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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리드 개발동향 및 향후과제

Smart Grid 기술 동향 및 향후 과제목 차 스마트 그리드 개요 스마트 그리드 기술동향 국내외 R D 동향 향후 과제 참고자료1. 스마트 그리드 개요 스마트 그리드 개념 스마트 그리드는 에너지 네트워크와 통신 네트워크가 합쳐진 지능형 전력망으로써 , ‘ 똑똑한’의 스마트와 ‘ 전기 , 전력 ’ 을 뜻하는 그리드가 합쳐진 용어 스마트 그리드는 IT 를 활용하여 전력생산 및 소비 정보를 양방향 ᐧ 실시간으로 유통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프로슈머 ( prosumer ; producer+consumer ; 생산자이자 소비자 ) 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음 전력의 가격을 수요에 따라 시간대별로 차등적용1. 스마트 그리드 개요 스마트 그리드 개념도 I 스마트 그리드 개념도 출처 : ETRI1. 스마트 그리드 개요 스마트 그리드 개념도 II 스마트 그리드 개념도 출처 : EPRI InterlliGrid Architecture1. 스마트 그리드 개요 기존 전력망 Vs 스마트 그리드 기존 전력망과 스마트 그리드 비교 출처 : LS 산전 자료 재구성 비교항목 기존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전원 공급방식 중앙전원 분산전원 구 조 방사형 구조 네트워크 구조 통신방식 단방향 통신 양방향 통신 기술기반 아날로그 / 전자기계적 디지털 설비 점검 수동 설비 점검 원격 설비 점검 가격정보 제한적인 가격정보 모든 가격 정보 열람 가능1. 스마트 그리드 개요 에너지 효율 향상 스마트 그리드 적용 후 에너지 효율 향상 출처 : 업계자료 , 키움증권2. 스마트그리드 기술동향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 원격검침 ) 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양방향 통신을 통한 수요반응 (DR) 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그리드 실현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음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전력사용 정보를 제공하며 스마트 미터 ( 중심 )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량 , 요금제도 , 예상요금 등의 정보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을위한 전력정보관리시스템 전력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그리드 전력서비스 네트워크2. 스마트그리드 기술동향 AMI 개념도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개념도 출처 : LS 산전2. 스마트그리드 기술동향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재충전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전지로만 구성된 전기자동차 (BEV) 내연기관과 축전지 2 개 동력원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HEV) 외부 전력을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PHEV) 가 있음 특히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는 심야의 저렴한 잉여 전력을 충전하여 근거리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하고 ,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저장기기 , 즉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2. 스마트그리드 기술동향 TC57 Reference Architecture 표준 (1/2) 스마트 그리드는 다양한 전력 및 IT 기술이 통합되기 때문에 표준의 역할이 중요함 전세계적으로 전력 산업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산하 TC57(Technical Committee) 에서 스마트그리드 구현을 위한 기술 및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음2. 스마트그리드 기술동향 TC57 Reference Architecture 표준 (2/2) 계층 1 : 상용 미들웨어를 통한 에플리케이션 통합 계층 2 : 데이터 표현 계층 3 : 인터페이스 계층 4 : 송배전 애플리케이션 계층 5 : 계층 4 의 인터페이스 계층 6 : 변전소 및 필드 디바이스 관련 표준 TC57 레퍼런스 아키텍처 출처 : Xtensible Solutions, 20072. 스마트그리드 기술동향 국내 전력시스템 현황 (1/2) 국내 전력시스템 출처 : 기초전력연구원 , 20082. 스마트그리드 기술동향 국내 전력시스템 현황 (2/2) 아직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형태는 아니지만 EMS(Energy Management System) - 발전소의 발전량을 조절하고 각 변전소의 상황을 감시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 각 변전소의 상황을 상시 감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EMS 에 전송 DAS(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 수용가와 연결된 배전선로의 이상 유무를 원격에서 상시 감시 AMR(Automatic Meter Reading) - 수용가의 계량기를 원격에서 자동 검침2. 스마트그리드 기술동향 KT 의 스마트 그리드 홈서비스 KT 스마트 그리드 홈서비스 구성도 출처 : 스마트 그리드 홈서비스 (KT)2. 스마트그리드 기술동향 HDLC : 스마트 박스 – 스마트 태그 통신 (KT) HDLC(High –level Data Link Protocol) : 스마트 박스 – 스마트 태그 통신 출처 : 스마트 그리드 홈서비스 (KT)2. 스마트그리드 기술동향 IPC 통신구조 : 스마트 박스 - 센터 (KT) IPC(Inter Process Communication) 통신 구조 출처 : 스마트 그리드 홈서비스 (KT)2. 스마트그리드 기술동향 전력망 시나리오 - 폭염 40℃ 이상의 푹푹 찌는 여름철 어느날 Control Center 는 전력망과 기상관련 데이터베이스 예측을 통해 현재의 전력공급 상황으로는 피크부하를 감당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전력망의 실시간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Fast Simulation and Modeling, FSM) 기술을 통해 Control Center 는 부하가 절감되거나 보다 많은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전력망 손실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전에 이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다 . 