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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내용증명 서식(전세금반환독촉) 평가A좋아요

수신: OOO주소: OOO발신: OOO주소: OOO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부동산의 표시 : OOO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1.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이천백오십만원, 임대기간을 00. 00. 00.부터 0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하였던 바, 본인은 계약만기일인 OO. OO. OO. 구두상으로 더 이상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2. 그러나 귀하는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약 O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본인이 구두상으로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귀하는 전혀 지급할 의사가 없는 관계로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7일 이내로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 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독촉하는 바입니다.3. 혹 본인의 주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체할 경우 본인은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관련 민사조정신청을 법원에 청구할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청구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본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라옵고 위 기간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학| 2005.01.12| 1페이지| 1,000원| 조회(6,649)

부동산, 임대차계약, 내용증명, 보증금,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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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사례-풍남산업(주) 평가B괜찮아요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사례- 2002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부문◀『풍남산업(주)』- 고객감동을 추구하는 기업, 호스업계의 선도기업*대표이사- 김 수 *노조대표- 송기환 *근로자수- 120명 *조합원수-50명Ⅰ. 대표이사 인사말1977년 이래 줄곧 다양한 신기술 개발과 국내외공인 품질인증을 취득하여 호스업계를 선도해온 풍남의 호스 및 파이프는 농.공업용, 건설용 및 산업용, 의학용등 다양한 제품으로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고객 감동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며 보다좋은 제품, 고객을 위한 봉사,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존, 노사 협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는 풍남산업은 미래를 여는 여러분의 공익기업이기를 다짐합니다.Ⅱ. 연혁1977. 02. 17. 법인설립1977. 09. 26.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 회원가입1981. 06. 30. 한국농기구 협동조합 회원가입1983. 03. 02. 모범상공인 표창 수상(대한 상공회의소)1984. 10. 01. 신제품 개발(PHP PIPE)1987. 06. 01. 내압호스 Q마크 획득1987. 11. 06. 무역업 (갑류)등록1989. 11. 20. 인천 남동공단 공장 준공1990. 03. 16. 농업용 분무기 호스 KS 인증1996. 07. 19. ISO9001 품질시스템 인증 획득(KMA-QA)1996. 10. 01. 우량 중소기업체 지정(중소기업은행)1996. 12. 11. 100PPM 품질인증서 획득(중소기업청)1998. 02. 23. 수출 유망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1998. 02. 24. 품질 개선부문 우수업체상 수상(삼성전자)1998. 04. 06. 유망중소기업 인증(경기도지사)1998. 09. 17. 100PPM 품질혁신 대통령상 수상(중소기업청)1998. 09. 22.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호스 유럽인증마크 획득(TUV-Rheinland)1998. 12. 03. NONSTOP(ZERO-DEFECT) 인증업체 선정(삼성전자)1999. 01. 14. 우수제품 인정서 획득(조달청)1999. 08. 17. ISO9001 품질시스템 인증획득(LRQA)2000. 10. 02. 제2사업장 공장용지 취득(남동공단 39B-8L)2000. 11. 30. 5백만＄ 수출의 탑 수상(대통령)2000. 12. 22. Single-PPM 품질인증 획득(중소기업청)2001. 04. 25. 대표이사 김수 은탑산업훈장 수상(대통령)2001. 09. 27. 제2사업장 증축준공(남동공단 39B-8L)2001. 09. 28. 벤처기업 등록(중소기업청)2001. 12. 01. 부천사업장 남동으로 확장 이전 (제2사업장 : 조립전문공장)2002. 06. 26. 제12회 산업평화대상수상(인천광역시)2002. 09. 18.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노동부)Ⅲ. 