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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회의록, 회사서식, 회의록, Minutes of meeting

영문회의록입니다.

영문서식| 2008.07.24| 1페이지| 500원| 조회(2,878)

회의록, meeting, 영문회의록, minutes of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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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의약분업정책 형성과정 평가B괜찮아요

의약분업정책 형성과정(정책형성 중 정치모형에 따른 분석){목 차Ⅰ. 서론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의 틀1. 이론적 논의2. 분석의 틀Ⅲ. 의약분업 정책형성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특성1. 정부의 의약분업정책 추진배경2. 정책형성과정에서 참여자들간 상호작용과 정책내용1) 정부주도의 정책대안 도출단계2) 국민회의 주도의 정책대안 도출단계3) 시민단체 주도의 정책대안 모색단계4) 정부와 이익집단의 갈등Ⅳ. 결론Ⅰ. 서 론정책은 합리적 결정의 산물인가? 만약 정책을 합리적 결정의 산물로 인식한다면 정책은 전문적 지식과정확한 정보에 따른 논리적 계산의 결과로 파악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결정은 주어진 정책문제를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용을 극대화 해주는 선택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정책은 정책행위자의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합리적 결정의 산물이라는 주장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수반할 수 있다. 첫째, 정책 결정권자가 합리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은 많은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현실적일 수 있다. 둘째, 정책의 문제 해결과정에는 가치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의 논리에 따라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수반된다. 셋째, 이러한 가치문제는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조직이나 집단에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선호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결정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면 정치적 압력과 반대를 하게 된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마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더라도 강력한 정치세력의 반대가 있게 되면 그러한 정책대안은 채택될 수 없는 것이다.정책은 이러한 한계 때문에 그 자체가 합리성의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의 산물로 이해된다. 따라서정책은 합리적 결정의 산물이 아니라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행위의 산물로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앞서 제출한 의제설정과정에서 알아보았던 의약분업의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정책이 합리적 결정의 산물이 아닌 정치적 결과물이라는 것을주장해 보려한다.Ⅱ. 이론적 여 의사는 진찰과 처방을 하고, 약사는 처방에 따른 조제를 하여 직종간 전문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의와 약을 분리시키려는 이러한 정책은 1963년 약사법을 개정한 이후 그 동안 수 차례 실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익집단간의 이해대립 때문에 실시되지 못하다가 1998년 출범한 신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가 의와 약을 분리하여 얻고자하는 정책목표는 대체로 다음의 네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둘째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절감, 셋째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 향상, 넷째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 등이다. 이러한 목표중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면서, 의약분업의 추진을 위한 명분을 제시한 것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절감이다.(보건복지부)그렇다면 1998년 신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 동안 실시하지 못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정치적 환경변화와 제도적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환경변화는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되는 것이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당시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집권할 경우에 실천공약으로 의약분업 정책추진을 제시하였다. 선거에서승리한 김대중 정부는 그러한 실천공약에 따라 신 정부에서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에 의약분업정책추진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신 정부가 의약분업을 국정과제로 천명한 이상 정책추진은 거의확실시되었던 것이다. 둘째 제도적 요인으로 1993년 약사회와 한의사회간의 한약조제권 분쟁과정에서 의약분업이 문제해결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한약조제권 분쟁의 근본적인문제해결 대안으로 경실련의 중재안을 수용하여 한약사제도 신설과 의약분업실시 등의 약사법을개정하였다. 이 때 개정된 약사법에 3~5년 후에 의약분업 정책시행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1998년 한 해는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최종시한을 1년 정도 남겨놓은을 강화하면서 이익집단의 합의도출을 유도하기위해 영항력을 행사하였다. 이것은 복지부-공익대표가 분추협과정에서 협력관계를 엿볼 수있는 것이며, 이러한 협력관계는 분추협과정 내내 지속되었다. 따라서 분추협 참여자간의영향력의 구조는 정부-공익대표가 이익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이러한 구조가정책대안의 산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보건복지부가 분추협에서 이처럼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복지부는 의약분업안에 대한 최종선택권을 가지고 있었고, 담당기관으로서 정책추진을 위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둘째, 의사회나 약사회는 의약분업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합의도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즉 의사협회는 약품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제약회사로부터경제적 반대급부를 얻고 있었고, 약사회 역시 임의조제권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었기때문에 의약분업을 하려는 의지가 소극적이었다. 