한전은 고비용하에 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대신 “에너지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실시간 가격과 피크타임 동안 에너지 사용을 자제하는 고객을 위한 특별 요금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수용가는 전력을 생산해 이를 전력시장에 팔기 위한 입찰을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후 잉여 전력을 팔기 위해 전력 시장 입찰에 참여하고 , 거주용 수용가의 경우 낮은 가격의 특별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한다 . 따라서 40℃ 이상의 온도를 기록하고 있는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에도 스마트그리드가 실현되고 있는 사회는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3. 국내외 R D 동향 국내 스마트 그리드 R D 동향 (1/2) 기추진 과제 한국형 에너지관리시스템 (K-EMS) 개발 - 통신 아키텍처 , 데이터베이스 구조 , S/W 및 H/W 를 포함한 에너지 관리시스템 개발 지능형 송전 Network 감시 및 운영 시스템 개발 - 실시간 송전 네트워크 감시시스템 , GPS 정보에 기초한 송전 네트워크 위기 관리 시스템 개발 디지털 기술기반의 차세대 변전시스템 - 국제표준인 IEC 61850 에 기반한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 개발3. 국내외 R D 동향 국내 스마트 그리드 R D 동향 (2/2) 진행중 과제 AMI 시스템 개발 - 스마트 미터 , 수요반응 장비 , 지능형 전력서비스 네트워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스마트 배전시스템 개발 - 대규모 분산전원 , 마이크로 그리드 등을 수용할 수 있고 , 수용가의 부하 및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3. 국내외 R D 동향 국외 스마트 그리드 R D 동향 미국 EPRI IntelliGrid 컨소시엄 - 기존 전력 산업에 통신 , 컴퓨팅 및 전자 기술을 통합하는 표준연구 주요 기술 프로젝트는 IntelliGrid Architecture, Fast Simulation Modeling 등이 있음 미국 GridAppTM - 송배전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 분산전원 데이터 수집 , 배전 계통 고장 분석 등의 연구 추진 유럽 European Union Framework Programs - 스마트 배전 인프라 , 스마트 운영 , 스마트 에너지 네트워크 등의 연구 추진4. 향후 과제 해결되어야 할 과제 합리적 규제 - 단일 규격 및 가격 등에 관력망을 스마트 그리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합한 전력 인프라 기반 설립과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 소비자 관심 제고 - 전력사업자와 정책입안자는 스마트 그리드의 효용을 일반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안 문제의 해결 - 통신 장비가 전력분야에 이용되면서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보안 관련 리스크가 증가될 수 있다 .5. 참고자료 [1] 문승일 , “ 스마트 그리드 개념” , 한국통신학회지 ( 정보와 통신 ), 2009 [2] 이근철 외 2 명 , “ 스마트 그리드 홈서비스 (KT)”, 한국통신학회 ( 정보와 통신 ), 2009 [3] 김홍래 외 1 명 , “ 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 의 이해” , 전기의 세계 [4] 이일우 외 3 명 ,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동향 , 2009 [5] 도윤미 외 7 명 , “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동향 : 전력망과 정보통신의 융합기술” [6] 한국조명 / 전기설비학회 , “ 알기 쉬운 스마트그리드 해설 (1)”, 2008 [7] 한국조명 / 전기설비학회 , “ 알기 쉬운 스마트그리드 해설 (2)”, 2008 [8] 전우문화사 , “ 스마트 그리드 로드맵 ( 초안 ) 공청회” [9] 김지산 외 1 명 , 스마트그리드 - 새로운 100 년이 온다“ , 키움증권 , 2009. 6. [10] 제주프레스 , “ 스마트 그리드 홍보동영상“ , 2009 [11] 벤처기업협회 , “ 그린 SW 기술 및 시장동향” , 2009. 12. [12] 위키피디아 , http://en.wikipedia.org/wiki/Smart_grid [13] EPRI IntelliGrid Architecture, http://www.intelligrid.info/ [14] 지식경제부 , “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 , 2009. 5. [15] 전력 IT 사업단 홈페이지 , http://www.powerit.re.kr [16] LS 산전 , http://kr.lsis.biz [17] 한전 KDN, http://w}

공학/기술| 2010.08.17| 24페이지| 3,000원| 조회(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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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리드 개발동향 및 향후과제 평가A+최고예요

Smart Grid 개발동향 및 향후 과제목 차제 1장 서 론4제 2장 Smart Grid 개요61. Smart Grid 개념61.1. 기존전력망의 한계점61.2. 스마트 그리드의 정의61.3.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 가지는 의미9가) 전력서비스의 안정성이 확보10나) 에너지 효율 향상10다) 신재생에너지 활용11라) 차세대 신성장 산업111.4 기대효과12제 3장 Smart Grid 기술동향151. 스마트 그리드 기술151.1.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151.2. HAN(Home Area Network)161.3. 전기자동차161.4.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171.5. 스마트 그리드 보안 기술171.6. 실시간 감시 시스템171.7. 스마트 배전 기술181.8. 변전 자동화 기술181.9. 전력 저장 기술181.10. 신재생에너지 기술181.11. 표준191.12. TC57 Reference Architecture192. 국내 전력시스템 현황212.1. EMS(Energy Management System)222.2.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232.3. DAS(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252.4. AMR(Automatic Meter Reading)253. KT의 스마트 그리드 홈서비스263.1. 스마트 박스, 스마트 태그273.2. 스마트 박스 - 태그 통신273.3. 스마트 박스 - 센터 통신293.4. KT 스마트 그리드 전력 모니터링 서비스304. 스마트그리드 전력망 시나리오314.1. 시나리오 #1 - 폭염(Heat Wave)314.2. 시나리오 #2 - 피크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기 사용324.3. 시나리오 #3 - 피크부하/정전32제 4장 국내외 스마트 그리드 R&D 동향341. 국내 스마트 그리드 R&D 동향342. 국외 스마트 그리드 R&D 동향372.1. 미국372.2. 유럽38제 5장 향후과제 및 결론401.