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C o "1-1" h z HYPERLINK l "_Toc121844747" - 목차 - PAGEREF _Toc121844747 h 2서론 HYPERLINK l "_Toc121844748" 1. FTA 추진 배경 PAGEREF _Toc121844748 h 2 HYPERLINK l "_Toc121844749" 2. FTA에 대한 중국의 자세 PAGEREF _Toc121844749 h 2본론 HYPERLINK l "_Toc121844750" 3. 중국의 FTA 추진 현황 PAGEREF _Toc121844750 h 2 HYPERLINK l "_Toc121844751" 4. 중국- 아세안 FTA 추진 동향 PAGEREF _Toc121844751 h 2 HYPERLINK l "_Toc121844752" 5. 중-아세안 이외의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 현황 PAGEREF _Toc121844752 h 2 HYPERLINK l "_Toc121844753" 6. 한중일 FTA PAGEREF _Toc121844753 h 2 HYPERLINK l "_Toc121844754" 7. 최근 언론상의 중국의 FTA (2004년5월부터 2003년11월 사이) PAGEREF _Toc121844754 h 2결론 HYPERLINK l "_Toc121844755" 8. 중국의 FTA 향후 전망 및 평가 PAGEREF _Toc121844755 h 2 HYPERLINK l "_Toc121844756" 참고 문헌 및 사이트 PAGEREF _Toc121844756 h 21. FTA 추진 배경-1997년 시작된 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역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느꼈다.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IMF, 미국, EU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늦장 지원으로 금융위기가 급속도로 주변국으로 확장. 즉각적인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역경제협력체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1)-EU, NAFTA 등 지역협력체의 역내교역 증가와 역외국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을간에는 이미 조기관세철폐( Early Harvest)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무역 증대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싱가포르는 중국과 ASEAN과의 FTA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별도로 중- 싱가포르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협상국2004년 일정홍콩2004년 1월 1일 협정 발효마카오2004년 1월 1일 협정 발효ASEAN6월 말까지 협상타결 목표싱가포르하반기 중 협상개시 예상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자료 2004년 전세계 FTA 추진일정4. 중국- 아세안 FTA 추진 동향개요아세안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위기감 불식, 아세안과의 교역 증대 및 화교 활용, ㅣ지역 주도권 확보 등을 고려하여 아세안을 첫 번째 FTA 체결대상국으로 선정-주룽지 총리의 지시에 따라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부터 아시아 국가와의 지역협력에 관한 연구를 시작-중국은 2000년 아세안 + 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아세안간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를, 2001년도 회의에서는 중-아세안 FTA체결을 제의함중국 –아세안 FTA CPRUF RLQHS GUQWJD TJAUD- 2002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 (카보디아 프놈펜)에서 FTA를 체결하기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 중국과 아세안간 자유무역지대 체결이 공식화됨.교섭 협상 진행- 중국측과 아세아ㄴ은 금년 2월 서부지역의 FTA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같은시기 차 중국-아세안 교섭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관세인하 방식, 언산지 규정, 중재기구 설치 등에 관해 협의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기본협정 주요내용중-아세안 FTA 체결의 법률적인 기초로서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TA 포괄분야, 추진일정, 분야별 협상 일정, 조기수확(Early Harest)실시, WTO비회원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부여 등을수록재화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며, 서비스 및 투자 분야는 2003년 협상을 개시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 협사 완료2005년부 및 실업증가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협상 과정의 어려움 예상촉박한 협상 일정-당장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2년 6개월내 완료하기로 되어있는 상품관련 협상의 경우, 민감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 등 모든 합의를 1년 6개월내 완료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중국과 아세안간 주도권 다툼 경쟁- 기존의 위상을 상실할까 우려하는 아세안과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국간 세력 다툼 경쟁이 협상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음- 중국은 일본, 한국, 인도 등 주변국의 대 아세안 FTA 체결 경쟁을 아세안이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까 우려하기도 함주변국의 경계중국의 역내 세력 강화를 우려하는 일본, 미국, 인도 등의 경계심을 자극해 이들 국가들과 아세안과의 FTA 추진을 촉진 시키고 있음- 일본은 중-앗안의 기본협정 서명 직후 일본-아세안간 FTA체결을 목표로 하는 공동선언문에 공식 서명함**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2002년 11월 5일자 사설에서 “중국의 구상대로라면 아시아에는 배타적인 지역주의로 연결될 위험이 크다”며 중국의 FTA를 이용한 도아시아 주도권 확보를 경계하였다**한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변국 및 강대국의 활발한 FTA 체결 시도가 결과적으로는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예상아세안 