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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가정생활 비교...
    ★남북한 가정생활의 비교.......Ⅰ. 서론...가정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서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집단이다. 가족의 형태나 그 실제적인 생활의 모습은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남한과 북한은 분단 오십 여 년이 넘는 동안 상호교류가 없는 상태로 지내오면서 가정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남한에서는 자본주의를 토대로 후기산업사회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풍요 속에서 여러 생활 양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첨단 기술혁신의 발달로 인하여 가정생활은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현대의 기계화, 도시화, 국제화, 정보화 사회는 전통사회가 지니는 폐쇄성을 탈피하게 하고 사회구조의 변화는 물론 가정 내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게 하였는데, 특히 여성의 취업과 함께 가정 내에서의 남녀역할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가족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남한에서는 개인적인 사생활보호를 우선적으로 하며 가족 중심적이며 여가를 중시하는 가정생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한편, 북한사회는 가족을 사회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가족의 형태를 사회주의 체제에 맞게 인위적으로 변경시켜왔고 심지어는 가족을 국가와 함께 소멸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해 왔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적 개혁의 기본노선에 입각하여 가족주의적 사상을 타파하고 공산주의적 사상에 입각하여 가족정책을 펴왔다. 북한에서는 가능한 한 가정생활을 축소하고 남성은 물론 여성까지 사회의 노동력으로 동원하려는 노력을 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시간을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 하에 지배하고 나아가 가정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이렇듯 남북한은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 가정생활까지 차별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남북한 가정생활의 비교를 통해 여성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두 체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비교하고자 한다.Ⅱ. 본론..가족은 결혼에 의거한 공동 생활의 단위라는 점과 가족적 관계를 중시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가정은 혈연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존재가치가 있으며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북한사회전체를 한 가정으로 보고 김일성을 아버지로 보는 특이한 가족제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즉 "대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김 부자의 세습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혈연과 가문중심의 전통적 가족제도를 파괴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다음으로 가족법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면 남한의 법률체제는 개인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1989년에 새로 개정된 가족법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즉 호주제도와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 동성동본 결혼금지 조항 등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북한은 가정의 의미를 혈연 지연의 관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적 차원까지 확대 적용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중세기적 봉건적 가족관계를 타파하고 사회주의적 가족제도를 확립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안에서 가정은 가족성원들이 돕고 생활하는 개별적 생활단위이며, 최소의 생산단위로, 이러한 개별적 생활단위의 전체가 하나의 대 가정인 사회를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가정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북한의 가족법에는 가족성원들의 요구와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요구와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다.북한의 가정은 가부장적인 질서가 중요시되는 가운데 가정의 역할과 사회적 노동을 동시에 요구받는 불평등 구조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김정일의 권력세습으로 더욱 강화된 가부장제국가질서의 확대로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북한의 부부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명목상으로 '부부는 혁명동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유지하며 성별에 따라 그 역할이 엄격히 차별된다. 또한 여성은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부부관계에 대해 불만을 는 사회적인 기초단위로 생각하도록 사람의 의식을 개조하고 그것이 가정생활에 작용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둔 정책이다. 다시 말해 가족을 물질적인 부를 생산하는데 있어 노동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기초단위로서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조직단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혁명화 정책은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호적제도를 없애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호적제도는 계급주의에 기반을 둔 봉건주의의 잔재라고 규정하여 이를 폐지하고 공민증제도를 새로이 시행하였다. 모든 여성의 노동참여, 탁아소제도의 완성, 생산에 전념하고 일하는 장소에 따른 부자의 이별, 가족 상호간의 감시와 고발, 5호 담당제에 의한 외부적인 간섭과 통제, 혼인문제에 관한 당의 관여 등 이른바 사회주의체제에 맞는 가족 형태로 변형시키려는 정책이 가정의 혁명화 정책인 것이다.