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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겨울 트렌드 (패치워크)

Ⅰ. 서론이번 가을과 겨울의 트렌드 가운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 중 하나가 패치워크라는 것이다. 패치워크란 한국의 조각보와 비슷한 것이다. 기법은 이집트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며, 19세기 초기에 아메리카 개척자 사이에 유행하여 현재에 이른다. 패치라 함은 ‘이어 붙이기’란 뜻으로, 쓰다 남은 천이나 쓸 수 있는 헌 천을 형지대로 재단하여 기하학무늬나 어떤 다른 무늬로 배색효과를 살리면서 이어 붙여 큰 깔개 ·베드 커버 ·이불 등을 만든다. 한국에도 가정수예로서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인 모시 조각보 등은 한국 특유의 패치워크라 할 수 있다.작년부터 유명 디자이너와 여성복과 핸드백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본 보고서에서는 올 가을과 겨울의 트렌드를 패치워크로 정하고 언론자료를 통해 패치워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보고서의 구성은 본 서론을 시작으로 하여 패치워크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그 등장과 흐름, 유행정도를 분석해보고, 실제로 살펴본 패치워크 유행에 대해 알아보는 구성으로 하겠다.다음은 패치워크의 몇가지 예이다.Ⅱ. 언론보도자료▷ 올 겨울 최고 패션 트렌드 - PATCH WORK ◁전세계 디자이너들을 열광시킨 포클로어 스타일은 올 겨울까지 꾸준히 강세. 그 중에서도 패치워크는 다양한 소재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어 붙여 히피, 에스닉, 빈티지 등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다.▲ (왼쪽) 브라운 재킷 ￦218,000, 핑크 티셔츠 가격미정, 패치워크 팬츠 ￦198,000. 시슬리.(오른쪽) 그린 니트 스웨터 ￦158,000, 패치워크 스커트 ￦168,000, 삼각숄 가격미정, 시슬리.01. 세로 라인을 따라 천을 이어 붙여 에스닉한 스타일의 블라우스. 가죽과 매치하면 멋스러운 코디 완성. ￦149,000, 베네통.02. 컬러가 다른 가죽을 어지럽게 패치워크 된 재킷. 소매부분은 니트로 짜여 활동성 높임. ￦590,000. 바닐라B.03. 크림 베이지 컬러에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천 조각을 덧대만 해도 블랙이나 브라운 컬러에 유니폼 같은 테일러드 재킷 형태가 주류였으나 올 가을부터는 다양한 디자인과 색감이 등장, 패션 리더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박난실 디자인 실장은 “올 가을 가죽 아이템은 캐주얼에서 정장 스타일까지 다양한 디자인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점퍼 스타일이 인기가 높다. 이는 가죽이 주는 부담스러움을 최대한 배제하고 캐주얼하고 친근하며 실용적으로 코디할 수 있기 때문이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유행과도 통한다”고 전한다.점퍼형 가죽 재킷은 지퍼업(지퍼로 올리는)에 허리선까지 떨어지는 짧은디자인이 대부분으로 경쾌하면서도 캐주얼한 이미지를 전달한다.허리단 부분에 벨트가 달려 있어 터프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도눈에 띈다. 징이 박힌 갱스터 스터일과 스웨이드 모피 등 다른 소재와 패치워크해 색다른 멋을 살린 디자인 등도 등장했다. 특히 모피와 패치워크하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릴 수 있다.박 실장은 “색다른 멋을 추구한다면 얼룩말이나 호피 등을 안감으로 사용해서 트렌디한 이미지를 살려도 좋다”고 조언한다.가죽은 아이템 자체가 터프하지만 코디를 잘 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화이트 셔츠나 단정한 니트에 정장용 스커트를 받쳐 입고 차분한 블랙재킷을 매치하면 정장의 느낌을 낼 수 있다.유행의 최첨단을 누려 보고 싶다면 데님과 코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엔 허리에 벨트가 달린 점퍼를 골라도 무방하다. 브라운 컬러의니트에 짙은 밤색의 코듀로이 7부 바지를 입고 올리브 컬러의 가죽 점퍼로마무리하면 귀엽고 깜찍한 캐주얼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이외에도 히피풍의 니트 치마에 짧은 가죽 점퍼를 입는 것도 캐주얼한 코디법이다.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72052&s=727&e=971[스타일] 올가을엔 '인디안 인형처럼'[건강/생활] 2002년 10월 14일 (월) 14:27낙엽이 물드는 거리, 스산한 바람. 옷 차림에도 한 번쯤 파격을 성적인 우아함과 세련미가 더해진 스타일이며 실루엣이 더욱 가늘고 날씬해졌다”고 말했다.여성복 디자이너들이 꼽는 대표적인 히피룩 스타일은 가슴 바로 아래 부분을 묶는 꽃무늬 프린트 블라우스에 구제 느낌이 나는 통 넓은 바지와 가슴 앞 부분에 절개를 넣은 셔츠 등. 면ㆍ코듀로이(골덴)ㆍ스웨이드(세무)등 서로 다른 느낌의 소재들을 이어 붙인 패치워크도 주목을 받고 있다.컬러는 자연에 가까운 브라운이 가장 대표적. 낡은 느낌이 나는 머스터드옐로우와 오렌지 및 카키 등도 올 가을 히피룩을 완성하는 주요한 포인트컬러들이다.히피룩은 코디를 잘못하거나 ‘오버’할 경우 자칫 촌스러울 염려가 있어 일반인이 소화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 따라서 패션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가장 무난한 코디로는 술 장식이 달린 블라우스에 구제 청바지를 매치시키고 여기에 잔잔한 꽃무늬 두건으로 마무리하는 것. 여성스러운 레이스장식 블라우스에 패치워크 스타일의 스커트를 코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헤어스타일과 액세서리 역시 패션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들. 박난실 디자인 실장은 “히피룩에는 목에 묶는 가죽 끈이나 길게 늘어뜨린 가죽 벨트, 털실로 짠 모자, 두건, 굵게 짠 니트 머풀러, 앞 코가 뾰족한 부츠, 화려한 타이츠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다.머리 스타일은 약간 풀린 듯한 웨이브와 양 갈래로 딴 인디언 머리 등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043052&s=1008,1543&e=1118,1665'니트'의 특별함 .. 얇거나 혹은...두껍거나...[산업/기업] 2002년 10월 10일 (목) 16:37이번 시즌의 헤비 게이지 니트는 장식적 요소가 강하다.특히 이질적인 소재와 니트를 결합한 패치워크 장식은 핫 트렌드 중 하나이다.미샤의 문윤재 디자인실장은 "굵게 짠 니트와 이와 전혀 다른 질감의 소재를 결합한=*************249042&s=2124,2246&e=2232,2368[올 가을 유행 핸드백] 굿바이！네모야[건강/생활] 2002년 10월 10일 (목) 09:41‘작고 각진 손가방은 가라. 반달 모양의 빅백이 납신다∼.’가방이 트렌드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중요한 패션 액세서리로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 그만큼 의상보다도 가방의 스타일링이 그 사람의 패션감각을 한층 더 살려준다. 그렇다면 올가을·겨울에는 어떤 스타일이 유행할까.올해는 반달모양의 일명 ‘호보(HOBO)백’과 ‘오스트릭(OSTRIK)백’으로 불리는 커다란 ‘빅 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부랑자’ ‘떠돌이 생활’이라는 뜻을 지닌 호보(HOBO)백과 ‘굴,조개껍질(OYSTER)’에서 어원을 따온 오스트릭백은 패션성뿐만 아니라 실용성까지 갖춘 것이 특징. 