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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소국의 대외정책

Ⅰ.서론- 약소국의 의미약소국과 강대국이라는 용어자체가 절대적이거나 계량적인 개념은 아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관심을 갖게 된 약소국의 연구가 아직도 약소국, 혹은 강대국이라는 개념 정의에 대해 국제정치의 이해를 위해 유용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것과 같이 이 개념은 아주 모호한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다. 이는 비교의 기준(영토,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등 )과 대상(미국,인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약소국이라는 개념 정의는 대개가 모호하고 명확한 대답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모호성과 분석대상으로서의 불류분성으로 인해 기존의 정의 가운데서도 지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정의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약소국을 “강대국에 속하지 않는 국가” 혹은 “비강대세력”으로 규정해 버린것도 있다.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약소국의 개념에 대해 부단한 연구를 진행시켜 왔는데 그 경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그 첫 번째는 Ray Cline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으로 유무형의 공인된 힘의 객관적인 구성요인에 대한 통계적 측정에 의존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국토와 영토의 크기,경제력, 군사력 등과 같은 유무형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국가의 힘의 강약을 결정지으려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기준은 상당한 설득력과 보편성을 가지고 현재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긴 하나 모든 것을 만족시킬만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위에서 제시한 유형적 기준요서의 일부 혹은 하나를 만족할 뿐이지 전부를 만족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두 번째 경향은 Robert L. Rothstein이 시도한 심리-물질적 접근 방법이다. 그는 약소국을 “일차적으로 그 자체의 힘으로 안보를 획득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기구, 절차, 혹은 다른 곳의 상황발전의 도움에 의존해야 된다고 인정하는 국가”이며 “이차적으로 지도자들이 자국의 약체성을 기본적으로 변경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개념정의 또한 자국의 안보에 대해 타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국가는 매우 드물며 냉전 종식이후 힘의 분산으로 인한 다극체제의 출현으로 인한 공동안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국가안보를 자국역량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의심된다.세 번째 경향은 약소국에 대한 분석적인 정의대신, 자의적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크기와 비중 혹은 중요성이 느슨하고 차별적인 척도에 따라 국가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분류는 반직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분류된 국가들은 광범위 하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동양식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분석적인 목적을 위한 명확한 개념설정에는 부합하지 못한다.결론적으로 세 가지 경향이 각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 가능 하므로 물질-심리적 분석, 직관적-분석적 방법이 혼합적으로 사용되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방법을 혼합하여 약소국의 특징이 대외관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즉, 자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그들의 대외적 행동양식의 특성을 북한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Ⅱ.본론1-강대국과 구별되는 대외적 행동양식의 특징.약소국이 국제적 행위에서 강대국과 구분되는 독특한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치되는 정설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한된 자원과 국제적 잠재적이라는 객관적 제약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패턴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ⅰ.세계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의 저수준ⅱ.정부간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 활동ⅲ.국제법 규범에 대한 높은 지지ⅳ.외교기술로서의 무력사용회피ⅴ.국제체제내의보다 강력한 국가들을 소외시키는 행위의 회피ⅵ대외정책 활동에서의 관심범위의 협소ⅶ외교적 상호작용에서의 도덕적, 법적 규범의 빈번한 제기.그러나 이러한 약소국의 행위패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상호의존이나점과 두 번째는 약소국 내부의 구조와 특성을 무시하고 강대국과 약소국의 외교정책결정과정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소국의 행위양식은 약소국 내부 특성과 국제체제 내의 주변국, 혹은 강대국과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이러한 약소국의 대외행위양식을 북한의 경우에 적용시켜 본다면 첫 번째 약소국은 세계분제에 대한 전반적으로 참여의 수준이 낫다는 점의 경우 북한이 국제적으로 가장 폐쇄적인 국가라는 국제평가에서 보는 것과 같이 9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에서는 “자력강생”, 정치와 외교에서는 “주체”와 “자주”를 기치로 생활해 왔으며 외교에 있어서는 대 중소외교를 제외하고는 비중을 낮게 두는 외교정책을 취해왔다. 그리고 가능한 타국에 대한 문제에 대해 참여하는 것도 타국이 북한의 문제에 관여하는 것도 금기시 하여왔다.