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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생산관리 신제품 성공사례와 그린디자인 사례 평가A+최고예요

1.최근 신제품의 성공사례‘태평양의 미래파 에센스 마스크’1)성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유2004년 여름에 남성용 마스크 팩이 초대박 히트 상품이 되었다. 피부 미용이나 화장품의 주 고객은 여성이다. 남성용 화장품은 스킨, 로션이 95%를 차지한다. 태평양 아모레 퍼스픽의 마케팅팀에서 남성용 화장품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아이디어를 찾았다. 피부미용은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전환하여 남성도 피부 미용을 할 수 있다고 역발상 하였다. 그래서 마스크 팩을 개발 하였다. 이 제품은 지난 6월 중순 출시된 태평양의 ‘미래파 에센스 마스크’(총 5매, 2만5000원). 얼굴에 10∼15분 정도만 얹어놓으면 보습ㆍ영양공급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트(sheet) 마스크 팩’이다. 출시 2개월 만에 2만개가 팔렸다. 매출만 5억원 상당이다. 생산량이 판매량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태평양 아모레퍼시픽 시판 CM2 김수연(38) 부장은 신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이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전과정을 총괄했다. 김 부장은 “남성화장품에서 스킨ㆍ로션의 비중은 전체의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기능성 제품은 많이 팔려야 월 1000∼2000개밖에 안된다”며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팔린 제품은 ‘꽃을 든 남자’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위와 같이 남성용 스킨이나 로션이 한달에 1000~2000개 정도밖에 팔리지 않는 것에 비하면 큰 성공이다.2)성공비결미래파 에센스 마스크'의 성공은 제품 개발 단계부터 철저하게 남자를 분석해 얻은 결과다. 태평양은 2003년 12월에 실시한 남성들의 화장품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2년 새 마사지나 팩을 하는 남자들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음을 발견하고 두 번의 그룹 인터뷰를 통해 남자들이 팩을 하는 심리적인 요인을 파악해 냈다. 남자들은 예뻐지는 것에 대한 자아 만족보다는 대인관계시 다른 사람에게 좀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하며 이를 위해 건강한 피부를 바라고 있었다.반면 사회적인 영향으로 남자가 피부를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심적 장벽을 가지고 있던 것이 현실이었다. 여성들과 달리 남성들의 경우 신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쪽박을 찰 위험이 높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 스킨ㆍ로션 기능에 에센스 기능까지 첨가해 한 번에 쓸 수 있는 제품을 출시했는데, 기대와 달리 전혀 반응이 없었다. 실패였다. 당시 트렌드보다 너무 앞섰기 때문이다.하지만 2000년대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패션과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남성), 몸짱 붐이 일면서 남성들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다. 실제 남성 대상 뷰티클래스를 열어보면 아주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기능성 제품을 사고자 하는 의욕이 잠재해 있었던 것이었다. 태평양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해 기존 남성화장품 광고의 소비자와 다소 동떨어진 분위기 위주의 광고 컨셉트를 버리고 마음으로는 본인도 가꾸고 싶지만 대놓고 표현을 못하는 남자들의 심리를 절묘한 반전을 통해 표현한 CF를 제작해 단기간에 집중 노출시켰다. 소비자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는 '미래파 에센스 마스크' 광고는 그 자체로도 화제가 됐으며, 초기 인지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미용과 관련한 얼리어답터 고객층에게는 실제 마스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 제품의 높은 효능이 입소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했다.2. 친환경설계(GREEN DESIGN)‘청풍 공기청정기’1.그린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 사례2005년 3월 21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내 먼우금초등학교와 신송중·고교 등 3개교의 공기 중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조사한 결과 다중 이용시설 기준(120㎍/㎥)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신송고 1층과 신송중 2층 교실은 기준치의 두 배를 넘은 258㎍/㎥, 252㎍/㎥가 각각 검출됐다. 먼우금초교도 2층 164㎍/㎥, 5층 143㎍/㎥ 등 평균 154㎍/㎥로 역시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난해 8월 인천시교육청이 6개월 미만의 10개 신설 학교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조사했을 때에도 평균농도가 기준치의 3배에 가까운 332㎍/㎥로 나타났다. '새집 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름알데히드는 벽지·바닥재·페인트 등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발암성 물질로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위와 같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새집 증후군"이란 화학물질과민증의 일종으로 실내공기 오염물질 중에서 특정한 화학물질 혹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실내 오염은 건강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하루의 90퍼센트를 실내에서 보내는 도시민들에게 있어서 실내 공기 오염은 아주 민감하게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쾌적한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증대되어 오고 있다.