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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에 대한 나의 생각.

체벌이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체벌은 '신체에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비교육적 행위라 볼 수 있을 것이다.'인간이 한 인간을 때리는' 폭력적인 방법을 교육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교육을 위해 비교육적 방법을 쓴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체벌이 행해지면 행해질수록 학생이나 교사나 폭력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게 된다. 체벌에 무감각해진 학생에게 교사의 체벌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체벌이 심화되면 본래의 교육적 의미는 사라지고 그것이 폭력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진다.체벌이 합리적이든 아니든 일단 체벌이 그다지 좋은 교육방법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현행 교육여건 하에서 어느 정도 체벌이 필요 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생각해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이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다. 체벌이 아니면 그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다 통제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모든 학교나 직장, 단체,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단에는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규칙을 어겼을 때는 체벌이 있는 법이다. 사회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감옥에 가고 직장에 감봉 내지는 파면조치가 있듯이 학교에도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어겼을 경우 현재는 체벌이 나쁘다고 사회적 규정화가 되어있어서 마땅히 시행할 체벌이 없다. 학생들은 점점 자유 분방해 지고,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교사의 입장을 설명 할 수 있겠는가. 기껏해야 말로 타이르는 것뿐인데, 그렇기에 학교에서의 교육이 그만큼 힘들어졌는지도 모른다. 물론 그 전에는 과한 체벌이 존재했고 그것이 없어진 것은 잘된 일이지만 모든 체벌이 없어진다면 학교 규정을 어겼을 때 조치할 방법이 없게 된다.그러나 종종 뉴스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이 그 수준을 과도하게 넘는, 폭행과 폭언 등이 남무하고 주변 학생들이 경악할 정도의 체벌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서 심한 체벌을 받은 학생들이 다른 학우에서 폭력적으로 돌변한다 던지, 심한 경우에는 교사에게도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것 같다.나 또한 초.중,고를 걸쳐 많은 체벌을 받아봤고, 고등학교때 야구부 친구들이 성적을 우선시하고 팀웍을 다진다는 명목하에 코치나 감독들에게 야구부생들이 잦은 구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이러한 체벌은 교육적인 도움은 커녕 그 교사나 코치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나빠지고 학생들에게 교사라는 직업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가게 만들 수도 있다.그래서 나는 체벌의 도입을 반대한다. 학생들을 체벌함으로써 훈계하는 것은 그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교실에서 있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 과제를 해오지 않아서 또는 성적이 좋지 못한 경우에서 교사의 지시대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사가 체벌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손바닥을 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마치 도살장에서 자기 차례를 어쩔 수 없이 기다리며 있는 소나 돼지의 모습 같기도 하다. 학원 스포츠에서도 앞서 말한 바와같이 고등학교때 야구부 친구들은 훈련도 매일같이 강도 높게 하면서 조그만 실수만 하더라도 기본기를 다진다고 매일 같이 체벌을 받고.운동장을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물론 과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의 잘못도 있고 기본기나 실수를 하는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교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수동적인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학생의 자존심이 무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체벌은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고 체벌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다. 대화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 할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체벌을 먼저 가한다면 서로 기분이 나빠서 그 다음부터는 스승과 제자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수도 있다.체벌만이 교육의 수단은 아니지 않을까? 체벌도 교육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체벌을 해서는 된다 안된다는 입장에서만 있지 말고 더 좋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지금 할 수있는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듯이 선수들이 반칙을 했다고 체벌하는 심판은 없다. 그 대신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를 사용함으로서 선수들 간의 의견충돌을 막고 순조롭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법을 수업시간에 적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이런 제도를 시행한 후에 학생들의 반응도 더 좋아졌고 수업에도 더 적극적 일수 있을 것이다.이것이 바로 벌점제이다. 체벌이 아닌 새로운 것이라는 호기심이 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체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담감이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벌이 아니라 교사들이 체벌의 역할을 할수 있는 대안을 찾고 학생들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보살펴가며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08.03.24| 3페이지| 1,000원| 조회(343)