셋째 분추협에서 공익대표의 의약분업실시에대한 당위성의 강조는 우회적으로 정부의 지원세력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건복지부가분추협을 구성하여 1차 회의에서부터 5차 회의에 이르는 동안 회의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여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결국 분추협 단계에서 정책대안 선택을 둘러싼 참여자들간에는보건복지부-공익대표의 협력구조가 이익집단간의 합의도출 유도로 이어져 정책대안이 결정되었다.{) 의약분업추진협의회 회의에서 의약분업의 정책 대안중 분업대상은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 처방전 기재방식은 일반명 또는 상품명으로 기재하고, 대체조제허용, 대형병원제외 등으로 결정되었다.※ 분추협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보건복지부조정관계협력관계조정관계공익대표조정관계조정관계의사협회협상관계약사회2) 국민회의 주도의 정책대안 도출단계 (1998. 11 ~ 1999. 2)(1) 정책참여자의 대응보건복지부가 분추협을 구성하여 정책대안을 결정한 시기와는 상이하게 국민회의 주도단계에서는 긴급호소문을 의원들에게 보내어 대대적인 압력을 행사하였다. 12월 16일 의약분업이 예정된 기간에 실시가 불투명해지자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때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상임위 배정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헌법소원을 제출하기도 하였다.4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직능에 따른 이해관계 표출국회가 정부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로 정부에서 제출하였거나지지하고 있는 의안을 국회가 부결시키거나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분추협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약분업 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다고98년 10월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에 맞추어 입장을 개진하기 시작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반응은 의약분업연기에 관한 발언에서부터 시작된다. 국회에서분업연기 발언은 11월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병태 의원이 정부의 준비부족이라는이유로 의약분업을 3년 연기 를 주장하였다. 이후 12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의약분업 연기를 논의하였는데, 이 논의에서 의료계 출신 의원들은 실시자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연기하려는 데 반해, 약계 출신의 의원들은 의약분업 자체는 수용하되 다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수동적 연기 선호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의약분업 연기에 대해서 동일직능출신의 의원들은 동일한입장을 가지고 있었다.5 국민회의 협상 주도와 적극대응1998년 정권교체 후 집권여당인 당시 국민회의(현 민주당)는 정부의 개혁정책을 입안하고집행하는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정책형성과정에 집권여당의 역할 증대는 당연한 사실이다.국민회의가 의약분업정책 형성과정에 참여자로서의 등장은 이익집단의 분업 연기를 둘러싼논쟁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의약분업 당 주도 지시 이후 정책참여자로 등장하였다.김대중 대통령의 지시 이후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12월 23일 당 이 마련한 집권여당의 총체적 보건의료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국민회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2차 외래기관의 외래조제 경우 의사협회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정부의4차 분추협안으로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할 입장이었다. 따라서 의사협회는집행부의 난상토론 끝에 시민단체의 안을 수용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한 것이다. 그러나의사협회는 이러한 합의서명 이후도 분업실행위원회에서 의약분업안에 대해 수용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편 병원협회도 5월 10일 의사회와 약사회가 시민단체의 합의안에 서명을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분업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3 약사회의 분업안 수용약사회는 기존의 자신들 분업안을 가지고 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비교적적극적 입장을 보였다. 이미 4차 분추협 분업안에서 자신들의 정책이해를 확보한 상태이기때문에, 그러한 분업모형 범위 안에서 채택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었기때문이다. 특히 약사회는 분업대상기관에 병원의 포함여부는 커다란 관심사였다. 따라서병원이 분업대상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은 약사회 입장에서 큰 소득이었다. 게다가 약사회는일정한 범위내에서 대체조제가 허용된 마당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마련한 합의안에 서명을 하였다. 약사회는 분업실행위원회 분업방안에 대해서도시민단체와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며 의약분업 실시에 협조적 입장을 견지하였다.4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 합의안 수용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시민단체 합의안이 발표되자 이를 수용할 방침을 밝히면서,구체적인 정책입안을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 역할을 하게된다. 그것은 의약분업실행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대책위원회 안이 국민불편해소에 미흡하므로 재검토를 요구하며, 위원회 구성에 의료계,약계 관련단체 인사가 적다 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반면 시민단체는 정부가대책위원회 안대로 추진한다는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 을 요구하였고, 약사회도 의사협회와의약분업 합의안이 준수되어야 한다 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시민단체와 동일한 입장이었다.결국 의협과 병협은 분업실행위원회 안의 최종안에 고,