노사관계 주요 특징- 노조측인천시 남동공단에 위치한 풍남산업(주)는 1977년 설립되어 호스제품 생산의 외길을 걸으며 농·공업용, 건설용 및 산업용, 가정용, 의약용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과 배관 자재를 통해 늘 만나게 되는 풍남의 호스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과 국내외 공인 품질인증을 취득하여 우수한 품질을 인증 받으며 보다 나은 제품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풍남의 우수한 기술 경쟁력은 단단한 노사화합의 결과라고 노사는 모두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인천시 산업평화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노동부의 하반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이들의 협력적 노사관계는 공인을 받기에 이르렀다.이 회사에 조합원 50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생긴 것은 지난 88년, 민주화 욕구가 분출하는 시기에 노조를 설립해 14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무분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송기환 위원장은 일단 회사가 노조를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90년에 부천에 있던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옮기면서 노사관계가 최대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사는 15차까지 가는 협상과 대화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다.99년 위원장에 선출되어 초선인 송기환 위원장은 투명한 노조운영으로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노조가 폐쇄적이면 조합원은 궁금증을 갖게 되면서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조직' 이라는 무관심을 갖게됩니다. 저는 비록 얼마 되진 않지만 조합의 회계부터 투명하게 조합원에게 개방하고, 회사의 각종 경영정보를 조합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명해야 조합원도 알 건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지요.”회사와는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실적과 생산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공유하며, 모든 사항은 조합원에게 공고된다. 그러나 노사는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대화한다. 조합원의 복지문제나 신기계 도입, 인원 재배치, 연장근무 등 크고 작은 문제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은 없으며 모든 것을 노조와 협의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구한다.한편 5월에 시작한 임금교섭에서는 4차례만에 9.5%의 임금인상을 타결 지었다. 이로써 3년 간에 걸쳐 31.5% 인상이라는 큰 폭의 임금인상을 이루어냈는데, 이 업종이 비교적 영세하고 저임금이어서 임금을 어느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했다. 또한 과거에는 12～15차까지 하던 임금교섭을 4차 정도로 단축했다. 어차피 줄 것과 받을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조합원들도 ‘좀 더 끌면 더 받아낼 수 있을 텐데’하는 불만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교섭에 따르게 되었다.큰 폭의 인상을 얻어내면서 노조도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에 나서 제 몫을 다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타율적으로 생산에 임하던 조합원들을 독려해, 금형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던 시간을 30분 단축하고, 불량을 체크하며 원가절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도록 했다. 노조 간부를 각 조별로 배분하고 현장의 간부와 조합원이 함께 문제점과 개선점을 토의해서 회사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경영/경제| 2002.11.25| 4페이지| 1,500원| 조회(1,335)

노사관계, 노동조합, 신노사문화, 풍남산업, 노사관계우수기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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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면접에 관하여

● 면접에 관하여1. 참석자 수에 따라면접은 개인면접, 집단면접, 집단토론식 면접으로 나눈다.가. 예비면접: 1대 1의 면접나. 복수 면접위원 개별면접: 면접위원 2-3명 : 수험생2-3분은 자기소개를 하며 지망동기, 직업관, 성격, 친구관계 등을 질문하니 이야기할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두는게 좋다.다. 일대일 개별면접: 1대 1면접으로 전문분야별 면접위원이 있으며 수험생이 방을 이동하며진행된다.라. 집단면접: 면접위원 1명-수명이 배석한 가운데 수험생(여러명)이 면접받는 방식마. 집단토론식 면접: 최근의 일반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5-10명의 수험생에게일정한 과제를 주어 토론을 진행하는 방법, 토론을 진행하고 면접관들이 합석하여 채점을 진행한다.바. 기타 기업별 특성을 살린 특이한 면접방식:-합숙면접(언론사)-기업에서 활용-다차원면접: 선배사원 3명으로 구성, 응시자 5명을 1개조로 회사 밖의 장소에서 만나집단토론의 형식으로 면접을 한다.-프리젠테이션 면접: 삼성그룹(직군별 전문성이 있는 5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 5분간자기생각과 논리를 발표 - 심사는 부장급 2명, 과장급 2명)발표방법: 주제에 대한 기승전결 방식으로 논리전개자신있는 목소리로 호감을 산다.신문이나 시사문제를 중점 분석하여 적용-블라인드 면접이나 취중면접: 면접관이 응시자의 서류를 보지않고 진행하는 방법과호프나 생맥주 등의 주류를 가볍게 마시면서 면접을 하는방식.2. 질문방식에 따라가. 일반형:- 지망동기에 따른 질문사항* 지망하려한 기기와 동기는?