체벌, 학교, 학교.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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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 나의 모습을 적는 단문에 글

10년후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10년후 나의 모습을 상상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 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8~10년이면 세상이 한번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년후의 나의 모습이라는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알수없기에 레포트를 작성한다.나의 10년후의 모습을 상상하기에 앞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나는 내가 보기에도 한심한 생활을 한 것 같다. 일단 온라인게임에 빠져있던 나를 생각할수 있다. 온라인게임에 빠져있던 나는 하루종일 게임하기는 일쑤였고 밤샘은 기본에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다가 쓰러지기까지했다.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낸것같다. 현재도 나는 온라인게임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때 만큼은 하지 않는다. 확실히 하는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나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하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시간이다. 익숙하지 않은 시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그렇지만 거의 4년동안 해온 게임을 않하자니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나에 대한 투자란 무엇인가? 나의 10년후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거다.10년후에 나는 뭘하고 있을까?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조선대학교 무역학과에 진학하기를 잘한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중학교 3학년때 꿈이 있었기 때문에다. 그 꿈은 국제무역가이다. 국제무역가를 위해서 지금 나는 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영어에 있어서는 능통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회화는 더더욱 중요하겠다. 전공수업교수님께 죄송하지만 수업시간에도 영어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고 싶은일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다. 친구들과의 우정을 위해서도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내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까지 우정을 위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안에서도 우정이라는 단어를 위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까? 원만한 대인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나 자신의 실력을 아는데 남들보다 잘나기 위해서 살고있는 것이다. 내 실력이 갖추어졌을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든다.확실히 내가 10년후에 갖게 될 직업은 국제무역가이다. 아니 실패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다. 국제무역가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다.무역학과에 입학하면서 나는 세계경제를 조율하고 활약한다’라는 멋진 자부심이 생길 것 같다. 그 이유가 너무 허상된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몇몇있겠지만 중학교때부터의 꿈이었고 바람이었다. 흔히 말하기를 어렸을때는 커다란 꿈을 갖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세계정복이나 대통령같이 허상된 꿈이 아니었고 국제무역사라는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 한걸음 두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그 한걸음으로 지금은 영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요즘 기숙사에 사는 애들이랑 모여서 노는 날이 잦아지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지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막상 외국인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와서 길을 묻는다면 예전에는 당황한 기색으로 눈길부터 피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만큼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몇마디 못하는 영어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선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어디까지가 최선일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가 할수있는 것을 모든지 다 해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위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사람도 자신만의 생각이 있을것이고 자기 고유의 색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색을 존중한다.내가 국제무역가가 되기 위한 걸음으로는 세상의 소식을 접하는 것이다. 수능보기전까지 나는 뉴스를 거의 보지 않았다. 