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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충돌 요약

헌팅턴, 문명의 충돌 요약 및 발췌헌팅턴의 문제작 문명의 충돌을 요약한 글입니다. 주로 아시아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잃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The Clash of Civilizations Samuel P. Huntington이 책의 핵심적인 명제는 가장 폭넓은 차원에서, 문명정체성에 다름 아닌 문화 또는 문화 정체성이 탈냉전 세계에서 전개되는 결집, 분열, 갈등의 양상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책을 구성하는 다섯 부분은 이러한 중심명제에서 정교하게 도출된 귀결물이다.1부: 사상최초로 세계정치가 다극화, 다문명화되었다. 경제와 사회의 현대화는 의미를 지닌 보편 문명을 낳지 못하고 비서구 사회를 서구화하는 데도 실패했다.2부: 서구의 상대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아시아 문명의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이 확대되고 이슬람권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슬람 국가들과 그 인접 국가들의 세력 균형이 위협받게 되면서, 비서구 문명들은 전반적으로 자기 고유 문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3부: 문명에 기반을 둔 세계질서가 태동하고 있다. 문화적 친화력을 갖는 사회들은 서로 협조한다. 한 사회를 이 문명에서 저 문명으로 이전시키려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국가들은 자기 문명권의 주도국 혹은 핵심국(core state)을 중심으로 뭉친다.4부: 보편성을 자처하는 서구의 자세는 다른 문명, 특히 이슬람,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국지적 차원에서는 주로 이슬람권과 비이슬람권 사이의 단층선 분쟁에서 '형제국들의 규합'을 통해 확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분쟁을 저지하려는 핵심국의 노력도 두드러진다.5부: 서구의 생존은 미국이 사진의 서구적 정체성을 재인식하고 자기 문명을 보편이 아닌 특수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비서구 사회로부터 오는 위협에 맞서 힘을 합쳐 자신의 문명을 혁신하고 수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문명간의 대규모 전쟁을 피하려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세계 정치의 다문명적 본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협조해야국가들은 자신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확대하여 서구에 맞서고 서구를 '견제(balance)'하려고 한다. 탈냉전 세계 정치의 중심축은 따라서 힘과 문화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서구 문명과 비서구 문명 - 이슬람, 힌두, 중화, 라틴 아메리카, 일본, 정교, 아프리카 - 의 상호 작용이라는 다극화, 다문명화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문명의 본질문명의 본질, 주체, 변동 양태에 관한 중심적 명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첫째, 단일(singular) 문명과 복수 (plural)문명의 구분이다. '야만'의 개념과 반대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던 단일 문명 개념은 문명의 복수성을 주장하는 발언들에 의해 그 위세가 좀 꺾였다. 브로델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이상, 아니 유일 무이의 이상으로 정의되는 문명을 폐기하고 소수의 특권적 개인이나 집단, 인류의 엘리트에게만 국한된 문명화의 단일한 기준이 있다는 전제와 결별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복수적 의미의 문명은 단일 의미의 문명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대단히 비문명적으로 보일 수 있다. 둘째, 문명은 문화적 실체로 파악된다. 문화와 문명을 구분지으려는 노력은 폭넓은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문명과 문화는 모두 사람들의 총체적 생활방식을 가리키고 있다. 문명은 크게 쓰여진 문화다. 셋째, 문명은 포괄적이다. 다시 말해 문명을 이루고 있는 구성 단위는 전체로서의 문명과 관련 짓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문명은 다른 문명들에 포섭당하지 않는 포괄성을 갖는다. 문명은 가장 광범위한 문화적 실체다. 한 개인이 속해있는 문명은 그가 강렬한 귀속감을 느끼는 가장 광범위한 수준의 공동체다. 문명은 우리가 저 밖에 있는 '그들'과는 구별되게 그 안에 있으면 문화적으로 친숙감을 느끼는 가장 큰 '우리'다. 넷째, 문명은 유한하긴 하지만 아주 오래간다. 문명은 진화하고 적응하며, 인간의 결속체 중에서도 유독 질긴 생명력을 갖는다. 문명은 역동적이다. 발흥하고 쇠멸하며 융합하고 분열한다. 문명 발전에 관한 모든 이론들은른 문명들의 종속으로 나타났다.(3) 교섭 : 다문명 체제 - 그리하여 20세기에 들어와 문명간의 관계는 한 문명이 나머지 다른 모든 문명들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던 단계에서 벗어나 모든 문명들 사이에서 다각적인 교섭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전 시대의 문명관계에서 뚜렷이 드러나던 두 가지 특징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첫째, 역사가들이 즐겨 쓰는 표현대로 '서구의 팽창'은 끝나고 '서구에 대한 반항'이 시작되었다.둘째,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 국제체제는 서구를 넘어서 다문명 체제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서구 국가들 사이의 분쟁 - 몇 세기 동안 그 체제를 지배해 온 - 도 시들해졌다. 문명발전의 단계로 보아 20세기 후반의 서구는 '전투국가'의 단계를 벗어나 '보편국가'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20세기의 거대한 정치이념으로 우리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협동 조합주의, 마르크시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민족주의, 파시즘, 기독교 민주주의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들의 한가지 공통점은 서구문명의 산물이라는 점이다.중요한 정치이념은 한결같이 서구에서 나왔다. 반면에 서구는 주요한 종교를 낳지 못하였다. 