결국 가정의 혁명화 정책은 여성에게 가정에 대한 전통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혁명의 대상으로 노동계급화 되도록 요구하는 가족제도를 초래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이중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관계, 부부관계, 가사분담에는 아무 변화도 없이 여성에게 가정과 모성이라는 전통적 역할과 여성자신이 혁명화, 노동 계급화 되어야 하는 이중역할을 요구받는 가족제도를 초래하고 있다.2. 가족제도.....북한에서의 결혼을 보면 남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유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사회적인 통제가 심하여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트는 주로 음성적으로 밤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결혼을 하는데 있어 정치적, 사회적인 제약이 많이 따른다. 출신 성분의 문제와 지역적인 제한, 직업상의 제약으로 결혼에 있어 실제적인 자유혼이 있을 수 없다. 즉 출신성분의 제한으로 인해 해당조직에서 성분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면 결혼이 성사되지 못한다. 예로 간부나 앞으로 당원이 될 남자가 성분이 나쁜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 또 지역적인 제한으로 결혼이 자유로이 성사되지 못한다. 북한에서는 평양의 인구 증가를회의 불합리한 시각과 재혼의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에서 이혼은 실제로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혼 청구재판의 경우 여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감안해 남자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는 이혼이 쉽게 이뤄지지 않으나 여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진다. 이혼을 하게되면 여성은 별 위자료도 없이 양육을 도맡게 됨으로 여성은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이혼의 사유를 보면 출신성분이 나쁜 것으로 판명이 나거나, 당성의 불일치가 가장 많으며 한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남자의 폭행, 성적 불만,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경우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가정은 애정에 그 기반을 둔 가족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혼제도 마저도 국가의 간섭과 제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이혼률에 있어서도 남한과 북한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가족의 형태는 남북한은 모두가 거의 비슷한 형태의 변화를 해 오고 있다.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핵가족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는 노동력 재생산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자녀에 대한 기대나 자녀관을 변화시켜 출산률을 저하시키고 핵가족화 하게 한다. 이러한 일반적 경향은 체제가 다른 남한과 북한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가족규모의 축소와 핵가족화 현상은 남북한 모두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북한의 인구감소현상은 국가적인 산아제한의 권장과 함께 북한 주민 스스로가 생활이 어려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펴왔는데 이로 인해 3-6명으로 구성된 핵가족 또는 부부중심의 2세대 가족이 주된 가족형태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부모부양을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와 부족한 주택사정으로 인해 상당수의 가정(약20%정도)이 확대가족의 형태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한데, 이러한 점은 최근 탈 북한 탈북자들의 면담에 의한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3. 가금을 제외하면 탁아비, 자녀교육비, 양육비는 부모의 사적부담의 형태로 주워지고 있다. 비록 근래에 들어 여성의 노동력 확대를 위해 탁아비를 공적으로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한 제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으나, 정부의 근로 여성복지 기본계획안에서는 사적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공적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북한은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당부분의 부담을 담당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북한 가족법 제 27조는 "자녀 양육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여 그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친권을 통한 자녀교양에 있어서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에서는 생후 30일부터 만 3세까지 국가의 보육료 부담 하에 탁아소에 자녀를 입소시킬 수 있다. 또 만 4세가 되면 유아원으로 보내져 국가가 제도적으로 양육의 책임을 지나 일차적인 책임은 어머니에게 달려있다. 이처럼 북한은 어린이들을 사회와 국가의 부담 하에 집단적으로 키움으로써 모든 어린이를 어려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집단주의 교양을 받고 집단생활에 익숙하도록 하게 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부모자녀간의 정을 상대적으로 당과 김일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치시키기 위해서이다.오히려 이처럼 강요된 탁아소, 유치원은 가정의 분위기를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거리감을 갖게 하고 전통의 가족제도를 파괴하고 자식의 부모 불신과 효 상실경향마저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와는 달리 남한의 경우는 날로 증가하는 여성의 취업에도 불구하고 탁아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으로 인해 직장까지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대표적인 비형식적 지지집단(informal support system)인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의 도움을 얻어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의 연령에 맞는 적 있다.