드라마를 즐겨보는 나로썬 뉴스란 따분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뉴스는 꼬박꼬박 챙겨서 보고 있다. 방송사에서 하는 뉴스는 주요 이슈만 방송하는 반면에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사용한 뉴스는 자세한 소식이 나온다. 아마도 무역학과 학생이라면 뉴스는 꼭 볼것이라고 생각한다.10년후에 나는 세계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국가간의 무역을 조율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취업은 내 능력을 가장 발휘할수 있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이다.어느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공부를 시작한다. 물론 회사에서도 틈나는데로 열심히 해야 한다. 열심히 하다가 경력이 쌓이고 세계속으로 뛰어든다. 이렇게 된다며 어느덧 내 나이는 빠르다면 30대 중반이 되있을것이고 늦는다면 40대 초반이 되있을 것이다. 결혼은 30대 중반에 할 예정이며 배우자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해 줄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인문/어학| 2008.03.24| 3페이지| 1,000원| 조회(1,281)

투자, 국제무역, 온라인게임, 시간, 우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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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제 수지의 특징과 최근 동향

** 목차1. 국제수지의 정의1) 국제수지표란?2. 2007년 2월(잠정) 한국의 국제수지 동향1) 2007년 2월 한국의 국제수지2) 2007년 2월 한국의 국제수지의 분석3.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의 특징1)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현 상황2) 추후 나아갈 할 방향4. 결 론5. 참고 자료1. 국제수지의 정의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 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다른 모든 거주자들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거래를 복식회계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국제수지의 기록은 한 나라의 경제실태를 파악하는 기본자료 중의 하나가 되며 정부당국이 통화, 재정정책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고 있다. 즉 국제수지의 상태는 국민소득, 고용, 물가수준, 환율, 이자율 등과 같은 다른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기업경영자, 투자자, 소비자,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대부분은 외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환수급과 국제수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국제수지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제수지는 고임(stock)의 개념이 아니고 흐름(flow)의 개념이다.일정기간은 대체로 1년이지만, 반년별(6개월), 분기별(3개월), 월별로도 기간을 구분하여 국제수지가 작성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 이후 연도별로 한국은행에서 작성해오고 있으며 1968년부터는 분기별로, 1979년부터는 월별로 작성되고 있다.둘째, 국제수지는 어떤 한 국가 거주자들의 대외거래흐름을 나타내고 있다.여기서 한 국가의 거주자란 법률적인 국적에 관계없이 주된 주거지나 경제적 근거를 이 나라에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수지작성요람에 의하면 거주자는 정치적, 지리적인 것과 달리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 것인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개인의 경우 대부분 국적과 일치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관광객, 외교관, 군인은 국적포함한다.넷째, 국제수지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대외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이 외환보유고 이다.국제거래 결과 지급초과가 되거나 수취초과가 발생하게 되어 외환보유고가 변동하게 된다. 그리고 한 나라에서 보유하는 외환보유고는 그 나라의 경제여건에 따라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다섯째, 국제수지의 기록은 국가간 어떠한 거래도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이 동일액이 동시에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국제수지는 항상 차변과 대변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여섯째, 국제수지표의 경상거래항목은 국민소득계정의 해외부문을 나타내고 있다.즉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게,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외국경제와 교류를 통하여 일정기간에 생산한 것을 금액으로 평가한 국민소득계정의 해외부문은 국제수지표를 국민소득계정에 맞게 편재한 대외거래표에 의해 작성된다.2. 2007년 2월(잠정) 한국의 국제수지 동향1) 2007년 2월 (잠정) 국제수지국제수지 요약표(백만달러,%)2006p2007p21-2121-2Ⅰ. 경상수지-782.8-691.6-428.1492.264.11. 상품수지837.32,315.51,292.12,477.43,769.5수 출(FOB)23,753.747,672.928,584.327,217.055,801.323,787.047,044.828,093.726,273.454,367.1(16.6)(9.8)(20.8)(10.5)(15.6)수 입(FOB)22,916.445,357.427,292.224,739.652,031.823,507.846,597.127,664.125,232.852,896.9(27.8)(23.1)(19.8)(7.3)(13.5)2. 서비스수지-1,808.2-3,452.2-1,943.4-2,551.1-4,494.5수 입3,825.77,681.24,986.74,513.59,500.2지 급5,633.911,133.46,930.17,064.613,994.73. 소득수지418.9990.3547.1850.71,397.8수 입976.81,969.51,358.61,5-896.52. 증권투자수지2,207.12,816.6-448.0-1,388.7-1,836.73. 기타투자수지-92.73,468.64,046.82,257.56,304.34.자본이전 및 비금융 자산취득수지-194.6-417.8-355.0-203.3-558.3Ⅲ. 