이러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청풍에서는 그린 디자인에 입각한 공기청정기를 만들었다. (주)청풍의 경영이념은 인류에게 “쾌적한 환경”과 “행복한 미래”를 제공하는 세계 초일류 환경 서비스 창조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념을 가지고 환경을 청정한다는 목표 아래 실내의 공기의 정화에 힘써왔다. 청풍 공기청정기의 특징은 PEC(광전자촉매)시스템 7단계를 이용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로형으로 제작하여 집진효율을 극대화 하였고, 또 HEPA필터를 채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및 미립분자를 제거하고 악취까지 탈취하는 것이다. 이 제품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기본적으로 공기정화 기능이다. 13단계 유로형 청정 시스템으로 집먼지와 각종동물의 털 뿐만 아니라 담배연기와 냄새, 음식물, 일산화탄소, 배기가스와 꽃가루 화장실 냄새까지 말끔히 정화시켜준다. 공기 중 존해하는 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 질소화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각종 유기물(양이온)을 공기청정기에 의해 발생된 음이온으로 중화, 침전시켜 공기를 깨끗하고 신선하게 유지시켜준다. 음이온을 마시면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며, 피를 맑게 하고 신경 안정과 피로 회복, 식욕 증진의 효과가 있어 공기청정기에 음이온 발생기를 장착하였다. 또 살균 효과와 탈취 효과를 가지고 있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각종 곰팡이, 세균이나 먼지, 독감바이러스, 박테이아등을 살균하여 주고 카본필터의 탈취 작용으로 4대 악취 물질인 초산, 아민, 암모니아, 알데하이드를 말끔히 제거해 준다. 이 제품은 그린 디자인에 잘 적용한 사례이다.

경영/경제| 2005.04.12| 3페이지| 1,000원| 조회(1,449)

생산관리, 신제품, 그린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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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재벌] 한국의 재벌 평가B괜찮아요

1.한국의 재벌한국의 재벌은 총수라고 하는 한 개인을 정점으로 그 가족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 소유권을 장악한 후 이를 발판으로 이들에 대해 경영권까지 행사하면서 이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배타적 기업 군이다. 즉, 한국의 재벌은 한 개인이 소유와 경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개별기업들의 집합체이다.일본과의 비교해보면 한국의 재벌은 일본 '자이바츠'의 모방형이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적, 정치 경제적 특수 조건에서 기인하는 차이가 존재함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주의 문화 풍토로 본다면 오히려 소규모 가족 기업 조직이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재벌 체제의 발전은 박정희 정권의 일본 '자이바츠' 모방에 크게 기인하였는데 일본에 비해 훨씬 더 폐쇄적이고 ( 경영진의 핵심에 친족관계가 아닌 외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음 ), 수직적 통합을 지향하며, 권위주의적, 중앙 집권적이다.2.재벌의 특성1시장 지배력(market power)소유2경제 지배력(economic power)소유3국가 지배력(national power)으로 연결 될 수 있다.우리나라는 이미 재벌의 존재가 분명하여 이들에 의해 경제활동의 흐름이 좌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계 및 관계와 밀착되어 있다. 그리고 정계 및 관계는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아직 관벌이나 군벌이라고 지칭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재벌은 이미 이 두 세력집단과 우호적 연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각 부문에 혈연, 학연, 지연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인 들의 세력집단들은 공동이익을 위해서 쉽게 협조적 유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사회의 재배계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소위 말하는 현대판 귀족집단으로까지 군림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이 집단들은 동과 권력을 동시에 장악한 사회계층이 되고, 모든 분야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지배세력이 된다.4경제에서 독과점 적으로 지배하는 형태5재벌 전체의 규모가 매우 크다.재벌이란 많은 개별기업들의 집한체인데 이 개별기업들은 모두 법적으로 독립기업이며, 또 각 기업마다 독립적으로 사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장들은 실세 사장이 아니고 이 회사들의 실질적 지배자는 이 개별기업들이 속한 재벌의 총수이다. 재벌제도 하에서는 총수가 모든 계열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은 많아도 실질적인 회사 지배자는 총수 한 사람뿐이다. 즉, 재벌은 여러 개의 개별 기업들이 뭉쳐 있는 하나의 대규모 혼합기업과 마찬가지이다.6계열 기업구조로 되어있다.우리나라에는 대재벌은 있어도 대기업은 없다. 즉, 한사람의 지배 하에 있는 그룹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볼 때는 국제적 규모가 되지만, 재벌 내 개개 계열기업들을 하나의 기업단위로 볼 때는 우리나라에 세계적 대기업은 하나도 없다.7총수와 그 가족이 실질적 지배자인 가족 중심체계이다.1990-96년까지 한국재벌에서 이루어진 기업승계의 유형을 보면 12개 조사대상중 11개 모두가 혈족승계를 하였다.3.재벌의 폐해1재벌기업들은 생산물시장에서는 판매자로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구매자고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다. 