위치, 서프워치 등이 있다.◎ 민간단체들이 주도하는 자율관리국가적인 법률 제정과 소프트웨어적인 대응 외에도 웹 컨소시엄(W3C)에서 주도하는 PICS(Platform for Internet 한 처벌규정이 없다.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의 디버깅(Debugging)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정보전쟁"의 중요 "무기"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암호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암호해독의 기술도 점차 발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암호해독행위는 그 피해도 대규모일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근간인 신뢰성을 붕괴시키는 행위로서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향후 본격화될 전자상거래 시대에 접어들면 지금까지의 호기심 또는 영웅심 위주의 범행 차원을 벗어나 인터넷 범죄도 불법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그 범행수법도 신종 기술을 사용하여 더욱 지능화, 전문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컴퓨터 전문가들이 인터넷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의 특징을 이용하여 외국의 전산망에 접속하거나 가명 또는 도용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신분을 철저히 은폐하기 때문에 국경의 제약을 받고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수사기관으로서는 인터넷에서의 범죄를 발견하고도 그 행위자에 대한 추적이 곤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행위자에 대한 추적이 어느 정도 진행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행위자의 컴퓨터에서 관련된 증거자료를 발견하는 것에 암호사용, 파일의 삭제 등 기술적인 문제점이나 강제 수사가 선의의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고려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따라서 인터넷범죄 전문수사체제 확립과 관할권의 문제, 전자추적 등 압수·수색의 문제, 보안장치를 갖춘 시스템 관리자의 수사협조의무, 전자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법령 개선, 대형 범죄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의 개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보안감리제도 등의 도입, 그리고 외국 사법당국이나 국제기구와의 협조관계 구축 등 국제협력의 강화 및 인터넷서비스업체의 접속기록작성과 일정기간의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인터넷범죄 방지대책이 필요하해정보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날로 발전해가는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담당 부서의 설립, 그리고 이 부서에 대한 충원과 지속적인 교육이 그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② 전자상거래'99. 6월 현재 국내 쇼핑몰은 약 800개가 운영 중이며, '99년 말까지는 1200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98년 매출총액은 152억 2000만원이며, '99년도 B to C 시장규모는 약 1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정보보호를 위한 법, 제도로 전자서명법과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정보인증시스템과 첨단인증기술의 개발을 위한 노력으로는, 한국정보인증(주)에서 국내 표준인증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국내 인증시스템(SignGate)을 개발 중에 있다. SignGate는 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 인증서발급신청(CMS), 인증서생성 및 관리(CA), 등록관리(RA),디렉토리시스템(DS), 키생성 및 관리(KMS), 시점확인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ignGate 성능의 지속적 개선과 Secure E-mail 등 다수의 응용서비스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국제 표준 인증시스템으로의 발전할 예정이다.한편, 국내망과 국제망이 복잡한 구조이고 과다한 접속노드를 경유함으로써, 전자상거래망의 종합관리미흡, 전자상거래속도의 저하, 정보보안 취약개소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속국가망을 인터넷 기간망으로 확정하고, 대표적인 국제인터넷망의 구축과 인터넷가입자망의 초고속화를 통하여 초고속상거래의 조기 실현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공인인증제도의 점진적 확산실시와 공인인증기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증서 발행 및 관련 응용 서비스 개발 필요 등 공인인증제도의 착실한 정착이 요구되며, 앞으로 전자상거래의 보호를 확대해야 할 부문으로는 인증서를 이용한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된다.하지만 본 모델법은 비록 유엔에서 제정하였지만 각국의 입법시 법안의 모델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된 모델법에 지나지 않으며 국제적 협약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 모델법의 적용을 원하는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본 모델법을 계약조항으로 삽입하여야만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본 법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이므로 국제 전자상거래의 성패를 좌우할 전자서명에 관한 세부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하지만 현대 국제 전자상거래의 기본법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법규는 본법이 유일하다. 국제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약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당사자에게 강행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협약의 형태로 입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유엔 전자서명통일규제초안국제전자상거래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UNCITRAL에서는 1998년(6월-7월) 제33차 회의에서 전자서명통일규제초안(Draft Uniform Rules on Electronic Signature)을 작성하였다. 이 초안은 총 4장 19개조로 작성되었는데 매체중립적 접근방법에 따라 디지털서명이라는 특정한 기술만을 규정하지는 않았으며 전자서명 및 안전한 전자서명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서명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국제 전자상거래의 핵심요소인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에 관한 문제를 규율할 국제적 규범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리라 예상되지만 아직 최종채택되지는 아니하였다.· GUIDECGUIDEC은 ICC가 1997년에 입안한 국제 디지털상거래 보증에 관한 일반관행으로 전자적거래 및 정보보안, 실체법(existing law)과 전자적 거래, 국제법적인 접근, 전자상거래관련 용어의 정의, 메시지 보안, 인증(certification)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그 관행(usage)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서명과 인증에 관하여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관행은 법규적 성격보다는 전자적 상각된다.