사회과학| 2002.05.22| 16페이지| 1,000원| 조회(704)

정책의제, 정책형성, 정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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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 평가A좋아요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Ⅰ. 들어가며성 문제 - 동성애 문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속에서 복잡·다양한 시대적 조류와 함께 야기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철저한 유교사상에 따른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윤리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성에 대한 논의 그 중에서 동성애에 대한 논의는 더욱 금기시 되어 왔다. 터부시되어 온 동성애 문제는 8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급속한 민주화와 국가 경쟁력의 상승에 편승되어 시민들의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서서히 공론화 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보혁명에 따른 기술집약적 산업의 부흥으로 인한 매스미디어의 범람과 인터넷을 통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면서 급속도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 동성연애자들의 떳떳한 출현으로 인해 문화적인 충격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동성애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 양상을 띄면서 소수자의 인권문제로써 부각시키면서 인정하자는 측면과 성적인 타락의 극치라며 금기시 해야 한다는 측면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사회·문화적인 심각한 판단가치의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동성애 문제는 서구 선진국의 중심으로 먼저 논의되고 있는데 1970년대를 전후하여 서구 교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목회적 관심이 하나의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인 성 윤리와는 매우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삶의 방식으로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인 평가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구체적인 정황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타적이며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규정하였던 전통적인 견해만을 가지고서는 교회 안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유럽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를 비롯한 몇 개의 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보수적인 성향에 기인하여 아직까지는 동성애에 대한 관점이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흔히 동성애라는 개념이 행위자의 성적 관계만을 의미하는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동성애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로서 이성간의 사랑에 대한 반대개념인 동성애 라는 말보다 남성간의 동성애주의자를 지칭하는 게이 와 여성간의 동성애주의자를 뜻하는 레스비언 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또한 동성애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유전적 요인이란 태어날 때부터 동성과 성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며 동성을 좋아하는 경향을 말한다. 유전인자에 의해서 동성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환경적 요인이란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가족간의 관계에서 볼 때 동성애는 적대적인 아버지와 통제욕구가 강한 어머니를 가진 경우에 발생한다. 적대적인 아버지는 딸들로 하여금 남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적대감을 갖게 하여 다른 여성과 동성연애자가 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통제욕구가 강한 어머니는 아들과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밀착함으로써 아들이 어머니와 관계를 끊을 수 없도록 한다. 성장하면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삼켜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러한 두려움은 다른 여성들에게 전이된다는 현상이다. 따라서 아들은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남성과 성적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사회·문화적으로 성병과 임신에 대한 불안감 또는 성적 부적절감 등으로 인해서 동성연애자들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유전이론과 환경이론으로 대략 축약할 수 있으나 유전이론에 반박하는 학습이론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주로 환경이론의 관점에 주조를 두고 있었으나 1990년대부터 동성애 성향을 재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많은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동성애를 편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변도를 탈피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Ⅲ. 동성애가 생기는 원인(1) 유전설유전설은 동성애가 선천적자가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음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아주 닮은 짝과 동역자로서 여자를 창조하셨다. 성적 차이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가정생활의 기초이다. 따라서 가정은 인간공동체의 근본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성서에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분석적 언급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 속에는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모세의 율법이나 바울의 글 속에서 동성애에 대하여 강한 정죄의 입장이 들어있기 때문이다.