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말이 되어있다. 전문적인 학자나 매스컴 관계자 등이 아닌 일반국민도 1997년 ‘IMF사태’를 통해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의 의미를 어쩔 수 없이 경험하거나 알게되도록 강제되면서 신자유주의를 그런 맥락에 있는 어떤 음산한 용어로 부지불식간에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신자유주의는 당연히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과 출판에서도 주목을 받는 주제가 되었다. 교보문고나 알라딘 등 인터냇 서점에서 ‘신자유주의’라는 검색어를 쳐보면 20～30권의 전문적인 서적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언론에서도 발견된다.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기사들이 자주 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Ⅱ.신자유주의의 태동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이르러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에 따른 소위 신냉전의 전개라는 국제정치 현실은 신현실주의의 적실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으나 이러한 국제정세 하에서도 국가간 협력이 유지되고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각종 국제레짐의 등장 및 강화에 따라 현실주의적 무정부성 가정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협력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요구되었다. 즉 국제체계의 무정부적 구조를 전제로 한 실현실주의 및 패권안정 이론의 논리에 대하여 무정부 상태에서의 협력과 미국의 패권쇠퇴 이후의 협력을 설명하기 위해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국제협력을 가능케 하는 기제로서 국제제도의 영향력과 자율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라고도 불린다.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담당하고 국제체계 구성단위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앙적 권위체가 부재한 국제사회의 현실은 무정부성 가정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현실주의 가정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제대로' 기능하는 시장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앙을 굳게 믿으며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불안정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윤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무한한 자본축적의 논리는 자본주의에 본질적인 불안정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여기에 자유화된 국제금융의 확장은 불안정성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신자유주의의 근본적인 오류는 여기에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전혀 새롭지도 올바르지도 못한 대안이다. 시장을 통한 경쟁을 최선으로, '정당한' 이윤의 추구를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는 전세계를 수탈하는 초국적 자본의 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다.2. 신자유주의의 두 가지 견해신자유주의를 바라보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과학계와 언론계 등에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미의 신자유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국사의 해당시기를 연구하는 것이다.먼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제반 문제점과 병폐를 분배문제의 해결 등에 대한 국가개입에 의해 교정하려는 ‘혁신 자유주의’ 등과는 달리,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 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 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념이자 운동이다.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개방화 등의 구호로 대변되는 이 ‘신자유주의’는 원래는 1970년대 중반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심대한 구조적 불황에 빠져든 이후 그 구조적 불황의 부담을 자국 및 제3세계의 노동자 민중 전체에게 폭넓게 전가시켜 해결하려고 한 선진국 독점자본의 반동적인 공세로서 출현하였다.)또 다른 견해는 신자유주의는 빅토리아 말기 영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었다. 20세기 초두에 이르게 되면 진보적 자유주의자들 가운데는 정부가 이전에는 사적 자선에 맡겨졌던 이른바 ‘사회문제’를 직접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국가 간섭의 된 경제 속에서의 유일한 경쟁력의 확보수단으로 모든 나라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하나의 공리가 되었다.)2)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영향신자유주의 경제학은 다국적기업을 위시한 대기업체를 강력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반면, 그 나머지 거의 모든 것, 특히 노동자계급, 농민, 중산층과 중소기업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정부의 채무감면정책은 수입과부를 임금에서 이윤으로 이전시킨다. 감축된 식량보조와 복지비, 교육기금은 노동계의 세력을 약화시킨다. 反인플레 정책이란 反임금인상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통화정책은 높은 이자율과 높은 실업을 통해 임금을 압박한다. 실업과 줄어든 임금, 값비싼 신용 등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마지못해 해야만 하는 적정임금에서 벗어난 부당노동을 확연히 증대시켰다. 금융탈규제정책은 신기계를 도입하는데 쓰일 이윤을 비생산적인 각종 투기에 쓰일 수 있게 전환시켰다. 산업 재구조화는 노동자의 힘을 파괴하고 자본연합의 힘을 강화한다. 저임금 노동자와 가난한 공동체들은 고임금 노동자와 부유한 공동체들과 대립한다. 신자유주의의 지구적 효과는 자본주의에 강력한 힘을 증가시켜주기 위한 하향적 평등화이다. 