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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국가 헌법 비교 평가A좋아요

目次Ⅰ. 序論Ⅱ. 憲法의 特質Ⅲ. 近代立憲主義1. 立憲主義的意味의 憲法2. 立法의 槪念1) 二元的 (二重的) 法律槪念가. 實質的意味의 法律나. 形式的意味의 法律다. 兩者의 關係라. 二元的法律槪念의 由來3. 近代市民憲法의 人權保障의 特色과 '빛'1). 近代市民憲法에서의 人權保障의 特色2). 近代市民憲法의 人權保障의 빛4. 近代의 두가지 上二한 權利保障의 具象1) 外見的立憲主義形市民憲法에서의 權利保障2). 民衆의 人權論5. 近代市民憲法에서의 人權保障의 '그림자'Ⅳ. 現代社會國家(福祉國家)1. 意義2. 社會國家原理의 展開3. 內容1) 社會改良政策2) 社會正義3) 積極國家4) 社會的人間4. 限界1)槪念本質上의 限界2)法治國家原理에 의한 限界3)基本權制限上의 限界4)財政, 經濟力에 의한 限界5)補充성의 原理에 의한 限界5. 現行憲法과 社會國家의 原理1)憲法上社會國家原理條項2)社會國家原理의 具現6. 一元的 (民主的) 法律槪念1) 民主的憲法秩序에서의 立法2) 法治國家的 및 社會國家的憲法秩序에서의 立法7. 現代市民憲法과 人權1)새로운 對應의 必要性2) 現代市民憲法에서의 새로운 對應Ⅴ. 法規範으로서의 憲法槪念의 沿革1. 고유한 意味2. 近代立憲主義憲法(市民國家憲法歷史的意味의 憲法)3. 現代福祉國家憲法 (社會的福祉國家憲法)Ⅵ. 近代立憲主義와 現代福祉國家 비교Ⅶ. 結論Ⅶ. 結論Ⅰ. 序論憲法은 國家의 根本法으로서, 國家의 統治組織과 統治作用의 原理를 정하고 國民의 基本權을 보장하는 最高法이다. 憲法(constitution, Verfassung)은 최초에는 국가의 構造, 組織, 體制의 의미로 사용되었다.憲法은 국가의 組織, 構造의 의미에서는 事實로서의 國家의 統治形態를 말하나, 다른 면에서는 이와 같은 국가의 통치형태를 규정하는 法規範을 의미한다. 이를 憲法槪念의 二重性이라고 한다.첫째, 사실로서의 헌법은 사회학적 개념으로서 헌법은 국가의 정치적 통일 및 사회질서의 구체적 상태로서 파악된다. Carl Schmitt는 「헌법이란 헌법제정권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은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그 구성원리로서,(i) 국민주권의 원칙, (ii) 기본권보장의 원칙, (iii) 권력분립의 원칙을 그 내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입헌주의적 의미에 있어서의 헌법을 형식적인 면에서, (iv) 성문헌법의 원칙, (v) 경성헌법의 원칙을 필수적인 요소로 한다.이를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의 5요소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이상적 헌법의 5요소라고 하였다.2. 立法의 槪念입법이란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법률의 제정(정립)을 말한다. 즉 입법이란 법률의 제정에 이르는 단순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결과, 즉 제정된 법률이 중요하다. 따라서 입법기능의 파악을 위하여는 법률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헌법은 법률과 관련하여 절차적 및 권한적 요소에 관하여는 많은 규정을 하고 있으나 법률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않고 단지 전제하고 있다.1) 二元的 (二重的) 法律槪念법률의 개념은 오랫동안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이해되었다. 즉 실질적 의미의 법률과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그것이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원(이중)적 법률개념은 극복되지 못한 채 널리 퍼져 있으며 우리 학계도 이러한 이해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實質的意味의 法律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란 모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의 구속적 명령(Anordnung)을 말한다. 즉 그 규범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제정되든,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하든 또한 그것이 어떤 형태(Gewand)를 갖고 있든 상관없다. 여기서는 내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 (법규)명령, (자율적 내부)규칙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나 조약, 관습법, 정관(statutarische Satzung) 등도 모두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포함된다.나. 形式的意味의 法律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란 그 내용과 상관없이 헌법에 규정된 입법절차에 따라 성립 上二한 權利保障의 具象1) 外見的立憲主義形市民憲法에서의 權利保障가. 독일-1850년 프로이센 헌법의 경우ⅰ)'위로부터의 근대화'근대화가 시민혁명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던 독일의 경우, 권리 보장은 자본주의화와 입헌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ⅱ)'외견적 권리보장'제도이러한 시민헌법은 자본주의 전개에 필요한 보장을 하면서도 봉건적 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프로이센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ⅲ)'외견적 권리보장'에 대응하는 권력기구프로이센 헌법은 또한, 군주주권,국왕의 행정권과 사법권 담당, 입법권의 국왕,양원 공동 행사등, 국민의 권리 보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원리들을 가지고 있었다.2). 