(1) 구약성서동성애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인 인간의 성적 본질과 결혼의 출산적 차원을 성취할 수 없음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는 타락의 결과요, 인간 생활의 많은 무질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구약성서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 기사는 명확하고 또 직접적인 동성애에 대한 이해의 예로서는 충분치 않다. 성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두천사가 두도시(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두도시를 명망시키시기로 결정한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더 이상 어떤 종류의 죄들이라는 언급은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생기는 죄악 전반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좀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특히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인간의 범죄행위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레위기의 구절들은 동성연애는 인간의 죄 중에서 상당히 큰 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사기에 나오는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다.이에 더하여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관계는 일종의 동성애가 인정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 두사람 사이의 관계는 확실히 동성간의 친근함과 리해 볼 수 있다. 동성애는 인류의 대표적 죄악이라는 신화를 버려야 한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인간의 여러 죄악들 중에 하나의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아울러 동성애는 인간의 죄악들 중에서 상당히 큰 죄악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버려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듯이 동성애자들도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람이라는 암시적인 내용이 성서에 있는 것이다.많은 학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성서의 비난이 그 당시 저자들의 사회적 관습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소위 동성애 경향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이성애의 경향에 따른 행위만을 기준으로 삼아 동성애를 그릇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약성서의 동성애에 대한 비난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역시 그 당시의 제의적 성격과 도덕적 풍조에 깊이 연루된 표현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가 흑백 논리를 따라 좋고 나쁨에 대한 논의에 앞서 성서 저자들의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 것이었으며 아직도 타당한 것일 수 있는가를 규명해야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Ⅴ. 동성애에 대한 교회들의 입장교회사적으로 볼 때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성서적 근거를 둔 부정적 이해가 주조를 이루어 왔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다. 동성애적 성향과 행위에 대한 개신교회의 입장은 대략 네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우선 가장 두드러진 입장으로 징벌적 거절의 태도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대체로 성서의 구절들을 사회·문화적 맥락을 따라 읽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읽는 신학적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개신교내 동성애에 대한 두 번째 입장으로 우리는 비징벌적 거절의 태도를 들 수 있다. 이 입장에서는 동성애가 비자연적이며, 우상숭배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977년 총회선언문에서 우리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증언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동성애주의자들을 향한 목회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길들을 찾아 나서기를 촉구한다 고 기록하고 있다. 독일 교회의 경우 1971년에 낸 백서에서 독일기독교회는 동성애를 성의 잘못된 형태로 이해하는 동시에 동성애를 이상화하는 일을 거절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종전에 동성애에 대하여 유일한 반응으로 여기던 징벌적 판단과는 다른 판단이다. 성의 인격화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 새로운 가능성들을 - 즉 동성애주의자들에 대한 목회적 배려와 정신치료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렸다.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은 동성애를 위한 미혹, 선전, 그리고 주장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이러한 서구 교회들의 입장들은 중요한 신학적 인식을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동성애주의자들을 향한 교회의 목회적 배려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견해는 동성애주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접근성을 부인할 만한 신학적이며 인간학적 정당성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만일 신학적인 입장을 내세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접근성을 파기하거나 부인한다면, 그것은 복음에서 먼 신학적 오류요, 그릇된 주장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서구교회에서 동성애주의자들의 문제가 신앙적 - 사회적 문제로 인식될 만큼 커다란 문제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실례라 할 것이다.Ⅵ. 사회적 문제로서의 동성애동성애가 보편적인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들은 일반적으로 동서의 성 윤리의 주조가 이성애적 문화와 가치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향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사회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졌던 까닭이기도 하다. 그 결과 동성애적 성향과 행위에 대하여 강한 징계적 거절의 입장을 뒷받침해 왔던 것도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동성애가 지니는 사회적 문제점들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