    사회과학| 2003.07.11| 12페이지| 1,000원| 조회(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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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마누라와 수취인불명의 비교분석
    1. 서론본 보고서에서는 영화 '조폭마누라'와 '수취인불명'을 통해 현대대중문화의 현주소와 이들 작품이 가지는 장점 및 문제점을 짚어보고 상호 비교를 통해 앞으로의 개선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2. '조폭마누라'의 개요 및 줄거리 상영시간 : 110분개봉일 : 2001-09-28 개봉배우 : 신은경, 박상면, 안재모, 김인권감독 : 조진규각본 : 강효진제작/수입/배급 : 투자/서세원프로덕션, 제작/현진영화사, 배급/코리아 픽쳐스조폭계의 살아있는 전설, 은진. 가위하나로 절대 남성지대인 암흑가를 평정한 그녀지만 어린시절 고아원에서 헤어진 언니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그러던 어느 날, 은진은 가까스로 찾아낸 언니가 위암 말기 환자란 소식을 접한다. 죽음을 앞둔 언니의 마지막 소원은 은진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여성의 삶을 사는 것. 이에 은진의 심각한 결혼작전이 시작되는데...무려 58회의 맞선을 보고도 번번히 에프터 신청을 받지 못하는 수일은 동사무소 말단 직원. 사랑스런 아내와 따뜻한 가정을 얻기 원하는 평범한 사내 수일의 소박하기만 한 이 소원은 과연 이뤄질 것인가...웃지 못할 몇 번의 맞선 후 은진은 자신의 충실한 심복 마징가, 빤스, 빠다의 도움으로 어수룩하지만 착해 보이는 수일과 결혼을 결심한다. 신부가 조폭인지도 모르고 마냥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수일.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은진의 무차별한 폭력뿐이었으니...결혼 외에 은진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신축 중인 20층짜리 빌딩을 합법적으로 운영해 자신과 부하들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런데이 건물 접경 지역의 또 다른 조직인 백상어파가 경영 이권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은진은 결혼과 자신의 꿈을 동시에 위협받는다. 한편 수일은 집안 살림은 고사하고 잠자리마저 거부하며, 걸핏하면 발차기로 대응하는 은진이 무섭기만 하고, 결국 그녀와 헤어질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은진이 백상어파의 공격에 유산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자 순진하기만 하던 수일의 꼭지는 180도로 돌고 마는데... 말해서 500백만이 볼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 '친구'나 '신라의 달밤'도 그랬지만 이 작품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만한 관객이 볼 정도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배우들의 연기도 그저 그랬다. 고생하며 만든 영화라고는 하지만 그 정도 고생 안하며 만든 영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짚어 볼 부분 및 느낀점을 적어본다면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남자가 당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보면서 우습기도 하고 불쌍한 생각마저 들었다. 이 부분에서의 연기는 박상면이나 신은경의 연기도 좋았던 것 같다. 또 하나는 억지로 뒷부분에 감동설정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자가 조폭 두목이 되어 생기는 사건이 분명 신선하고 얘기거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만든 사람들도 너무 감동적 요소나 메시지 관련 부분이 적었다고 생각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예를 들어 주인공 '차은진'이 임신 중 싸움을 하여 배를 얻어맞았을 때 '배는 때리지마'라고 말한 부분과 '빠다'의 죽음 - 구태여 죽일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 이 그렇다. 또한 기막힌 반전을 의식한 듯 '수일'이 조폭으로 변신한 장면은 좀 유치한 발상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나 역시 영화를 보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최민수의 등장도 약간의 웃음을 자아낼 정도는 되었지만 그렇게 신선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저 최민수 정도 되는 대 배우가 단역으로 출연했다는 사실밖엔 말이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은진'과 '수일'의 결혼식 장면에서도 결혼식 도중 2층에서 조폭 들이 싸움을 벌이는데도 '수일'을 비롯한 하객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점이 물론 영화의 재미와 극적 요소를 위해 그랬다고는 하지만 처리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하지만, 어느 것에나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듯 이 작품에서도 다음과 같은 주목할만한 점들이 있다.