    사회과학| 2002.05.16| 10페이지| 1,000원| 조회(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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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행정통제에 대해서... 평가A좋아요
    목 차★ 행정통제의 의의………………p.1 ~ p.1★ 행정통제의 필요성……………p.1 ~ p.1★ 행정통제의 종류………………p.2 ~ p.9▶외부행정통제(민주통제)……………p.2 ~ p.7▶조직내부통제(관리통제)……………p.8 ~ p.9★ 결론……………………………p.10 ~ p.10★ 참고 문헌………………………p.11~ p.111. 행정통제의 의의행정통제란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원래의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행동들을 말한다. 행정통제는 행정책임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며, 행정 신뢰성의 확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행정통제는 고전주의적 행정관리법이다. 행정통제는 X이론에 근거한 행정관리법으로서 관료주의적 계층제에 의하여 행정조직을 통제하는 것이다.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권한을 통제하여 행정목표를 달성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통제는 행정과정 전반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며, 이 결과가 환류 되어 시정 행동이 있게 된다.2. 행정통제의 필요성현대행정국가에서의 행정권력의 강화로 발생하는 각종 행정권의 위법, 부당, 무능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행정부에 위임된 권한이 행정권한이다. 행정권한은 행정조직망을 통하여 위에서 아래로 단계적으로 위임되어 기관장에서 중간관리자를 통해 실무공무원에게로 위임된다. 위임받은 공무원은 각 단계에서 위임된 행정권한을 활용하여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목적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이러한 행정권한을 현실에 사용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재량권을 갖는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률과 규정으로 통제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다.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행정권한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재량권이 요구된다. 공무원은 전문성과 양심의 판단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을 활용하여 법이 허용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법부에 의한 입법통제, 사법부의 판결에 의한 사법통제, 국민의 여론 등에 의한 민중통제가 있으며, 이러한 외부통제가 부적절할 때 대안으로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1) 입법통제입법통제란 삼권분립 하에서 견제와 균형의 구조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통제는 입법권, 재정권, 행정감독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 입법권에 의한 통제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함으로써 행정권한을 확대 또는 축소시킬 수 있는 입법권을 갖고 있다. 국회는 입법권을 활용하여 정부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조직의 틀을 짜 맞추거나 행정조직을 개혁할 수 있다.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 행정부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면 행정부의 권한은 수정되거나 폐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권은 행정부를 통제하는 큰 권한이다.2) 재정권에 의한 통제국회는 입법권 이외에 예산과정을 통해서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 예산과정에서 국회가 활용할 수 있는 통제권은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 정부가 지출한 결산에 대한 승인권, 정부예산 결산안에 대한 거부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 행정부의 예·결산안은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 각 과정에서 행정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3) 행정감독권에 의한 통제입법부는 입법권과 재정권 외에도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권, 불신임권, 탄핵권 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에 관한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을 갖는다. 국정감사권은 1988년 10월 5일 유신국회에서 폐지된지 16년만에 부활되어 강력한 행정부 견제수단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청문회가 제5공화국의 권력형비리, 문민정부의 IMF경제위기의 책임규명 등 중요한 국정문제에 적용되고 있다.4) 입법통제의 문제점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은 273명으로 전체공무원은 약 92만 명과 비교하면 숫자상으로나 조직상으로 엄청난 열세에 놓여 있기회의원들을 유혹할 수 있으나, 국민들은 4년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선거권 이외에 제시할 만한 정치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2) 사법통제사법통제는 사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를 뜻한다. 사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행정부가 하는 일을 소극적으로 통제하는 방법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다.1) 소극적 통제사법부의 소극적 통제는 국민의 권익을 행정부가 침해한 사후보상에 초점을 둔 제도로서 손해배상제도와 행정쟁송제도가 있다. 손해배상제도는 공무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로 국민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 행정부와 공무원도 민간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행정쟁송제도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국민의 권리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그 위법한 행정행위 자체 즉,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자는 일시적인 권리침해의 경우에 해당하며 후자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권리침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2) 적극적 통제적극적 통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행정행위가 위헌과 위법성을 사전에 판결하여 행정행위가 국민의 권리침해와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위헌 심사권을 뜻한다. 