* 다른회사에 지원한 적은 있는가?* 당사의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일에 대한 의식* 갑작스런 일이 발생시 사전에 다른 약속이 있다면?* 희망하는 직종은?* 어떤 직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봅니까?* 상사와 의겨이 다른 경우에?* 여성과 일에 대한 당신의 사견은?* 결혼후 직장을 어떻게 하겠는가?* 순환보직으로 영업적인 일을 수행하게 된다면?-자신에 대한 소개* 5분에 자기소개를(영어소개도 준비)* 본인의 장단점* 가장 기뻣던 일과 가장 슬펏던 일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은?(유형, 무형)* 타인의 본인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무엇인가?-학창시절에 대하여* 전공은, 전공 선택의 이유는?* 서클활동 및 봉사활동 내용은?* 아르바이트 해본 일은?* 당사에 지망하기 위한 대학에서의 준비사항은?-개인의 인생관* 좌우명은?* 자신의 인생지표가 있다면?* 주량은?* 즐겨하는 스포츠는?* 10년 후의 당신 모습은?나. 압박형: 응시자의 취약점을 파고 들어 심리적을 압박감을 가한다.다. 문제해결형: 문제를 던져놓고 해결방식을 유도라 말꼬리 잡기형: 질문에 질문을 더해 의도적으로 연장하여 애를 태운다.마. 심리테스트형: 인간의 원초적인 감성을 건드리며 내면 깊숙히 자리잡은 본마음을유도하여 부분석하는 형태의 면접3. 면접 콤플렉스 극복방법가. 첫인상이 좋지않다.나. 남 앞에 서면 얼어버린다.다. 말이 서투르다.라. 취업이 늦어졌거나 공백기간이 있다.마. 지원분야가 전공과 다르다.4. 기업 면접의 경향가. 경력사원의 소수채용제도나.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채용제도 확산다. 직무중심의 채용 선호5. 당신의 인터뷰가 실패하는 원인이 있다가. 준비 안된 인터뷰나. 호소력이 없는 인터뷰다. 목표 설정이 없다.라. 당신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가진 사람마. 쉽게 포기해 버리지 않는가?6. 회사별 면접전략가.대기업 면접-적극성 도전정신 우선-공채가 없으며 계열사가 주관-서류전형과 2차례의 면접서류전형: 전공, 영어성적, 서클활동, 사회봉사 등에 일정 배점이 있음종합상사: 해외경험과 토익성적 중시(930점 이상)현대중공업, 증권사: 토익점수보다 전공능력에 우선 비중을 둔다-1차면접: 실무과장(평가 5단계로 등급이 주어지면, 현대 특유의 도전정신 요구와리더쉽,협조정신, 자기관리능력, 논리성,시사성,사회성도 주요 평가기준이 된다.)-2차면접: 1차면접 결과로 기업관 장래성에 중점을 둔다.-토익점수에 가산점 부과(인문 730-750이상, 자연 620점 이상)-서류전형 통과후 대학교수의 자문단으로 구성된 삼성직능적성검사를 치러야 한다.언어, 추리, 공간 지각력, 상황대처능력 등 6개 영역으로 실시.-면접(인성평가)* 삼성인으로서 인격체(인간미, 도덕성, 가치관, 기업관/조직관, 주인의식)* 구조화된 면접질문 및 관찰(성장배경, 과거행동, 미래상황, 행동관찰)* 정성평가(삼성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개별면접(1인 1조) : 20분 소요-면접(능력평가)가. 개인능력평가* 창의적 프로페셔널로서 지적능력(창의력, 사로력 문제해결능력, 목표의식, 전문지식/기술, 직무동기, 직무열정)* 과제해결 + 질의응답(사례분석, 모의상황, 면접질문)* 정량평가(개인역량의 수량화, 개인능력과 조직 적응력 합산)* 개별면접(1일 1조): 20분, 과제해결기간 60분 별도, 임원 4인나. 조직적응력 평가* 조직목적 달성을 촉진하는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리더쉽, 협조성, 포용력, 팀웍의식, 추진력, 책임감)* 집단토론 L.G.D (집단해결 과제, 행동관찰)* 정량평가(개인역량의 수량화, 개인능력과 조직적응력 합산)* 집단면접(6인 1조) 45분, 과제검토 15분, 해당직군 실무 과/부장 4인-그룹단위로 인턴과 정식사원으로 구분 채용-서류전형 후 각 계열사로 배정하여 면접을 치루며, 계열사 위주로 직접 채용하여 면접을 치루는 경우도 있다-서류전향시 토익성적은 참고만 하며 계열사별로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공이 서류전형에 많은 영향을 준다.-실무면접과 임원면접: 창의성, 기획력, 대인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계열사별로 대학에 추천을 받거나 신입사원을 수시로 모집중이다.-SK 그룹, SK 텔레콤, SK 컴퓨터통신 등 정보통신 관련기업이 주력업종이므로 정보통신 분야의 활용능력을 평가기준으로 삼는다.-서류전형후 한국행동과학연구소와 공동개발한 종합적성검사(어휘능력, 추리력, 창의력, 복합사고능력, 수리력 등 8개 분야)를 치르고 면접시험을 보게 된다(프로그래밍언어 및 정보처리자격증 보유자는 가산점을 받는다)-외국어를 중시: 토익, G-TELP점수가 없는 지원자는 별도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1차 실무자 면접: 집단토의를 통해 기업관, 패기, 잠재능력, 사교자세, 전공지식, 자기관리 등 6가지 기준을 적용평가2차 부.차장급면접과 3차 임원면접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1차 실무진, 2차 임원진 면접으로 실시한다.-서비스업의 정신을 강조하며 특히 인성을 파악하는 평가에 중점을 둔다.-대부분 은행이 출신학교, 전공학과, 출신지역 등 면접대상자에 대한 일체 자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하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면접 : 집단토론의 방식이며 리더쉽, 사회성, 문제 해결능력을 측정 논리적 사고력, 가치관을 평가하는 논술고사, 토익평가도 함께 이루어 진다.-인성평가 : 전공지식 습득정도, 진취성, 합리성, 창의성, 개인성격과 기본인품을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둔다.-광고에 대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는가? 광고적 창의성과 유연성을 갖추었나-실무면접으로 시행하며 아이디어 발상과 전개능력, 설득력을 평가한다.-광고회사보다 광고관련 잡지를 통하여 광고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임원면접은 기본인성을 평가하고 일에 대한 소신과 의지, 명확한 비젼을 중시함나. 