인문/어학| 2002.05.22| 9페이지| 1,000원| 조회(1,259)

성윤리, 동성연애, 요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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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평가와 전망 평가A+최고예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평가와 전망목차Ⅰ. 서론(들어가며)Ⅱ. 대북포용정책의 함의와 원칙1. 대북포용정책의 함의2. 대북포용정책의 원칙Ⅲ. 대북포용정책의 평가와 전망1. 대북포용정책의 분석2. 대북포용정책의 평가3. 대북포용정책의 한계4. 대북포용정책의 전망Ⅳ. 결론Ⅰ. 서론 (문제제기)새로운 천년이 도래했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냉전구조 해체는 분단 극복의 당위일 뿐 아니라, 21세기의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역사적 과제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은 바로 이 냉전구조 해체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반세기 이상 굳어진 냉전구조를 해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아마도 상당한 인내의 시간을 요구할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6·15 남북 공동선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측 답방 가능성으로 인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이 시점과 지난 9·11 테러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부시정권이 새로운 강경정책으로 악의 축을 표명한 측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재조명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여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고찰해보고 재조명해보도록 하겠다.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한 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고 했다. 그리고 제79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남북한은 상호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일도 삼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평화공존, 평화교류, 장차의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 고 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제5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지난 50년간 한반도를 지배해 온 남북대결주의를 넘어서 확고한 안보와 기반 위에 남북교류 협력의 시대를 강조하면서 이미 발표한 대북 정책의 3대 원칙, 즉 북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북한의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남북은 상호교류협력을 실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평화통일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비유법으로 사용한 용어는 햇볕정책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햇볕정책이 더 알려져 있다.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는 1998년 6월 북한의 잠수정 침투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한 이후 「포용정책」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1998년 4월 4일 나는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을 평화와 개혁개방의 길로 이끈 햇볕정책을 주장해 왔다 고 언급함으로써 취임 후 처음으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에서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고위급 회담과정에서 연형묵 총리가 이거 뭐 바람바람 외부의 바람하는데 우리는 먹히고 먹는 그런 통일이란 것을 안 합니다. 우리는 민족통일이란 것을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말하지도 말라 고 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에 의하면 북측의 햇볕정책에 대한 거부반응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을 「포용정책」이라고 바꾸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사실은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서로 다른데 포용정책이라고 한 이유 중 하나가 북한에서 거부감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미국은 포용정책이라고 했는데 미국과 우리가 견해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는 정책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 미국은 지금 미사일 문제와 핵무기 문제를 중시하는데, 이것은 정치문제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정경분리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국내의 일부인사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햇볕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정치적 문제인 미사일문제나 핵문제가 잘 풀려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문제가 결국 햇볕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오늘날 국민의 정부는 민족의 숙원과제인 통일에 근접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분단모순을 극복하고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주변환경의 냉전이 해체되고, 동서간의 갈등이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적인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 동안 남북관계를 군사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대결관계를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관계로 바꾸어 나간다 는 것이다.이러한 대북포용정책의 3대원칙은 확고한 안보와 남북상호간의 화해. 협력을 양축으로 하는 실사구시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그러한 뿌리는 상호주의와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상호주의는 쌍방이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상호주의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행이다. 