民衆의 人權論가. 프랑스혁명에서의 민중의 입장부르주아지의 이익을 위한 혁명에 있어, 결과적으로는 수탈의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빈농,소농들이 주축인 민중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나. 바를레의 인권보장의 구상ⅰ) 바를레의 등장ⅱ)엄숙한 선언(1793년 6월 7일 국민공회에서 낭독됨)민중해방을 위한 충실한 자유권의 보장, 실질적인 평등,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 재산상의 극심한 불평 등을 정당한 수단에 의해 파괴하는 것을 인정, 생존권,노동권,휴식권 언급, 교육권, 봉기권 인정. 국민주권과는 다른 인민주권을 요구함ⅲ)권력담당자는 반드시 전제를 지향한다바를레의 인권보장의 요점. 인간은 본래 교만하여, 고위직에 앉으면 필연적으로 전제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주권자인 인민이 이를 항상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통제해야 한다.다. '바뵈프의 음모'에서의 인권보장의 구상'바뵈프의 음모' : 사유재산의 부정을 통한 사회주의 도입을 목적으로 함ⅰ)'테르미도르 반동'부르주아지의 주도권 회복을 위한 반동적 사건ⅱ)'바뵈프의 음모'에서의 인권보장의 구상사유재산 부정(실제로는 대재산 부정),노동의 의무,입법,행정,군사의 인민 담당,전 시민의 동등한 국방의무5. 近代市民憲法에서의 人權保障의 '그림자'1) 성에 의한 차별2) '자장하고 있다.(인간다운 생활권, 근로기준의 법률제정, 교육을 받을 권리 등등)나.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의 강조- 헌법 23조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그 행사의 공공복리성과 공용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소작제의 금지(21조),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가능성(126조) 등을 규정하여 국민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유재산제의 수정을 예고하고 있다.다.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현행헌법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와 독과점규제,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소비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6. 一元的 (民主的) 法律槪念입헌군주국가의 몰락과 함께 국민주권이 관철되고 민주주의가 확립됨에 따라 법률을 이원적으로 구별하여 이해할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다. 즉 입법에 있어서 오랫 동안 그 본래의 주체였던 (즉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던) 군주가 사라지고 의회만이 입법권자로 남게 됨에 따라 더 이상 법률을 이원적으로 분리하여 이해할 근거가 없어졌다. 입헌군주국가의 헌법외적인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 이러한 이원적 법률개념은 오늘날의 민주적 헌법질서와 부합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처럼 변화된 상황에서, 즉 민주국가에서 법률이 어떻게 제정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민주적 헌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또한 법치국가적 및 사회국가적 헌법질서를 고려하면서 살펴보아야 한다.1) 民主的憲法秩序에서의 立法민주국가에서의 법률은 국민의 뜻에 기초하여, 즉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민주적 헌법질서에 있어서 입법은 정치적 의사형성의 형식이다. 즉 헌법이 확정하지 않은 채로 두고 있고 규범화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생활의 기본적 문제들은 일반적 규정으로 또는 보다 구체적 사회형성을 지향하는 명령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민주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민주적 정당성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가 결정을 할 때 가장 잘 확보될 성헌법의 원칙3. 現代福祉國家憲法 (社會的福祉國家憲法)1)의의: 개인주의,자유주의의 한계를 수정,자본주의 보완,생존배려2)사상적 기초가.사회적법치주의 - 실질적 평등,재산권행사의 의무화(상대화)경제질서의 규제,조정나.대의제의 한계를 시정 - 인민주권적 요소의 도입(국민투표제)3)연혁가. 초기복지국가 (바이마르헌법) 재산권의 상대화, 생존권(사회적기본권),경제규제 도입나. 후기복지국가(2차대전이후)실질적 법치주의, 국제평화주의,권력통합(정당국가화, 행정국가화), 권력분립의 약화4)기본원리가.자유권의 상대화 (실질화) - 생존권적 기본권의 도입나.국민주권의 실질화 (인민주권 도입 → 半대표제)i) 보통선거제, 국민투표제, 복수정당제,ii) 지방자치제: 국민주권의 실질화>권력분립의 실질화다.권력분립의 실질화i) 행정국가화, 정당국가화 (정당에 의한 권력의 통합)ii) 의회주의의 위기라.실질적 법치주의마.방어적 민주주의 (헌법재판제도)바.국제평화주의 : 1791년 프랑스헌법이 최초로 침략전쟁을 부인,국제평화주의 자체는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선언사.사회적시장경제질서Ⅵ. 近代立憲主義와 現代福祉國家 비교1. 헌법관法實證主義決斷主義統合主義學者Kelsen , JellinekC. SchmittR. Smend방법론K : 자연법 부정J : 자연법 긍정국가 ≠ 사회헌법의 정치성부정 (이중성 부정)모든 규범의 타당성의 기초=> 규범에 선존하는 권력의 정치적 결단 자연법 인정, 사회 = 국가헌법개념 이중성 O국가 = 사회국 가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다양한 이해관계가 통합되어가는 과정헌 법헌법 제정권력 부인헌법 개정권력 한계 X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을 구분(헌 법) (헌법률)개정권력 한계 인정통합의 수단, 불확정적이고 개방적기본권국가에 대한 반사적 이익K :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XJ : 지위이론에 의하여 인정외국인(X)법인(O) : K(공법인 제외)J(공법인 인정)주관적 공권 : K(X), J(O)천부인권(자유권) 인정국가로부터의 자유소극적해왔다