다 효율적인 전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또한 향후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될 경우 심야시간에 맞춰 충전을 하는 등 스마트 그리드는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력 시스템의 정보를 통하여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바로 이런 지능형 전력망을 구현하는데 이동통신 시스템의 네트워크 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는 포화된 통신시장의 지평을 넓혀줄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그 예로 스마트 그리드는 개별 계량기와 전력관리 서버 사이에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CDMA 무선 모뎀 단말기가 장착된 원격검침기(AMR : Automatic Meter Reading)를 설치해 운영하는 구조이다. 이 원격검침기는 임의로 정해진 15분 단위로 전력 사용량을 전력관리 서버에 전송함으로써 전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급자 위주의 기존 단방향 전력 공급은 공급자와 소비자간 양방향으로 전환되면서,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 시간대 및 지역별 전기 사용량 증감에 따른 전력 배분의 효율화가 가능해진다.그림 2-2 스마트 그리드 개념도 II출처 : EPRI InterlliGrid Architecture위의 그림은 미국 EPRI(Electric Power ResearchInstitute)의 스마트그리드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수용가 등 전력 생산에서 소비까지 다양한 주체들을 볼 수 있으며 센서, 분산전원 등을 포함하여 실시간 양방향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다. 좌측의 Fault Anticipator에서 볼 수 있듯이 고장 예측, 정전 탐지 등의 자동화가 가능하고 중앙의 Demand Response Bank에서 볼 수 있듯이 피크 부하시 수요반응을 통해 부하절감이 가능하며 우측의 Distributed Resource에서 볼 수 있듯이 분산발전, 재생에너지, PHEV 등의 분산자원을 전력망에 통합할 수 있다.그림 2-3 스마트그리드 기술 보급에 따른 수용가의 모습출처 : 한국 스마트 신재생?분산형 전원을 전력회사에 역 판매하여 수익 창출(소비자 Prosumer화)? 운송수단의 저탄소?녹색 생활화- 2012년부터 아파트?관공서 주차장에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임대(Lease)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표 2-2 스마트 그리드 기대효과출처 : 지식경제부스마트 그리드 구축이 완료되면,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실시간 차등화 된 전기요금 적용이 가능해져, 전력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낮은 야간에 전기자동차를 충전하였다가 주간에 운행하거나 혹은 남은 전기를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되팔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력소비의 피크관리가 용이해져 최대 원전 7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의 수요도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국가 에너지소비의 3%, 연간 1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능화된 전력망을 통해 불량 및 고장요인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어 전력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도 큰 강점이다.스마트 그리드는 일반 전력망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도 융합하는 차세대 사업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을 통해 전력을 생산, 저장, 판매할 수 있으며 풍력, 태양광 등 불규칙한 신재생 발전원을 이러한 차세대 전력망에 연결하면 전원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통신업계를 주축으로 다양한 스마트 관련 상품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가전업계 또한 이를 표방한 에너지 절감형 가전제품을 차세대 제품으로 내놓을 수 있다. 건설업계도 에너지 절감형 주택을 보급할 수 있어 그야말로 융·복합 전력망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다. 자동차 업계도 자유자재로 전력을 교환하는 전기차 생산이 가능해지고 에너지 업계는 주유소 대신 전기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 그리드를 녹색성장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 2월 스마트 그리드 구축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래, 한국형 지능형 전력망의 비전을 제시했고, 스마트 그리드준의 경우 전력산업에서의 정보 교환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점차 이러한 정보를 전력산업에서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산업에서의 정보관리, 통합, 의사결정 등 전력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전력산업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및 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TC57 Reference Architecture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3-4 TC57 레퍼런스 아키텍처출처 : Xtensible Solutions, 2007- 계층 1(Inter-Application Messaging Middleware)은 상용 미들웨어를 통해 가능한데 애플리케이션 간 메시징을 통해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나타낸다.- 계층 2(61970/61968 Common Information Model)는 데이터 표현을 나타낸다.- 계층 3(61970 Component Interface Specification and 61968 SIDMS)은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계층 4(SCADA, EMS, DMS, Market Operation 등의 Apps)는 TC57에서 개발한 표준을 사용하는 다양한 송배전 관련 컴퓨터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낸다.- 계층 5는 계층 4의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맨 하단의 계층 6은 변전소 및 필드 디바이스 관련한 표준을 나타낸다.- 좌측의 Network, System and Data Management와 End-to-End Security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은 표준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TC57 내에 수용되어야 할 타 IEC 및 IT 산업 관련 표준을 나타낸다.