서구가 잉태한 정치 이념 사이의 문명 내적 충돌은 사구가 주도하던 단계를 세계가 벗어나면서 후기 서구 문명의 쇠락과 함께 문화와 종교의 문명간 충돌로 대체되고 있다.근대화와 서구화18세기 이후 전개되고 있는 광범위한 근대화는 곧 산업화요, 도시화다. 그러나 '근대사회는 단일한 형태, 곧 서구적 형태로 접근하고 근대 문명은 서구 문명이며 서구 문명은 근대문명'이라는 전제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 서구 문명은 8세기와 9세기에 출현하여 그 후 몇 세기 동안 자신의 뚜렷한 개성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서구 문명은 17세기와 18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근대화의 길로 접어들지 못한 아득한 옛날에도 서구는 서구였다. 서구를 다른 문명들과 구분짓는 중요한 특징들은 서구의 근대화 이전에도 벌써 존재하고 있었. 중심부에는 한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이 있으며, 중국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 바깥의 지역들, 법적으로 중국의 영토이지만 다른 문명에 속한 비중국계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들(티베트, 신장), 일정한 조건 아래 베이징이 주도하는 중국의 일원이 될 의사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중국계 사회(홍콩, 대만), 점점 베이징에 접근해 가는 중국계가 주도하는 국가(싱가포르), 화교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중국계는 아니지만 중국의 유교 문화를 상당 부분 공유하는 나라들(북, 한국, 베트남)이 있다. 중국은 냉전이 끝난 후 두가지 목표를 정하였다. 하나는 다른 모든 중국 공동체를 결집시킬 수 있는 중국 문화의 기수, 문명의 핵심국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19세기에 상실한 자신의 역사적 지위, 곧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되찾는 것이었다. 새로운 중국의 역할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첫째, 그것은 중국이 국제 문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묘사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둘째, 해외 화교와 중국의 경제적 결속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셋째,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중국적 색채가 강한 세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화교가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남아시아 각국이 중국에 점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중국'은 그러므로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급속히 성장하는 문화적, 경제적 현실이며 이제는 정치적 현실의 성격까지 띠기 시작하였다.아시아, 중국, 아메리카경제성장은 국가 내부는 물론 국가들 사이에서 정치불안을 낳아 국가간, 지역간 세력균형에 변화를 가져온다. 경제교류는 인적 접촉을 가져올 뿐이지 화합을 낳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경제 교류는 민족간의 차이점에 대한 깊은 각성과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낳았다. 국가간의 무역은 이익만이 아니라 갈등을 낳는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 타당하면, 아시아의 경제적 서광은 아시아의 정치적 그늘,시아는 국가간 분쟁이 싹 틀 만한 소지가 많다. 가장 널리 인정되는 분쟁위험 지역은 한반도와 중국이다. 그러나 이곳은 냉전의 유산이다. 이념 대립은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다. 1995년까지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대폭 개선되었으며 한국과 북한의 관계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한국과 북한이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벌일 확률은 낮으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전자보다는 높지만 대만이 중국의 우월적 지위를 거부하고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포하지 않는 한 역시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중국의 한 군사 문건은 '집안 식구끼리 싸우는 데는 한도가 있어야 한다.'는 장성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한반도와 중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문화적 동질성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능성은 희박해질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냉전이 남긴 갈등은 오랜 반목과 새로운 경제 관계가 반영된 다른 성격의 갈등으로 바뀌거나 보완되고 있다. 서유럽과는 달리 1990년대의 동아시아에는 해결되지 않은 영토분쟁이 남아있는데, 그중 가장 굵직한 것이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도서 반환문제,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 베트남,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대립이다.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인도의 국경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 한결 누르러지기는 하였지만 중국이 몽골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고 나설 경우 언제든지 표면으로 부각될 수 있다.아시아와 미국의 냉전냉전의 종식, 아시아와 미국의 늘어나는 접촉, 미국의 상대적인 국력감퇴로 일본을 비롯한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의 문화적 충돌이 표면으로 부각되었고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압력에 맞설 수 있는 능력도 커졌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게 더욱 난제로 다가온다. 인권, 무역, 티베트, 대만, 남중국해, 무기확산등 미국과 중국의 마찰은 미국과 일본의 마찰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정책 목표에서 입장을 공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양국의 차이점은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다.

