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예식장 산업’에 관하여과 목 : 산업조직론I.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의한 예식장업대분류: R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중분류: R93 기타서비스업세세분류: R93991 예식장업II. 시장구조1. 예식업 현황□ 2002년 연간 혼인건수는 306,600건(쌍)으로 2001년 320,100건에 비해 13,500건(4.2%)이 감소하였으며, 1일 평균 840쌍이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남연도별 혼인건수(단위 : 천건)구 분19901992199519*************2혼인건수399.3419.8398.5362.7334.0320.1306.6※ 자료 : 「2002 혼인?이혼통계」, 통계청, 2003. 3월□ 2001년 12월말 기준으로 예식장으로 신고한 사업자 중 기준연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업자는 총 1,228개 업체로 파악됨○ 1999. 8. 9일부터 시행된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혼인예식장이 자유업으로 변경된 이후 예식장영업과 관련된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기 어려움지역별 예식업 사업자 현황(단위 : 개)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업체수1*************4182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580101,228※ 자료 : 「사업자기초통계」, 통계청, 20022. 진입장벽* 관련법규□ 1999. 2. 8『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현재『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O 이에 따라 예식장관련 규제가 폐지되어 현재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예식장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현행법에는 예식업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으며,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강당?회의실 기타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도록 하는 내용만이 규정되어 있음(동법 제7조)O 1999. 8. 9. 시행된 동법에 의해 결혼예식장은 신고업에서 자유업으로 변경되어 업체 현황 및 규모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보호관련 규정도 없어짐▣ 가정의례에관한법률(‘99. 2. 8. 폐지)의 예식장관련 주요 내용▷ 혼인예식장업 영업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및 영업신고증 게시▷ 예식실임대료?폐백실임대료?사진대금 신고 및 게시▷ 표시된 가격을 초과한 요금 또는 대금 수수 금지▷ 게시된 금액 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2년간 보관할 것▷ 1회 사용기간은 적어도 50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줄 것 등3. 예식장 상품 특성예식장 상품은 식장대여의 정형화된 상품이외에 아래 상품들과 같이 예식관련한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①사진.비디오②신부드레스.신랑예복③신부화장④피로연장⑤꽃장식⑥기타 (청첩장, 카플라워..)III. 시장행위 또는 행동1. 가격전략※ 끼워팔기 (예식장 부대시설?물품의 이용 강제)□ 혼인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예식장 이용 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예식관련 부대물품?서비스를 함께 취급할 수도 있음O 그러나, 예식실의 사용과 예식관련 부대물품?서비스의 제공은 서로 별개의 상품?용역으로 거래되는 것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므로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소비자 보호원의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불만실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29.4%(86명)가 예식장을 이용하면서 업체로부터 부대시설?물품 이용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함O 대상품목으로는 사진?비디오 53.5%(46명), 신부드레스?신랑예복 40.7%(35명), 신부화장 34.9%(30명), 피로연장 23.3%(20명), 꽃장식 12.8%(11명) 등으로 나타남(복수응답)예식장 계약강요 경험 여부단위 : 명 (%)계약강요 경험 여부있다86 (29.4)없다207 (70.6)사진?비디오46 (53.5)품목신부드레스?신랑예복35 (40.7)신부화장30 (34.9)피로연장20 (23.3)꽃장식11 (12.8)기타2 (2.3)§복수응답, n=86명*소비자 보호원 2003년 예식장관련 소비자 불만실태조사Ex) 끼워팔기에 관한 규제는 1982년부터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매 해 1～2건씩 이루어지던 끼워팔기 규제가 1994년부터 10건 이상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1994년 이후의 끼워팔기 규제는 대부분이 예식장에 관한 것으로 이는 1994년부터 예식장의 끼워팔기를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994년 8월 2일부터 예식실 사용요금을 자율화하면서 그 이후로는 예식장의 끼워팔기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식장 끼워팔기를 규제했다. 