그림 3-5 스마트그리드 기술/애플리케이션출처 : Xtensible Solutions, 2007TC57 Reference Architecture에서 전력회사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네통신을 위해 PLC 기반의 HDLC(High-level Data Link Protocol) 프로토콜 프레임을 갖는 통신 방식을 이용한다.그림 3-13 HDLC : 스마트 박스 - 스마트 태그 통신스마트 박스에서 스마트 태그로 SNRM(정상적 응답 모드 : Set Normal Response Mode) 메시지를 보내면 정상모드인지 확인하고 받았다는 절차로 UA(User Agent) 메시지가 돌아온다. 스마트 박스에서 AARE(a-associate-response) 응답메시지를 스마트 태그에 보내면 AARQ(a-associate-request) 요구 메시지가 돌아온다. 이에 스마트 박스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요구하게 되고, 스마트 태그는 데이터를 스마트 박스에 전송한다.3.3. 스마트 박스 - 센터 통신센터와 스마트 박스간의 통신 프로토콜은 Web서비스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http/XML 형식의 메시지를 사용하였다. 스마트 박스와 센터와의 접속을 TCP socket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스마트 태그와 센터와의 연동을 위해서는 IPC(Inter Process Communication) 통신을 이용하였다.그림 3-14 IPC 통신 구조센터 연동처리 태스크와 태그 연동처리 태스크, 태스크간 IPC(Inter Process Communication) 처리는 Share memory or Message Queue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스마트 태그와 센터간의 데이터 송신은 1분 주기로 주기 데이터를 생성하여 센터로 전송한다. 주기데이터는 tag_comm Task가 shared memory에 수집한 데이터를 write한 후, message queue를 이용하여 sgc_comm task에 전달하면 sgc_comm은 해당 메시지를 수신후, shared memory를 읽어서 센터로 송신하는 데이터를 생성한다.3.4. KT 스마트 그리드 전력 모니터링 서비스스마트 미터로부터 획득한 댁내 전력 정보를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현재 사용량 및 사용 가한다.

학위논문| 2010.08.17| 45페이지| 8,000원| 조회(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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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lovemap 보고서

나의 Love Map나의 Love Map으로 들어가기 전에..우리가 차를 몰고 어떤 장소에 가기 전에 지도를 참고하듯이 우리의 감정이 지나치는 길에도 지도가 있으며 이것이 Love Map이다. 이것은 각자의 기질, 선호도, 편견, 가정교육 등의 영향으로 형성된 자아와 영혼의 저울질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인간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동할 때 가장 위험하다고 한 “리처드 니버”의 말처럼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학대와 살인이 자행되어왔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자신의 사랑론부터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그대의 Love Map은 그대의 영혼의 무게가 실려 있는가? 그대의 사랑을 위하여 그대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나의 Love Map1. 기 질 (선천적 경향성)어렸을 적부터 나는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다. 아니 어지럽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구태여 다른 사람이 어지럽혀 놓은 것까지 정리하고 가지 않으니까) 주변사물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독서라든지 리포트 작성, 웹서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만 같다.시험공부를 할 때도 교수님이 강조하고 시험에 내겠다고 한 뒷부분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는 느리지만 첫 장 제목부터 한 장씩 읽어나가는 버릇이 있다. 또, 적성진단검사 혹은 수업시간에 했던 MBTI검사와 같은 것을 받을 때도 검사지를 빠짐없이 읽느라 속도가 느리다. 답답하겠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향으로 나에게는 꼼꼼함이라는 장점이 생겼다.2. 애착경향나의 애착경향은 수업시간에 배운 것에 비추어 볼 때 불안정애착의 유형 중 회피애착에 해당하는 것 같다. 어릴 적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보면, 9살 때 평소처럼 점심 무렵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지만 집에 아무도 없었다. 그런 일이 처음 있었지만 별로 당황하지 않았고, 열쇠를 따고 집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 돌아오신 어머니를 반기기보다는 딱지를 접는 것에 더 열중했던 것 같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혼자 있었던 것이 오히려 편했는지도 모르겠다.이 같은 애착경향으로 나에게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직도 어려운 일이다. 먼저 말을 걸 수 있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상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거나 회피해 버린다. 개강총회나 연합MT 같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모임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었다. 상대가 먼저 말을 걸어와도, 그에 따른 나의 반응 또한 무덤덤하거나 시답지 않다.위에서 살펴본 것에 기초하여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다. 마음과 같아서는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활동하고 싶고, 인맥도 많이 쌓고 싶다. 감정표현 서툴고,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에게는 힘든 과제이지만 노력해 봐야 하겠다.3. 가정교육(주변 환경)나는 물 맑고 공기 좋은 경상북도의 시골도시 강릉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께서는 근처 공립 중학교 교사를 하셨고, 지금은 교감으로 제직중이시다. 평범한 공무원 집안답게 살아오면서 고저 있는 큰일은 많지 않았다. 여섯 식구가 가난하게 살았지만,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냈다.부모님은 형, 누나들보다 막내인 나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선천적 경향성에서 찾은 꼼꼼함 덕분인지 형제들보다 학창시절 성적이 좋았던 이유 때문인 것 같다. 부족한 살림살이에서 여윳돈이 있는 범위 안에서 나에게는 학원을 하나 더 다니게 했다. 나는 마치 4계절 내내 비닐하우스 안에서 변함없는 온도와 물을 공급받고 자란 화초 같았다.이에 나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 것을 느낀다. 이것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키워나가는 중이다.