즉, 생산비 지출은 최소화하고 판매 수입은 최대화하여 수요자는 피해를 입는다.2우리나라의 경제흐름을 소수의 재벌가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점, 즉, 자유공정경쟁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대한위협이다.3많은 중요 국가정책들이 재벌의 이익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재벌세력과 정치세력이 연대하거나 재벌세력이 직접 정치세력화 하여 이들이 직접 국가 경영까지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점.4재벌들 위주의 경제성과가 나타날 것이며 일반 국민들이 희생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5전문성이 결여되어있다. 또한 규모의 경제라는 원리와 다각화의 경제라는 원리로도 설명이 안 된다.6어중간한 규모의 기업들이 그룹화 되어 있는 재벌체제로는 전문화된 국제적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 따라서 개방화가 이루어지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질 것이다.7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은 이들 소수 재벌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소수 재벌가들에 의한 경제독재 내지 경제패권주의가 성립된다.4. 재벌들의 부도와 경제 상황재벌기업들의 부도는 우리들에겐 충격적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토록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집단, 즉 재벌들이 부도가 왜 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부도는 현재 한국의 경제를 잘 알려주는 것이다. 특히, 과거 한보부도사건은 한국의 금융제도가 안고있는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많은 한국의 은행들은 한보철강에 융자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대출을 했다. 한보와 같이 차입자본이 자기자본의 15배가 넘는 장치산업이 존재할 수 있는 경제여건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런 단순한 융자원칙이 무시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금융제도에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또한 한보사태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은행감독원이 전혀 제구실을 못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대우사태에도, 현대 사태에도 이번 sk 사태에서도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여실히 들어 났다. 이렇게 드러난 우리나라의 경제는 최근까지 어떤 체제였을까?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지나치게 대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꾸려져 왔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들이 재벌 대기업들에 대거 집중돼 왔었다. 해마다 매출되는 명문대 졸업생들의 대부분을 몇몇 재벌들이 독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금융의 상당 부분을 몇 개 기업집단들이 우선적으로 향유하고 있다. 상위그룹 한 두개가 절단 나면 나라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소수 대기업들에 종속돼 있는 경제체제인 것이다. 우리 재벌들은 기업운영의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이 그룹 총수에게 집중돼 있는 원맨쇼 권력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그룹총수의 퇴진과 함께 거의 예외 없이 총수 2세에게 경영대권이 자동 승계 되고 있는 것이다.5. 재벌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1)기업 경영자에 대한 제언1대규모성에서 오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경영자가 기업의 경영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이해관계자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수익성에 중점을 두어 목표를 수립하고, 그 실현방안으로 주력 하업 중심 관련형 다각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업집단이 사회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대규모성에 얻어진 이윤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문화창달, 생태적 환경보호, 지역사회봉사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경영/경제| 2003.06.08| 3페이지| 1,000원| 조회(851)

경제, 재벌, 한국의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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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의 연봉과 경제

슈퍼스타는 왜 연봉을 많이 받는가?영화 제노사이드 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영화배우 한석규의 출연료는 개런티를 빼고도 3억원이다. 이렇듯 우리는 이따금씩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인기 스타(예: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 프로운동선수)들의 연봉 소식은 우리들을 매우 놀라게 한다. 적게는 억대에서부터 많게는 몇십억원에 이르는 그들의 연봉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러움과 좌절감을 안겨준다. 더욱이 인기스타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오락이나 유흥과 관련된 서비스가 전부다.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산업활동과는 무관한 그들에게 많은 보수를 준다는 점에 대해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인기 스타들의 연봉, 즉 그들의 몸값이 비싼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다.