법학| 2004.06.09| 21페이지| 1,500원| 조회(1,329)

복지국가, 입헌주의, 입헌주의적 헌법, 사회주의적 헌법, 복지국가적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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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을 이용한 인간(간석지->간척지)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머리말 ------------------------------------------------ 2▶주제 선정 이유▶조사방법과 조사자료Ⅱ일반적 특성 ------------------------------------------- 2▶간석지의 정의▶간석지의 분포-서해안의 간석지 분포⑴ 인천 및 경기 연안⑵ 충청남도 연안⑶ 전라북도 연안⑷ 전라남도 연안▶간석지 이용-어업 및 양식업-간척 매립 사업-방조제 건설-연안공업단지 개발▶간석지의 경제적 가치Ⅲ 간석지를 간척지로 개발함으로써 미치는 영향 --- 6▶연안역 오염도의 증가▶생물상 및 수산물 생산량의 변화▶간석지와 간척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Ⅳ 전망 --------------------------------------------------- 7Ⅴ맺음말 -------------------------------------------------- 8Ⅰ머리말▶주제 선정 이유자연이 가져다 준 간석지를 예전 우리는 간석지 자체로써 이용하며 살아 왔다. 하지만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간석지를 매립하여 간척지로써 농•공지대로 사용해 왔다.그러나 간척화에 따른 오염문제와 간석지의 경제성이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잇따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새만금지구 간척 사업이 환경론자와 개발론자 사이의 뜨거운 감자로 도마 위에 올라 와 있다. 이 기회를 통해 간석지를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해 보고 싶다.▶조사방법과 조사자료인터넷 검색을 통해 각종 논문과 신문기사, 환경잡지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백과사전과 각종 서적을 참고하여 용어정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Ⅱ일반적 특성▶간석지의 정의학술적인 정의는 약최저간조위(略最底干潮位)에서 약최고만조위 사이의 개펄을 말한다. 표지적(標識的)인 평지해안선에서는 바다가 멀리까지 얕기 때문에 물결이 해안에 와서 부서지지 않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앞바다에서 부서지게 되므로, 여기서 일어나는 파랑(波浪)은 바다 밑에 있는 모래와 흙을 움직이게 한다. 이리하여 쌓인 토사는 오랜 세월썰물시 모습을 드러낸 간석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지도에서 하얗게 보이는 지역이 간석지가 발달한 곳이다.⑴ 인천 및 경기 연안인천 및 경기도는 약 1,020㎢의 간석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남한 전체 간석지의 38%에 해당한다. 평균조차가 크고 해안선이 길며 섬이 많다는 조건이 이렇게 넓은 간석지를 갖도록 하였다. 인천 및 경기 연안 간석지는 크게 북단에 놓인 인천시 주변의 간석지와 남단에 놓인 화성군 이남 간석지로 나눌 수 있다. 인천연안 간석지는 다시 강화수로를 중심으로 그 오른쪽에 놓인, 강화도-영종도를 포함한 '강화간석지'와 강화수로 왼쪽에 놓인 김포-인천시-남동공단에 면한 '인천간석지'로 나눌 수 있다. 화성군 이남 간석지로는 이미 개간된 '시화간석지'와 남양방조제가 계획되어 있는 '남양간석지'가 있다.강화간석지는 약 300㎢의 넓이로 이 중 60㎢가 영종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간척되었다. 이밖에 강화도와 장봉도를 있는 갯벌을 화-북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매립하려는 계획이 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인천간석지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동아건설 매립지를 포함하는, 약 100㎢의 넓이를 갖는 곳으로 이미 대부분 간척이 완료되었다. 시화간석지는 약 200㎢의 넓이로 1994년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역이다.⑵ 충청남도 연안아산만, 가로림만, 천수만 등이 포함되는 지역이다. 삽교방조제, 아산방조제로 막혀진 '아산만간석지', 대호, 석문단지를 포함하는 '가로림만간석지', 서산A, B지구가 속하는 '천수만간석지', 장항, 서천앞 해안에 약4∼5㎞의 폭으로 발달한 '장항간석지'로 나눌 수 있다. 간석지의 총 넓이는 약 500㎢로 근 300㎢가 매립되었다. 아산만간석지는 이미 70년대에 매립되었으며 천수만간석지는 민간 기업인 현대에 의해 간척사업이 진행된 곳으로 총면적 약 160㎢ 중 간석지가 110㎢ 포함되어 있다. 장항간석지 역시 매립하기로 계획되어 있다.⑶ 전라북도 연안전라북도의 간석지 총 면적은 약220㎢이다. 