공무원-주요 평가 항목(국가관+공직관+전문성)+공사의 경우* 개별면접 : 부장급이상 간부직원 3인이 개인의 기본자질, 지원동기, 직업관, 의욕, 교양수준 5단계로 평가)* 집단토론면접 : 특정토론 주제를 놓고 표현력, 판단력, 적극성, 창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형석정에 반영한다.+공무원인 경우* 국가관과 공직관, 기본인성과 책임감 등 기타 직무에 대한 경험과 자격, 지식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면접방법 및 평가요소 :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 12조에 규정을 중시* 면접관은 교수1인, 공무원1인, 1인당 5-15분 소요* 평가방법 : 정신자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소통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 예의품행,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단계

생활/환경| 2002.10.13| 6페이지| 1,000원| 조회(930)

현대, 삼성, SK, 면접,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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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책임 평가A좋아요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의 책임선박과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 상의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정확히 말해 해상에서의 물품운송업무의 직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매매계약 상의 물품의 매수인은 많은 경우에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운송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고, 물품의 멸실이나 훼손이 발생시, 그 권리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영국 보통법)은 해상운송계약 시, 운송인에 대해 세 가지의 보증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러한 조건들은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의해 제외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영국 보통법의 규정은 헤이그 비스비 룰과는 차이가 있게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선박의 감항능력과 항로 이탈, 항해지연에 관계 된 것이다.헤이그 비스비 룰은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헤이그 규칙상의 추정적 증거력에 추가하여,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선하증권기재의 절대적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다.감항능력 확보 의무해상으로 운송되는 경우, 명백히, 선박의 적합성은 물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이에게 관련된 문제이다. 관습법에는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운송계약의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다면, 예를 들어, 선박에 결함이 있는 경우, 선주는 선박을 출항시키기 전에, 선박의 수리를 명령받게 될 것이다. 이 명령은 절대적인 것으로; 선박은 감항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감항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선박은 두가지 점에서 감항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우선, 선박은 특정한 항해나 항해의 특정 여정을 항해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특정한 화물을 적재하기에 알맞아야 한다. 선박자체를 고려해볼 때, 불감항능력은 여러 형태를 띠게 된다. 승무원 부문의 무자격 혹은 무능력의 형태를 띨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능률적인 엔진과 같은 물리적 결함이 될 수도 있다.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선박이 항해를 할 때(항해 시작시)는, 항해 중에 감항능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만일, 항해 중에 감항능력을 잃게 되더라도 계약 위반은 되지 않는다.불감항능력에 대한 두 번째 예는, 화주인 The Maory King(뉴질랜드)과 Hughes사이에 발생한 일로, 선박의 냉동 설비 결함을 이유로, 냉동 고기 화물에 대한 불감항능력이 있다고 트집을 잡았다. 이 경우에서, 선박은 화물이 선적될 당시에 감항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만일 화물이 선적되고 난 후에, 화물에 대한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수반된 계약조건의 위반은 없다는 것이다.우리 나라 상법 제787조는 "선박 소유자는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이 발항(發航)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遲延)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①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할 것, ②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 의장(艤裝)과 필요품의 보급, ③ 선창(船艙),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 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두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감항 능력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선박 자체의 항해 능력만을 말하였으나, 이 개념이 점차 확장되어 현재에는 화물 의 적재 능력(cargoworthiness, Laungstuechtigkeit)까지 포함되기에 이르렀다.