외국의 인기 스타들은 우리나라보다 몇백 배나 많은 몸값을 받고 있다. F1의 마이클 슈마허의 경우 2000년 연봉이 5400만 달러였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인기 스타들의 몸값이 비싼 이유를 알려면,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전용수입이란, 한 생산 요소가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소득을 말한다. 또 지대는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는 생산 요소의 이용에 대한대가를 의미한다. 경제이론의 발전 초기에는, 지대를 토지사용에 따른 임대료로 정의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공급이 고정된 대표적인 생산요소가 바로 토지였기 때문이다.그러나 경제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토지보다는 노동·자본·기술·지식과 같은 생산요소의 중요성이 커져만 갔다. 따라서 종래의 지대 개념이 다른 생산요소로 까지 확대되었다. 경제학에서는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토지제외)의 사용료를 경제지대라고 정의함으로써 토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의 의미를 갖는 지대와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가수 G.O.D 의 예를 이용해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의 개념을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다.예){그림G.O.D는 유명한 가수다. 그리고 G.O.D가 한달에 세 번 정도 콘서트에 출연하고, 회당 100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G.O.D가 콘서트에서 처음 출연할 때는 팬들을 만난다는 설레임과 부푼 기대로 100만원만 받으면 출연할 의사가 있다고 하자. 그러나 두 번째 출연부터는 피로도 쌓이고 연습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째는 500만원, 세 번째는 1,000만원을 받아야만 출연할 의사가 있다고 하자. 그림에서 부는 것처럼 G.O.D의 출연료(p)와 출연횟수(N)는 수요곡선과 가수 갑의 공급곡선이 만나는 균형점 e 에서 각각 1,000만원과 세 차례로 결정된다.이때, G.O.D를 콘서트에 세 차례 출연시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총출연료는 1,600만원(=100만원+500만원+1,000만원)이며, 그 금액이 바로 갑의 전용수입이다. 그림에서 갑의 전용수입은 사다리꼴 0ae3 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실제로 G.O.D가 콘서트에 세 차례 출연해서 얻은 총출연료는 3,000만원(=3회*1,000만원)이므로 이 금액에서 전용수입 1,6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 1,400만원에 갑의 경제 지대이며, 그림에서 삼각형 abe 로 정의된다.한편,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의 상대적 크기는 생산요소의 공급탄력도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요소의 공급탄력도가 클수록, 즉 생산요소의 공급곡선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전용수입은 늘어나고 경제지대는 감소한다. 그림을 보면, 파출부의 공급곡선은 가수 G.O.D의 공급곡선보다 완만하게 그려져 있다. 이것은 가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직업인 데 반해, 파출부는 누구라도 맘만 먹으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직업임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파출부의 전용수입은 사다리꼴 0ce3 보다 정의되는데, 이는 G.O.D의 전용수입인 사다리꼴 0ae3 보다 크다. 그러나 파출부 아주머니의 경제지대는 삼각형 bce 로서 G.O.D의 경제지대인 삼각형 abe보다 아주 작다.이제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 프로 운동선수 등과 같은 인기 스타들이 몸값이 높은 이유를 좀더 세련되게 규명해볼 차례가 되었다. 인기 스타들의 몸값이 몇 억원에서 몇 십억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까닭은, 무엇보다도 그들만이 갖고 있는 특기나 재능이 사회적 수요에 비해 매우 희소하기 때문이다.또한 인기 스타들은 사실 자기 직업분야가 아닌 곳에서는 그렇게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가령 임창용 선수가 프로야구의 초특급 투수 생활을 하지 않고 그 강한 팔뚝 힘을 이용해 숯 공장에서 참나무를 져 나르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가 과연 4억 3천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프로야구 초특급 투수로서 연봉 4억 3,000만원을 받는 임창용 선수가 숯 공장에서 일을 하고 1,5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면, 임창용 선수의 전용수입은 1,500만원이다. 그리고 그의 경제지대는 4억 3천만원에서 전용수입 1,500만원을 공제한 4억 1,500만 원이다.이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는 경제지대가 클수록 몸값이 비싸다 라는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면 인기 스타들의 몸값만 높은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앞의 그림에서 보았듯이 남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탁월한 전문분야(예:요리·강연·바둑)을 갖고 있어서 생산요소의 공급곡선이 가파르고 또 해당 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클 경우, 그 당사자는 돈방석 위에 올라앉게 되 것이다. 그런데 이들 전문분야의 고난도 기술이나 지식은 단기간에 걸쳐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랜 동안의 고된 훈련과 피나는 노력을 통해 달성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들 기술이나 지식은 단기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명제, 즉 단기적으로 고정된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고급기술이 경제지대 발생의 핵심원천이다 라는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다.