만경-동진강 하구역인 일명 '새만금간석지리기금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매립면적이 30㏊이상(지정 항만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은 3㏊이상)인 지구의 간척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이지현,1996).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간척 매립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각종 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처의 파괴, 해안지형·해안경관·조류(潮流)상의 변화, 육역과 해역 사이의 완충지역 상실 등 환경 파괴와 생태계의 변화,둘째, 갯벌 매립으로 인한 어장 훼손과 각종 수산자원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피해,셋째, 피해당사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의 어려움과 피해어민의 보상문제,넷째, 사업 시공과 관리의 일관성 결여 및 토지 분배 문제 등.새만금간석지 지형도-방조제 건설방조제 건설은 필연적으로 인접한 해안의 조류(潮流)와 연안류의 유속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퇴적이 탁월하게 일어나게 되고 오염물질이 외해로 제거되지 못하여 수질이 크게 악화되게 된다. 따라서 방조제 내측의 어장 자체는 서식하는 동식물의 폐사로 소멸되고, 방조제 외연 역시 심각한 수질 악화로 해조류 및 어패류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즉, 방조제 건설은 육역과 해역의 완충지이자 오염물질의 자정역할을 하는 갯벌을 파괴함으로써 큰 환경피해를 야기시키는 개발 사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시화 방조제라 할 수 있다(국토개발연구원, 1986).-연안공업단지 개발우리나라의 경우 연안에 많은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적지 않은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갯벌 역시 이러한 연안공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심한 오염과 연안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기능과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67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조성된 여천공업단지의 앞바다인 삼간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삼간도는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천혜의 산란장이 었으나 흘러들어온 공장폐수로 인해 어종이 급격히 감소하고, 00ha)의 북쪽 간석지에는 시화공단(1,300ha)이 조성되고 남쪽 간석지에는 농업단지(4,990ha)가 조성될 예정이다. 담수호는 5-10년의 염분 제거작업을 거친 후 농공단지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그 오염도가 높아 용수로서의 가치를 잃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시화지구 북쪽에 위치한 인구 근 40만의 안산시는 생활하수의 일부만을 1차 처리 한 후 이를 시화담수호로 내보낼 수 밖에 없었다. 호수내 오염이 심각해지자 안산시는 하수관을 시화호 밖까지 연결하여 생활하수를 바다로 흘려 보내고 있으나 이 또한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안산시로부터 시화담수호로 유출되는 오폐수는 하두 평균 30만톤으로 일차처리를 하는 하수처리장을 거쳐 방류되는 양이 하루에 약 11만톤, 반월공단의 해양배출 우수토구로 배출되는 양이 하루에 약 20만톤이다 (안산시, 1994). 안산시는 수도권 공업도시로 도금, 피혁, 염색, 금속공업 등 약 1천개의 공장이 들어선 반월공단을 가지고 있다. 이 반월공단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양은 전국 공단의 오폐수 발생양의 12%라고 한다 (환경 처, 1994).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 수개월 밖에 경과하지 않은 1994년 10월에 조사한 저층 퇴적물의 환경자료를 표 8에 게제하였다 (고철환, 1994). 염분의 양이 인근 연안해수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담수화가 진행되지 않은 초기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항목의 오염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망간, 크롬, 구리, 납 등 미량중금속의 농도가 우리나라 주변 해역보다 훨씬 높다.● 아산만아산만은 이미 1970년대에 삽교호, 아산호 방조제 공사가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80-90년대에도 남양, 석문단지, 대호방조제, 대산공단 지역에서 간척사업이 이루어졌다. 육지로 함입된 간석지는 대부분 댐으로 막힌 곳이라고 하겠다. 환경부가 발행하는 환경백서에 의한 환경지표의 수치를 표 8에 실었다. 92, 93, 94년으로 가면서 총질소는 220, 568, 777ug/1로 증가하고 있다. 총 인 역시 9,38ug/은 간석지 자체가 가지는 자연적 가치가 소멸된다는 사실이다. 희귀동물이나 철새 등의 보호라는 차원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드문, 희귀한 지형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에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간석지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한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간석지를 하나의 희귀자원으로 간주하여 간석지가 발달한 모든 연안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림 3, 독일 슬레스비히 흘스타인 주 갯벌국립공원 지도 참조). 