지난해까지 유행했던 사각스타일의 손에 드는 앙증맞은 작은 토트백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크리스찬 디올은 가방중심 부분에 레이스업 스타일로 리본처리를 하고 양쪽에 대각선으로 지퍼를 장식을 한 개성 있는 디자인을 선보였고,빈치스 벤치에서는 양각이 된 가죽에 가죽 코사지로 포인트를 주었다.호보백은 반달모양이기 때문에 가방 안이 가득 채워졌을때도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스타일로 어떤 의상과도 매치하기 쉽고 튀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멜 수 있기 때문에 활동적인 여성들이 많이 찾는 스타일.국내에서는 아직 그 이름조차 생소했던 호보백을 대중 앞에 처음 등장시킨 것은 인기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들이다.MBC TV 인기드라마 ‘인어아가씨’의 여주인공 은아리영 역을 맡은 장서희는 미알의 앙증맞은 토트스타일의 호보백을 들고나와 눈길을 끌었다. 또 얼마 전에 종영한 SBS ‘순수의 시대’의 여주인공 김민희가 들고나온 구찌의 커다란 호보백은 거의 모든 매장에서 품절됐을 정도.소재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디테일을 가미시켜 믹스 & 매치시키거나 패치워크로 장식했다.올가을 빈티지백도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기존의 빈티지백보다 더 무난하고 소프트연예오락] 2002년 09월 04일 (수) 10:10올 추동을 겨냥한 해외 여성복 컬렉션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지배적 인 한 가지 유행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 그러나 유수의 디자이너들이 70년대 비트(Beat)족이나 히피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른바 '어번 히피 (Urban Hippie)'룩을 선보인 점이 눈에 띈다.이번에 재등장한 히피룩은 단정하고 세련되게 정리된 느낌이 한층 성 숙해보인다.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옷과 옷을 섞어 입는 연출법이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색상과 소재, 아이템을 섞어 입어야 올 가을 멋쟁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현대적으로 탈바꿈한 히피룩을 선보인 디자이너로는 뉴욕 컬렉션에 참가했던 마크 제이콥스와 안나 수이, 질 스튜어트를 꼽을 수 있다.데님과 수공예 머플러, 민속풍의 자수, 패치워크 등의 기법을 활용해 약간 흐트러진 이미지를 준 점이 공통적 특징이다.특히 최근 인기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마크 제이콥스(그는 '루이비 통' 수석 디자이너이기도 하다)는 분위기가 다른 옷끼리 겹쳐입고 수 공기법으로 고급스러운 오트쿠튀르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소재, 길고 가는 실루엣 등으로 30년대의 우아함과 70년대의 히피적 이미지를 접목해 호평을 받았다.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2090400000024041&s=531&e=773[가을패션] 'Black'의 힘[기획/연재] 2002년 09월 03일 (화) 15:44여러 색상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패치워크(patchwork)도 눈길을 끈다.단순히 네모 조각을 이어 붙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발렌시아가와 DKNY 등의 브랜드는 길이와 형태가 각기 다른 천 조각을 이어 추상화 같은 의상을 선보였다.데님에 여러 조각을 붙여 그림을 그린 기법은 국내 캐주얼 브랜드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모피나 가죽을 이어 붙인 스타일도 있다.이번 시즌에는 이처럼 수공예적 기법을 쓴 디자인이 많이 등장했다.http://news.naver.com/news_re

예체능| 2002.12.10| 10페이지| 1,000원| 조회(674)

사회, 트렌드, 패션, 의복, 패치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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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개발론]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 평가A좋아요

-목차-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2. 연구의 목적Ⅱ. 리더십의 개념과 이론검토1. 리더십의 개념과 역할(1) 리더십의 개념(2) 리더십의 역할2. 전두환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기존연구3. 본연구에서의 리더십 이론과 틀(1) 리더십 특성 연구(2) 상황적 접근법(3) 변혁적 리더십Ⅲ. 전두환대통령의 시대적 배경 및 경제정책의 특성1. 집권과정2. 5공화국의 시대적상황과 환경적배경(1) 과도기(2) 시대적상황(3) 대내적 환경여건1) 정치적 환경2) 경제적 환경(4) 대외적 환경여건1) 정치적 환경2) 경제적 환경3. 경제정책의 특성(1) 전두환대통령의 경제정책1) 경제안정화2) 경제자율화(2) 경제정책의 특성Ⅳ. 대통령의 경제리더십 분석1. 관료의 역할과 리더십 분석(1)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관료권의 환경(2)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관료의 역할 및 구조(3) 관료권에게 행사한 전두환대통령의 리더십1) 경제수석비서관과 대통령의 리더십2) 관료조직과 대통령의 리더십2. 정치권의 역할과 리더십 분석(1)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치권의 환경1) 집권 전기(제11대 대통령 ∼제11대 국회)2) 집권 후기(제12대 국회이후∼)(2)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정치권의 역할 및 구조(3) 정치권에게 행사한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1)여당세력에 행한 리더십2)집권초기와 야당세력에 행한 리더십3)보완점 및 평가3. 경제권의 역할과 리더십 분석(1) 경제적 상황 및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정책관리 흐름1) 정책기조의 대전환2) 개혁노력의 성공과 좌절3) 전대통령식 정책관리의 한계(2) 경제정책 위주로 본 전두환대통령의 리더십(3) 재벌과의 관계로 본 전두환대통령의 리더쉽4. 비자금의 흐름으로 본 경제정책 행위자들간의 관계(1) 비자금의 형성과 내용(2) 비자금의 순환과 경제정책 행위자들1) 관료권과 비자금2) 정치권과 비자금Ⅵ. 결 론1. 리더십 분석의 공통점과 차이점(1) 대통령과 경제정책 행위자들 리더십 분석의 공통점(2) 대통령과 경제정책 행위자들 리더십 분석의 차이점2. 전두환 대통령의 석(Ⅰ) -1981.3-1982.3- . 행정논총. 제 20권 제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원. 1982. 34-59면.전두환이 국정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온 시기는 79년말부터 88년초까지 약 8년간이다. 이 8년간의 국가상황의 특징을 기술함에 있어 맨 먼저 들어야할 것은 혼란이다. 우선 10.26으로 인한 장기간 권위주의적 통치를 해 오던 박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권력의 공백상태가 나타나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무정부적 혼란상태에 빠졌다. 마치 제2공화국의 붕괴직전과도 같았다. 이와 같은 과도기는 새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81년 3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 과도기를 3단계로 분류해서 본다면 1980년의 5.17계엄확대와 80년 9월 11대 대통령취임을 분기점으로 볼 수 있다.1단계는 10.26이후 5.17까지(79.10.26∼80.5.16)로서 최규하대통령과 신현대국무총리가 국정을 주도했는데 국정자문위원회 발기(2.18), 박정희 대통령 정권을 반대 투쟁했던 6백87명의 반체제인사복권(2.29), 개헌공청회(3월), 정권의 활성화로 정치는 활발했으나 근로자 및 학생의 시위로 사회는 극도로 혼란했었다. 