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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권 발행

발행배경-만원권이 최초 발행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물가가 12배 이상 상승, 국민소득은 150배(1인당 국민소득은 110배) 이상 신장하는 등 우리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폐의 최고액면금액은 1만원 그대로 34년 동안 유지되어 옴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주요쟁점-현재 유통되는 화폐 속 주인공들은 세종대왕, 율곡 이이, 퇴계 이황 등 모두 조선시대 사람으로 성은 이씨이며, 남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조선시대, 이씨, 남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야 함.기대효과-10만원 자기앞수표의 제조 및 취급비용이 연간 약 2800억원 절감-1만원권 수요의 상당 부분이 고액권 수요로 이동해 화폐 제조 및 운송 보관 등에 따른 관리비용이 연간 400억원 가량 절감-고액권을 발행하면 통안증권 발행이 줄면서 무려 1700억원 규모의 주조차익(시뇨리지)이 발생.주조차익은 국가가 비이자성 부채, 지불준비금 조정 등을 통해 얻게되는 이익을 말함. 고액권이 자기앞수표를 대체하면 시중은행은 필요한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고 한은은 이 부분만큼 통안증권을 덜 발행해도 됨.-현금 소지나 거래 편익이 대폭 증가. 수표 이서 하지 않아도 됨부작용- 음성적 거래로 인한 부정부패 조장 우려, 뇌물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전체 경제규모에서 20%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액권이 발행되면 부정부패를 부추길 소지가 크다는 점.현금은 수표와 달리 이서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자금세탁의 부작용이 더욱 확산될 개연성이 클 수 있음-인플레이션을 우려국민들의 거래 단위가 커지면서 자연히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전문가들은 고액권이 소지가 용이하고 부피가 적어 앞으로 사용 빈도가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유럽의 경우 각국 통화를 유로로 변경한 뒤 나라마다 평균 10~15% 이상 물가가 올랐음*고액권 발행보다 화폐 가치를 그대로 두고 액면을 100분 1 등으로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변경)의 의견이 있음리디노미네이션 찬성론자들은 거래시 외화와의 서로 다른 액면으로 인한 불편을 상당부분 줄이는 것은 물론 한국의 경제규모, 국제 사회에서의 인지도 향상 등의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음.리디노미네이션은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마무리됐음.-회계장부나 ATM, 각종 통계자료를 전부 바꿔야 하는 데 이에 따른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대안 (한국은행)- "국가청렴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정부와 한국은행도 고액권 발행이 '뇌물거래·비자금조성 등 불법적·음성적 거래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이미 재정경제부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운영중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고액권 발행시기에 맞추어 오는 2010년부터 2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기관이 2천만원 이상 금융거래중 자금세탁에 이용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사실을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적 보고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과, 고액권의 위조·변조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고액권 발행후 일정기간동안 한은·조폐공사·은행권 등이 협의하여 현금인출기(CD기), 자동입출금기(ATM기) 등의 사용대상에서 고액권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시뇨리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시뇨리지는 다른 말로 주조이득이라고도 하는데요.화폐의 액면가치와 실제로 만들어지는데 들어간 비용과의 차액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10원을 만드는데 들어간 원료인 구리가치 및 기타 제조비용이 8원이라면, 주조이득은 액면가치 10원에서 8원을 뺀 2원이 되는 것이죠. 동전 같은 상품화폐와 달리 불환지폐, 즉, 화폐 자체에는 가치가 없는 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엔 제조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므로, 정부는 지폐 발행액 대부분을 주조이득으로 얻게 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시뇨리지는 존재합니다. 국제결제에서는 달러가 국제통화로 통용되고 있죠.따라서 국제통화 발행국인 미국은 막대한 시뇨리지를 얻고 있는데요. 즉, 달러를 발행해 타국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미국이 누리는 시뇨리지가 연간 110억~1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유로화가 앞으로 달러 이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도 '시뇨리지'를 얻을 수 있겠죠.시뇨리지는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따르기 마련인데요. 시뇨리지는 통화량 증가와 함께 발생하게 되는데,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상승과 자국화폐가치의 하락이라는 결과를 일으키기도 하죠. 전쟁시의 독일과 남미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에 의해

경영/경제| 2009.04.15| 4페이지| 1,000원| 조회(299)

고액권, 시뇨리지, 고액권발행, 주조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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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권 발행 현황

