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앞서가던 여중생 두명이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미군의 고압적 태도와 책임회피는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중적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대중적 확산에 미국은 그 동안 유래 없던 사과를 했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였다. 하지만 이번 미군 범죄는 이것으로 마무리 된 것이 아니다. 미군범죄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는 앞으로도 재차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미군 범죄의 근본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Ⅱ.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한미 행정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1.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한미 행정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의 내용한·미 SOFA(한미 상호방위조약 제 4조)는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쌍방법률의 범위내 일정한 배려를 하게되는데, 이는 한국에서 SOFA의 체결로서 보장된다. 그런데 이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협정에 비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한·미 상호 방위조약에서는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전 영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미군주둔의 목적이 결여되었으며,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으로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한미 SOFA의 개정과 더불어 근본적 개정을 위해서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개정 역시 불가피하다.2. 미군 범죄에 대한 주한미군의 태도1992년 당시 동두천에서 윤금이씨가 미군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양국의 긴밀한 유대를 강조하며 미군이 한국을 위해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며 고압적 태도를 유지했다. 이처럼 미군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것은 미군 당국의 태도이다. 당연히 형사재판으로 처벌받아야 할 상황에 있어서도 대부분 주의, 견책 등의 행정적 징계로 마무리하고 있다.3.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미군 범죄의 원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국의 눈치만 살피는 한국정부와 수사기관의 문제이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재판권 행사율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미군범죄를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검찰은 미군의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중범죄에 축소 은폐와 더불어 이외의 중범죄에 대해서도 사건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다.Ⅲ. 주한 미군 주둔의 원인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군에 의한 범죄는 불평등한 협정내용과 이에서 비롯된 주한미군의 태도, 그리고 이를 묵과한 한국정부에 의해 발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평등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은 주권이 없었으나, 1948년 남한에 단독정부가 세워짐에 따라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체결된 초기 협정에서는 한국정부가 미군의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은 물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때문에 한국민의 반발이 일어났으며, 그럴 때마다 몇 차례의 개정을 실시했으나 실제 한국 측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손대지 않고 기존의 협정과 거의 변함없는 불평등구조를 온전시켰다.미국은 앞으로 제2의 한국전쟁 발발가능성이 크게 감소된다면, 지상군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는 분명히 거부하고 있다. 이미 접근권이 보장된 준 항구적인 미군기지를 완전히 폐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이 염두해둔 대 중국 동아시아 군사벨트의 일환이자,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보전을 위해 미군의 주둔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일본-한국 양국에 미군이 동시에 주둔한다는 방침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모으고 있다. 이는 결국 미국의 구상이 주한미군의 '감축'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해 군사배치태세의 재조정 또는 그 형태의 변화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반에 걸친 군사력 재배치 구상을 보지 않은 채, 미군범죄의 해결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개정문제를 논한다면 문제의 해결방향자체를 오리무중에 빠뜨릴 위험이 크다.