예체능| 2009.12.21| 3페이지| 1,000원| 조회(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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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민주화와 후견수혜관계

필리핀의 민주화와 후견-수혜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목 차▲ 후견 수혜관계 개관1Ⅰ. 서 론2Ⅱ. 본 론31. 후견주의의 정의32. 필리핀 후견주의의 특징43.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5Ⅲ. 결 론8▲ 참고자료9▲ 후견-수혜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 개관- 한 피라미드 안에는 여러명의 수혜자가 존재하지만 후견인은 한명만 존재- 각 수혜자끼리의 인적관계는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음- 각 피라미드간의 개연성도 불분명- 중간후견인A와 중간후견인B의 관계에서 후견인간 수평적인 관계는 없음- 오직 수직적인 관계만 존재- 상호 호혜성※ 이것을 함축해 보면 권력, 재력, 명망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물질적, 정신적 혜택을 베풀고, 그 대가로 자발적인 충성과 지지를 얻어 내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Ⅰ. 서 론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전환과 공고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환은 비민주적인 정부를 퇴장시키고 선거를 통해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이며, 공고화는 민주적 정부를 건설하는 것으로 민주적 절차와 그에 따른 규범의 제도화, 내면화, 습관화, 일상화가 주된 과제로 등장한다.▲ 로스토우의 민주주의로의 이행 모형(Transitions to Democracy, 1970)배경조건예비국면결정국면공고화 국면국가통합비민주적체제의붕괴⇒민주적 질서가정착되기 시작⇒- 더욱 발전되는 민주주의- 정치문화 속에배어있는 민주주의그러나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단순히 민주적 경쟁의 제도화로 정의하는 것은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복잡한 양상을 그려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는 정기적인 선거실시와 같은 민주적 규칙과 질서가 지켜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후견주의와 같은 비민주적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민주주의가 불평등, 비합리, 불의, 권력남용, 부패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 전환을 시행한 필리핀 역시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좌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획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전통 엘리트들이 토지를 기반으로 한 지주계급 출신인 점을 볼때, 필리핀의 후견주의는 토지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국민의 70%가 농민인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토지개혁이 지속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개혁을 원하는 민중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전통 엘리트 계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필리핀 사회의 후견주의적 특성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Ⅱ. 본 론1. 후견주의의 정의아이젠슈타드(Eisenstadt)와 로니거(Roniger)는 후견주의의 특징을 아래의 9가지로 제시한다.첫째, 일반적으로 특별하고 산만하다.둘째, 여러 가지 자원을 동시 교환하는 상호작용 위에 기초한다 : 대체로 한편으로는 정치적, 도구적, 경제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호혜와 단결, 그리고 충성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셋째, 이러한 자원교환은 일반적으로 일괄거래(package-deal)의 종류로서 어떤 것도 개별적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넷째, 무조건성이며, 강한 신뢰가 성립된다.다섯째, 개인 상호간에 의무감이 널리 확산되며, 종종 개인적인 충성과 상호호혜, 후견-수혜관계에서 발생하는 연대책임은 고전적 형태의 후견주의에서처럼 매우 강하거나, 혹은 근대정치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약할 수 있지만, 어느정도 모든 형태에서 나타난다.여섯째, 완전히 법적, 계약적인 것은 아니며, 종종 법에 반대하며, 비공식적인 것에 바탕한다.일곱째, 자발적 관계이므로 자발적으로 포기될 수 있다.여덟째, 수직적 관계에 있는 개인과 개인들의 조직망 속에 나타난다.아홉째, 후견인과 수혜자의 권력 관계는 불평등하며, 후견인은 수혜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위에 대해 특권을 행사한다.(Eisenstadt, Roniger - Patron, Clients, and Friends, 1984)이러한 후견-수혜관계는 농촌에서는 지주와 농민관계에서, 도시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 관계에서, 정당에서는 간부와 조직원 당 지향적인 보스는 경쟁적 선거체제하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전국적 수준의 정당 지도자는 자신의 지역구표를 모을 수 있는 지역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그는 지역지도자에게 정당내 지위를 약속하거나 자신의 고향 지역구의 후보를 약속하는 반면, 지역의 지도자는 자신의 계약이나 권력을 통해 표를 모아 전국적 정당에 전달한다. 이때 권력을 획득한 전국적 정당은 보상으로 지역대표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전달하거나, 지역구에 경제적 이익을 분배해 준다. 그리고 지역 정치가는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의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이러한 합리적이며 법적인 구조안에서 작용하는 비공식적 관계는 상대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움으로써 부패에 이르게 된다. 