즉 정치의 꽃이 피려는 순간 사회적 혼란의 강풍이 불어온 것이다.2단계는 5.17이후 11대 대통령취임전(80.5.17-80.8.31)까지로서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주도했다. 이 때에는 모든 정치활동은 중단되었고 광주의거로 큰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한편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개혁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3단계는 구 헌법에 의해 선출된 11대 대통령취임때부터 신 헌법에 의한 12대 대통령취임전까지(80.9.1.-81.3.2.)라고 본다. 이때는 전대통령, 남덕우내각,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정을 주도했는데 주로 제 5공화국 탄생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구축과 사회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제5공화국헌법의 제정 및 확정(10월), 정치활동재개(11월), 언론기관의 통폐합(11월), 정당(12월), 한미정상회담(12월)여 대통령에 당선되고 80년 9월 1일 제 5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정승건, 한국의 행정개혁, 부산대학교출판부, 1999, 297:19-20전두환 정권에 있어서는 고도 성장의 왜곡을 조속히 해소하고 불황의 한국 경제를 안정 성장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정치권력의 물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했으며, 정권을 유지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최대의 관건이었다.{ 정승건, 한국의 행정개혁, 부산대학교출판부, 1999, p302, 12-14.전두환과 신군부 지도자들은 정권 차원에서 보아 제도적인 내부구조가 유신정권의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권의 이미 불신 받은 유신정권으로부터는 거리가 있으며, 새롭고 개혁주의적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임정권과 연계된 엘리트들을 정치적 충원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승건, 한국의 행정개혁, 부산대학교출판부, 1999, p.312, 1-5.다시 말해서 기존관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한 돌파구의 일환으로 외부전문관료의 등용을 들 수 있다. 경제분야의 고위관료를 외부의 전문가로 등용한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며 파장효과를 가져오게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다음은 군부세력이다. 전두환정권은 처음부터 정당성과 대중적 지지를 결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정권에 참여시킬 인적 기반이 취약했다. 거기다가 1980년 쿠데타 주도 세력의 일부만이 청와대와 정당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치권력의 참여했고 대부분이 다시 군대내의 지위로 복귀하였다는 사실은 전두환 정권의 공식적 권력이 실세를 반영하지 못하고있으며, 권력 소재가 군부에 있다는 대외적 인식을 유발했다.{ 정승건, 한국의 행정개혁, 부산대학교출판부, 1999, p.5-10.전임 정권과 비교해 볼 때 전두환 정권은 군부세력이 완전한 관료를 구성하지 못하고 따라서 권력행사에도 강력하지 못했다.전두환정권 하에서 기술 관료들을 주축으로 산업화를 추진했던 종래의 국가 운영방식을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는 서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파트너였다고 할 수 있다.2) 관료조직과 대통령의 리더십전두환 대통령은 관료권을 재편하면서 기존 관료세력과 외부임용전문관료세력이라는 두 세력을 적절히 이용하였는데 이때에 적용된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전두환과 신군부 지도자들은 정권 차원에서 보아 제도적인 내부구조가 유신정권의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권의 이미 불신 받은 유신정권으로부터는 거리가 있으며, 새롭고 개혁주의적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임정권과 연계된 엘리트들을 정치적 충원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승건, 한국의 행정개혁, 부산대학교출판부, 1999, p.312, 1-5.다시 말해서 기존관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한 돌파구의 일환으로 외부전문관료의 등용을 들 수 있다.따라서 80년대의 전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의 비서관이나 장관들에게 많이 의존했다. 이들은 79년대보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보다 많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한편 수석비서관이나 장고와 같은 중요한 자리는 직업관료출신이 아닌 외부인사에 의해 채워졌는데, 외부인사는 실무에 대한 세부적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일반관료들도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정정길, 대통령의 경제리더십, 한국경제신문사, 1994, p.143:2-144:1.전두환은 경제에 대해서는 백지상태나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외부관료들을 중요한 자리에 임용하였고 많은 권한들을 이들에게 위양했다. 그 한 예가 바로 위에서도 살펴보았던 경제수석비서관에게 경제분야에 대한 거의 전적인 위임이라 볼수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 임용된 관료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에 대한 세부적 지식이 부족하여 실질적 적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전두환은 일반관료들에게도 상당한 재량권을 위임해 주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외부에서 임용한 관료들에게는 높고 중요한 관직을 주었고 기존석 회장에게서 2차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따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형 국책공사를 따내게 해준 대가로 4차례에 걸쳐 모두 1백80억 원을 받았다. 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7차례에 걸쳐 준 2백20억 원, 삼성그룹 故 이병철 회장이 8차례에 걸쳐 준 2백20억원, 대우 김우중 회장이 6차례에 걸쳐 준 1백50억 원 등도 전씨 재임 중 추진됐던 각종 고속도로 건설공사, 차세대전투기 사업, 반도체 사업, 율곡사업 등 이권사업의 대가였다.전두환 대통령은 사건·사고에 따른 불이익을 막아준다는 명목으로 한진·한일그룹 등에서 돈을 받았다. 전씨는 지난 83년 10월 한진 조중훈 회장에게서 당시 대한항공 KE007 여객기 소련 영공 격추 사고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30억 원을 받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백60억 원을 받았다. 한일그룹 김중원 회장으로부터는 1984년 상속재산 분배문제로 형제간의 분쟁에 따른 불이익 방지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1백50억 원을 받았다.