Ⅰ. 序‘어버이날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 단다고 망가진 무릎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무릎이 시려 아무 것도 못하는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 무릎 꿇고 온 집안을 걸레로 훔치고 밥상 앞에 앉아 식사를 하고 개수통 앞에 쪼그려 앉아 설거지와 빨래를 해온 어머니, 할머니들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2000. 05. 04 조선일보)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혹은 다른 이유로 관절염을 앓거나 고통을 호소한다. 우리는 이러한 질환들을 흔히 '류마티스'라고 부른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이러한 증상은 넓은 의미의 '류마티즘'의 한 종류이다.류마티즘이란 관절과 관절 주위에 염증이 일어나서 근 골격계에 증상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총칭하며 류마티스 질환이란 관절에 생기는 병변으로 인해 관절통이나 관절염이 일어나서 인체의 근 골격계에 질병이 발생되는 모든 질환을 포함한다.기원전 4세기경 히포크라테스 등은‘류마(RHEUMA)’란 말은‘흐름’을 뜻한다 하였다. 즉 나쁜 물질이 사람의 몸 속을 흘러 다니며 염증을 유발하리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 생각은 현대의학에 의해 사실임이 증명되고 있다.모든 병들이 그렇듯이 이 류마티스도 역시 환자에게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관절염이나 류마티즘은 나이가 들면 으레 앓게 마련이고 또 치료도 안 되는 불치병으로만 여겨져 왔기 때문에 약 10년 전 만해도 관절질환(류마티즘)은 사회적으로는 국내 의학계에서조차 관심을 두지 않는 분야였다. 그러나 의과 학의 발달로 지금은 관절염, 류마티즘도 100여가지 질환으로 세분화될 만큼 큰 분야로 발전해 왔다.그 중 류마티스 내과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대표적인 질환들로는 골 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이들을 5대 류마티스 질환이라 한다. 이 리포트에서는 위 다섯 가지 류마티스 질환들의 원인, 증상, 치료법 등을 다루고자 한다.Ⅱ. 골 관절염(퇴행성관절염)골 관절염은 퇴행성관절염이라고도 하며, 류마티뻣뻣함을 일으킨다. 또 척수신경에 압력을 가하여 목, 어깨, 팔, 허리, 또는 다리로 방사통을 유발하기도 하며 팔이나 다리에 감각이상이나 힘이 약해지는 등의 신경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3. 치료) http://www.inha.com/~uhrh/http://my.netian.com/~goldj/1.htmhttp://www.jointinfo.com/frame_retrogression.html 참조최근에 다양한 약물과 치료방법이 개발되어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없애고, 관절의 기능을 유지시키고, 관절의 기능장애에 의한 불구를 예방하는데 있다. 골 관절염의 치료에는 그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연골재생제와 진통제를 사용하며, 그래도 통증이 지속되면 관절주사를 실시하며 소염제도 함께 사용한다. 장기간의 약물 및 주사요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을 시행한다.(1) 약물치료: 비교적 초기에 통증만 있을 경우에는 단순한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 다. 그러나 좀 더 진행되고 통증이 지속되면 항염 효과가 강한 소염진통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런 소염진통제는 장기간 사용할 때에 위, 간, 신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연골세포의 재생 능력을 저해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연골의 성분으로 만든 약제가 개발되어 연골의 재생을 도울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거의 없고, 진통 효과도 좋아 관절염의 진행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어서 임상에 사용되고 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먹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그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관절내 주사가 원칙이다. 관절 내 주사는 전신 부작용이 심하지 않고, 작용 시간이 길고, 진통 효과가 뛰어난 약제를 선택해야 하며 일년에 3-4회 정도 사용될 수 있으며 남용해서는 안 된다.(2) 생활 개선: 우선 침범된 관절은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잘못된 자세는 교정되어야 한다. 옷이나 신발은 너무 조이지 않는 것으로 선택한다. 비만한 환자는 다이되는 등 운동이 제한된다. 경추가 파괴되면 두통이 생기거나 목을 움직일 때 아프거나 목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 경추는 뇌에서 나오는 신경인 척수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그 신경에까지 영향이 미쳐, 팔과 손이 저리거나 마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턱의 관절이 파괴되면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게 되거나 씹는 동작이 부자유스럽게 되고 소화불량으로 건강의 약화가 후유증으로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4) 관절 이외의 증상) http://www.rheumatism.net/main/rheuma-main.htm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의 통증과 부종을 일으켜 운동기능 저하와 관절강직을 초래하는 병이지만 이로 인한 정신적인 증세도 심하며 중요하다. 관절 이외의 증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폐 : 폐가 딱딱해 진다. 숨쉬기 힘들어지거나, 기침이나 가래가 계속된다.②신 : 아미로이드가 신장에 쌓인다.③피부 : 피부의 염증, 류마티스 결절, 레인 현상, 피부홍반, 궤양④눈 : 눈의 염증(상각막염)⑤타액선 : 침샘 눈물샘에서 침이나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⑥신경계 : 신경의 염증, 손바닥 쪽의 손목에서 팔 까지 마비된다,손 발 끝이 마비된다: 다발성 신경염⑦표면적 증세 : 발열, 진땀을 흘린다, 식욕이 없어진다, 체중의 감소, 빈혈, 우울증3. 