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사 강의안사학과 2000001326 황선호1주 - 강의개요개항 이후부터 해방이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문호개방 이후의 근대화 과정을 살피고, 열강의 침략에 대한 민족적 구국운동과 일본식민지배에 대한 독립운동 및 문화운동을 살핀다.◎한국의 근대화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은 유럽·미국이나 같은 동아시아 지역의 중국·일본과는 다르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물론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법칙이 전제되어야 한다.그동안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타율적인 발전만으로 보는 경우와 내재적 발전 선상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형태로 검토되어왔다. 타율성론이란, 우리나라에서 근대화의 싹이 나타나지 않았고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는 역량도 결여되어 있었다는 논리이다. 이는 주로 일본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그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함으로써 근대화가 달성되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내재적 발전론이란 우리 사회 내부에 근대화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으며 제국주의의 침략이 없었다면 자주적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노력을 저지·왜곡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며 일본이 이룩했다는 근대화의 내용도 식민지의 수탈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해방 이후 북한 사학계에서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학계의 연구가 심화되면서 더욱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다.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사에 있어서 식민사관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내재적 발전론은 식민사관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지만 몇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즉 개항 이전에 나타났던 근대화의 싹이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될 때 어떠한 외압을 받고 왜곡되었는가를 우선 검토한 뒤에, 그후 어떻게 변화·발전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근대변혁운동과의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사회구성체적인 시야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검토 위에 근나 이내 조선의 대외무역액 가운데 수입의 과반,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1885∼1893년 간 조선의 대외무역 수지는 수입·수출의 비가 2.5 : 1이나 되는 만성적인 입초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만성적인 국제 수지의 불균형으로 조선 정부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조선의 수출품은 쌀·콩·금·인삼 등이었다. 쌀은 대일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조선 정부는 필요에 따라 방곡령(防穀令)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수입품은 영국산 면제품이 대종을 이루었고, 중국으로부터는 서적·약재 등도 수입하였다.청·일 상인은 영국 제품을 조선 시장에 파는 중개무역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화를 추진한 일본은 점차로 자국산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 1901∼1906년 간에 조선의 수입품 중 일본 상품이 차지한 비율은 61.6∼77.3％로 비약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무역 못지 않게 밀무역도 성행하였다.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 상인의 밀무역을 방지하고 세수(稅收)를 확보할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1890년대 외국 상사의 조선진출 상황을 보면, 1896년 총 258개의 외국인 상사 중 일본 상사가 210개일 정도로 일본 상인의 진출이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이 청국 상인이었다. 다음으로는 미국·영국·러시아·독일의 상사들이 진출하였다. 이들 외국 상사들은 상업과 무역 외에도 선운(船運)·광업·대금업·제조업·염업·농업·요업 등 광범한 영역에 투자하였다. 한편, 이들 상사들을 후원하는 은행도 진출했는데, 그 중 일본의 금융 진출이 가장 두드러졌다. 일본의 국립제일은행·제18은행·제58은행 등은 1890년부터 조선에 지점을 설치해 일본 상인에게 자금을 공급하였다. 또 조선산 금을 매입했으며, 조선 정부에 차관을 제공하는 등 금융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국립제일은행은 보통 은행업무 외에 조선 정부의 해관세업무·우편위체자금의 보관 사무, 그리고 1905년 이후에는 통화발행권을 확보해 조선 정부의 준(準)중앙은행 구실을 하였다. 러시債)를 물론하고 과거의 것은 모두 따지지 않을 일.1. 외적(外賊)과 연락하는 자는 벨 일.1. 토지는 평균분작으로 할 일.1. 농군의 두레법6)은 장려할 일.({東學史} 草稿本)6주 - 청일전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19세기 후반 동아시아는 제국주의적 경쟁과 침탈이 더욱 노골화되었고 19세기 말까지는 대부분 국가들이 보호국화되거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이 시기 '화이론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유지되었던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서구자본주의 열강과 거기에 동참하게 된 일본이 동아시아 각 국에서 세력권을 확립하기 위해 동아시아 약소국들을 청과의 조공무역에서 완전히 단절시킴으로써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중심부-주변주의 구조로 전환시켰다. 청은 아편전쟁을 계기로 급속하게 세계체제에 편입되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열강과의 대결에서 패함으로써 점차 동아시아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지역인 조선에서는 일본과의 대립이 날로 치열해져갔다. 