전두환 대통령은 또 각종 인·허가 관련해 골프장 내인가 등 명목으로 쌍용그룹·국제그룹·애경그룹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전씨는 1984년 11월께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한테서 통도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해준 대가로 10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비슷한 시기에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에게서 용평골프장 건설 내인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억 원을 받는 등 골프장 설립과 관련해 4개 기업체 대표한테서 모두 45억 원을 받았다. 임창욱 미원그룹 회장에게서 70 억 원을 받은 뒤 미원그룹 세금 2백 억 원을 감면해주었다.1987년 대선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현대, 삼성, 동아, 한진, 대우, 선경, 럭키, 금호, 극동, 효성, 신동아, 동부, 삼양화학 등 13개 재벌로부터 6백20 억 원, 롯데, 한화, 쌍용, 대림, 코오롱, 동국, 대농, 기아, 진흥, 두산, 삼미, 근영

사회과학| 2002.12.02| 32페이지| 1,500원| 조회(1,716)

경제, 리더십, 대통령, 전두환, 경제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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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서초구 화장장 건립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서울시는 지난 2001년 7월 9일 제2 추모공원 부지로 서초구 원지동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년간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무산과 재검토를 거듭한 끝에 나온 결과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건립부지로 확정된 서초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서울시의 계획은 첫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또 다시 벽에 부딪쳤다.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서울시 화장장 건립, 서초구는 왜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의 화장장 선정은 타당하였는지 점검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화장장 건립 사업의 필요성과 문제점1. 필요성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은 현대인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며 수긍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첫째, 매장에 의한 묘지 면적의 증가문제이다. 죽은자의 공간인 무덤이 살아있는 사람의 주거공간보다 4.5배나 더 큰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일본은 화장률이 97%. 매장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중국은 100%다. 영국도 69%. 미국은 흔히 영화에 등장하듯 평장 위주의 공원묘지로, 묘지가 생활 속의 땅으로 들어와 있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 화장률은 23%(97년, 서울 33%). 더구나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묘지 면적은 더 심한 대비를 보인다. 대개의 나라가 묘지 허용면적을 1평 미만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는 집단묘지가 9평, 개인묘지의 경우 24평이나 된다.둘째, 화장에 대한 긍정적 사고의 증가추세이다. 서울시가 작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본인 및 가족 사망시 선호하는 장례방식은 매장이 52.2%, 화장이 47.8%이다. 본인 사망후 화장에 대해서는 66.8%가 찬성하고 있다.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가 한달 뒤 실시한 장묘문화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화장을 수용하겠다는 비율은 65.2%로 서울시 조사와 비슷하게 나왔다. 4년 전 조사때와 비교하면 15% 정도 늘어난 것이다. 화장을 찬성하는 이유는‘부족한 묘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8600여건으로 1일 평균 51명이 화장했다.이로 인해 화장로 23기를 설치해 운영중인 벽제시립화장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화장로 1기의 적정 화장능력은 하루 3기다. 그러나 벽제화장장은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쉼없이 운영된다. 화장로가 과다 사용으로 멈추면 서울은 제때에 화장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납골시설 역시 포화상태다. 벽제에 납골장은 98년에 이미 만장이 되었으며, 파주 용미리에 위치한 왕룽식 납골당 2개소 8,100위 역시 98년에 만장, 새로이 설치한 옥외 벽식 납골당 5,300위는 지은지 6개월만에 만장이 되었다고 한다. 추모의 집 납골당은 화장장의 증가로 올 연말을 넘기기가 힘들다.2. 문제점부지 선정에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다 어렵사리 원지동으로 부지를 확정한 서울시 제2추모공원 건립계획이 1년이 넘도록 첫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특히 시립 벽제승화원은 3년째 과부하 상태여서 제2추모공원 건립이 시급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마땅한 해결책 없이 차기 시장에게로 넘어갈 가능성마저 있다.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 시장은 사업을 포기하고 차기시장에게 넘기기로 한다는 입장이다.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번 문제를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 몰아세우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하는데 앞장서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정부나 서울시에서 해야할 일은 해당 지역주민이 정부의 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여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인세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뿌리깊게 박혀있는 불신이 그러한 방안들을 믿지 못하게 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이번 문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난 우리의 정책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는지에 대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제와 사업체선정문제 등에 많은 의혹을 가지게 한 것이 사실이다.Ⅲ. 서초구 화장장 사업의 추진현황1. 사업추진 현황서울시내 첫 추모공원이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 자락에 들어서게 됐다. 고건 서울시장은 지난 2001년 7월 9일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복수 추천한 서초구 원지동과 강서구 오곡동 등 추모공원건립 후보지 중 서초구 원지동 산 83번지 일명 개나리골 일대를 추모공원 부지로 확정했다.