준비자산증(-)감140.7-5,291.9-2,350.7-1,134.7-3,485.4Ⅳ. 오차 및 누락-1,468.1245.1-256.1664.6408.5주 : 1) ( )내는 전년동기비 증감률2) < >내는 계절조정계열2) 2007년 2월 국제수지의 분석@ 경상 수지― 2월중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상품수지 및 소득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월의 4.3억달러 적자에서 4.9억달러 흑자로 전환― 1～2월중으로는 0.6억달러 흑자(전년동기 : 6.9억달러 적자)* 상품수지― 2월중 상품수지는 통관기준 수출입차 흑자폭이 확대된 데다 선박수출 통관?인도조정이 흑자요인으로 추가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흑자폭이 전월보다 11.9억달러 확대된 24.8억달러 흑자를 기록2007.1월(A)2월(B)증감(B-A)? 통관기준 수출입차(억달러)+4.3+10.4+6.1? 선박수출 조정(인도-통관,억달러)0.0+4.2+4.2― 1～2월중으로는 37.7억달러 흑자(전년동기 : 23.2억달러 흑자)(1) 수 출(통관기준)― 2월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5% 증가한 262.7억달러(1～2월중은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한 543.7억달러)→ 월중 수출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영업일수 감소(1.5일)*에 주로 기인(2) 수 입(통관기준)― 2월중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한 252.3억달러(1～2월중은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한 529.0억달러)o 원자재 : 전년동월대비 4.5% 증가? 철강재(31.8%), 비철금속(27.8%)등이 증가율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원유(-15.8%)는 감소세를 지속o 자본재 : 전년동월대비 6.5% 증가? 기계류와 정밀기기(15.3%), 나 특허권사용료와 무역관련서비스 지급이 늘어나 적자폭이 전월보다 6.1억달러 확대된 25.5억달러 적자를 나타냄o 운 수 수 지 : 화물운수 수입 감소 등으로 흑자폭이 전월보다 1.0억달러 축소된 0.1억달러 흑자o 여 행 수 지 : 해외여행 및 유학?연수 관련 경비지급 감소로 적자폭이 전월보다 4.1억달러 축소된 10.6억달러 적자o 기타서비스수지 : 계절적 요인으로 특허권사용료 지급이 증가한 데다 무역관련서비스 지급이 늘어나 적자폭이 전월보다 9.1억달러 확대된 14.9억달러 적자― 1～2월중으로는 44.9억달러 적자(전년동기 : 34.5억달러 적자)* 소득수지― 2월중 소득수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이자수입이 늘어나 흑자폭이 전월보다 3.0억달러 확대된 8.5억달러 흑자를 나타냄― 1～2월중으로는 14.0억달러 흑자(전년동기 : 9.9억달러 흑자)* 경상이전수지― 2월중 경상이전수지는 적자폭이 전월보다 0.4억달러 축소된 2.8억달러 적자를 나타냄― 1～2월중으로는 6.1억달러 적자(전년동기 : 5.5억달러 적자)@ 자본 수지―2월중 자본수지는 균형수준(0.2억달러 유출초)을 보임* 투자수지(1) 직접투자수지― 2월중 직접투자수지는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6.9억달러의 유출초 시현(2) 증권투자수지― 2월중 증권투자수지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및 중장기채권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가 크게 늘어 13.9억달러의 유출초 시현(3) 기타투자수지― 2월중 기타투자수지는 예금은행의 해외단기차입 등으로 22.6억달러의 유입초 시현(4) 기타자본수지-― 2월중 자본이전 및 비금융자산취득수지는 2.0억달러의 유출초 시현@ 준비자산증감― 2월중 준비자산은 11.3억달러 증가3.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특징1) 우리나라의 구제수지의 현 상황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소득수지경상이전수지자본수지투자수지1990-2,003.3-2,450.2-614.9-87.71,149.52,564.42,895.61995-8,507.7-4,444.2-2,978.8-1,302.8218.12,110.012,725.220018,238.913,491.9-3,827.6-1,198.1-227.3-3,274.92,543.920026,092.114,179.8-7,460.6451.41,078.51,523.02,614.0200311,949.521,951.0-7,424.2326.3-2,904.613,909.415,307.8200427,612.838,160.7-8,768.8724.9-2,504.08,319.110,091.7(단위: 백만달러)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까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이었다.그러다가 86~88년까지 3년간 국제 유가와 금리가 낮아 수출이 유리해진 국제 여건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모처럼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기업들은 호황이 가져다준 여유를 살려 투자와 생산성 향상에 힘쓰기보다 부동산 투기 등 재테크에 치중하였다. 그 후유증으로 물가가 치솟고 고비용구조가 정착되면서 90년부터는 다시 경상수지가 적자기조로 반전됐다.이후 외환위기를 맞는 97년말 82억 달러 적자를 낼 때까지 경상수지는 내내 적자 기조를 벗지 못했다.90~97년까지 8년 동안 568억 달러의 적자가 쌓였다. 이 같은 경상수지 적자 기조는 외환위기를 넘긴 뒤에야 반전되었다.98년부터는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국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많이 수출하여 상품수지를 키웠다. 이후 최근까지는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계속하였다.98년 403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고 99년 245억달러, 2000년 122억 달러, 2001년 82억달러, 2004년에 이르러서는 276억 달러의 흑자를 내었다.2001년 이후 경상수지의 감소로 다시 적자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을 걱정했지만, 세계경제의 원활함과 우리나라 수출의 증가로 2003, 2004년에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이루었다.2) 추후 나아갈 방향현재 경상수지는 흑자추세이지만, 다시 적자로 돌아설 위험은 얼마든지 있다.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을 개선, 대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경상수지를 구성하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의 적자를 줄여야.