경영/경제| 2003.06.08| 3페이지| 1,000원| 조회(632)

경제학, 경제, 연봉, 슈퍼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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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경제] 평가B괜찮아요

최저임금제의 정의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이 제도는 헌법 제32조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최저임금제의 내용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그 동안 최저임금법은 제도의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체의 규모 및 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특히 2000년 11월 24일 이후에는 적용대상 사업체규모가 기존의 상시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임금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제7조)그리고 최저임금은 1988년에서 1993년까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3년 8월 5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1994년 이후에는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1년간씩 최저임금의 적용시기가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적용시기가 변경된 이유는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교섭 또는 임금체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최저임금 수준 관련 주요 지표{적용기간최 저 임 금월환산시간최저/정액급여(월)증가율시급월급최저임금정액급여소비자물가88.1 ∼88.12462.5111,00024035.1487.5117,00037.089.1 ∼89.12600.0141,00024037.66.618.65.790.1 ∼90.12690.0155,94024035.115.018.48.591.1 ∼91.12820.0185,32023535.518.817.69.392.1 ∼92.12925.0209,05022635.012.814.36.393.1 ∼93.121,005.0227,13022633.98.612.34.894.1 ∼94. 81,085.0245,21022632.98.011.36.294.1 ∼95. 81,170.0264,42022631.97.810.94.595.9 ∼96. 81,275.0288,15022631.29.011.74.996.9 ∼97. 81,400.0316,40022631.39.89.44.597.9 ∼98. 81,485.0335,61022632.06.13.77.598.9 ∼99. 81,525.0344,65022630.92.76.10.899.9 ∼00. 81,600.0361,60022630.24.97.32.300.9 ∼01. 81,865.0421,49022633.116.66.54.101.9 ∼02. 82,100.0474,600226-12.6--최저 임금제의 목적은?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1970년 ILO 최저임금결정협약. 제131호와 최저임금결정 권고 135호 제1조, 제2조에 최저 임금제도는 임금노동자들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저임금의 결정은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수립된 사회보장정책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며, 임금노동자에게 허용 가능한 임금의 최저수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최저 임금제가 중요한 이유는?1. 최저임금은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2. 최저임금인상은 여성, 비정규직, 외국인, 장애자, 영제사업장 노동자등 이사회의 사각지대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임금 확보수단이 될 수 있다.3. 최저임금은 노동자가구에서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합니다.4. 최저임금인상은 하위소득계층의 소득상승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5.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소득불평등도가 낮고 저임금 발생률이 낮습니다.6. 현재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영세사업장의 급여결정과 용역회사의 용역단가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수준이 매우 중요하다.1.포르투갈의 최저임금제- 2002. 1. 1부터 적용된 포르투갈 최저임금은 월 348유로로서 원화로 환산시 약 406,520원 수준임.- 포르투갈은 1974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음.- 포르투갈은 2002년 현재 연령별 특례제도가 없으며, 전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가사서비스업 최저임금 수준만 일반사업장의 최저임금에 비해 낮은 수준임.- 포르투갈 최저임금수준 결정시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의 6가지임.1 경제성장률 2 고용 3 실업 4 물가 5 생산성 6 임금상승률 등2.영국의 최저임금제- 2001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영국의 국가최저임금은 시간당 ￡4.10 (22세 이상자)로서 원화로 환산시 약 7,800원 수준임- 18세이상 21세이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시간당 ￡3.50임.- 만 22세이상 근로자라도 새로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인정훈련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시간당 ￡3.50임.- 적용 제외 대상 :ㅇ 19세미만 도제ㅇ 26세미만으로 견습이 시작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ㅇ 직업훈련생ㅇ 고등교육기관(대학이상) 교과과정의 일환으로서 근무경험을 위하여 일하는 학생들(최고 1년한도)3.