① 기발한 발상이 돋보였다. 전통적으로 '조폭'하면 당연즘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조폭신드롬'을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사회 및 대중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이 작품에 대해 감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객들이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의 전달이다. 아무리 코미디가 그냥 보면 재밌고 웃음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진정코 말하고자 하고 풍자하고자 하는 것이 녹아들어가 있다면 관객은 웃음과 동시에 그 메시지에 대하여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이는 보다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이 되지 않을 까 싶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 생각하게 만드는 웃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영화는 조폭마누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것들을 원인으로 웃음만을 유발하려고 하였지 요즘 비뚤어진 '조폭문화'를 꼬집는 '세태풍자'적인 면이 부족했다는 점이 아쉬웠다.4. '수취인불명'에 대한 개요 및 줄거리 장르 : 드라마상영시간 : 119분개봉일 : 2001-06-02 개봉배우 : 양동근, 김영민, 반민정, 방은진감독 : 김기덕각본 : 김기덕제작/수입/배급 : LJ Film촹김기덕 필름/튜브엔터테인먼트기지촌 양공주였던 창국 어머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마을 입구 빨간 버스에서 혼혈인 아들 창국과 함께 산다. 그녀는 미국으로 떠난 흑인 남편이 자신과 아들을 데리러 올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편지를 보낸다. 하지만 언제나 그 편지들은 수취인불명(Address Unknown)이라는 직인이 찍힌 채 되돌아올 뿐이다. 이런 어머니를 증오하는 창국은 미국으로 보낼 자신의 사진을 찍으려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창국의 어머니와 창국을 보살피고 이해해 주는 유일한 사람은 개장수 개눈이다. 창국은 개눈의 조수 노릇을 하고 있다. 창국의 어머니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이 개눈의 순수했던 옛날을 짐작하게 할 뿐, 그 방식은 거칠고 난폭하다. 개눈은 자신의 애인인 창국의 어머니에게 함부로 굴고 가끔 폭력을 행사하는 창국에게 분노를 느끼고 그럴 때마다 술을 먹고 창국을 구차 지흠의 마음을 알아가지만, 눈을 고쳐주겠다는 미군병사 제임스의 제안을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인다.제임스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은옥은 눈을 고쳤지만, 제임스는 마약 중독으로 낯선 한국 땅에서 서서히 병들어 간다. 창국은 ‘튀기’라는 말에 주먹을 휘두르고 엄마에게 발길질을 하는 거친 성격이면서도 지흠을 괴롭히는 친구들을 혼내주며, 친구 지흠에게만은 진한 우정을 보여준다. 그는 개눈을 벗어나고 싶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보려 하지만 혼혈아라는 이유로 그것마저 쉽지 않다. 지흠은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총을 만들었다가 오발되어 자기 눈을 다치고, 창국은 지흠과 함께 은옥을 훔쳐보다가 연필로 찔려 눈을 다치고, 은옥은 히스테리를 보이며 자기에게 집착하던 제임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예 자기 눈을 찔러버린다. 결국 세 명 모두 눈에 안대를 하고 걸어간다.창국의 어머니는 여전히 영어를 사용하면서 마을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창국은 또 어머니를 구타한다. 이를 보다못한 개눈은 또 창국을 때리고, 창국은 이번엔 개눈을 개처럼 매달아 죽이고 자신 또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여 논바닥에 꽂힌 채 죽는다. 또한 지흠을 괴롭히던 녀석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은옥은 임신을 하게 되고, 그것을 오해한 은옥의 오빠는 지흠을 두들겨 팬다. 그리고 지흠은 자신과 은옥을 괴롭히던 녀석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경찰서에 잡혀들어가 삼켰던 철사를 배설하여 녀석의 목을 조른다. 마약으로 인한 중독 증상을 보이던 제임스는 급기야 군대를 이탈하고 지흠은 제임스에게 화살을 겨눈다. 이렇게 군대를 벗어나 물의를 빚었던 제임스는 죽게 되고 지흠의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해 누명을 쓰려고 한다. 하지만 지흠은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아버지에게 훈장을 달아준다. 어느 날 창국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 돌아오지만 그것은 바람에 날려가 훈련을 받던 한 미군 앞에 떨어진다.5. '수취인불명'에 대한 감상평미국과 우리 나라의 관계에 있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다. 매향리 사건을 비롯하여 다.