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적 특수성에 알맞은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사회의 지역 요건, 지방의 사회적, 경제적 수요, 지방의 문화적 패턴 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각 지방의 특수성에 알맞은 행정을 하는 데는 국가의 관료에 의한 통제적, 획일적인 관치행정 보다는 지방 주민에 의한 개별적, 자주적인 자치행정에 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한편 지방자치를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글자 그대로 지방 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 일 이란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 등을 말한다. 스스로 다스린다. 는 것은 자기의 일을 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힘으로 독립적·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지방의 정치 행정을 그 지방의 주인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좀 더 개념 정리하면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자기의 사무, 즉 지역의 행정을 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지방자치로서의 요건을 갖추려면 자치권을 가지는 지역단체의 존재와 그 단체의 사무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야 하며, 지역 단체가 존재가 있다는 것의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기관과 재원이 갖추어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방자치제도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중앙정부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만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일은 자율적으로 결정짓지 못하고 사사건건 中央政府의 지시에 복종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이룩될 수 없다. 이에 여기에서는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에 있어서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의 실태와 개선 방법, 나아가 과다한 자율성 보장으로 인한 한계 및 바람직한 중앙정부의 통제의 방식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다.2. 본론Ⅰ. 지방자치의 자율성ⅰ. ■■국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큰일 난다는 점을 주지시키겠다.■■며 ■■정부가 살아 있는 한 불법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행자부가 당초 포괄적인 징계수위만 자치단체에 전달하려다 돌연 징계 대상자와 징계내용을 조목조목 명시한 것도 이 때문. 이는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노조원 징계를 회피하려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최종 징계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행자부의 요구를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적지 않은 자치단체장들은 표를 의식해 징계를 꺼리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자치단체 압박수단은 있나�행자부는 징계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행자부는 징계 방침을 거부하는 자치단체에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 행자부의 지침을 무시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투자 사업 심사를 반려해 경제적 압박도 병행할 태세다.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재정적 불이익을 받으면 주민들이 불편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자치단체장들에게 주민의 불만이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적 압박■■은 즉각 시행할 수 없는 것인 데다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징계 갈등�결국 중앙정부(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과 맞물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 싸움으로까지 번질 경우 감정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울산지역 일부 자치단체는 행자부의 이번 징계 방침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행자부가 자치단체장의 연가 허가를 받은 노조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시비를 피하기 위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자치단체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2) 시화호 내 간석지 추가매립 중앙-지방정부간 충돌 (문화일보 1998. 4. 22)대형오염투기장으로 변한 시화호내 간석지 추가 매립을 놓고 중앙과 지방정부간에장이다.이들은 또 시흥시 전체 도시면적의 87%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도시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지난해부터 마련 중인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시화호내 간석지를 주거 및 상업용도의 도시용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앙정부의 공단조성계획에 반발하고 있다.수자원공사측은 이에 대해 시화호에 조성할 계획인 첨단산업단지는 오염발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공해산업단지 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맞아 외국인투자와 첨단산업육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수권내도 첨단산업용지로는 시화호가 최적지 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77년 4월 반월 안산지역을 반월특수지역 으로 묶어 1천7백여만평을 공단과 배후단지로 조성한데 이어 최근 시흥시와 안산시에 접해 있는 시화호 북쪽 간석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개발용역을 발주했다.ⅱ. 자율성 측면에서 바라본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제도의 현실과 문제점1) 조례와 규칙의 제정을 법령의 범위 안과 법률의 위임사항으로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위 기관화 하고 있다.2)■■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3) 자치단체의 사무와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권, 시정명령권, 취소권 그리고 정지권, 감사권이 있고,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권, 재의결된 사항에 대한 대법원 제소권을 국가가 갖고 있다.4) 자치조직권(명칭, 구역변경, 폐지·분합)을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사실상 자치권을 박탈하고 있다.5) 자치재정권(지방세, 수수료 및 분담금 징수권)을 법률의 범위내로 한정하고 기채권을 행자부 승인사항으로 하며, 국세와 지방세를 법으로 규정하여 세원, 세율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지방 양여금의 용도 및 사용방법까지도 중앙정부가 규제하고 있다.6) 정치인들은 중앙정치에 매몰되어 있고, 지방의 일상적인 삶은 그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 정치의 무대는 서울이고, 지방은 그들의 나 시 지방정부에게로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ⅲ. 자율성 강화를 위한 대안모색1) 지방재정의 확충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주재정의 확보에 달려있듯이 지방재정의 확충문제는 지방자치의 장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방재정 문제는 지방정부의 몫만은 아닐 것이다.중앙정부가 국가의 존위와 국방,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 등 효율적인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한 국가 전체의 발전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이전과 이후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노력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의 지방세화 이외에 제도적으로 별다른 노력이 없었다. 결국 지방재정은 세법과 세원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때 그 법제도적 노력은 중앙정부의 의지와 노력 사고의 전환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그 첫 번째가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방조정제도로서의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이며 최소한도 내국세액의 13.27%에서 25%이상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의 교부세제도의 개선이 선결과제 이다. 그 다음이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로서 지방자치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신청주의 제도를 택한 것 외에 보조사업의 대상이나 보조율 등이 달라진 것이 없다. 먼저 보조대상의 과감한 조정이다. 꼭 필요한 보조대상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대상사업의 범위나 보조율의 현실화와 함께 과감한 사업과 재원의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적 개선만이 지방재정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의 재정압박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다. 다음은 자체세원으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징수제도 등의 과감한 조정과 지방이양이다. 한정된 세원과 세율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징수비용이 징수액보다 과다하게 소요되는 주민세 등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타세목과 대체하고 국세징수를 위한 일선기관의 폐지와 자영업자의 탈루세등 약 육백여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정부체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속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자는 물론 그의 참모들까지 중앙에서 임명해서 파견한 관리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자신들이 맡고 있는 지역에서 충실히 집행하는 중앙정부의 출장소적 성격이 강하였다.그 결과 지방정부가 하는 업무의 양도 중앙정부가 위임한 일이 스스로 찾아서 하는 자기사무보다 훨씬 많았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하는 일 가운데, 자기 고유사무보다 중앙정부가 지시한 일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정녕 지방자치단체가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찾지 못했다는 점과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떠밀려서 미처 자신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도모해 볼 수조차도 없었음을 뜻하는 것이다.어떤 이들은 아직도 이처럼 중앙위임사무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 예로 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계속 중앙정부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은 일이지 현재의 잘못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핑계로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뜻과 목적을 왜곡시켜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와 시ㆍ군의 지위, 성격 및 역할 등에 관하여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지방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지방의 고유사무는 적고 위임사무가 대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자주성이 제약되는 기관위임사무가 전체 위임사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일반 행정기능과 사업적 성격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수익사업의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위임사무에 속하는 많은 사무들을 고유사무로 재편성하여 고유사무의 양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방행정계층간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무배분의 문제는 지방행정구역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행정체제 전체와 연관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ⅳ.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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