10개국내 의견 조율 문제아세안 10개국의 경제수준, 산업별 현황, 문화적 특성 등의 차이로 국가별로 세세한 손익이 달라 10개국과 중국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 도출이 어려움-중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값싼 공산품의 유입을 우려하고 있는 필리핀과 중국과 유사한 수출 상품 구조로 인해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하는 인도네시아는 중국과의 FTA 에 다소 유보적 입장-반면, FTA를 통해서 경기침체를 탈피하려는 싱가폴을 비롯한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중국과의 FTA 체결에 보다 적극임** 태국과 싱가폴은 아세안내 각 국가별로 중국과 FTA 체결후 아세안 전체와의 체결을 제안했으나 주의력이 분산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바 있으며, 및 과학기술 분야, 에너지와 환경보호, 정보통신 및 서비스 산업, 역내 관광상품 개발, AMF 설립을 제안함2) 한일 FTA에 대한 견제로서 한중일 FTA 제의FTA를 활용한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다툼 경쟁- 동아시아 지역내 위상을 강화하려는 중국과 중국의 급부상에 불안해하고있는 일본은FTA를 활용하여 역내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음- 일본은 동남아 개별국가 및 한국과 FTA를 체결한 후 중국과 아세안 전체를 끌어들이는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FTA를 추진- 중국은 아세안 전체와의 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지역내 일본의 경제주도권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한일 FTA 추진에 맞대응코자 함중국, 한일 FTA의 급진전에 따른 위기의식에서 한중일 FTA 제안- 중국은 최근 한일 FTA가 급진전됨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위상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은 한중일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제안함으로서 한일 FTA 추진을 견제하고 동북아 지역협력에서 일본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한중일 FTA 체결의 장애요인일본의 소극적인 태도-역내 최대 경제대국인 일본은 최대수출시장인 미국의 압력과 국제경제 침체로 지역 경제협력에 소극적임.-일본은 동아시아와의 협력이 실익은 작은 반면, 지역주의 강화로 최대수출대국인 미국의의 심기를 건드릴까 우려*미국은 동아시아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아시아가 폐쇄적인 지역주의로 나가는데 대해 우려하는 입장일본과의 상호불신과 주도권 다툼 경쟁-일본 우익세력들의 계속적인 역사왜곡,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역사문제에 관한 한 중 일간 갈등 및 상호불신-지역주도권 선점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미일군사 동맹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로 인한 중국의 불안일본과 한국의 공동화 우려 및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일본과 한국의 생산시설 이전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한국과 일본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코자하는 중국과 농산물 분야를 유보하려는 일본, 한국과의 이해 상충7. 최근 언론상의 lark 총리와 FTA 체결을 위한 일반협정 체결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음o 중국은 뉴질랜드의 4번째 교역국이며, 2003년 상반기 양국간 교역량은 41.4억 뉴질랜드 달러(약 25억 US 달러)를 기록하였음― 뉴질랜드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은 모, 목재, 해산물, 육류, 일부 정보통신 제품이며, 중국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출품은 전자기계, 전자장비, 섬유, 의류, 신발 등임8. 중국의 FTA 향후 전망 및 평가중국의 적극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ASEAN 국가들과의 FTA 협상이 중국 뜻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ASEAN 10개국은 經濟水準 및 産業構造 등이 상이함에 따라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 모든 국가를 만족시키는 합의 도출이 용이하지 않음* 싱가포르, 태국 등은 중국에 대해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FTA를 먼저 체결 한 이후 이를 ASEAN 가맹국가들 전체로 확대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ASEAN 전체와 FTA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국가와 협상을 진행중중국제품의 유입을 우려하고 있는 필리핀과 경제구조가 중국과 유사한 인도네시아는 중국과의 FTA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인 반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태국 등은 적극적인 입장* 인도네시아는 이미 일본 및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를 통한 역외국가 상품의 유입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기― ASEAN은 일본, 한국 등과의 FTA를 동시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協商力을 높이고 있으며 협상일정도 매우 촉박하게 잡혀있어 추진상 무리가 예상* 상품관련 협상의 경우 당초 예정인 2004년 6월까지 완료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특히 일본은 중국보다 1년 늦은 2002년 11월에 ASEAN 국가들과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하고 중국과의 競爭에 뒤지지 않기 위해 총력을 경주중국과는 달리 국가별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는 2002년중 체결하여 시행중ASEAN의 FTA 추진 현황대상 지역추진 상황중국 ⇔ ASEAN2015년까지 FTA체결 목표일본 ⇔ AS2
![[중국 경제]중국의 FTA 추친 현황과 향후 전망 및 평가](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5/12/09/data4064685-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