부패의 위험성은 공/사의 구분이 모호해 질수록 더 커진다.대부분의 후견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후견인의 힘은 이러한 잠재적인 접근을 통제하는 위치를 장악함으로써 시장과 권력 중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그들 자원 사용의 변환을 한계 짓는데서 나타난다. 이렇게 잠재적인 개방적 접근성과 그러한 접근을 억압하려는 준 제도적 시도가 바로 후견주의 모델의 난점이다. 즉, 자원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잠재성과 그러한 접근을 통제하는 지위를 독점하려는 후견인의 시도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필리핀의 후견주의는 단순히 제도적 틀이 나타내는 단점을 보완해 준다는 기능보다, 스페인 식민시기 이전부터 필리핀 사회의 정치적 리더쉽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체제로 작용했다. 이러한 경향은 아키노 집권 시기까지 영향을 미쳤다. 즉, 필리핀의 후견주의는 필리핀 사회에서 기능적 측면보다는 불평등을 구조화시키고, 명문가문의 지배를 지속시키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었다.2. 필리핀 후견주의의 특징필리핀은 정규적인 선거, 양당제, 사법부 같이 공식적인 제도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이고 사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후견-수혜관계가 정치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후견주의가 필리핀 사회에 뿌리내리는데 결정적 영향을 하고 있다. 지리적, 언어적, 종교적 다양성과 함께 도시와 농촌의 생활 격차는 필리핀 사회에서 복잡성과 다양성을 강화시켰다. 하지만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혈족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것은 정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5세기 말, 필리핀에서는 바랑가이(barangay)가 가장 큰 정치적 단위로써 다뚜나 족장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 시대 리더쉽과 정치경제를 연결시키는 사회적 관계는 다름아닌 후견-수혜관계였다. 다뚜의 토지권리도 충성스런 경작자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지도자들의 지위와 권력은 주로 수혜자의 수로 평가되었고, 민중에게 있어서 권력자의 보호는 사회 안전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하에서 강한 리더쉽이 나타날 수 있었다.이 전통은 스페인 통치시대에 나타난 거대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지방 정치를 장악하는 기반을 제공했다. 지주제가 널리 퍼져있는 필리핀 사회에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착취와 피착취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지주가 소작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소작인이 지주에게 충성을 바치는데, 이러한 이해관계는 선거를 통해 큰 기동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필리핀의 선거제도는 후견-수혜 관계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정당조직 역시 그것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한편 선거에서 승리한 지방 명망가는 자신의 선거운동에 협조해 준 사람들에게 사례를 하는데 이러한 공적관계속에 사적관계가 지배하는 형태가 전국적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 필리핀의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고관, 군 간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적 결합관계를 중시하는 정치풍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권한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자신의 선거운동에 협조해준 사람들에게 관직이나 경제적 특혜로 보상을 해준다.필리핀의 정당조직은 이러한 사적 결합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유력한 의원들은 대량의 정볼 수 있다.3.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아키노 정권하 후견주의)필리핀 사회에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후견-수혜관계는 아키노 민주정권하에도 역시 그 영향을 지속시키고 있다. 필리핀 사회의 불평등한 토지소유는 지주가 토지소유를 바탕으로 소작인의 지지를 획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빈곤한 생활을 하는 필리핀인들은 지주로부터 오는 물질적 대가를 위해 그들의 투표권을 넘겨야만 했다.후견-수혜관계를 통해 권력을 획득한 전통 엘리트들은 다시 그들의 정치/경제적 기반인 토지개혁에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해체되지 않은 대토지는 다시 그들의 정권장악의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전통 엘리트들은 마르코스가 이들의 기반을 저해하는데 실패함으로 인해 마르코스 집권 말기 다시 정치권에 부상하고, 아키노 정권수립에 대거 참여하게 된다.민주정권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엘리트들은 또다시 정권수립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과거 토지개혁의 실패로 인해 그들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저해 당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사람들이 과거와 다르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어둡게 만들었다.전통 엘리트를 포함한 아키노 정권은 개혁정책 진행과정에서 보수 엘리트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좌파와의 협상에 반대하는 군부 쿠데타는 정권의 존립에 위협이 되고 있었다. 아키노는 정권 유지를 위해 친 아키노적인 의회구성을 원하였고, 그래서 전통 엘리트들과 연합하게 된다. 당시 그들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과거와 다름없이 막강했다. 아키노는 전통 엘리트들의 강력한 정치/경제적 기반이 민중들과 전통 엘리트간의 후견-수혜체제를 지속시킬 것이고, 이것이 선거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아키노는 자신의 독자적인 정당을 결성하지 않고, 사촌동생인 꼬후앙꼬가 이끄는 PDP-LABAN, 라우렐이 이끄는 UNIDO, 살롱가의 자유당 세력, 몇몇 소규모 지역정당을 연합하여 라카스(Lakas)라는 정당연합을 구성하였다. 라카스 후보자들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강력보구성