전작인 '섬', '파란대문',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과 같이 이 영화 역시 '아 역시 그의 영화다' 라고 할만 하다. 주인공은 언제나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고 공간은 한정되어있다. 그들은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으며 그 안에서 뱅뱅 맴돌 뿐이다. 언제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그 상처는 자신에게 돌아온다. 세상은 냉정하며 동정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폭력은 강도를 높여가며 이런 이유로 그를 두고 엽기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기도 한다. 세 명의 등장인물은 모두 세상의 바깥을 겉도는 인물들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미국과 한국의 모호한 지점이듯이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혼혈인 창국, 반쪽으로 세상을 보는 은옥, 자신의 전쟁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아버지 틈에서 소심하고 나약하기만 한 지흠 이들 모두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물들이다. 세상은 그들에게 어떠한 구원도 보내지 않는다. 창국은 개장수의 폭력에도 결국 개장수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은옥은 세상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바쳐야한다. 지흠은 사랑하는 여인과 친구를 구해주지 못하고 스스로 폭력으로 자신을 파괴해간다. 김기덕 감독은 폭력의 강도를 높여가며 결국 파국을 맞는 이들의 모습을 그저 물끄러미 지켜본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파국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세상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절망뿐이므로 말이다.내가 이 작품을 보며 느낀 것 몇 가지를 말해 본다면,① 영어라면 끔벅 죽는 마을 사람들과 극 중간중간 에 하늘을 가르는 미군기, `미군을 건드렸다'며 길길이 뛰는 한국 경찰관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은근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된다.② 유난히 `눈'의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는 점이 흥미롭다. 한쪽 눈을 머리카락으로 가린 은옥과 눈 한쪽씩을 다친 창국과 지흠, 이렇게 셋이서 나란히 논길을 걷는 장면은 왜곡된 세상에 대한 소외 계층들의 항의이며 또한 추악한 세상,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는 세상을 더 이상 온전들었다.
    예체능| 2003.07.11| 6페이지| 1,000원| 조회(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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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LG PCS 초기광고 및 타사와의 비교자료
    서론우리는 광고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광고의 중요성과 소비자들에 대한 소구의 효율성 문제는 날이 갈수록 부각되어 지고 있다.현재 이러한 광고 시장에서 가장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는 지역은 단연코 셀룰러, PCS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011, 017의 셀룰러 폰과 016, 018, 019의 PCS로 대별되는 이 시장에서 각 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또 저마다 우위를 선점 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LG 텔레콤의 019 PCS의 광고 전략과 타사와의 비교를 통한 제품 인지도 및 선호도 등에 기초하여 현 광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광고를 만들고자 본 보고서를 기획하게 되었다.1. LG TELECOM 019 PCS 현황차세대 이동통신 리더LG텔레콤은 세계 최초로 셀룰러서비스를 통해 CDMA기술 상용화에 성공한 LG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1996년 7월 설립되어 국내에서 PCS서비스를 전국에 제공하는 사업자이다.LG텔레콤은 광중계국(Fiber Optic Remote Antenna System, L'COTA : LG CDMA OPTICAL TRANSMISSION ANTENNA)을 이용해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가운데 최대규모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완벽한 망운용시스템을 갖춰 세계 최고수준의 통화품질을 구현해 가고 있다.LG텔레콤의 교환망과 전송망 모두가 뛰어난 통화품질을 구현하는 광케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LG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시킨 광중계국은 경제적인 투자로 음영지역을 모두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이동통신분야의 획기적인 신기술로 인정받고 있다.'98년 2월부터는 세계최초로 CDMA방식의 무선데이타서비스를 상용화한 것을 비롯해 99년 5월 국내최초로 WAP방식의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정보화사회를 촉진시키고 있다.