경부고속도로 양재 I.C에서 800ｍ 거리의 청계산 자락에 위치한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는 지목이 전답과 임야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최적의 추모공원 부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지난 99년 5월 추모공원 건립 기증 의향서를 제출한 SK가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주민설득과 부지매입, 도시계획 인, 허가 등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앞으로 이곳은 SK측이 400억원을 투입, 2004년까지 5만평 규모의 추모공원을 완공해 서울시에 넘길 예정이며, 이 공원의 운영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맡게 된다. 추모공원에는 무연, 무취의 최첨단 화장로 20기, 호텔수준의 유족대기실, 장례식장 12실 등을 갖춘 승화원과 납골 5만위를 안치할 수 있는 추모의 집이 들어서게 된다. 또 인공호수, 산책로, 야외공연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기수련장 등 주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문화, 체육시설이 조성되고 서울시장 공관도 건립될 예정이다.이에 앞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는 후보지 13곳 중원지동과 강서구 오곡동 지역을 추모공원 후보지 1, 2순위로 선정해 서울시에 추천했다. 한편 시는 연내 착공하는 추모공원외에 10에서 15기의 화장로를 갖춘 화장장 2곳을 시내에 추가 건립해 동서남 원지동, 북 경기도 벽제 등 4개 권역별로 화장장을 확보키로 하고 2005년과 2010년께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그러나 착공예정은 계속 미뤄져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의 행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2. 지역주민의 입장지역주민들이 추모공원 재산 피해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청계산.내곡동 화장터 건립반대 투쟁위원회' "경부고속도로에서 납골당으로 들어가는 램프를 설치하기 어려운데다 청계산으로 가는 왕복 2차로만으로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다" 고 주장한다.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유족들이 가져가고 남은 재는 대형 선풍기로 날려보낸다고 지적, 환경오염을 우려했다.그리고 주민 재산피해 우려이다. 주민들은 "납골당이 들어설 경우 인근의 땅값과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 이라며 걱정하고 있다.환경훼손, 교통혼잡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를 추모공원부지로 결정한 것은 SK에 특혜를 주기 위한 서울시의 밀실행정이라는 것이다. 화장장 부지선정을 위해 열린 주민공청회, 사전에 특정지역을 정해놓다 보니 3차례에 걸친 공청회조차도 모든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라고 서초구 주민들은 주장한다.서초구의 추모공원 건립 반대이유 중 가장 큰 것은 SK특혜와 관련된 사전 내정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는 3번에 걸친 공청회가 모두 무산됐지만 서울시는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다.3. 서울시의 입장위의 서초구나 주민들의 주장과 서울시의 말은 다르다. 3차례 공청회 모두 주민들에 의해 무산됐다는 거다. 1차 공청회는 13개 지역 주민들이 한꺼번에 소란을 피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한다.또한 서울시는 심사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차 후보지인 13개 지역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화장장 부지관련법에 따라 민가와 1㎞이상 떨어진 5만평 가량의 부지를 모두 조사해 정리한 것이다. 13개 지역에 대한 1차 평가는 접근성, 환경, 토지관련성 등의 6개 분야와 18개의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부지 심사과정 역시 전문가들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서울시는 원지동이 접근성, 주변지역 여건 등 6개 분야의 18개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얻어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급증하는 화장수요를 감안할때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위는 지역정치인과 관계자들의 연설로 한층 개방된 분위기였다. 흥분한 주민들은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서초구의회도 추모공원건립반대 움직임에 동참했다. 서울시가 추모공원부지를 발표하자 원지동 일대가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공포한 것이다.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각종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면적을 3만㎡, 즉 1만평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5만평 규모의 추모공원 건립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이런 화장장 건립반대 움직임에 관할 구청은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형식적인 공청회만 열었을 뿐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서울시의 부지결정에 법적· 행정적 수단 등을 모두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시와 서초구, 주민들간의 상호의견교환이 이우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3차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시장 참석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민들은 공정 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의 집단퇴장과 참석거부 등으로 공청회가 계속 무산되자 심사위원들은 각 후보지역 주민대표들이 제출한 자료집을 통해 각 구의 반대이유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각 지역에서 제출한 자료집에는 모두 자신들의 지역에는 화장장이 설치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막연한 의혹제기와 주민들을 의식한 지역 정치인들의 부추김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환경이나 교통, 혐오시설에 대한 지적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고 서울시도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화장장 건립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화장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다. 낙후된 시설과 깊이 하게 만든 분위기에서 비롯된 이러한 인식은 하루아침에 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Ⅳ. 해결방안1. 지역구의 자율성 확보위의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구의 결정을하겠다.