감항능력의 담보 堪航能力의 擔保 [영] warranty of seaworthiness 영국법에서는 선박 보험이나 화물 보험의 항해보험에 관해서만 항해를 개시할 때에 선박이 감항 능력을 지니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감항 능력의 담보라고 한다. 선박이 부보된 항해에서 바다 고유의 위험에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하다면 감항 능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그 항해가 항내 정박, 하천 항해, 대양 항해 등 몇 개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시초에 그 단계의 위험에 견딜 수 있는 상태에만 있으면 감항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무방하다. 이를 '단계적 항해에 관한 원칙'(doctrine of voyage instages)이라고 한다.

경영/경제| 2002.10.01| 2페이지| 무료| 조회(843)

레포트, 선하증권, B/L, 운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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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분쟁관리] p/l,마켓클레임 중재사례 평가A좋아요

1.D/A 수출에 있어 수입자가 제품의 하자를이유로 대금지급거절시에 수출대행자의 책임사건번호 : 제93내4호품 목 : 모조 벨트청구금액 : 금5,120,000원판정일자 : 1993. 4. 17.◆ 판정요지무역업자인 신청인이 이미테이션 벨트에 관하여 피신청인과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 본건물품을 수입자인 미국 ○○ 인터네셔널에 D/A베이스 조건으로 선적하고 피신청인은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본 건 수입자는 품질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함으로 신청인은 지급거절된 수출대금과 D/A연장이자 등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본건물품의 주문자는 신청외 ○○무역상사이고 ○○무역상사의 요청에 의하여 신청인과 수출대행계약을 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과 본건물품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무역상사이고 ○○무역상사가 수출자로서 본건물품을 수입자에게 수출함에 있어 신청인을 창구로 이용하기로 한 것이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직접 수출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은 ○○무역상사가 피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실제로는 피신청인은 수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만 매매대금의 수령을 위하여 형식상 수출대행위탁자가 됨에 불과한 피신청인에게 본건 수출대금의 지급거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본건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정하다2.수출한 물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제조업자의 하자담보책임사건번호: 83내 -품 목: 나일론 Taffeta청구금액: -판정일자: -◆ 판정요지신청인 갑사는 외국회사의 한국지사로서 을사제품인 100% Nylon Taffeta를 수출한 것이 품질불량으로 미화 40,000달러를 요청하는 중재르 신청하여 화해판정받은 사례이다.◆ 판정내용판정주문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11,000달러의 원화 상당액 금 8,776,900원을 1983년 12월 3일에 은행도 어음으로 지급한다.(적용환율은 1983년 12월 1일자 T/T Selling Rate인 미화 1불당 한화 797.90원임)상기한 은행도 어음은 1984년 1월 2일에 한화 금 4,388,450원을, 그리고 1984년 2월 2일에 한화 금 4,388,450원을 결제하기로 한다.중재 제요금 및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ㅇ 최근 두바이 仲介貿易商들이 가격 인하를 위해 사소한 선적서류상의 하자나 見本과 本品의 경미한 相異 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수출대금을 미지급(Unpaid)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수출업계에 경계령이 떨어짐ㅇ 특히 두바이를 통해 재수출되고 있는 東歐나 東北部 아프리카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현지 거래은행과 결탁한 두바이 바이어들이 시황악화에 따른 손실을 국내 수출업체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됨.ㅇ 미지급(Unpaid) 사례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직물 시장에서 두드러지는데, 최근들어 직물 시황이 악화되면서 두바이 직물 바이어들이 경미한 선적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수출대금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얼마전 B/L상의 하역항이 L/C에서 요구하는 "PORT OF DUBAI"가` 아니고 "PORT DUBAI"라는 이유로 대금지불을 거절ㅇ 두바이 바이어들은 필요시 UNPAID를 내기 위해 계약시부터 신용장 조항을 까다롭게 만드는 경우가 많음. 대구지역 소재 한 직물수출업체는 "두바이 바이어들이 나중에 단가를 깎기 위해 LC조항을 고의로 까다롭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바이어들이 Unpaid하는 경우 국내 업체들은 20-30% 깎아주거나 다른 바이어에게 낮은 가격으로 專賣하는 것이 일반적ㅇ 두바이 바이어들의 마켓클레임으로 인한 피해는 주로 중소 수출업체에 집중되고 있음. 