예를들어 독일의 니더작센 주에서의 간석지 관리방안의 특징은 1) 간석지를 포함한 전 연안을 바닷쪽 약 10㎞ 밖까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2) 이 해역에서 간조시에 드러나는 '간석지'는 관리강도가 가장 높은 '제1보전 구역'(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의 53%)으로 설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다. 즉 안내자를 동반할 때에만 출입이 가능하며 수산물 채취도 시기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3) 물에 잠기는 부분은 배의 항해를 위한 수로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제2보전 구역'(46%)이며, 4) 기타 1% 면적만이 '제3보전 구역'으로 여가를 위한 관광지역으로 이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여가선용 지역도 지역의 크기나 위치를 갯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시켜 전 연안에 고르게 분산시켰다. 이러한 갯벌 관리방안을 갯벌에 연해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따르고 있다. 물론 네델란드도 북해에 연한, 간석지가 발달한 해역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보호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지금 습지보전에 대한 '람사협약' 등에 가입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올 10월로 예상되는 람사협약 가입을 위해 필요한 '갯벌의 자연'에 대한 연구결과가 매우 적고 (이는 이 글에서 자료가 충분치 못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따라서 정확한 보전대책을 세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집중적인 연구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 간석지에 대한, 환경을 고려한 이용 내지 보전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나 지금은 농림수산부를 중심으로 매립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더

사회과학| 2004.06.09| 9페이지| 1,000원| 조회(949)

간척지, 자연보호, 간석지, 인문환경, 지속가능한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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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가의 아니마 연구

한국 시가의 아니마 연구제1부 고시가의 아니마 연구▶아니마의 정의 및 개념란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있는 여성상, 곧 남성의 마음에 숨은 여성적인 심리적 경향들이 인격화된 정서 일반을 일컫는다.ㆍ라틴어ㆍ우리말: 마음, 넋, 정신, 혼ㆍ원시신앙에서 볼 수 있는 요소남성에게서의 무의식적인 여성性정령soul 관념(觀念)처럼 고도의 자율성을 지닌 요소로서 초속적 신성성을 지님ㆍ집단 무의식이 가지는 원형중 하나ㆍ무의식에 있는 내적 인격의 특성(C. G. 융)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요소 : 아니마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요소 : 아니무스ㆍ남성의 마음에 숨은 모든 여성적인 심리적 경향들이 인격화 되는것▶아니마의 발전첫째 단계는 이브의 像으로 본능적이고 생물학적 관계로 나타난다.둘째 단계는 파우스트의 헬렌에서 보여지는 낭만적이고 미적 수준의 인격화와 성적 요소 의 특징을 지나고 있다.셋째 단계는 성모 마리아에 표현된 것으로 Eros를 영적 헌신의 극치에까지 올리는 像으 로 표출 된다.넷째 단계는 Sapientia로 상징되는 지혜의 결정체이다. 구약의 나오는 Shulamite는 그 유일한 표상으로 가장 순수하고 성스러운것도 초월한다. 현대에서는 모나리자가 지 혜의 아니마와 가장 가깝다.▶아니마 詩▷규정첫째 작자가 남성으로서 자아의 여성의식 내지 여성정조를 여성화자를 통하여 표출 한 것으로 한다.둘째 작자미상의 작품일 경우 남성의 작으로 인정되는 작품으로서 시적 자아의 여성의식 내지 여성 정조를 여성화자를 통하여 표출해 낸 것으로 한다.▷요건을 갖춘 고시가의 정서 유형첫째 고려 시가인 한시와 속요에서 표출된 한과 기다림, 그리움의 정적(靜的) 정서둘째 조선조 연인, 연군지시(戀君之詩, 시조)에서 표출된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동적(動的) 정서셋째 유배가사에서 표출된 임을 상실한 적강(謫降)한 선녀의 애상(哀傷)과 인고(忍苦)의 정서넷째 「만분가」에 표출된 새도우를 동반한 이중적 갈등 정서▶아니마의 유형시적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에 따라ㆍ연군지향형(戀君志向型) : 임금을 향한 신하의 충정이 남편 또는 연인을 향한 여인의 위치에서 쓰여진 것으로 조선조 시가에서 주로 표출된다.속요 : 고려사 임 없이는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임을 향해 대들거나 복수하거나 체 념하고 돌아서 버릴수 없는 것이 바로 임을 향한 한국인의 자세이다. 이러한 한국인의 자 세를 필자는 임을 향한 여인의 속성으로 보고 이를 아니마로 풀이하고자 한다.시조 : 이태극의 고시조에 나타난 애정관과 최남선의 시조유취에 실린 연군시가 그러하다.ㆍ연인지향형(戀人志向型) :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으로 인정되는 내용이 표출된 시가로 한 시, 속요, 시조등에서 주로 나타난다.