사회과학| 2002.10.21| 8페이지| 1,000원| 조회(1,794)

지역, 화장장, 서초동 화장장, 청계산, 화장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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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정책]지역개발로서의 새마을 운동 평가A좋아요

1. 새마을 운동의 전개(1) 새마을 운동 그 이전의 지역 개발 사업우리 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지역사회개발운동이 체계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57년부터였으며 공간적으로는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확산되었다. 즉 1957년 6월 21일 한 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지역사회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그 실시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지역사회개발 한·미 합동 실무반을 조직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여진다. 이 실무반은 한국에서의 지역사회개발사업 실시가능성, 실시방향과 실시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얻은 결론은 한국 농민은 자력으로 마을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과 농촌개발사업을 능률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다소의 물질적 기술적인 지원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 다. 이런 결론을 토대로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에 사업실시를 건의하고 이러한 건의에 따라 정부는 1958년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개발요강을 의결하였다. 9월 2일 대통령 령 제1384호로 당시 부흥부(지금의 건교부에 해당)산하에 지역 사회개발중앙위원회가, 시군 에는 군 지역사회개발위원회가 설치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근대적인 지역사회개발사업 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각급 위원회에는 정부기관과 기타 지역인사로 구성되어 지역사회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사업의 조정, 지원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그 리고 각 군 위원회에는 실무담당을 위한 군 지도반을 구성하여 사업의 지도 실무를 담당케 하였다. 군 지도반에는 농사지도, 사회복지, 보건위생, 부녀지도 등의 분야를 두어 각 분야 에 전문지도원(1인)과 계획 및 사무 집행자인 대표지도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반(5인조)을 편성하여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추진하게 하였다. 그러나 지방마다 농사, 교도소, 보건소, 교육청 등이 있기 때문에 1959년에는 군주재 전문지도원제를 폐지하고 마을 지도원으로 바꾸는 대신 중앙에 농업, 보건, 농사, 토목, 시청각 등운동을 추진하여 각종 사업이 소득증대와 연계 추진되어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였고, 새마을운동이 농촌에서 도시·공장 등으로 확산된 시기였다.1977년부터 1980년까지는 자립구축 단계로 새마을운동이 사회개발과 병행하여 추진되었으며 사업의 광역화가 시도되고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노사관계 사회윤리 등이 새마을운동과 연계되었다. 즉 새마을운동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또 이 기간에는 국력 신장의 기층 확대, 농촌 복지기반 사업의 확대 발전, 운동의 민간주도화를 꾀하였다.1981년 이후는 복지정착 단계로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국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착단계였다. 이 기간 동안 새마을운동을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선진 조국 창조를 기하였고, 국민정신 개혁과 국민의식 선진화를 통해 세계속의 새마을운동으로 도약하려 하였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초기에는 근면·자조·협동을 기치로 내걸고 농촌 근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이후 점차 발전하면서 국력 신장운동, 선진조국 창조운동으로 차원을 넓혀 나갔다. 새마을운동의 발전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1 기반조성단계(1971 - 1973)정부는 농촌의 기초적인 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착수하여 지붕개량, 마을안길 확장, 간이 급수시설 사업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경제적인 소득 향상을 기하였다. 특히 모든 농촌 마을을 균등히 지원하지 않고 지도자의 유무, 주민협동체의 유무, 자체기금의 조성업적 등에 따라 선별 지원함으로써 자조정신을 고무시켰다.중앙의 관계부처는 일반 행정조직과 절차에 새마을운동의 각종 사업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지도능력 배양을 시도하여 각종 사업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 차관급으로 구성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가 설치되었고 주민조직의 지도능력 배양을 시도했다. 또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을 개설하여 운영체제를 강화하고 지도자의 자질을 강화시켰다. 이처럼 이 시기는 새마을운동의 실험사업 단계를 거쳐 기초를 정비한 시기로 주민들로 부터 발전이후)새마을운동이 지금까지의 물질 위주의 성장에서 야기된 불합리와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고 새시대의 장을 펼쳐야 한다는 기치 아래 관주도 방식과 하향식의 획일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온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 국민운동 차원으로 전환하여 내실있게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1980년 12월 1일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민간 주도 국민운동의 중추적인 선도체로 발족되고 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제정 공포되었다.