대기업들은 잘 알고 대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바이어들의 수법을 모르기 때문. 대기업들의 경우 L/C상 과도한 서류요구를 사전에 봉쇄하거나 네고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하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L/C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기재사항을 일일이 점검하지 않거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대응방안ㅇ 신용장이 개설되면 우선 그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함. 이 과정에서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 등 독소 조항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정정요구를 해야 함. 정정요구시 주의할 점은 구두약속만 믿으면 안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개설은행의 동의도 반드시 구해야ㅇ 신용장 조건상 허용해서는 안되는 대표적인 조항이 제품을 생산한 후 선적전에 지시를 받으라는 것. 이와같은 조건을 수용하면 오더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도 선적을 못해 네고가 불가능해지는 사태 조차 초래할 있슴ㅇ 한국에서 출항하는 선편이 적어 선적 유효 기일내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선박회사의 배에 선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두바이 바이어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법임. 이는 선적서류 하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항으로 무조건 정정을 요구하여야 함. 또한 자주 사용되는 함정이 전체 거래금의 일정 부분은 물건을 검사한 후 지급하겠다는 조항기타 두바이 바이어들 애용하는 독소조항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Certificate issued by Korean Port Authorities at the port of loading- Certificate from the carrier, master, or their agents issued after the date of sailing ofthe carrying vessel from the port of loading- Bill of Lading issued by at the port of loading- Bill of Lading showing shippers load and count not acceptable- Fax transmission report is accompanied the original documents- Relevant posatal receipt is accompanied the original documents- Relative courier receipt is accompanied the documentsㅇ 수정요구에도 불구, 무조건 관철시키려는 바이어는 일단 의심해야 함. 시황이 악화되면 마켓클레임을 제기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ㅇ 신용장 조건을 꼼꼼히 살피는 이외에 개설은행이 어떤 은행인지도 살펴보아야 함. 일례로 NATIONAL BANK OF FUJAIRAH 은행은 일부 직원이 바이어와 결탁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은행에서 발행된 L/C는 인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 은행의 경우에도 L/C 담당자와 두바이 바이어가 결탁관계에 있어 의도적으로 선적서류상의 경미한 불일치를 잡아내어 알려주는 등 바이어의 결제거부 행위에 조력하는 경우가 빈번함. 따라서 국제적인 은행이라고 안심해서도 않됨.ㅇ 특히 국내 수출업체들은 소액 수출일 경우 서류 작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액수출일수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왜냐하면 바이어가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때문에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밖에 없기 때문현재 국내 수출기업과 두바이 바이어들과의 거래는 대부분이 L/C 거래이며 L/C 거래시에는 서류만 완벽하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만큼 두바이에서 개설된 L/C는 여타 L/C에 비해 보다 세밀이 검토하고 서류를 작성하여야대 두바이 네고서류, 사소한 하자도 하자다- 대 두바이 수출 L/C 네고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소액수출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참고(마켓클레임)"사소한 하자다."국내 수출업체들이 두바이의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하자를 지적당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외치는 말이다그러나 `사소한'이라는 말처럼 애매한 단어도 없다. 돈을 받아야 하는 국내 수출업체 입장에선 고의적으로 잘못 기재하지 않는 한 모든게 사소한 하자이지만 물품 인수시 손해를 보게되는(이러한 하자제기는 L/C 개설 후 수입물품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을 때 발생) 두바이측 입장에서 보면 철자하나만 잘못돼도 중대한 하자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경영/경제| 2002.10.01| 5페이지| 1,000원| 조회(786)

case, 국제거래분쟁, P/L, 중재사례, 클레임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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