독일의 최저임금제- 2002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독일 최저임금은 서독지역이 시간당 9.80유로(원화 환산시 11,438원), 동독지역이 시간당 8.63유로 (원화 환산 시 10,070원)임.4.일본의 최저임금제- 2001. 10. 1.부터 적용된 일본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름.- 전국 가중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은 664엔으로 원화로 환산시 약 6,700원 수준임.- 일본 최저임금수준 결정시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의 3가지임1 근로자의 생계비 2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3 통상적인 사업의 임금지불능력 등- 최저 임금제 제외대상: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2 수습사용기간 중인 자.3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24조제1항의 인정을 받아 행해지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4 소정근로시간이 특히 짧은 자.5 경이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6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5.프랑스의 최저임금제-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프랑스 최저임금은 시간당 6.67유로로 원화로 환산하면 시간당 7,785원 수준임.- 최저임금제 적용시 고려사항♣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소비자물가지수가 바로 그 전 최저임금 책정시 지수에 비해 적어도 2%이상 상승한 경우, 최저임금은 새로이 상승된 지표를 발표한 바로 다음달 첫날부터 동일한 비율로 인상(노동법 L.141-3항)♣ 구매력 상승률 고려최저임금률은 수입이 가장 적은 봉급생활자 시간당 급여액(SHBO)의 구매력 상승에 따라서 조정가능. 이를 위해 최저임금은「단체협상을 위한국무위원회」(자문기구의 성격)의 건의에 따라 각료회의를 거쳐 매년 7월1일에 재조정.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의 연간 구매력 상승률은 노동부의 제3분기 조사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시간당 임금 구매력 증가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함.(노동법 L.141-5항)♣ 정부의 정책정부는 최저임금을 회기중(노동법 L.141-7항) 또는 결산시(노동법 L.141-4 및 L.141-5항) 또는 필요한 경우(집권당의 정책 등)에 인상할 수 있음.

경영/경제| 2003.06.08| 9페이지| 1,000원| 조회(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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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임금격차 평가B괜찮아요

◈ 임금격차의 유형,원인 및 해결방안1. 기업 내 임금구조에서의 임금격차1) 직종별 임금구조에서의 임금격차직종간 임금격차도 후진국이 선진국보다 더 크다. 한국의 경우 관리직의 임금이 생산직보다 4배나 많고 전문기술직의 임금도 상당히 높은데 반해 미국의 경우는 관리직, 전문기술직 임금이 생산직의 2배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내부를 보면 1970년대 후반 이후 직종별 임금격차가 계속 감소해 오고 있다. 이는 행정.관리직 및 사무직 임금과 다른 직종 사이의 임금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 즉 1972년에 행정.관리직의 평균임금은 생산직임금의 3.8배였으나, 1992년에는 2.5배로 감소하였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사무직임금의 생산직 임금에 대한 비율로 1.8배에서 1.2배로 줄어들었다.▲ 직종별 임금격차의 원인첫째, 우리 나라의 직종별에는 인적구성의 차이가 크다. 학력이 높고 근속년 수가 높은직종의 임금이 다른 직종에 비해 임금이 높은 것이다.둘째, 노동시장에서의 수급요인이 직종별 임금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셋째, 직종간의 임금격차가 보상격차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넷째, 제도학파의 관점에서는 직종간 임금격차가 노동시장의 분간과 차별에 기인한다고설명한다.2) 성별 임금구조에서의 임금격차어느 나라에서나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격차가 더 크다. 이것은 사회적 차별과 관련이 있으며, 근로자 계층 내부에서의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다. 또, 격차가 커지게 되면 여성노동의 활동력 저하로 생산력의 극대화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한국의 성별 임금구조의 특성첫째, 남성임금에 대한 여성임금의 비율이 매우 낮다.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인적속성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여성의 평균연령은 남성에 비해 적고, 근속년수도 훨씬 짧은 경향이 있다. 또, 학력별 구성에 있어서도 고졸 이하의 학력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둘째, 성별 임금격차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남성은 연령증가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지만 여성은 고졸 이하 학력의 경우에는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다.▲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 일반적인 원인- 남녀간 임금의 차별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첫째, 여성노동은 대부분이 가계보조적인 것으로서 미숙련 단순작업에 종사하는 관계상 그들의 임금률이 그렇지않은 남성노동에 비해 낮다.