인문/어학| 2009.12.21| 10페이지| 1,500원| 조회(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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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의 유형과 대책 평가B괜찮아요

사이버테러의 유형과 대책목 차Ⅰ. 들어가는 말1Ⅱ. 사이버테러21. 정 의22. 특 징23. 유 형64. 분 류7Ⅲ. 유형 및 피해사례91. 유 형92. 피해사례12Ⅳ. 사이버 범죄(테러)에 관련된 난제221. 기술적 난제와 관념의 혼돈222. 사이버 범죄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243. 사이버 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25Ⅴ. 관련법규27Ⅵ. 대응방안311. 인력확보 및 체제 구축322. 외국의 대응 현황333. 국내 기관별 대응 현황344. 종합적 정보보호대책 강구365. 범죄자 추적 체제 정비36Ⅶ. 참고문헌39Ⅰ. 들어가는 말인터넷 사용인구가 1천만을 넘어서면서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사이버공간이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등장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자료의 전달은 물론이고 사이버쇼핑, 사이버뱅킹, 사이버증권거래 등과 같은 중요한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가 날로 늘어가면서 사이버공간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그와 함께 인터넷이라는 것이 만들어 낸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에서는 인류생활에 주는 이점 못지 않게 각종 범죄현상도 늘어나고 있어 그와 관련된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최근에는 금융망, 교통망, 행정망 등 국가의 중요한 기간전산망을 인터넷과 연동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공격은 곧 국가 중추신경망의 마비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파장과 손실은 상상할 수 없이 커지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를 이른바 "사이버 테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정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공격수단을 가장 효과적인 국가간, 기업간, 개인간의 전쟁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는 그것이 개인,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대규모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실공간에서의 범죄보다 훨씬 추적과 검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과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사되거나 파괴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책은 회사 네트워크에 고성능의 인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2) 패킷 탐지기 : 이메일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전송한다. 해커들은 이점을 이용, 패킷 탐지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비밀정보를 빼낸다. 그러나 패킷 탐지기는 동일한 비밀 번호를 1회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력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마다 비밀번호를 변경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해킹을 막을 수 있다.3) IP 가로채기(spoofing) :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접근권한을 얻거나 데이터 패킷을 가 로 채기 위해 네트워크가 인증한 IP 어드레스에 끼어든다. 이러한 유형의 공격은 접근 제 어시스템의 구성을 향상시키거나 공개키 기반구조(PKI)를 이용한 암호 인증체계를 도입 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4) 서비스거부(DoS) 공격 프로그램 : 인터넷 서버에 대량의 불필요한 정보를 흘려보내 네트워크의 과부하를 유발해 시스템을 마비시킨다. 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으며, 데이터 전송속도에 제한을 두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5) 알기 쉬운 비밀번호 : 영국의 한 심리학자가 1200여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그중 9%만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무작위의 비밀번호를 채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에 방화벽이나 가상사설망(VPN)을 설치하는 것이 무단 침입을 방지하는 길이다.6) 바이러스?웜?트로이목마 : 웜은 이메일 프로그램의 주소 리스트를 통해 자동적으로 유포되는 바이러스다. 트로이목마는 무해한 첨부파일인 것처럼 자신을 위장해 컴퓨터에 침투한 뒤 정보를 빼내거나 기능을 마비시킨다.4. 분류1) 해킹(Hanking)해커란, 컴퓨터에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몰두하는 사람을 뜻한다. 언론이나 일상에서 말하는 해커라는 단어는 크래커(Cracker)나 시스템 침입자(system intruder)의 뜻에 더 가깝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해킹이란 '시스템의 관리자가 외일수는 없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 피해사례1) 해킹사례서울 송파구 잠실에 거주하는 김주영 (29세, 가명, 인터넷팀장, 구속)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거주하는 김정환 (33세, 가명, 악보제작팀장, 불구속) ,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거주하는 이민수 (34세, 가명, 총무부장, 불구속)은 2001년 6월 21일, 인터넷상에서 음악악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A회사의 총무부장, 인터넷 기술개발팀장, 악보제작팀장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간부들로서, 같이 일을 했던 홍모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B회사를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자 경쟁업체의 영업상태를 알기 위하여 같이 근무했던 피해업체의 종업원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3월 중순경부터 하루 매출액, 회원 증가수, 악보 단가, 악보데이터 업데이트 현황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매일 열람하였고 또한 피의자들은 자신의 회사가 신곡 업데이트 부진 및 이에 따른 매출 감소를 보이자 이를 만회하고 악보제작에 들어갈 많은 자금을 줄이기 위해 최근 신속하게 업데이트 되고있는 경쟁업체인 B사의 악보파일 3천여개 (싯가 3억원 상당)를 불법적으로 다운받고 이중 100 여개를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것처럼 조작하여 인터넷상에서 일반인에게 서비스 하던중 검거- 총 780만명 개인정보 해킹, 판매하려던 전직 컴퓨터보안회사 직원 2명 검거 -구속된 피의자 金定洙(19세,가명,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니거나 독학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여 2000. 