한시 : 고려말기 이달충의 「규정(閨情)」: 체념의 미덕과 함께 숨겨진 원망의 감정이 함께 교차 하는 여성화된 정조의 표출, 시적화자의 아니마는 `변심한 임을 향한 그리움과 한(恨)의 여 인`정지상의 「송인(送人)」에 표출된 여성정조인 아니마는 `임을 떠나보내며 슬픔에 젖은 여인`으로 표상속요 : 「가시리」에 나타난 아니마의 표상은 `임과 이별을 앞두고 불안해하는고 갈등하는 여인` 「정석가」에 나타난 아니마의 표상은 `유덕(有德)한 임을 향한 영속적이고 불변한 사랑의 존재`로 형상화시조 : 원관란의 시조에서는 아니마로 표출된 이별시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아니마로 표출되 는 시적 화자의 정조는 여성적이지만 현실속에서 흐르는 물을 역류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 는 아니무스의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성향이다.ㆍ연부지향형(戀夫志向型) :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으로 한시, 속요, 시조에서 보여진다.한시 : 「유소사(有所思)」 시적 자아는 오래도록 외지에 떠나있는 남편을 그리는 아내의 위치가 되어 아니마를 여성정조로 표출하여 형상화 시켰다.속요 : 양주동의 「여요잔주(麗謠殘注)」에 나타난 이나마의 표상은 `부재한 임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적 존재`로 형상화시조 : 이세보의 시조가 다수를 차지함▶아니마의 대상①천체(天體)류 : 사랑의 징표로 임에게 보낸다는 관념적이고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들②식물(植物)류 : 나무, 잎, 열매 등으로 꽃에는 매화가 으뜸, 잎은 낙엽, 열매로는 수박과 참외, 나무로는 버드나무 등으로 나타난다.③가공(加工)류 : 시적 자아의 손길이 닿은 정성이 담긴 것들을 임에게 보내는 것④신체류-기타 : 신체류에서는 `간장=눈물`이 사랑의 정표, 기타에서는 `사랑`이란 자체가 운용되어 표출▶아니마의새류(두견새, 제비, 원앙, 학, 봉황), 나무류(소나무:절개), 꽃(매화:애정의 징표), 달, 귀뚜라 미, 술, 임꿈, 충성의 넋, 구름, 바람, 명월, 명산대천, 지초, 오현금, 말, 띠글등▶아니마의 정서(情緖)①한과 기다림 그리고 그리움 - 고려조 戀人之情 일반②그리움과 안타까움 - 조선조 戀君, 戀君之情 일반③恨과 그리움 그리고 - 조선조 연군 가사▶아니마의 여성 의식부요(婦謠)에 나타난 여성의식→남성 선망의식, 현실도피의식, 숙명적 체념의식(고려시가에 두드러지게 나타남(규정, 임진유 감, 가시리, 서경별곡 등) 시조에서는 김천택의 `가을밤(54)` 가사에서는 `만 분가`), 현실타협의식, 근로의식, 저항과 극복의식, 인고의식, 적극적 애정의식▶아니마詩의 문학사적 의의중국 규정시와의 관계, 삶의 조건과 아니마, 미인계 가사와 아니마제2부 현대詩의 아니마 연구▶현대시에 나타난 전통적 요소▷형식면①4행시 - 4구2행1연 형식 : 민요시, 격조시로 이어지는 구지가류②6행시 - 6구3행 형식(현대시조 형식) : 현대시조로 이어지는 향가류③표현기법 - 역설적 어법 : 역설적 어법의 표현과 시어간의 전위(傳位)의 형식④轉位의 형식 : 개화기에 나타난 한시의 압운을 원용한 언문풍월⑤동일어의 반복 : 고려조 한시에서부터 시작하여 시조 근대시조 자유시로까지 계승된 四時歌와 또 한시의 첨시 현상과 그 변모 양상도 현대시까지 나타났음▷내용면①자연관 : 이황의 「도산12곡」에서 소월의 「산유화」에 이어지는 계절 순화에 따른 자연의 조화와 그 항구성에 비하여 유한한 인간의 삶에서 자연과의 합일을 표출②윤리관 : 「서경별곡」「가시리」에서 소월의「진달래꽃」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한국 여인의 애정관을 표출③충효사상 : 전통적 충효사상이 시대 변모에 따라 표출된 양상의 차이는 보이지만 근본 사상은 하나의 규범으로서 그 의미가 변모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④원형적 유형 : 아니마와 「가시리계」현대시, 설화와 설화계 현대시(서정주)▶현대시에 나타난 아니마의 제양상(諸樣相)▷김소월과 여성화자ㆍ부재의 님을 향한 그리움과 「님의 노래」

인문/어학| 2003.05.26| 4페이지| 1,000원| 조회(435)

한국시가, 시가, 아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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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살무늬 토기 평가D별로예요

빗살무늬토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명칭 같으면서도 정확한 개념과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느낌을 받는다. 빗살무늬토기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된 것인지, 그 명칭은 타당한 것인지도 궁금중을 더해준다.1. 빗살무늬토기의 일반적 정의o 토기의 겉면에 빗 같은 시문구로 찍거나 그어서 만든 점, 선, 원등의 기하학적인 무늬를 배합하여 각종무늬를 베푼 신석기시대의 토기(한영희, 신석기시대의 사회와 문화, 한국사 1, 한길사, 1994)o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에 나타나는 토기. 그릇 표면을 빗살 같이 길게 이어진 무늬새기개로 누르거나 그어서 점, 금, 동그라미등으로 기하학적 무늬를 나타내고 있음(한국고고학개정용어집, 1984)o 빗살무늬그릇이란 점살의 빗, 혹은 그 밖의 무늬돋치개로 누르거나 그어서 무늬를 돋친 그릇(김용남,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 고고민속 1967-3).2. 빗살무늬토기의 다양한 개념1)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토기의 총칭(가장 광의의 개념으로 죠몬토기가 죠몬시대의 모든 토기를 총칭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신석기시대를 빗살무늬토기시대로 부를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 된다)2) 융기문토기를 제외한 신석기시대의 토기로 앞의 1에서 서술한 빗살무늬토기의 정의와 부합한다. 