그 동안 남북간의 협상에 있어서도 절차문제 등과 관련하여 쌍방이 지켜온 원칙이다.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는 서로가 약속한 사항의 실천을 보증함으로써 신뢰 구축 및 안정적인 관계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이러한 상호주의는 개념적으로 대북포용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대북포용정책과 상호주의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상호주의에는 포용적인 입장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원칙은 정경분리다.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정치적 상황에 연계시키지 않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는 대북경제활동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이 자기책임하에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Ⅲ. 대북포용정책의 평가와 전망1. 대북포용정책의 분석 및 성과1) 분석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력적으로 추진해 온 대북 포용정책은 그 동안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하여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두 정상이 공동성명에 합의하여 대내 외에 공표한 사건은 분단 50년 역사 속에서 획기적인 대사변이었다.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서 남북관계는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얼어붙었던 냉각관계로부터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활성화된 남북관계의 전개에도 기준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면을 구분하여 평가를 해 보고자 한다.(1) 긍정적인 측면김대중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동요됨이 없이 안보와 화해협력 병행추진을 기조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IMF사태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신축성을 기조로 남북간 공식적·비공식적 접촉을 하면서 꾸준히 일관성을 갖고 대처해 왔다. 그 중 서해교전사태로 북한의 도발을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대북포용정책의 3대 원칙중 하나인 안보를 중시한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이면서 신축적인 반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북포용정책의 중요한 내용의 현황을 대북 제의 및 회담, 교류 및 경제협력, 국내외 여건조성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대북 제의 및 회담김대중정부는 주요시기에 따라「남북기본합의서」이행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을 제의하였다. 취임사의 정책기조와 더불어 1998년 3·1절 기념사를 통해「남북기본합의서」이행을 위한 특사교환을 재차 제의하였으며, 1998년 8·15일 경축사에서도 남북상설대화기구 창설 제의 및 대통령특사평양파견 용의를 표명하였다.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한은 당국간 회담이 중단된 지 3년 9개월만에 북경에서 남북당국대표회담(1998.4.11-17)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본 회담이 1998.3.(2차회담), 1998.10.(3차회담), 1999.1(4차회담), 1999.4.(5차회담) 등 5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특히 3차 회담에서는 4개국이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2개 분과위 구성에 합의하였다. 수차에 걸친 판문점 장성급 회담 역시 남북한간 긴장완화를 위한 낙관적 전망을 가능케 하였다. 1998.3.25-27일 북경에서 개최된 5차 남북적십자 접촉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것이었으며 옥수수 기준 5만톤 구호물자 지원에 합의하였다. 김대중정부는 2차 북경차관급회담에서 제의한 바 있는 을 설명했으며, 중국은 이러한 한국의 대북한 포용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중국은 한국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와 같은 교류가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한국이 4자회담의 추진을 통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수립과정에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희망한 것에 대해서 중국은 협력을 다짐하였다.다 일본 - 1998.10. 7-10 일본공식방문에서도 양국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을 통해 한·일간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 특히 양국정상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공동 노력과 북한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려 등을 논의하였다. 양국정상은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지, KEDO문제, 필요한 경우 일본의 6자 참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일간 경제협력문제도 중요한 관심사였다.라 러시아 - 1998.5.27-30 김대통령의 러시아 공식방문은 주변 4국에 대한 정상외교의 마무리였다. 동방문을 통해 양국은 21세기를 향한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견고히 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군사분야에 있어 한·러간 상호협력논의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또한 국내적인 면에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관련, 국민의견 수렴 및 홍보 노력을 위한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한 여론 조사 결과를 대북정책추진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일부정치권 및 지식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부는 대내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의 타당성, 현실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였다. 이는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정부와 국민의 자신감을 의미한다.{2000년도 대북정책 평가 및 향후 전망12000 정부추진 대북정책 평가잘하고 있다68.6%잘못하고 있다28.5%모름 / 무응답2.9다.