고액권 발행의 현황세 종 대 왕 율 곡 이 이 퇴 계 이 황목 차고액권 발행의 필요성과 현황 고액권발행의 영향 - 장점 -단점 - 기타 마치며고액권 발행의 현황 및 필요성한은, 2009년 상반기 고액권 발행 예정 - 5만원권, 10만원권1973년 제정 이후, 최고액면금액 = 1만원?물가 12배 ↑국민소득 15배↑화폐대신 자기앞수표의 사용량↑사회적 비용의 증가↑발행 지급정보 교환, 전산처리 및 보관고액권 발행의 영향 - 장점유형적 이익 – 연간 총 5000억원 경제적 이익 무형적 이익 – 일반인의 거래 편익 증대 수표 이서 필요성 X 지폐 휴대 장 수 줄어듦2800억1700억400억기타+ +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제조,보관, 취급1만원권 관리비용 유통지폐의 상당량인 1만원권의 40%(9억장)100만원권대체효과주조차익(시뇨리지)고액권 발행의 영향 - 단점부정부패의 확산 ( 뇌물, 탈세) - 수수단위 커지고, - 이서 절차 X - 자금세탁 인플레이션 우려 ①심리적 착시현상- 거래단위 증가 ②화폐 소지 부피 줄어듦 – 사용빈도 증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기준 금액 5천만원 - 2천만원 (2010) * 일정기간동안 CD기, ATM기의 사용제한고액권 발행 영향 – 기타정부 : 재정 수입 증가 + 한은 주조차익, 지폐인쇄비용 절감 은행 : 전체적으로 이득 -자기앞수표발행 줄면서 주조차익감소 +수표발행, 보관등에 따른 비용(4천억원) 조폐공사 : 이윤감소 +고액권발행으로 인한 새로운 지폐 인쇄물량수주 -1만원 수주물량 상당부분 감소마치며. ..{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9.04.14| 7페이지| 1,000원| 조회(238)

고액권, 고액권발행, 화폐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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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스센터 회원관리 데이터베이스 E-R다이어그램

“HC 휘트니스 클럽은 회원의 트레이닝과 피부미용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회원은 일반회원과 VIP회원으로 나뉘며, 회원의 종류에 따라 발급되는 카드가 다르다. 그리고 각 회원들에게는 카드를 통한 포인트가 부여된다. 클럽에서는 트레이닝과 피부미용 두 가지를 운영하는데,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트레이너와의 상담 및 신체측정이 요구된다. 트레이닝은 수준별, 목적별, 부위별, 여성을 위한 운동 등 4개의 클래스가 개설되어 있으며, 트레이너가 각각의 클래스를 맡는다. 또한, 각 클래스에 대한 시간과 가격의 정보를 관리하며, 시간에 따라서도 트레이너가, 개설된 클래스 이외의 자유공간에서 트레이닝을 관리한다. 피부미용에는 피부관리와 테라피가 있으며, 피부관리에 대한 여러 관리실과 관리해주는 관리시간과 가격이 정해져 있다. 테라피의 경우도 테라피 공간이 있고, 테라피를 해주는 테라피 시간과 가격이 정해져 있다. HC 휘트니스 클럽을 이용하는 회원에 대한 트레이닝 및 피부미용의 결제에 있어서는 총 결제액과 결제타입을 관리하고자 한다.”

공학/기술| 2009.04.02| 2페이지| 1,500원| 조회(1,607)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 ER다이어그램, 회원관리프로그램, 휘트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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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예약시스템 데이터베이스 E-R다이어그램 평가B괜찮아요

“철도청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생성하려고 한다. 철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고객들은 철도청의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회원은 철도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예약은 회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고객을 회원만으로 제한한다. 회원은 온라인으로 기차의 시간과 종류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예약, 구매를 할 수 있다. 판매는 신용카드나 누적 포인트로 결재할 수 있다. 구매가 완료되면 철도회원에게는 포인트를 가지게 된다. 예약한 것이 판매 되어지면 그 예약은 지워진다. 예약은 또한 구입제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요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삭제되며, 철도 회원인 경우 위약 수수료가 주어진다.”포인트회원번호시도군주민등록번호이름E-mail주소핸드폰번호전화번호비밀번호雰㈀주소고객purchase웰판매d일반회원철도회원仰1다1다1닰select예약날짜

공학/기술| 2009.04.01| 2페이지| 1,500원| 조회(2,051)