두 번째 약소국은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첫 번째 문제가 분쟁지역에 군병력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재해지역에 물자나 인원을 투입한다든지 함으로서 비용(물적,인적)의 손실이 전제되는 반면에,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은 일정액의 분담금만을 부담하면서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입장을 환기시켜 자국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비정치적 분야의 문제에 대한 의결과정 참여를 통해 국제체제내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구조적 유용성 이외에는 약소국은 비용이 안드는 일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약소국의 행위패턴에서 벗어나 있다. 실제로 북한의 정부간 국제기구 활동은 매우 저조하였는데 1996년을 기주으로 북한이 가입한 정부간 기구는 UN직속기구 2개,UN전문기구 11개 유엔 독립기구 1개,정부간 기구 10개 등 24개이나 이 숫자는 한국의 54개에 비하면 매우 적인 숫자이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 약소국이 아니라는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자주, 주체의 정신은 전 인민의 생활전반은 물론 북한의 정치와 경제,념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부와의 교류나 의존은 그 효용성이 제기되기 어려웠다. 즉 정부간 국제기구와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국제기구 활동이 저조한 것이지 강대국이었기에 활동이 저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속화되고, 동구의몰락과 탈냉전으로 중국, 소련 등 지원세력의 약화로 인해 국제사회와의 단절상태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에 북한이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와의 관계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으로 증명할 수 있겠다.다음으로 ⅲ,ⅶ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 북한에게 적용하면 북한은 약소국의 패턴에서 벗어난다. 오히려 북한은 국제규범이나 도덕규범을 번번히 무시한다. 북한은 현재 미국에 의해 테러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남한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을 무시한 채 KAL기 폭파, 판문점 도끼만행 등 사례를 열거할 수 없을만큼 국제적인 도덕적 , 법적 규범을 무시한 도발을 자행하였다.약소국의 행위패턴으로 제시된 ⅳ는 북한이 약소국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반증이 될 수 도 있다. 실제로 북한 미국의 군사적 경고나 위협에 대해 매번 “전쟁불사”의 입장으로 맞대응 하였으며 오히려 무력사용 의지를 상대에 대한 위협전술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외형적인 군사력 수준과 한국동란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적 강대국의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이 국제적인 영향력의 도구로 사용할수 있는 다른도구-경제,정치,문화적 요인-가 전무하였다는점이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력에 의존하는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만이 북한이 강대국적 요소를가지고 약소국 패턴에서 벗어나는 사례로서, 미약하지만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다음으로 ⅴ와ⅵ의 경우에는 북한은 완전한 약소국의 패턴형태를 보이고 있다. 탈냉전 이전에는 중국과 소련을 가장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관심을지속하였고 이후에는 미국을 북한 외교정책의 “시작과 끝”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적인 기능과 역할에서도 축소된 관심과 시선을 가지고 있다.결 대외정책패턴에서 북한은 약소국과 강대국의 행위패턴을 혼합적으로 보이고 있다. 북한이 몇가지 면에서 강대국의 행위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과 상황 내에서 약소국 행위 패턴에 대한 불필요성이 제기 되었거나 유용성이 없었기 때문이며, 무력에 대한 의존성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강대국적 요소가 있어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Ⅲ.본론2-국제체제와의 관계약소국이 가지는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국제체제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약소국은 전반적인 국제체제와 세력균형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이것은 논의 되었던 것처럼 약소국의 제한된 자원과 능력으로 인해 파생되는 대외적 행위양식의 특수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즉, 약소국의 대외적 행위양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제체제 변동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약소국의 동맹권에서의 이탈은 그 동맹권의 해체나 적대적인 입장에 있는 다른 동맹권의 직접적인 세력 증강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것이 세력균형의 영향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내부적 힘보다는 외부적 힘에 대한 높은 의존성약소국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 힘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들에 대한 의존이 클 수 밖에 없다.특히 강대국과 관계에서는 약소국의 힘이라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압력에 대한 저항과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nnette Baker Fox 는 2차 대전 중의 스위스, 스웨덴,터키, 핀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이 어떻게,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전쟁을 겪지 않거나, 전쟁을 겪더라도 오히려 과거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였는가를 분석하였는데, 이들 약소국이 성공을 거둔 부분적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외부적 요인이라는 것은 그 국가에 대한 외부적 평가, 지원의 필요성 여부, 외부의 요구사항적성격, 특히 그 국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세력이 존재 유무, 있다면 양세력이 그 국가에 대해 거는 기대의 성격에 따라 약소국의

사회과학| 2003.11.03| 5페이지| 1,000원| 조회(426)

국가, 정책, 약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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