현재 약 400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LG텔레콤은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로 휴레콤은 기지국간 통신망을 8,000km에 달하는 광케이블로 연결하고 통신 선로 및 기지국에 이상이 발생해도 대도시와 광역권의 통신망이 끊어지지 않는 Ring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의 통신망은 끊김이 없는 우수한 통화품질과 빠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향후 첨단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완벽하게 지원한다.◎ 작지만 파워있는 광중계국 (L'COTA)LG텔레콤은 이동통신망 개념의 혁신적인 새기술인 광중계망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투자부담을 줄이면서도 서비스영역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킨 광중계국을 개발하여 전국망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광중계국은 필요한 지역에 원격의 소형 안테나를 설치, 기지국과의 사이를 100% 순수 광케이블로 연결해 전송 손실이 없는 빛을 통해 전파를 송수신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기존 기지국에 비해 투자 비용은 1/10밖에 들지 않는 반면 기지국 하나당 통화 영역을 최대 12배까지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어 경제적이다.또한 철탑이나 컨테이너가 필요없이 도심속 가로등, 건물벽면 등에 간단히 슬레이브(광안테나)를 설치, 도심속 빌딩은 물론 산간 벽지 등 기존의 통화음영지역을 말끔히 해소하고 있다. L'COTA 시스템은 광케이블을 전송선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1.8GHz대의 PCS는 물론이고 차세대 이동통신 'IMT- 2000'의 표준주파수인 2GHz대역 무선신호까지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CDMA방식에서부터 유럽방식인 GSM과 DCS -1800 등 다른 방식의 이동통신서비스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 적재적소에 통신망 구축LG텔레콤은 국내 최다 2,000개의 기지국과 5,000여 광중계국을 기본 인프라로 통화영역을 최대한 넓히고 대·소형 중계기와 손바닥만한 초소형 중계기를 적용해 일상속에 숨어있는 음영 지역에까지 해소해 나감으로써 제각기 다른 통신 환경에 따라 가장 적합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인텔리전트 망관리 시스템으로 재해에도 가장 강한 019LG텔레콤은 교환기, 를 통한 인터넷 접속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LG텔레콤은 인터넷 메일발신, 전자우편 착신통보 / 청취 / 답장, 증권 정보검색 등 기존의 제한된 인터넷서비스를 뛰어넘어 PCS폰을 통해 공연 / 영화 / 스포츠경기 입장권 예매, 항공권과 열차표 예매 등을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PCS폰으로 받은 예약번호를 입구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각종 도서와 CD 및 음반 등의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M(Mobile) -커머스는 물론 보험회사, 물류회사 등의 영업사원이 외근중에 주문을 받을 경우 자사 기업망에 접속, 주문내용을 직접 입력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 업무수행서비스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객의 편익을 위해 실시간 주식 주문 및 체결, 은행계좌 조회 및 송금, 신용카드 이용내역 조회, 콘도예약, 콜프부킹은 물론 전화번호 수첩을 휴대하지 않아도 HDML서버에 접속, 입력한 개인이나 단체의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고 약속시각 등의 개인일정관리도 가능하다.타 이동전화업체에서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는 기존의 SMS(Short Massage Service) 기법을 이용한 서비스로 암호화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전자상거래의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IP업체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을 검색할 수 있으나, LG텔레콤의 무선인터넷서비스는 암호화 기능을 이용해 완벽한 전자상거래는 물론 전세계 HDML로 구축된 사이트 검색과 그래픽까지 전송이 가능한 차원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객 서비스 만족도 1위LG텔레콤은 서울의 중앙 고객센터와 서부 고객센터, 동부 고객센터 등 전국에 3개 콜 센터에서 전문 지식과 철저한 고객만족 마인드를 갖춘 전문상담원이 최첨단 고객지원시스템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을 통해 모든 고객의 문의 사항을 단 한번의 전화로 해결해 주는 One Call One