조선은 강화도 조약으로 동아시아 전통적 질서 하에 유지되었던 한일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일본은 한반도를 독점화된 시장으로 확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한반도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것이 일본 대륙침략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마침내 그 목적을 무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결과가 청일전쟁이었다. 청과 일본의 대립이외에도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은 영국의 거문도점령사건으로 표출되었고 미국과 독일도 조선의 지배를 놓고 각축을 벌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은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현상유지정책을 견지하는 한편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 청과의 재대결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양국은 1894년 농민전쟁을 계기로 군대를 파견했고 여기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되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서 청의 세력을 축출하였다. 세력경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구질서가 완전히 붕괴되고 중심부-주변부의 강압적 위계구조가 동아시아 국 미쳐 일본 투자가는 조선 농민의 토지까지 매점하였다. 청일전쟁 후 일본의 대자본가에 의한 토지 약탈은 가속화되었다. 1904년 일본의 황무지개척권 요구는 한국인 실업가들의 반대로 중지되었지만, 1907년 통감부의 압력에 의한 〈국유미간지이용법 國有未墾地利用法〉의 제정으로 일본인의 토지 약탈이 합법화되었다. 이후 일본자본가들은 한국농업주식회사·한국흥업·한국실업 등 농업회사를 설립, 조선에서 대농장을 경영하였다. 특히 1908년에 설립된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는 일제 하에서 가장 큰 지주로 성장하였다. 일본 농민의 이주와 자본가의 토지 투자 등에 의해 진행된 일본의 토지 약탈은 강점 후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가일층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10주 -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독립협회는 한말 대표적인 대중계몽 사회단체로서 1896년 7월 2일 정부의 지원 하에 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여 독립문을 건립하고 독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처음 발족하였다. 독립협회는 초기에 정부와 협조하여 대중계몽에 앞장섰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미파의 총본산인 정동구락부(貞洞俱樂部) 세력, 갑오개혁의 주동인물들의 모임인 건양협회(建陽協會) 뿐만 아니라 신흥 지식층들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이 중에는 정부 고위 및 중견 관료들도 들어 있어 정부의 정책을 엿볼 수 있다. 회장에는 안경수(安壽), 위원장에는 이완용(李完用)이 선임되었다. 또한 서재필(徐載弼)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어 고문직에 있었다. 독립협회는 처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896년 7월 2일 창립총회에서 발기 위원이 시범 삼아 보조금을 헌납하고, 각계의 지원을 호소하였다. 한편 독립신문은 이 소식을 널리 광고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독립협회는 정부 관리들을 비롯하여 많은 민간인이 대거 참여했던 것이다.독립협회는 적자생존(適者生存)과 우승열패(優勝劣敗)를 절대시하는 사회진화론에 의거하여 세계질서를 파악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침략을 당연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력을나 일본은 이러한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서울을 점령하고 2월 23일 대한제국을 위협하여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은 침해되기 시작, 일본은 7월 20일에는 군사경찰훈령(軍事警察訓令)을 만들어 치안권(治安權)을 빼앗았으며, 8월 22일에는 한일외국인고문용빙(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 관한 협정서로 재정권을 빼앗아갔고, 1905년 11월 17일에는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강탈하여 갔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이 강제 체결됨으로써 대한제국은 멸망하였다.12주 - 일제의 국권 침탈과 대한제국의 종말일제는 1905년 9월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여세를 몰아 같은 해 11월 9일 군대를 동원하여 궁궐을 포위한 뒤,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이른바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다.조약의 내용에서 첫째, 일본 외무성이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와 그 사무를 통리 지휘하고 둘째,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국가와도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탈취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통감 1인을 두어 한국의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그 조약상의 문면에 따르면 "전혀 외교상에 관한 사항을……"이라고 하였으나 한국의 모든 내정을 관장하였다. 이리하여 한국은 독립국가로서의 국제적인 지위는 말살되다시피 하였다.고종은 이 조약의 체결이 고종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임을 내세우고 국민들이 이에 저항할 것을 호소하기로 하였으며 비밀리에 미국에 있는 헐버트에게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미국 정부에 전달할 것을 부탁하기로 하였고, 1907년에는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 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조약의 무효화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 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또한 국제법학계 일부에서도 을사조약이 불법임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침략에 대한 민족의 통분은 크게 넘쳐흘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민족적인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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