둘째, 여성은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이직률이 높아, 이것이 여성의 노무비를 상대적으로 높인다. 왜냐하면 기업은 결원보충을 위한 비용지출을 해야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내 훈련비용이 피훈련자의 퇴직과 더불어 상실되기 때문이다.셋째, 법이나 노동협약에서의 여성보호규정은 그 규정을 지키는데 들어가는 비용만큼 여성의 생산성을 감소시킨다.넷째, 기혼들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 있어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유리한 고용기회를 찾아 타지역으로 옮겨갈 수가 없다.다섯째, 남성중심의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여섯째, 신고전학파나 인적자본론 학파가 여자와 남자의 생산성의 차이 또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향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는 반면 제도학파는 여자노동자에 대한 여러가지 제도적 차별이 성별 임금격차를 가져오고나, 그것을 성별 생산성 격차 이상으로 확대시킨다고 주장한다.3) 학력별 임금구조에서의 임금격차우리나라에서는 직종의 문제를 떠나서 학력 자체가 개별적 임금결정의 주요한 요소로 포함되고 있다. 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학력기준으로 초임급을 결정한 후에 승진기준도 학력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력간 임금격차는 어느 국가에서나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대학교육의 상대적 가치가 점차 저하되고 있어 학력간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학력별 임금격차의 원인첫째, 노동자의 생산성이 교육수준의 증가와 함께 누진적으로 증가하며, 학력별 임금격차는 이러한 생산성에서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둘째, 학력별 임금격차의 또 다른 원인은 노동시장의 제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기업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학력별 입직구와 초임금이 차별화 되어 있다.셋째, 고학력 노동시장이 과도기적으로 초과수요적 불균형 상태에 있으며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가치를 단기적으로 과대평가하게 하였다는 것이다.넷째, 고학력자는 고임금기업이나 고임금직종에 많이 취업해 있는 반면, 저학력자는 저임금기업 또는 저임금직종에 많이 취업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4) 연령별, 근속년수별 임금구조에서의 임금격차▶ 연령별 임금격차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임금은 연령에 따라 상승하여 연령별에 임금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원래 연공임금이라는 것은 서구의 임금체계와 비교하여 일본의 임금체계의 하나로 지적되었던 것이다. 저임금구조, 연공제 임금, 임금의 이중구조 등이 그것이다.▶ 근속년수별 임금격차임금격차율도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정도는 작은 편이다. 학력별로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격차를 비교해 보면 고졸의 임금격차가 전학력중에서 가장 크기는 하지만, 학력별로 근속년수별 임금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근속년수별 임금격차를 비교해 보면, 여성의 임금격차가 남성의 임금격차보다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 임금격차의 축소 추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2. 기업간 임금구조에서의 임금격차1) 산업별 임금구조에서의 임금격차산업간 임금격차에 있어서도 후진국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즉 사회주의국가와 선진국의 경우는 임금격차가 적은 반면 후진국은 임금격차가 큰데 이는 산업별 임금분산이 국민소득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산업별 임금격차의 산업별 평균임금의 순위는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금융, 보험, 부동산업 및 사회·개인 서비스업은 70년대와 마찬가지로 80년대 이후에도 계속 고임금산업인 반면, 제조업, 운수, 창고, 통신업은 계속 저임금산업으로 남아있다. 또한 임금상승률은 산업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금융.보험.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이 1960년 이후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전기.가스.수도의 임금 상승률은 1970년까지는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그 이후는 상당히 높아져 이제는 고임금산업이 높았다.▶ 산업별 임금격차의 원인첫째, 산업별 노동자의 인적 속성의 차이에 의해 산업별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임금은 개인적인 속성에서의 차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별 임금격차가 발생할 것이다.둘째, 노동자의 인적속성과 관계될 수도 있는 요인으로 산업별 노동자의 생산성의 차이 의해서다. 근속년수가 길고, 고학력인 경우에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큰 것이며 이는 또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노동생산성, 경력, 학력, 노동력의 성비, 기능별 노동자의 구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이 요인에 의해 산업별 임금격차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경영/경제| 2003.06.08| 5페이지| 1,000원| 조회(802)

임금, 경제학, 경제,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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