남해안의 경우 조기를 제외한 전기의 영선동식토기(압인,입날문토기)부터가 이에 해당한다.3) 가장 협의의 개념으로 중서부지방의 빗살무늬토기가 가장 전형적이며 남해안의 경우 조기의 융기문토기, 전기의 압인,압날문토기를 제외한 중기의 태선침선문토기단계부터가 빗살무늬토기에 포함된다. (고 김원용 교수는 한국고고학개설 제3판에서 오산리식토기로 대포되는 아가리무늬토기에 아마 한국 서해안 지방에서 생선뼈무늬를 첨가해서 만든 것이 빗살무늬토기라고 보고 싶다고 하였다. 결국 아가리무늬토기를 빗살무늬토기에서 제외한 것인데 과연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이하 아래에서 용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다)3. 빗살무늬토기란 용어의 역사1) 즐목문토기 명칭의 출현과 개념의 변화o 즐목문토기는 후지다(藤田亮策)가 1930년 청구학총 2집에 발표한 [즐목문양토기의 분포에 대하여]란 논문에서 처음으로 북방유라시아의 Kemmkeramik을 번역하여 쓴 용어이다. 한국의 빗살무늬토기를 북구라파의 캄케라믹과 연결하므로서 북방유라시아의 즐목문토기 문화권을 설정할 수 있었다. 후지다는 처음 즐목문토기를 토기의 生乾한(마른) 면에 櫛齒상(빗모양)의 것으로 引搔(긁어)하여 문양을 만들어 소성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櫛齒樣(빗모양)의 것으로 병열한 점 또는 평행선문을 만들고 반드시 2조 이상의 선 또는 점선이 평행하게 시문된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그러나 이후 대부분의 일본 고고학자들은 후지다의 정의에 부합하는 즐목문 뿐 아니라 압날문(누른무늬)등 누르거나 새겨서 만든 다양한 문양의 신석기시대 토기를 모두 즐목문토기라고 부르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러하다.2) 즐문토기와 빗살무늬토기즐문(櫛紋)토기의 한글이 빗살무늬토기이다. 현재 한국(남한)에서는 대부분 즐목문토기 대신 즐문토기 또는 빗살무늬토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즐문토기, 빗살무늬토기라는 용어는 해방 이후부터 출현한 것 같지만 언제,누구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혹시 아시는 분은 한 수 가르켜주시기 바란다. 물론 후사하겠다)느낌으로는 북한에서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닐까 싶다. 궁산패총, 지탑리유적 등의 발굴보고서와 등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쓰여진 도유호의 글들을 보면 빗살무늬토기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물론 진단학회의 한국사 고대편(1959)에 '빗살무늬토기라는 것은 빗살 같은 기물을 이용하여 토기의 표면에 평행된 기하학적 문양을 그은 토기를 의미하며 캄케라믹이 바로 그것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으며 1961년 김원용의 (역사학보 14), 1962년의 (역사학보 17/18)에서 보듯이 남한에서도 50년대 후반에는 분명 즐문토기, 빗살무늬토기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즐목문토기란 명칭도 고문화 4집(1966)에 실린 김용기의 , 김동호의 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지만 60년대에 들어서 즐문토기란 용어가 보편화된다. 빗살무늬토기가 북한에서 먼저 사용되었으리라 추측하는 것은 해방이후 제대로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은 북한의 도유호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추측일 뿐이다)3) 빗살무늬토기의 대안 1 - 유문토기즐문토기의 용어에 대한 비판 또한 만만치 않다. 도리이(鳥居龍藏)는 1917년 에서 한반도의 선사시대토기를 (박수)유문토기와 (후수)무문토기로 분류하였다. 이후 요코야마(橫山將三郞)도 1939년 에서 즐목문토기가 시베리아에서 왔다는 후지다의 설에 반대하면서 이 토기를 대신 제2식 혹은 유문(有紋)토기라고 불렀다. 미까미(三上次南)(조선학보 14, 1959)도 한반도의 즐목문토기는 즐목문이 아닌 문양이 적지 않으며 즐목문이라고 본 문양도 북구라파 계통의 즐목문계가 아닌 것이 많기에 유문(有紋)토기라는 총칭으로 대표하는 방향이 보다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사또(佐藤) 또한 같은 논지에서 1963년 이란 글을 발표하였다(이 논문은 곧 발간할 한국신석기연구 1집에 번역되어 수록될 예정이다).그러나 여기에 대해 아리미츠(有光敎一)는 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하고 있으며 이후 일본에서는 거의 즐목문토기로 통일된 느낌이다."나는 유문토기의 명칭이 단순히 문양을 가진 토기라는 막연한 표현에 불과해 불만이다. 최초 유문토기라는 명칭이 통용되다 후지다의 즐목문토기라 보급된 것은 전자가 막연하고 애매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웅기 송평동패총 등 함북지방의 채문토기와,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중에서도 문양 있는 토기가 존재한다. 반대로 신석기시대의 무문양토기도 존재한다. 유문토기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적확한 개념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으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반드시 편리한 명칭은 아니다. 