저발전이 발전을 대체해 왔다.3) 저항에 직면한 신자유주의적 경제민중들은 모든 전선에서 저항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투쟁은 집단적 투쟁이다. 임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기층 노동대중으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한다. 사회적인 지출을 줄이려는 시도는 의회에서 그리고 거리에서의 저항에 부딪친다. 공유지(free space)에 울타리를 두르려는 시도에 대항하여 농민과 도시의 불법거주자(squatters), 가상공간시민(cybernauts)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자기조직(self-organization)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되는 새로운 노무기법 역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황무지와 공동체 소유지를 천연자원화하려는 시도도 농민과 환경보호론자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다. 다국적 노동자(이민자)에 대한 인종주의적 그리고 외국인 혐오적인 공격들도 다국적(cross-border)단. 고전적 자유주의는 오랫동안 서구 자본가들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였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세계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수많은 이기적인 개인들로 이루졌다고 묘사하면서, 고전적 자유주의를 시장 자본주의와 다양한 친자본가적 정부로 봉건적이고 공동체적인 구조를 대체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했다. 정치적 삶은 어느 정도 공유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조직된 직업적 정당이 통제하는 형식적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원주의라는 허울에 가리운 채, 실재의 민주주의는 투표권을 보유한 사람들과 그들에게 로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한정됐다. 우리가 이해하는 한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의제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았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하나의 구경거리에 불과했다. 이는 1당 지배체제든 복수 정당이 연정을 이루든 변함 없다. (따라서 구소련 블럭이나 멕시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 국가(one party states)체제에서 복수정당 체제로의 전환이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장 기대로 이어질 순 없다.)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농민은 주로 비선거적인 대중운동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몇몇 양보를 얻어냈다. 1930년대에 있었던 이러한 노력의 성공은 2차대전 이후 기간의 케인지언 복지국가를 낳았으며, 자본주의적 발전을 구조화하려 했던 이 국가는 민중의 생활수준을 일정정도 향상시켰다. 1960년대의 민권운동으로 새로운 시민들이 투표권을 얻었으며 새로운 양보를 얻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복지국가의 지평을 벗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복지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2)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오늘날 케인즈주의가 위기에 처함에 따라, 신자유주의는 전통적인 공동체들을 파괴할뿐만 아니라 과거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인민을 방어하는 투쟁의 승리로 얻어진 정부의 사회프로그램 마저 파괴하는 것을 합리화한다. 신자유주의는 삶의 모든 영역에 시장적 가치를 강요한다. 자연과 공해, 인간의 복지, 교육 등 모든 사회적 행위들은 단지 광적인 자본가의 히스작했다.그런 의미에서 좌파정권의 재등장은 분명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의 명백한 거부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규제완화와 자유화, 공기업의 민영화 그 리고 노동의 유연화와 복지삭감 등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는 애당초 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자본의 이윤증식을 보다 자유롭게 해 주고, 반면 노동에 대해서는 억압과 빈곤을 강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그리고, 현실 역시 그에 상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구미 자본주의의 모습이다. 영국경제의 호전이란 말뿐이고 실상은 대중의 피폐가 오히려 가중되었을 뿐이다.그렇다면 과연 신자유주의는 종언을 고한 것일까. 일부에서는 그렇다고들 얘기하지만 필자는 그러한 인식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아직은 대중들의 선택이 우파에 대한 반발이었을 뿐, 좌파에 대한 적극적인 선택을 의미한다고 단정짓는 것은 시기상조라 느낀다.돌이켜 보면 신자유주의가 20세기말 새로운 시대적 조류를 이루게 된데는 그만한 경제적 배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전후 현대자본주의는 1950～60년대에 ?황금 기?라 부를 만한 장기간의 활황세를 보인 뒤 1970년대 위기의 시대를 겪었다. 이 위기로부터 돌파하려는 시도(즉 자본의 새로운 축적시스템 구축 시도)는 한편으로는 과학기술 면에서의 새로운 혁신(이른바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개발)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축적환경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환경 구축(민영 화, 규제완화/자유화, 복지삭감, 노동의 유연화 등)으로 표출되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등장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더구나 현대자본주의의 중추를 이루는 국제적 독점체의 활동은 한층 높은 수준에서 국경 넘기에 여념이 없어 현대자본주의가 갖는 이러한 경향을 전세계로 신속히 확산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선도해 온 것은 사실 영국이 아니라 미국인데, 미국의 경우 ?개혁?이란 이름의 규제완화를 선도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신기술혁신을 주도하여 90년 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