이 중앙본부의 발족 이후 그 기본 목표를 국민정신개혁운동으로 승화, 복지균형운동으로서의 성숙, 민간주도운동의 정착, 국제화운동으로의 확산 등에 두고 활발히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던 각종 업무를 점차 이관하여 순수 민간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또 지방에는 시도에 각급 지부를 설치하고 시군에 지회를 설치하여 새마을 차원의 민간운동 단체인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금고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여러 단체가 일부는 통합되고 또는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 명실상부한 민간운동으로 전개되었다.(3) 새마을운동의 성과1 농촌 새마을운동새마을운동의 결과 1970-1984년 사이 농가소득이 30배로 증대되어 농가의 경제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농촌경제도 크게 탈바꿈하였다. 농가소득은 1971년 호당 91만원에서 1982년에는 1,88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또 농가가 보유한 현금도 4만원에서 88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농가경제 잉여도 1970년에는 거의 없었던 것이 1982년에는 96만원이나 되었다. 이에 1982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호당 소득보다 3.2% 앞지르게 되었다. 그러나 엥겔지수는 1970년의 48.2%에서 1982년에는 33.3%로 줄어 상대적으로 농가의 문화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또 단보당 쌀 수확량은 1971년에 333kg이었던 것이 1982년에는 438kg으로, 맥류는 221kg에서 267kg, 콩은 77kg에서 127kg으로 증산되어 농가경제를 크게 향상시켰고, 또 1982년에는 농가호수 199만호에 은 1,847부락, 아동 영양개선 시범마을은 84부락이 지정되어 생활개선이 활발히 추진되었다.또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의 교육 문화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새마을유치원 설치, 노인학교 설치 등으로 유아교육과 평생교육에도 눈뜨게 되었다. 1983년까지 농기계 교육은 659,000명이 받았고, 영농후계자 및 지도자 43,000명 어촌지도자 4,200명이 교육을 받았다. 농어촌 주민들은 새마을추진위원회, 마을개발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청소년회 등 소조직별로 기능에 따라 참여하였다.또 농촌의 보건 위생환경과 의료혜택도 개선되었다. 우물과 샘물을 식수로 사용하던 것이 수도급수로 비뀌어졌으며 불량변소 개량 등으로 농촌의 위생환경이 크게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여기다가 주민의 의료보장과 복지증진이 약속되었다. 또 교통 통신시설이 확대되어 농촌 주민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82년까지 전국 37,146개 리와 동에 통신망 설치가 완료되었고, 1978년 현재 65,000km의 농촌 도로가 확충되었다.2 도시·공장·직장새마을운동새마을운동이 시작되던 1970년에 농촌과 도시의 인구 비율이 각각 68%와 32%였으나 1982년에는 도시 인구 비율이 크게 높아져 59.7%나 되었다. 따라서 도시 새마을운동의 추진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었다. 농촌 새마을운동이 주로 생활환경 개선, 생산기반 확충으로 전개되었다면 도시 새마을운동은 의식개혁, 정신혁명이 중심이 되었다. 도시환경 거주환경 문제는 부수적이었다. 선진도시의 요건인 인구밀도, 거주환경, 복지수준 등이 도시 새마을 사업과 연계되었다.초기의 도시 새마을운동은 행동질서와 정신질서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준칙 지키기로 추진되었고 정신계발, 근검소비절약, 사회질서 확립, 후생복지 향상, 인보운동의 방향으로 집약되었다. 교통 및 거리질서, 상거래 질서, 행락질서는 규제보다는 도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정신계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사회비리 및 퇴폐일소, 사치풍조 일소 등도 도시민의 의식개혁과 자발적인 개선을 통하여 추진 시행되었다. 생산성 향상은 제안제조, 분임조 활동, 물자절약, 에너지 절감, 품질향상, 안전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등 기업성장에 헌신하는 분위기를 조성케 하였다.도시 새마을운동은 도시 구성의 속성과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직장 새마을운동, 지역 새마을운동, 가정 새마을운동, 학교 새마을운동으로 구분되었다. 직장 새마을운동은 1975년 8월에 민간단체 새마을운동 지역협의회가 발족되면서 활성화되었다. 그후 1980년 11월 29일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2월 1일에는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을 포함한 유관기관들을 주축으로 한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발족되었다.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직장 새마을국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건전직장, 생산직장, 직장환경정비, 사회봉사활동에 역점을 두고 정신질서, 행동질서, 환경질서 등 3대 질서운동을 병행하여 국가발전, 직장발전, 개인발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직장새마을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직장 새마을운동은 도시 근로자의 흐트러지기 쉬운 정신무장과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발전에 대한 소명의식을 환기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 왔다.직장에서의 정신질서 운동은 새마을 교육과 인보운동으로 전개되었고, 인보운동은 농촌일손돕기, 폐품수집 및 전달, 불우아동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돕기 등으로 전개되었다. 또 행동질서 운동은 거리질서 확립, 자가용 함께 타기, 줄서고 차례 지키기 등의 시민의식 고양에 나섰고, 환경질서 운동은 직장내 환경정비를 비롯하여 각 시도별로 푸른나무 가꾸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시 환경정비에 크게 기여하였다.(4) 새마을운동과 지역개발우리나라지역사적개발사업으로 거국적인 차원에서 불이 붙기 시작한 새마을운동도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지적하였거니와 이 기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초창기 새마을운동의 범국민적 확산과 점화를 위하여 1971년8월19일에는 내무부에 새마을운동 전담부서인 지방개발담당관 도시개발.