경영/경제| 2008.03.24| 9페이지| 2,000원| 조회(1,212)

경제, 국제수지, 나라, 거주자, 국적,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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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연결의 의미와 과제

남북철도연결의 의미와 과제1. 추진배경과 의미22. 남북철도 연결 진행과정33. 경제적 효과54. 경제이외의 효과65. 평가 및 향후 과제96. 참고 문헌서론2000년 9월 남북합의에 의해 시작된 남북간 철도 연결 사업은 분단된 한반도의 혈맥을 잇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사업을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교류 증진을 통한 경제협력의 가속화와 개성공단 등 실질적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철도연결을 통한 남북간 사회문화적 교류증진과 지역통합의 효과는 남북협력시대 구축과 동북아지역 협력의 가속화로 단순한 수치적 의미의 경제적 파급효과보다 훨씬 더 큰 경제외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남북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의 시험운행 합의에 따라 오는 6월 17일에 휴전선을 넘어 남과 북을 오가는 열차 운행이 실현된다면 이는 ‘범아시아 관통철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 아시아와 유럽 각국은 시베리아를 경유해서 유럽을 육로로 잇는 ‘범아시아 관통철도’를 통해 ‘유라시아 철도망’의 구축을 겨냥하는 세기적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빨리 남북한의 끊어진 철도를 복구하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또 남북철도를 통해 남과 북을 잇는 민족의 염원을 풀어야 한다.본 론1.추진배경과 의미남북간 철도 연결 사업은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에 최초로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하지만 실제 사업시행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동년 7월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경의선 철도 및 도로복원에 합의하고 2002년 4월 대통령 특사의 방북으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에 추가로 합의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남북은 2002년 9월 비무장지대 내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아울러 남북은 수차례의 회담한 바 있으나 그동안 추진되지 못하다가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을 바탕으로 1∼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7월, 9월)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과 도로 개설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2년 9월에 착공되었다. 동 사업은 남북협력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추진되며 남한은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차관방식)으로 북한에 제공한다.경의선 동해선 건설이 다소 지연되고 이는 북한이 동 지역의 군사안보적 측면을 중시하는 데 주로 기인한다.작년 5월 25일에 예정됐던 시범운행 하루 전에 북한은 서쪽 경의선과 동쪽 동해선의 시범 운행을 취소했다. 또한 북한 인민군은 군사 보장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경의선 동해선 철도는 남북한 전 구간이 연결이 완료됐지만 군사상 문제로 시험운행이 지연되었다.그러나 남북은 2007년 4월 27∼28일 개성에서 6월17일로 예정된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제13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갖고 군사보장 조치가 마련된 뒤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곧 철도시험운행 및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다.)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2007.4월)노선명연결구간특징남측북측경의선철도(문산-개성)단선 24.0Km공사완료공사완료도로(도라산역-개성)4차선 13.8Km공사완료공사완료동해선철도(저진-온정리)단선 27.5Km공사완료공사완료도로(통일전망대-고성)2차선 14.2Km공사완료공사완료자료: 통일부 남북한의 연결철도망3.남북철도 연결의 경제적 효과남북간 경의선 철로연결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당장 남북교역에 있어 물류의 운임절감과 운송일수를 단축할 수 있는 커다란 이점이 있다. 나아가, 북한철도 개보수와 함께 한반도횡단철도(TKR: Trans-Korea Railway)가 대륙철도와 연결될 경우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부가적인 운임수입 증대와 아울러 물류중심국가로의 발전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지역의 철도건설 투자의 산업간 파급효과를 통해 북한경제TSR))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 내륙지역과의 수송시 해운수송에 비해 수송비와 수송시간이 약 3/5까지 절감될 것으로 통일부는 추정하고 있다.)4.경제이외의 효과가. 정치 사회적 효과남북간 경의선 연결은 육상교통로의 단순한 연결의 의미를 넘어서 남북분단의 상징이며 냉전의 대표적인 표지인 휴전선 지역이 평화와 화해의 지역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휴전선 지역은 남북한 군사당국자간의 합의 없이는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육상교통로의 연결은 남북군사당국간 상호신뢰 기반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철도연결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이를 통한 국가안보 리스크의 감소로 대외적 국가신인도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경의선의 연결은 한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경기북부 지역의 사회발전 및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군부대 밀집지역으로서 산업 및 사회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인구의 유출이 심하고 생활복지여건이 열악하며, 개발 잠재력이 낮은 지역으로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경의선 연결을 통해 주변경관, 생태. 