Stop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이를 위해 고객문의에 답변을 PCS폰, 전화, 팩스, 온라인 사이버고객센터 등 있다.LG텔레콤이 CDMA기술의 세계표준이 되는 최대 걸림돌이었던 데이터서비스를 성공시킴에 따라 IMT- 2000 주도권 경쟁에서 CDMA세력 확장의 기반을 만들었고 세계적인 통신장비업체 및 운영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CDG (CDMA Development Group)의 멤버로서 LG텔레콤은 세계 통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IMT- 2000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LG텔레콤은 LG정보통신과 공동으로 CDMA방식의 무선 접속 기술 방식 및 핵심 부품에 대한 독자 개발 또는 공동 개발을 통해 IMT- 2000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기식과 비동기식 모두 함께 개발하는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기술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LG텔레콤은 세계 어디서나 음성은 물론 데이터, 영상 및 화상 등 무선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IMT-2000에 대한 사업기회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세계 최고의 CDMA기술을 IMT- 2000에 그대로 발전시켜 차세대 통신의 선도적 위치를 지켜나갈 것이다.◎ IMT-2000에 '승부수' [한국일보] 2000. 11. 30LG그룹이 자금압박을 받아온 그룹 주력사(LG전자)와 그룹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이동통신(IMT 2000) 사업 모두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 승부수'를 던졌다.그룹 전체 경상이익의 25%를 내고 있는 LG전자는 그동안 IMT 2000 사업 등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부담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대외적으로는 주가하락 등 시장의 신뢰를 잃어왔다.실제로 연간 순익이 1조원에도 못미치는 LG전자는 8조원대의 부채를 짊어진 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 IMT 2000 사업 등 정보통신 투자에 나서자 "TV와 냉장고 등을 만드는 하드웨어 제조업체가 왜 정보통신 분야에 깊숙이 발을 담그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하지만 LG전자는 그룹의 3대 통신서비스 부문 계열사의 최대주주로서, 데이콤에는 49%, LG텔레콤에는 28%, IMT 2000 사업 신청자인 LGPCS● 부가서비스 … 신세기통신● 불평처리 … LG텔레콤이동전화서비스의 근본인 통화성공률 만족도는 SK텔레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성공률과 함께 통화품질을 결정하는 양대요소인 통화음질에선 LG텔레콤의 서비스만족도가 높았다. 가입자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요금부문만족도는 한솔PCS가 가장 높았다. 가입자들의 불평처리는 LG텔레콤이 가장 잘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가서비스는 PCS3사를 제치고 신세기통신의 서비스만족도가 가장 높았다.LG텔레콤은 불평처리와 통화음질 2개 분야의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솔PCS와 한국통신프리텔이 4개부문에서 만족도 3위안에 들었다. 신세기통신은 부가서비스 통화성공률 요금 등 3개부문의 만족도가 2위안에 포함됐다. SK텔레콤은 통화성공률과 불평처리 등 2개부문에서 3위안에 들었다.이동전화서비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불만도 만족도 아닌 보통을 아주 조금 넘긴 수준이다. 이를 수치로 표현하면「5.24」다. 「5.24」라는 숫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가 가장 높으면 「9」, 반면 만족도가 가장 낮으면 「1」이다. 보통은 「5」, 만족 「7」, 불만족 「3」이 된다. 만족도가 5.24라는 것은 보통수준인 「5」와 「약간 만족」인 「6」사이로 「아주 약간 만족」이 된다.만족도 5.24는 그동안 이손C&CI가 독자적으로 7차례에 걸쳐 조사한 다른 업종의 서비스평가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약간만족」 6을 넘긴 경우는 통화성공률 분야의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에 불과했다.서비스만족도는 통화성공률, 통화음질, 불평처리, 부가서비스, 요금 등 다섯가지로 구분해 조사했다. 이중 통화성공률은 5.66, 통화음질 5.63, 불평처리 5.56, 부가서비스 5.50으로 일단 소비자들은 「만족」을 표시했다. 그러나 요금분야의 평균은 4.95에 그쳐 소비자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분야가 요금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전화서비스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는게 통화성공률과 통화음질 등하다.
    경영/경제| 2003.07.11| 19페이지| 1,000원| 조회(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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