위헌 심사권 이외에도 1946년 미국의 행정절차법과 같이 행정활동의 적법한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 규제자를 통제하는 역할과 행정절차상의 정의를 확보하고, 행정행위자들과 국민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다. 거대한 예산규모를 다루는 공무원이 실수나 과실로 인하여 예산손실이 생겼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를 행정절차법은 명기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국민들은 사전에 불필요한 마찰을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행정절차법을 준비중인 한국의 경우는 민법의 신의성실의 법칙에 따라 행정공무원의 재량권의 책임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 양심과 전문성의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면 행정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내용을 법률로 않고 법규정에 따라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판결하여 법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판결이후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정부가 교도소내의 수감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결한 시설을 방치하여 사법부가 불량시설을 개선하도록 판결을 내린다면 행정부는 중단기적으로 예산부족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이와 같은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관계가 새로운 행정의 환경으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3) 민중통제삼권분립의 체제하에서 행정부에 대한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이루이지고 있으나, 현대다원주의 체제에서는 선거권의 행사, 이익집단의 활용, 언론, 정당, 여론, 시민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을 통틀어 민중통제라고 부른다.1) 선거권의 행사에 의한 통제국민의 신선한 정치권리인 선거권을 통해 대통령은 5년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원 등을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국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정부의 권한을 통제할 국민의 대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행정통제방법이다. 그러나 선거가 4년과 5년마다 있고 선거기간 중 탈법, 불법선거로 인하여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의 행사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낮은 투표율은 민중통제의 약화 뿐만 아니라 대표성 확보에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향후 정치 및 행정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2) 이익집단의 활용에 의한 통제개인이나 구조적 차원에서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을 분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행정부를 통제하여 이익을 지키는 것을 이익집단의 활용이라 한다. 이익집단에는 약사회, 한약사회, 의사회, 경실련,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이 있다.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약사법 개정을 핵심으로 한 논쟁에서 이익집단의 활동사례를 들 수 있다.3) 언론에 의한 통제언론은 흔히 제4의 정부라고 불리면서 행정부의 활동을 비판함으로써 행정부를 통제한한 저항이 커지고 행정마비가 올 수도 있다. 여론은 직접 행정부를 통제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행정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등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6) 시민참여에 의한 통제시민참여에 의한 통제는 시민들이 직접 행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시민참여에는 행정에 불만이 있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행정 부서를 찾아가 항의하고 행정행위의 수정을 요구하는 방법과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집단적으로 시민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다. 시민단체들에는 대표적으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정의사회실천협의회(정사협), 공명선거협의회(공선협), YMCA, YWCA, 참여연대 등이 있다.(4) 옴부즈만 제도(Ombudsman)1) 정의옴부즈만 제도는 입법부, 사법부 등이 행정통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행정감찰제도이며 1809년 스웨덴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은 19세기 초 유럽의 절대주의시대를 맞아 영국, 독일, 러시아 등 강대국의 영향 속에서 북유럽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초 강력한 정부의 통제권이 필요로 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옴부즈만 제도로 제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경우 옴부즈만은 4인으로 구성되면 그중 1인이 주임 옴부즈만이 된다. 옴부즈만은 법관, 행정관 기타 공무원 전반에 걸쳐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위법한 행위자나 직무상 의무위반자를 찾아서 소추하는 기능을 한다. 옴부즈만의 권한은 공문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권한과 연간 6주간 전국을 순회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2) 옴부즈만의 특징옴부즈만은 입법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비 당파적인 독립성을 갖는다. 특히 옴부즈만은 국정조사권, 국정감사권, 청문회개최 등을 활용하지 않고 4인의 옴부즈만이 직접 순회 감시하여 신속하게 소속함으로서 국정 전반을 통제하는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 장점이 있다. 옴부즈만의 역할은 국정 전반에서 벌어지는 행정활동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정을 건의하고 소추하는다.
    사회과학| 2002.05.16| 12페이지| 1,000원| 조회(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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