사회과학| 2002.03.06| 12페이지| 1,000원| 조회(946)

지역개발, 지역개발론, 새마을운동, 지역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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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한국현실에 비추어 본 실적주의와 엽관주의의 발전 방향 평가A좋아요

Ⅰ. 서론본 과제의 목적이 실적주의 인사제도와 엽관주의 인사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한국 현실에서의 적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실적주의 인사제도와 엽관주의 인사제도의 발달과 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둘째로 현 한국사회는 어떠한 인사관리제도를 근간으로 하고있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 인사행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엽관주의 인사제도와 실적주의 인사제도(1) 엽관주의(정실주의) 인사제도1 의의정실주의(patronage)란 사람을 공직에 임용함에 있어 실적 이외의 요인, 즉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인 친분, 기타의 온정관계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한편, 엽관주의(spoils system)란 공직에의 임명을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경우 관직은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처럼 이해되어, 특정의 정당에 대한 정치적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교체임용주의(doctrine of rotation)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오늘날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실주의가 정치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엽관주의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2 엽관주의의 이점엽관주의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진다.첫째, 정당이념의 철저한 실현에 도움이 된다.둘째,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민주통제의 강화 및 행정의 민주화, 정부관료의 민주화에 기여한다.셋째, 대폭적인 공직경질을 통하여 관료의 특권화 침체화 관료주의화를 방지 할 수 있다.넷째, 관직의 특권화를 배제함으로써 평등의 이념에 부합된다.다섯째, 공무원의 적극적인 충성심을 확보할 하여야 한다.인사행정의 모든 국면에 걸쳐 공무원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일(근무실적)에 맞는 보수를 실현하여야 하며 탁월한 직무성취를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유인을 부여해야 한다.인사행정은 공무원들의 공익추구를 주장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의 높은 윤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퇴직관리의 기준은 공무원의 실적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교육훈련을 통해 재직공무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자의적이거나 정실로 인한 인사조치,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한 보복, 정치적 압력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인사행정은 환경적 요청에 동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2 실적주의의 발전요인초기의 민주정치발전과 관련하여 발달한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확립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나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본래의 의의는 상실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행정국가의 성립자유경쟁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경제의 독점, 실질적인 불평등 등의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 후반부터 국가는 중립적 조정자로서 또는 지도자·통제자로서 시민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종래의 입법국가는 행정국가로 전환하게 되었고, 행정기능의 질적 변화와 양적 증대는 이에 맞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관료를 요청하게 되었다.정당정치의 변질정당조직이 대규모화해 가고 과두제화 되어감에 따라 정당의 기능에 변질을 가져왔다. 즉, 정당조직의 대규모화는 엄격한 당규를 필요로 했고, 이는 소수간부에 의한 과두제화를 가져왔다. 정당의 과두제화로 국가권력이 독점되고, 사익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공직의 정치적 임면이 남용되었으며, 관직과 금전적 이익제공과의 교환이라는 부패현상을 가져왔다. 결국 이러한 부패현상은 관료기구를 정당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이리하여 금권 또는 정당으로부터 공무원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혁운동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정치선진국에서도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초기 인사행정의 발달과정에서와 같이 엽관주의를 배제함으로써 실적주의를 재수립할 것이 아니라 실적주의의 결함을 제거하고 실적주의를 조장·확대함으로써 인사행정을 적극적·총체적·분권적으로 운영하여 균형적·전체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적극적 인사행정이 요구된다. 적극적 인사행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적극적인 모집방법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한다.재직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승진·인사이동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중앙인사행정기관의 기능을 각 부처로 분산시킨다.인사행정의 지나친 과학주의로 인간성을 상실한 기계화된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한다.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상담제도, 제안제도, 고충처리제도, 공무원단체 등의 제도적 방법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전달과 리더십을 이용한다.2. 우리나라의 인사제도현재 우리나라의 인사제도는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바탕으로 엽관주의 인사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공개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 선발은 대표적인 실적주의 인사제도이며, 각 부처의 장·차관과 고위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엽관주의 제도를 도입했다 할 수 있다.이번 부분에서는 들어 현 정부의 인사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우선 엽관주의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각 부처의 장·차관 및 국·실장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먼저 야기되는 부분이 지연과 관련된 인사이다. 사실 적지 않은 실력 있는 호남 출신 인사들이 역대 비호남 정권의 편견으로 인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좌절한 호남 출신들의 지지로 선출된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왜곡된 인사정책을 바로잡아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는 더 엄한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처럼 현 정부에서도 가장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가 한가지 예가 교육부 장관직을 들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장관으로 교체되다보니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갈팡지팡하고 있다. 거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수험생들이다. 결코 정치권의 이권다툼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다음으로는 실적주의 인사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앞에서는 우리나라가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공무원 인사제도는 실적주의라고 볼 수 없다. 다면 엽관주의 인사제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공무원인사제도는 실적주의보다 직업공무원제가 더 강한 상태이며, 비실적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신분보장은 안정성, 전문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경쟁압력이 없고 열심히 일할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도 있으며, 채용을 제외한 그 밖의 인사관리, 즉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에 걸쳐 실적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급제 구조와 실적주의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계급제에는 실적주의의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실적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위분류제를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함직하고, 계급제 하에서 실적주의에 배치되는 요소를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또한 실적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년보장형 공무원 신분보장제도에 변화를 주는 것을 고려할 만하고, 그 방안으로서 계급정년제, 재임용제, 실적에 근거한 퇴직관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우로 나누어 고찰되어야 하며, 공직에의 기회균등은 입직상·재직중의 기회균등과 고시제도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권한의 위임을 통한 내부인력시장제도의 도입과 개방형 임용을 통한 인사교류 확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실적중심의 생산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둘째, 성과서열보다는 연공서열이 더욱 중시됨으로써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인사풍토이다.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이 그렇다. 직무가 단순하고 평범할 때에는 능력과 연령은 비례할 수도 있었다. 특별한 지식보다 경력이 능력의 중요한 지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와 같이 직무가 전문화되고 다량으로 생산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젊은 사람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빠르고 학습효과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령이나 경력이 능력을 대표하기가 곤란함을 보여주고 있다(유민봉, 1999： 72-73). 자신의 업무보다 지위나 권력을 더 중시하고, 승진이 능력을 기초로 하지 않는 풍토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박경효, 1995： 52). 이러한 연공서열 중시의 풍토는 성과중심 인사관리나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같은 실적주의적 요소와는 거리가 멀다.셋째, 실적이 보수와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이다. 직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수행하는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육훈련과 근무성적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실적이 승진이나 전보 등에 영향을 주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의 요소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성과에 따른 전보나 승진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실적이 금전적 보수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실효성이 훨씬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유민봉, 1999： 72).우리나라는 공무원들에게 정년보장식 신분보장을 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신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고, 경험의 축적에 의한 전문화 및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에 걸쳐 '언제나 공무원의 강력한 신분보장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과학| 2001.11.04| 10페이지| 1,500원| 조회(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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