경영/경제| 2001.10.31| 5페이지| 1,500원| 조회(1,482)

문명의 충돌, 헌팅턴, 문명의 충돌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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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테러참사 후의 세계경제

테러참사 후의 미국 경제미국의 심장부를 찌른 이번 테러사태는 TV를 통해서 전세계로 생방송됨으로써 우리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화창한 가을 아침, 국제금융의 상징인 월가의 세계무역센터 1백10층 쌍둥이 빌딩에 십분간격을 두고 선량한 여객들을 가득 채운 두대의 최신형 여객기가 마치 미사일처럼 불기둥을 내며 부딪쳐 버리는 광경은 어느 영화 장면보다 더 충격적이었는지 모른다.*** 민간소비율 회복 등 타격미국 전체가 경악 속에 젖어있는 동안 벌써부터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테러사건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 분석해 내고 있다. 일반적인 의견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부터 취약해진 미국경기가 이번 테러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아 경제불황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그 첫째 이유로는 지난달 4.9%로 급증한 실업률과 계속 발표되는 회사들의 감원정책으로 소심해진 소비자들이 이번 사태로 더욱 조심하게 되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급격히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다.둘째는 이번의 테러단과 그 지원국에 대한 '전쟁' 을 불사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 천명으로 다시 중동에 전운이 감돌면서 원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90년대 초 걸프전 시절의 미국 경제불황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이다.셋째는 2분기에 겨우 연 0.2%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했던 미국 경제가 3분기에는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도무지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테러사건 때문에 항공.여행.숙박업계와 금융분야가 큰 타격을 받을 것 이라는 점이다.이러한 미국의 경제불황 가능성에 제일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곳은 일본.한국.대만.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이다.물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히 미국의 침체된 IT업계 현황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수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경제의 동향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겠고 따라서 이번 테러사건 이후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경기 비관론에 더욱 당황하고에서 양당이 한 목소리로 부시 행정부의 어떠한 재정지출 요구도 즉각 받아들일 태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그러므로 만약 앞으로 경제불황의 가능성이 커지면 이제는 재정적자를 내서라도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 예상된다.이처럼 갑자기 달라진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성급하게 불황예측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테러사태로 인한 미국 경제추세가 반드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필자의 생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번 테러사태가 워낙 심각하므로 세계 증시를 비롯하여 국제금융계가 심한 부침을 반복할 수도 있겠지만 4분기부터는 공격적인 금리인하 조치와 필요하면 재정정책까지도 동원된 경기부양책으로 미국 경제가 불황을 면하고 착실히 회복의 궤도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테러사건 여파 G7 올 성장 0.8% 전망< IIF >(워싱턴 =연합뉴스) 미국에 대한 연쇄테러 공격으로 선진국들의 경제가 큰 타 격을 받아 G-7(세계 선진 7개국)의 올 평균 경제성장률은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 된다고 각국 금융 연구소들의 협회인 세계금융연구원(IIF)이 20일 배포한 보고서에 서 밝혔다.IIF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쇄테러 사건으로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세계 경제의 금융 및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됐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IIF는 특히 이번 테러 사건으로 세계 유수 금융기관들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IIF의 올 G7 경제 성장 전망치는 작년의 평균 경제성장률 3.2%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미국 경제는 이번 사건의 영향과 투자 및 소비 신뢰도의 약화로 올 하반기 완만한 침체세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며 신흥시장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작년의 5.6%에서 올해는 2.8%로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신흥시장 국가들의 성장률 둔화는 '이들 경제권의 달러화 기준 수출액이 작년 22% 성장에서 올해는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 크게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한편 IIF는·컴퓨터·정보가전·통신기기 분야 해외수출업체들은 이번 사건이 몰고올 파장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동원경제연구소 기업분석실 온기선 이사는 “이번 테러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IT부문을 비롯해 철갈·항공 등이 가장 큰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내수침체 그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항공기로 운송하는 수출물품의 경우 미국의 항공기 이·착륙 금지로 당장 선적을 못하는 등 즉각적인 피해가 적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으로 인한 미국의 소비심리 위축이 수출전선에 가장 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전문가는 미국 내수침체가 국내 경기회복을 1분기 이상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산자부 관계자는 “미국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PC 등의 수요가 집중되는 ‘크리스마스 특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크리스마스용 제품이 9월부터 선적되는 점을 감안할 때 4.4분기 수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삼성전자는 미국 현지법인은 물론 국내 각 사업부서에 상황점검 및 대응책 수립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멕시코 국경 폐쇄로 이달 출고 예정인 PC 1만대의 선적이 지연되고 12,13일 선적분 반도체칩이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미국의 공항폐쇄로 인한 하루 수출차질액이 반도체 600만달러, 휴대폰 900만달러, 컴퓨터 부분품 600만달러 등 25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 총괄 관계자는 “이번 참사로 미국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디지털가전 제품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동전화 단말기 생산업체인 현대큐리텔도 12일 미국에 수출한 단말기 8000대를 항공편 운항중단으로 선적하지 못했다. 