사회과학| 2002.05.22| 17페이지| 1,000원| 조회(812)

대북정책, 햇볕정책, 국민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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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정책설정과정-의약분업

1. 들어가며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 이른바 의약분업 정책이 시행 된지 어느덧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약분업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취지아래 정부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의료계의 수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침내실현되었고, 이제 거의 완전히 정착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책형성단계에서 끊임없이 집단간의 갈등을 빚어내었던 의약분업에 대해서 아이스턴(Eyestone)의 과정모형을 도입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다.2. 아이스턴의 과정모형을 통한 의약분업정책 정리(1) 사회문제의 인지단계. 의약분업정책 약력시 기주 요 내 용1998년 8월'93년도 개정약사법에 '99. 7. 7 이전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의·약계, 언론계 및 학계 등으로 구성된「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의약분업시행방안에 대하여 합의1998년12월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가 각각 의약분업 실시 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1999년 3월국회는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1년간 연기하되, 2개월내에시민·소비자단체와 함께 새로운 의약분업 모형을 도출하고 실패할 경우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합의1999년 5월그 후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약사회간 의약분업시행방안을 합의하여 정부에 건의1999년 6월정부에서는 시민단체와의 합의 안을 토대로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단체 대표, 소비자·시민단체,언론계, 학계대표 등 25명으로 「의약분업 실행위원회」를 구성1999년 9월동 위원회에서 2차례 전체회의, 11차례 분과회의를 통하여 의약단체 등의 각종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2000년 7월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따라 약사법이 개정·공포되어(2000.1.12) 의약분업시행사회 문제의 인지단계란 어떠한 문제가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사회문제로 인식되는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의약분업에 있어 사회 문제의 인지단계는 정부의 개정약사법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의약분업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의약분업은 의사·약사 사이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약분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미국의 경우도 전체 처방 중에서 5%가량은 잘못된 처방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잘못된 처방 중의 20%는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켜 매년 1,000억$ 이상의 직·간접비용을지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의약분업의 경제성 평가. 양봉민. '98)의약분업이 안 된 우리 나라는 이러한 처방 오류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한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항생제(페니실린)의 내성률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다 6 - 7배 이상 높고, 그 사용량도 의료보험 환자의 58.9%가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어WHO 권장치 22.7%보다 상당히 높으며 사용 적합률도 67.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아울러 의약분업은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지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약 값이줄어드는 직접적인 효과와 잘못된 처방·조제로 인한 약화 사고를 줄이기 때문에 국민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전체 의료비 중에 약제비가 차지하는비중이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높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의약품의과잉 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량이 줄어들며 의약품 거래가 투명하게 됨으로써의약품 납품 및 약가 비리 소지가 제거되어 약제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의약분업을 정책화하기에 이르게 된다.(2) 사회 이슈화 단계사회 이슈화 단계란 그 사회문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갖거나 해결방법에 대해 다른 견해를갖는 다수의 개인이나 집단이 나타나, 그 문제의 해결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야기되는 상황을 의미한다.따라서 의약분업 정책에 있어 사회 이슈화 단계는 의약계와 정부와의 마찰 등을 들 수있겠다.정부의 의약분업 시행 발표 후, 의료계에서는 심한 반발이 있었다. 그 전까지 의사들은고도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병원을 운영해온 것이 아니라약값 마진으로 운영해왔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일정소득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들을 진료하는 것으로도 활로를 찾아왔었다. 물론 이런 것은그다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항상 의사들에게 차가운 시선이 쏠리도록 하는 한 원인이되어 왔다.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고, 존중받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외국의 의사들과는 격차가 아주 큰 현실이었다. 그리고 이 약가의 결정은 정부가 저수가보상차원에서묵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의사들에게 돌려지고 있는 현실이었다. 그런데 정부에서의약분업을 전격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이는 일단 약값 마진을 모두 앗아가는 것이기에병·의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변화였다. 여기서 일단 의사들은 병·의원의도산을 우려했고, 이를 위해 수가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의약품 분류 등에있어서도 재분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가 인상 원칙과,

사회과학| 2002.05.02| 3페이지| 1,000원| 조회(837)

정책학, 의약분업, 정책, 의제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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