치료앞에서 말했듯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으나,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방법이나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궁극적으로 관절염을 근절시키는 획기적인 방법은 아직 없지만 통증이나 고통을 완화시키고 관절의 변형을 막는 등 과거보다 더 효과적으로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치료 반응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치료 방법은 없다. 병의 정도, 침범된 관절의 범위, 일반적 증상,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서 알맞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관절염에 의한 관절통과 관절의 변형,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상적 신체 기능 유지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연방어 등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필수적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자가면역이란, 곧 자기 조직 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이다. 다시 말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의 이물질인 유해인자가 몸 안에 침입했을 때 혈액 속에 방어물질이 항체가 형성되는 것이 정상인데 전신성 루푸스 환자의 몸에서는 세균 등 외부의 침입이 없어도 항체가 형성되어 건강한 자기조직을 공격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항체를‘자가항체(Autoantibodies)’라고 하며 이러한 반응 때문에 루푸스 환자에서는 공격이 일어난 부위에 염증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무엇이 이와 같은 일련의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환경 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인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감염, 항생제의 복용(특히 설파제와 페니실린제), 자외선, 과도한 스트레스, 특정 약물의 복용 등이 포함되며 유전적 인자는 가족 내에 루푸스가 다수 발생할 수 있지만, 특정한 유전자가 이 질환을 유발하는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단지 루푸스 환자의 10% 이내에서 그 환자의 가족(정확히 말해 부모나 형제들)이 루푸스를 이미 앓고 있거나 앞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증상) http://www. rheumatis. co. kr/contents_f.htmhttp://www.rheumatis.org 참조루푸스처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도 없다고 할만큼 그 증상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모든 환자에게서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루푸스의 증상은 환자 개개인마다 신체의 어느 부분으로 침범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 루푸스의 증상을 신체 기관별로 살펴보도록 하자.(1)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루푸스의 피부증상은 크게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나뉜다. 급성은 뺨 주위의 나비모양의 발진이 나타나며 이외에도 온몸에 발진이나 물집이 생길 수 있으며 아급성은 주로 경계가 뚜렷 강직성 척추염의 차이점은 연소기형에서 고관절의 침범 정도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 질병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약 3배정도 많이 발생된다. 발생 빈도는 대개 인구 만 명당 7명내지 20명 정도로 발생된다. 현재까지 이 질환의 원인은 불분명하나 HLA-B27항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 항원은 전체 인구(백인)의 약 7%에서만 발견되고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약 88-96%에서 이 항원에 양성을 나타낸다. HLA-B27이라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균 감염과 같은 어떤 자극을 받아 골반의 관절과 척추 관절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점차 척추의 유연성이 상실되고 결국에는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질환으로 HLA-B27이라는 인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잘 생긴다.) www.koas.org 참조2. 증상증상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하부요통으로 시작된다. 동통은 강직과 함께 나타나며 둔부와 후방대퇴부로 방사되기도 하여 좌골 신경통과 유사하나 대부분 신경증상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질병이 좀더 진행되면 환자는 아침에 동통과 강직을 호소하게되고 이러한 증상이 척추의 상부로 점차 상승하여 흉곽과 경관절 부위에서도 동통을 느끼게된다. 목뼈가 굳어져 좌우로 목을 돌리거나 위 아래로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게 되고, 또한 병이 생기기 전보다 키가 줄어들고 머리를 벽에 붙이고 서있지 못하게 되며 허리를 굽혀 손가락이 바닥에 닿지 못하는 등허리의 유연성을 잃게 된다. 흉추, 갈비뼈와 흉골의 관절을 침범하면 등과 가슴이 아프게 되고 흉곽의 유연성도 상실하여 숨을 크게 들여 마셔도 가슴이 부풀어지지 않게 된다. 골반과 척추 외에도 어깨, 고관절, 무릎, 발목, 악관절과 같은 다른 관절에도 관절염을 유발하여 보행장애나 다른 관절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 말단부 관절도 굳어지는데 특히 섬유 부착부(enthesis)에서의 강직과 압통을 호소하게 된다.질병이 더욱 진행되어 척추체의 관절운동이 소실되면 대부분의 증상은 사라지게 된다. 30대 말에서 40대쯤 되면 염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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