후지다교수의 조건에 합치하지 않는 문양의 즐목문토기와 진정한 즐치상 시문구에 의한 문양을 갖는 토기가 크게 보아 하나의 문화의 소산임에는 틀림으며 따라서 즐목문토기는 이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본 고고학에서도 죠몬(繩紋) 토기 중에 비승문적 요소, 패각 등 다른 종류의 시문구에 의한 문양, 또는 무문양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의역)" (참고: 고고학개설 3판 주 21)에 보면 아리미쯔교수가 한국의 빗살무늬토기를 櫛目紋樣토기라고 부르고 있다고 소개하고 그의 저서도 라고 인용하였는데 아리미쯔의 저서는 분명 이며 즐목문양토기라는 제안은 아무데도 찾을 수 없었다. 삼불의 착각이 아닐까?)그런데 한국에서도 김정학선생이 1960년대초 유문토기라는 명칭을 잠깐 사용한 이후 주춤하다가 80년대 이후 다시 이기길과 이동주선생이 이 용어를 되살리고 있다.- 암사동의 신석기시대 토기는 무늬를 새긴 것뿐 아니라 찍은 것도 있어 빗살무늬토기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새긴무늬와 어울려 있는 찍은 무늬는 빗살같은 무늬새기개로 만든 것이 아니고 거의가 하나의 발을 가진 무늬넣개로 찍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긴무늬와 찍은 무늬를 다 포함하는 뜻의 이름이어야 하므로 차라리 무늬토기라는 이름이 더 알맞은 표현으로 생각된다(이기길.황성옥, 1988, 암사동유적의 신석기시대 뾰족 및 무늬토기의 연구, 손보기박사정년기텸념고고인류학논총) (필자의 생각 - 빗살무늬토기는 개념상 새긴무늬와 찍은 무늬가 다 포함되어있는데?) - 즐문토기문화는 단사집선문토기 단계 이후에 나고 있는 신석기토기문화 증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 신석기시대 토기문화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융기문을 비롯해서 압인문, 자돌문, 지두문, 침선문, 조흔문 등의 다양한 기법에서 시기적 차이를 나타내며 여러 문양구성요소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하나의 특징만을 중심으로 하는 명칭은 전체를 통칭하는데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문양을 갖고 있는 공통성과 무문토기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유문토기라는 명칭이 합당한 용어로 생각된다(이동주, 한국 선사시대 남해안 유문토기 연구, 동아대박사학위논문, 1996).

인문/어학| 2003.05.26| 4페이지| 1,000원| 조회(949)

문화, 토기, 신석기, 빗살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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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금융] [신문기사]화폐 평가 절하소문에 대만시장 폭락

화폐금융에 대한 기사사회과학부C반 015433 이소현화폐 평가 절하소문에 대만시장 폭락(중앙일보 2001년 5월 23일 33面 발췌)[홍콩=진세근 특파원]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만의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21일 대만 화폐는 평가절하설이 돌면서 하루 만에 0.556대만달러가 하락한 달러당 33.456대만달러로 마감했다.이는 1998년 9월 이후 3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주가지수도 1백53포인트가 떨어진 4, 958로 밀려 지난 1월 3일 이후 처음으로 5, 000천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발표된 모건스탠리(MSCI)지수에서 대만 비중이 줄어든 데 영향받은 것이었다. 22일에는 0.66% 올랐으나 5, 000선 회복에는 실패(4, 991)했다.(여기서 자국 화폐를 평가절한다는 뜻은 자국 화폐의 대외 통화 가치를 낮춘다는 뜻이다. 통화의 대외가치를 낮추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꺼려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가도 하락하게 된다. 자국 화폐의 통화 대외가치를 낮춘다는 것을 쉽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화폐로 설명하면 1달러에 1200원하는 것이 화폐평가 절하하면 1달러에 1000원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내국 기업에 투자를 기피할 것이고 따라서 주가도 떨어지게 된다.)21일 대만 금융시장의 혼란은 천수이볜(陳水扁)총통이 중남미 순방에 나서면서 증시에 "달러당 40대만달러까지 통화가치가 급락할 것" 이란 루머가 나돌면서 시작됐다.소문의 진원지가 국민당 자금총책인 류타이잉(柳泰英)사무총장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은 증폭됐다.급기야 쉬이슝(徐義雄)대만은행(중앙은행)부총재가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절하는 필요도, 계획도 없다" 고 진화에 나섰다.중화경제연구센터의 천위안바오(陳元保)주임은 "평가절하를 할 만큼 대만 사정이 나쁜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화폐 평가 절하 하면 무역할 때 통화의 대외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출하기가 유리해진다. 예를들면 1달러에 수출하는 지우개(우리나라 돈으로는 1200원)가 있다. 그런데 화폐를 평가 절하하면 1달러가 1000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 6달러를 주고 5개 살 수 있었던 지우개를 평가 절하한 후에는 6달러에 지우개 6개를 살 수 있어진다. 그러므로 자국의 사정의 안 좋은 경우에는 수출을 늘리는 수단으로 화폐를 평가 절하기도 한다.)

경영/경제| 2003.05.26| 2페이지| 1,000원| 조회(381)

화폐, 평가,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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