환경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동안 낙후지역 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자연녹지, 생태환경 등 경관적 요소가 남북간 철도연결이라는 교통망 확충을 통해 희소자원으로 부각되어 지역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의선 연결을 통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개발관련 사업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자연생태계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관광지 조성, 임진강댐 건설 및 광역상수도 사업, 한강하구언 개발, 남북교류 유통거점 개발, 남북협력공단 건설 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의선의 연결은 향후 경기도 북부지역이 대 북한, 중국, 러시아 및 유럽지역 관련 물류의 한국내 최종 집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며, 특히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경기 북부지역은 물류단, 통천공단 생산 제품의 판로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 지역 공단활성화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은 현재 협의중인 공단입주기업의 인건비, 토지사용료 등이 경쟁력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경우 남북경협사업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저임금을 토대로 한 임가공 사업에 있어 중국 또는 베트남 등을 대체하여 한국의 주요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경의선 연결은 단기적으로는 인천～남포?해주?송림?신의주와 군산～남포?송림?신의주 간의 해상항로를 대신하는 한반도 서해안축의 물동량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 및 생산이 본격화 될 경우 해당지역의 중요한 물류운송수단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이러한 제반사업이 현실화 될 경우 한반도는 환황해축(신의주～평양～서울～목포)을 근간으로 한 핵심경제권을 형성하여 국토의 체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아울러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고려와 고구려 등 각종 문화유산이 많은 개성과 평양의 철도 연결을 통해 문화교류와 관광의 활성화에도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나라는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2,000km 이내에 동북아의 주요도시가 모두 권내에 있고 이 지역의 인구가 14억에 이르는 등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훌륭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대형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부산, 광양항 등 대형항만과 동북아 최대의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을 갖추고 있어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도 잘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횡단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 및 중국횡단철도 등과 연결될 경우 한국은 항공, 해상운송을 통한 미주, 구주 등 대양진출과 철도를 통한 육상운송으로 동북아, 중국, 시베리아 등 대륙진출을 포괄하는 물류연결의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경제협력의 측면에서 남북철로 연결은 TSR, TCR, TMGR 등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및 유럽을 포함하는 직접운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대륙횡단철도 노선자료：건설교통부5. 평가 및 향후 과제그동안 남북간 경제협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되고 원산지 증명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상당히 진척되었다.그러나 남북교역의 규모가 남한의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비거래성 교역이 남북교역 전체의 40%를 초과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불확실함에 따라 거래성 교역의 비중이 크게 확충되지 못하고 투자 역시 활발하지 못하다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남북간 경제협력이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참여와 협조 정도에 의해서도 그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줌으로써 남한과 북한경제에 모두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물류비용 절감방안 강구)물류비용이 국제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남북경협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위탁가공의 북한측 대상기업의 위치가 북한 최대의 종합공업단지가 있는 평양?남포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가공시 대부분 인천항과 남포항 사이의 정기항로(국양해운, 주 1항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운송비용이 매우 높다).경의선이 개통될 경우 개성공단에 입주할 업체들의 물류비용은 크게 절감될 것이나 평양?남포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위탁가공업체의 물류비용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개성에서 평양까지의 기존의 경의선 구간을 노반개량공사를 통해 운행속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육상운송, 항만시설 등 열악한 북한 사회간접시설의 개선 문제는 북한경제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북한의 SOC개발.

경영/경제| 2008.03.24| 13페이지| 2,000원| 조회(584)

남북, 철도, 경의선, 남북철도, 동북아지역, 범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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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2006.09.20| 5페이지| 1,500원| 조회(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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