6월경에는 리눅스 해킹 및 보안관련 서적을 출판할 정도로 상당한 컴퓨터 실력을 쌓은 뒤 2000. 7월경부터 동년 12월까지 컴퓨터 보안전문업체에서 수습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 피의자 李漢成(16세, 가명, 경기 평택시)은 경기 평택시 소재 모정보통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위 金定洙와 함께 같은 기간동안 컴퓨터 보안전문업체에서 수습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최 클릭하면 컴퓨터를 무료로 준다며 vip 회원을 모집 할부금융 및 신용카드로 컴퓨터 판매 대금을 결재하게 한 뒤 3,700여명으로부터 약 70억원 상당을 가로챈 (주)시아이넷 대표 김경래 (가명, 36세)등 5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여 그중 1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하고, 달아난 (주)프리정보통신 대표 장이암 (가명, 35세)와 (주)엠알라이프 대표 이해수 등 2명을 전국에 지명수배 하였음.이들은 컴퓨터를 공짜로 준다는 허위 광고로 사람들의 공짜 심리를 이용 가입자들을 끌어 모은 뒤 회원들에게 컴퓨터 가격을 시중가 보다 70～120만원상당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으로 결재케 한 뒤 할부 기간동안 후 가입자들이 매입한 컴퓨터 대금으로 전 가입자의 적립금을 지급하면서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놓고 이들이 목표한 금액을 채워 회사를 부도내고 도주하기 때문에 부도나기 이전까지는 누구도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음.2000년 9월 29일, 유령회사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거액의 공모주 사기행각을 벌인 崔想汶(가명, 22, 관악구 신림동)을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는 올해 초 벤처투자 붐으로 단순한 인터넷공모주 모집광고만으로도 많은 투자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2000년 6월 (주)웹존시스템(http://webzone.com.ne.kr)이라는 유령 인터넷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2000년 하반기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으로 총 5억원의 주식을 공모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내고 이를 유명 증권관련 정보제공 홈페이지와 연결시켜 소액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는 등 5월부터 8월까지 총 5개 홈페이지를 개설, 40억원대의 인터넷 공모주 사기행각을 벌여왔으며 경찰은 추가범행에 대해서 여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피의자는 현행 제도상 10억원 미만의 공모주 청약의 경우 특별한 신고절차 없이도 시행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광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손라 재물의 개념에 유체물과 함께 ‘관리 가능한 동력’이라는 관념을 더하게 되었다. 오늘날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다시 재물의 관념에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 보관, 전송되고 있는 정보’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모든 사람에게 일시에 형성될 수는 없을 것이고, 처음에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한 관념을 새롭게 주창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산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그리고 용어 사용 문제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해커’라는 용어도 우리 나라에 처음 소개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하여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비밀정보를 빼내 가는 자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되어 주로 범죄와 관련된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98년경부터 해킹기술을 응용한 ‘공격적 보안점검’, 즉 침입자의 입장에서 정보통신망의 보안 허점을 찾아내는 보안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보안기술을 가진 사람을 ‘해커’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해커’와 ‘크래커’를 분리해서 부르자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는 여전히 시스템 파괴자와 보안 기술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해커’라는 용어로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사이버’라는 용어도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실험을 하거나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지칭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이버공간’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현실공간보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많은 거래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가상’적이어서 ‘없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비가시’적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관한법률

생활/환경| 2009.12.21| 41페이지| 1,500원| 조회(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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