예식장의 끼워팔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대할 수 있는 유형은 결혼식장 예약시 예식실 이용 외에 드레스, 사신, 식당 등을 같이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유형이다. 궁전회관에서는 자신이 제공하는 드레스, 사진촬영, 신부미용 등을 고객이 이용하지 않으면 자신의 예식장을 이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였고 또한 자신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는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결혼이벤트업체가 자신과 거래를 하려고 할 때 결혼이벤트업체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2년 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거절행위 및 거래강제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 - 심결사항2. 생산 전략예식장의 경우, 가까운 예식장끼리 교류가 활발하고 예식장 예식수가 많을 경우 예식이 없는 곳의 사진기사, 비디오 기사들이 예식을 진행하는등 서로가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예식장의 경우 겉으로는 허수아비 경영주를 내세우고 실제로 여러개의 예식장을 관리하는 경영주가 많다. ( 미래,신궁전,대성 웨딩홀 방문 인터뷰 중 - )3. 광고 전략예식장의 경우 수입의 많은 비중을 광고비로 지출한다. 예식상품 이외에도 돌.회갑 잔치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점차 광고비 지출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예식장의 경우, 가까운 지역의 예식장의 광고를 상당히 의식하며 광고 전쟁 역시 심하다. ( 미래,신궁전,대성 웨딩홀 방문 인터뷰 중 - )Ⅳ. 시장분석○ 예식장업의 시장진입과 가격 통제 등을 자율화하고 다양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혼인예식을 치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1999년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폐지되면서 예식장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됨○ 그러나 자율경쟁을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의사에 반하는 거래강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한 거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식경제학과0235108 김희주제 8 장 지방의 자율성제 1 절 자율성의 맥락I. 역사적 배경1. 연방제와 단방제연방제단방제분권준주권적인 정체인정국가형성초기 - 연방과 지방정부간의 관계가 멀다중앙과 지방이 상호간 직접적 긴장관계를 형성2. 운영경험지방자치제의 실시시기 및 기간과 그 동안의 개혁 경험도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부터 시작된 군사정권의 경제와 안보를 양대 축으로 하는 국가 운영은 집권적 행정국가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진보과정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역사적으로 봉건제를 유지한 경험이 있는가 아니면 장기간의 중앙집권적 통치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ex) 일본, 파키스탄 : 지역별 통치경험을 가진 봉건제적 유산을 가진 국가- 현대적 의미 자치제 도입 운영하는 것이 익숙한국, 프랑스 :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는데 한계II. 정치적 맥락1. 정치제도정치적 측면에서 정당의 분권화와 민주화가 진전된 국가가 지방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2. 정치참여ⅰ) 정치참여의 주체로는 각종 형태의 조합, 위원회, 시민단체, 지방언론 등이 있다.ⅱ) 정담참여가 지방선거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정도가 지방정치의 자율성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ⅲ) 정치적으로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민주화가 진행되면 사회성원들이 자율성을 누리게 되며, 지방정치에 반영된다.III. 경제적 차원1. 지역재정과 개발사업ⅰ) 지방재정은 지역경제 기반에 의존한다.- 지역의 경제기반은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ⅱ) 중앙과 지방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해결 메커니즘으로 지역계획 활용- ex)프랑스 - 경제적 지원에 지역간 균형실현을 위한 장기정책을 추가하여 시행.ⅲ) 지역간 사업유치경쟁도 지방의 자율성 신장에 기여한다.ⅳ) 중앙과 지방 사이에 긴장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2. 정치경제적 자원ⅰ) 지역경제와 정치적 분권과의 관계는 지역간 경제구조의 격차가 크고, 해당 국가가 정치적과도기에 있게 될 때 보다 직접적인 관계로 나타난다.ⅱ) ex : 중국 - 차별적 지방우대 정책일본 -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 과소지역진흥특별조치법, 과소지역활성화조치법한국 - 공단의 유치 및 조성, 국토계획수립, 중앙의 정치권인사들을 통한 지역사업수행등IV. 법적차원1. 법원칙과 관련법규ⅰ) 법의 지배 : 어떠한 정부도 헌법정신과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되어야 한다는‘제한된 정부’의 의미와 어떠한 상위정부도 하위정부에 대한 통제와 재량권행사에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ⅱ) 딜론의 판결 - 입법적 통제를 넘어서는 지방정부의 고유한권한은 완전히 거부된다.