철도예약시스템, 다이어그램, E-R다이어그램, ER다이어그램, 예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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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서론지난 2001년 8월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인터넷과 관보 등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리고 지난 19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가 두 번째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43명의 신상을 공개하자 지난해 8월 1차 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찬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러한 신상 공개를 놓고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이중처벌로 법적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반대론과 "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찬성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각각의 입장이 법적인 근거와 도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한 쪽의 입장이 옳다고 말하기 힘든 실정이다.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이하 신상 공개)는 확실한 범죄 예방의 대처라는 찬성론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인격을 유린한 처사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명화 YMCA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성범죄자 공개는 우리 사회의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성범죄 행위가 개인적 비난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로 인식시키는데 공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림대 법학부 황성기 교수는 "신상공개 항목이 너무 느슨해 공개의 효과에 의문이 있다"며 "성폭력 범죄자는 더 세세하게 신상을 공개하고, 성매매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분리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J대 김모 교수도 "우리나라의 공개제도는 미국과는 달리 공개효과는 별로 없고 가중처벌이 목적"이라며 "법원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해 `위험인물'을 선정한 뒤 이들을 보안, 감찰하는 제도를 도입해 잠재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성년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18세 소녀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한 네티즌은 청소년보호위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나 하나로 인해 부모님도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라며 명단공개를 반대했다.(한겨레신문 2002-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이하 신상 공개)가 시행된 지도 1년이 지났으나 신상 공개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 따라서 신상 공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나누기에 앞서 신상 공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 장에서는 신상 공개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한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섯 달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한 달간 게시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신상공개자 명단이 2차까지 발표)되었고, 3차 때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는 통보가 된 상태이고, 3차 공개는 9월로 예정하고 있다.신상공개제도의 타당성(찬성론자 입장)찬성론자들의 신상공개를 해야 하는 타당성을 요약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신상공개는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고, 또한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문 있다. 프랑스에서도 필요하면 아동성범죄자의 기록을 공개하며 성범죄자는 거주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그러나 우리는 근래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굳이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봐야 할 것 같다. 이미 신문사나 관공서의 홈페이지에 명단이 복사되어 올려져 있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찾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 명단을 읽어 볼 수 있게 되었다. 얼마가지 않아 수많은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성범죄자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일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심하게 말하면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실컷 매를 때려놓고 나서는 다른 사람에게 회초리를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중처벌이 아니라 삼중, 사중처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성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꾸 어지러워져만 가는 성문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데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다만 특정한 개인의 신상을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이 매우 큰 파장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걱정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측은 명단을 공개할 때 대상자들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굳이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가졌는지 모른다. 지나친 생각이겠지만 만약이라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걱정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인터넷상의 정보 공개의 위력을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조취를 취한 것이라면 이것은 걱정의 차원을 넘어서 무서운 일이다. 다른 경우에도 예사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추후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일이라고 해도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설득력을 잃게 된다. 이번 일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다. 모두가 바라는 선(善)을 추구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줄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어 적절성에 의문이 들지만, 아주 무용한 제도가 아니므로 적절성을 충족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피해의 최소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직접 성범죄자에게 실행한 후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여 결론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언급을 피한다.마지막으로 균형성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보호’는 우리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공익이므로 사회구성원이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신상공개제도에서 공개대상항목의 범위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기대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사실을 공개하기 때문에 균형성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적극적으로 신상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요컨대, 신상공개제도는 법적으로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의 신상 공개하다 수정 보완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책의 간구가 필요하다.청소년의 책임청소년 성매매인 원조교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성의식, 공교육의 붕괴, 10대 소녀들의 가정문제와 연이은 가출, 그로 인한 생존의 문제, 성인남성들의 영계선호,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성의 상품화와 소비문화 등)이 바로 그것인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원조교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른들만의 잘못이라고 보기 힘들다.청소년기 발달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적 접근에서는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을 성적 욕구의 표출과 억압에 의해 설명한다. Freud는 청년기를 성기기라 지칭하고, 성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잠복되어 있던 성적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강화된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서 자아의 균형기능이 불가피하게 변화하는 것을 이 시기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이 정신분석학적 접근에서 청소년기를 설명하는 학자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Freud의 성기기의 전체를 받아들여 성적 욕구의 증가라는 생물학적 성숙에 따른 심리적 갈등과 혼란을 성범죄를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답한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사람에 비해 많아 모순이 발견되었다. 원조교제가 청소년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또한 청소년의 성범죄의 심각성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년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권유로 성인이 원조교제를 했을 경우라도 성인만이 공개된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반대를 했고, ‘청소년이 사리판단을 할 수 없는 나이인가? ‘ 라는 부분에 청소년은 사리판단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신상공개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에 타당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신상공개제도가 가혹한 행정조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신상공개를 청소년 성범죄자만 하는 것에 대부분이 반대를 했다.정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상공개제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잘 못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상공개 제도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결과 분석 보완 (인터뷰내용 정리)위조사 결과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총 15명이었으나, 자료의 분실로 4명분으로만 보완 할 것이다.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생각을 보면 남자는 모두와 여자 1명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유는 제도의 가혹함, 사회로부터의 따돌림, 가족이 받는 피해를 들었다. 그리고 청소년 성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도덕성 함양, 즉 가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재범을 막기 위해서 감옥에 오랜 기간 동안 가둬두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자 1명이 찬성을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유는 청소년과 여성에 관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무시한 행위이므로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의 신상공개 제도를 더욱 강화시켜 성범죄자들을 격리시키자고 하였다. 그리고 신상공개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중간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결론우리가 니까?

인문/어학| 2009.03.25| 20페이지| 2,500원| 조회(4,034)

신상공개, 성범죄자,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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