ⅲ) 월권소장 - 지방정부=공공법인으로서 그 존재가 완전히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짐.지방정부가 행하는 어떤 활동도 국회에서 만든 법률 저촉되어선 안됨.ⅳ) 자치헌장 - 합의된 범위 내에서는 기능과 서비스에 관련하여 주 의뢰로부터 자율성을갖도록 함2. 개혁적 법률ⅰ) 지방분권법 - 1982년 프랑스에서 제정: 지방정부에 대한 후견적 감독제 상당부분 폐지종래지사의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시킨다는 내용의 법률ⅱ) 프리코뮌 - 1980년 북구제국에서 추진: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 및재정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주는 제도ⅲ) 중핵시제도 - 일본의 정령지정시의 경우 또한 법규에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ⅳ) 오리곤전략 - 미국의 오리곤 주에서 주정부 차원의 자율성 강화를 모색하려는 시도.ⅴ) 특별행정구역제도 - 중국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해3. 한국의 사례ⅰ) 헌법 제 117조 제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보장ⅱ) 정부운영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이 아직도 대단히 한정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음.ⅲ) 제도적 측면의 제약이외에 법규정에서도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조항이 발견됨.ⅳ)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일괄위임을 시도하는 편법 사용 - 제도적 개선노력 필요.제 2절 중앙과 지방의 관계1. 기본적 시각 : 대리인모형과 동반자 모형(1) 대리인 모형-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대리인의 역할에 그치고 있음을 부각시킴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통제를 강조하는 모형.- 중요한 정책은 중앙의 관료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료우위론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행재정통제론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음.(2) 동반자 모형-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고유한 권능도 갖고 있으며, 양자간관계를 규정하는 데는 지방정부의 의주가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적이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지는 고나계임을인식한 모형- 수평적 정치경쟁모형 : 일본 무라마츠 교수 - 정치적 측면을 더욱 부각시킨 모형.해당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정부 수장의적극적인 중앙정부 접촉활동을 강조하는 모형이다.2. 제 3의 모델 : 상호의존모형-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부처마다, 사안마다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 대리인모형과 동반자모형에대한 반성과 함께 현실의 설명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장한 모델이다.- 상호의존모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양자가 서로 의존하고 있는 망으로 연결된 현실에 초점을맞춤II. 연방제국가의 정부간 연구1. 연방제의 연방과 주의 관계(1) 경쟁모형- 연방과 주정부가 서로 권한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영합게임을 벌이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1) 전국중심 연방제- 연방정부가 보다 넓은 시각과 잘 구비된 관료제를 가지고 주정부를 압도한다고 보는 모델2) 주중심 연방제 : 전국중심 연방제와 정반대의 위치- 연방에 과도한 권력 집중 위험, 주민의 선호 반영과 대표성을 확보하는데도 우수할 것이라는 주장3) 이원 연방제- 주정부는 관학구역의 통치에 고권을 가지고 있고, 연방은 주정부의 관할구역 외부에 대한 통치에주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고권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경쟁관계를 이루고 있다.- 대등모형 : 어느 한쪽도 다른 쪽의 권한과 책임에 관여할 수 없는 모형으로 케이크 연방주의.(2) 상호의존모형- 상위정부와 하위정부가 양자의 권한과 책임을 공유, 공통된 목적을 향하여 노력하는 측면 부각.- 정학게임의 형태로 나타냄1) 협력적 연방주의- 미국 대공황 당시 뉴딜정책 실시 : 기능과 권한이 중첩되고 정부간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는권한 중첩 모형이 이러한 업무추진 방식에 가장 부함하는 모델로 인식. 대리석모형이라고도 함.2) 창조적 연방주의- 존슨정부 ‘위대한 사회’프로그램 : 연방을 구심점으로 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접근방법 주창. 정책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활력과 에너지활용.3) 신연방주의- 닉슨정부 : 정부간의 공유된 책임은 인정하지만 연방의 간섭을 축소하고 하위 정부의 재량권과 판단을 중시-> 지방정부도 상당한 자율성 확보- 레이건 정부 : 주정부에 대한 간섭을 배재하고 보조금을 축소. 연방정부의 간섭 줄이면서 연방과 주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연방정부의 역할을 계속 축소해 나감.4) 보트연방주의- 세 계층의 정부가 국민에 대한 봉사 목적으로 일종의 운명공동체-> 효과성을 극대화5) 특징- 부정적 측면 : 책임성문제 야기, 무임승차 문제, 집행과정의 왜곡, 정책 추진속도 저하.- 긍정적 측면 : 상호협조적인 관계, 협조의 편익 얻게됨, 지구수행의 동기부여,지방정부의 존재와 영향력을 제대로 고려할 수 있게 함.(3) 기능모형1) 말뚝울타리 연방주의- 연방, 주, 지방정부의 프로그램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상하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강조2) 대나무 울타리 연방주의- 기능별.수직적 유대와 정부 계층별.수평적 유대를 균형 있게 고려한 모델2. 연방제의 주와 지방정부의 관계- 딜론의 판결 : 주정부의 법적 한계를 초월하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권력범위의 제약은 주민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는 필수 불가결할 때에만권능을 가지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월궐소장 : 지방정부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된 다는 것.III. 새로운 모형의 탐색1. 새 모형의 필요성- 기존의 연구들은 이념모형으로서 관계를 단순화 하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실증적인 접근에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혀개발의 필요성이 대두.
시장 경제와 국가 경쟁론지식 경제학과 2학년 0235108 김 희 주 e-mail : gmlwnwl@hotmail.com주식회사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시장원리를 이용해 수요에 맞는 공급을 창조 합니까?주식회사수익 우선, 주주 우선, 유통 및 관리에서 경쟁적자본주의정부,기업,문화,풍토, 시장메커니즘의 관계가 체계적상호보완유기적자본주의와 주식회사가 유기적(有機的) 관계가 이루어 졌을 경우, 고객의 want 및 needs 하는 것을 얼마나 잘 파악하는 것이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생사(生死)를 좌우한다시장원리기본적인 시장원리1)사적 소유권 보장 – 동기 부여가 가능하게 함 2)저축의 활성화-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3)정부의 간섭 최소화함(why? 암시장 발생 가능) 4)기회비용-포기한 것의 최상의 가치(잠재적인 것도 포함) 5)한계비용 한계편익 이해(MR=MC)자본주의 시장체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해결 할 수 있습니까?1공공재의 공급-비배제성(free rider 발생- mc=0), 비경합성2외부효과-거래에 참가하지 않는 제3자가 득실을 보는 것3독점력의 증가와 경쟁제한 - 시장지배력의 남용과 cartel로 인한 경쟁 제한4불완전 정보- 역 선택(adverse selection)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결론공산주의 계획경제 하에서는 시장기구를 존재 부정하기 때문에 시장메커니즘 또한 존재 하지 않는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발생한 문제가 계획경제에서 발생할 근거가 없다. 설혹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결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위의 문제들은 시장이 존재 시 발생하기 때문이다.)자본주의 시장체제 문제점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은 무엇이며 어떻게 균형가격과 거래량이 결정 됩니까?수요의 법칙- 상품에 대한 가격(P)과 수요량(Q)의 역의 관계를 뜻함.단, 대체재 및 보완재, 기호, 소득, 인구, 가격 예상 등의 독립변수는 ceteris paribus (other thing being equal) 이다공급의 법칙-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의 정(正)의 관계를 뜻함. 단, 대체재 및 보완 재, 생산비의 가격변화, 생산기술 의 변화, 공급자의 수, 조세 및 보조금 가격 예상 등의 독립변수는 ceteris paribus (other thing being equal) 이다.균형가격과 거래량-시장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용한 상태, 즉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가 없는 상태를 에서 총 잉여의 극대(소비자 잉여+생산자 잉여)를 뜻함.정보재와 지식의 적용되는 수확체증의 법칙은 무엇 입니까? 공업화 시대의 수확 체감의 법칙과는 어떻게 다릅니까?정보재, 지식의 수확체증의 법칙정보재와 지식재는 처음 고정 비용 비싸지만 재생산 비용은 아주 저렴 함. 즉 규모의 경제가 실현 된다. ※지식재는 희소성의 법칙을 적용 받지 않는다.공업화 시대의 수확 체감의 법칙자원의 희소성이 있음. ※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고, 상품을 하나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즉, 평균비용이 상승함. 규모에 경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미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기업그룹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어느 쪽을 배워야 합니까?기업간의 수평관계, 개인주의,주주우선 연봉제, 단기계약직 이윤극대화가 목표 독립적인 기업 법적, 공적인 관계기업간의 수직관계 공동체주의,종업원 우선 상호협력적 내부거래 가능 주거래은행 종신고용제 시장점유율 극대미국기업일본기업한국의 기업그룹은 일본에 가깝다. 공동체적이고 수직적 관계이다. 상호 네트워크 형성. 한국은 미국의 장점(수익중시)과 일본의 장점(공동체적 중요성)을 서로 본 받는 것이 중요함. 융통성이 필요하다.{nameOfApplication=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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