이 회사는 하루 평균 1만대 가량의 단말기를 항공기로 수출하는데 항공기 운항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상당한효과는 제한적이 될 전망이다.최근 우리 경제의 침체는 금리가 높기 때문이 아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가 기본요인이고 여기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추락하면서 대외거래에서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를 낮추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린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이번 콜금리 인하는 실물경제 보다는 금융시장 안정과 심리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 테러사건직후 우리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불안심리가 팽배한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에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 심리적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날 주식시장은 전격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에 그쳤다. 최근들어 우리 증시는 주가와 금리가 역관계라는 전통적인 경제학이론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정부가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경기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실물경제 역시 금리를 내린다고 투자나 소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장기적 기대효과콜금리 인하로 실질금리는 콜금리 수준에서도 본격적인 마이너스 시대에 돌입했다. 이는 바로 고정금리상품의 상품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이다.따라서 세계경제가 각국의 공조로 안정국면에 들어서면서 경기가 호전되기 시작할 경우 우리나라도 이번 금리인하로 경기전환의 강도가 훨씬 커질 수 있다.한은 관계자는 "3분기와 4분기는 미국 등 세계경제나 우리경제도 최악의 국면을 지나겠지만 이는 거꾸로 내년초 회복의 가능성과 강도를 높인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경기가 한번 호전되기 시작하면 시중자금이 주식시장과 기업에 몰리면서 회복의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작용은 크지 않을 듯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물가불안을 더욱 촉발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쟁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사건으로 인하여 미국증시의 무기한 휴장에 이어 사건 수습을 위한 맨하탄 거리의 출입통제로 인해 뉴욕 내 대형 증권사(투자은행)들의 업무가 마비되었으며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미국 경제 기능이 마비되는 등,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미, 아시아 등, 전세계적으로 극도의 혼란상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금과 유가의 폭등과 최근에 강세기조를 보이던 달러화가 약세로 반전되는 등 국내 증시를 좌우할 수 있는 거시변수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향후 우리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는 환율변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국내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덜 나쁜 통화를 찾아라!!(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악의 선택!)최근 전세계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에 강세를 보이는 통화가 펀더멘털의 호전이나 자국 경제의 우월함으로 상승한다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나쁜 통화로 매기가 쏠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한 예로 최근의 미국경기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126엔까지 상승하던 달러/엔 환율이 118엔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일본의 펀더멘탈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가 무디스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기관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에 따라 재차 달러강세를 보이며 121엔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테러여파로 말미암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던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화의 경우 달러에 대해 1.7% 상승하며 5개월 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장중 118엔까지 하락했던 엔/달러 환율은 일본 니케이 지수의 10,000선 붕괴로 인해 119엔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의 움직임... 섣부른 판단은 금물!!우리나라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엔/달러 환율임을 고려할 때 그 전망에 촉각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

경영/경제| 2001.10.31| 7페이지| 1,500원| 조회(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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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1.인터넷광고의 개념Ⅱ.본론1.인터넷 광고란?2.인터넷 광고의 장점3.인터넷 광고의 특성4.인터넷 광고의 유형5.인터넷 광고 마케팅의 성공전략6.한국에서의 인터넷광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Ⅲ.결론Ⅰ.서론1.인터넷광고의 개념인터넷이 세계를 묶어주는 정보체계로 등장하면서 인터넷을 상업 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즉 많은 기업과 단체,심지어 국가나 정부기관, 대학과 박물관, NA- SA같은 조직, 전시화를 하려는 단체들까지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을 알리고 발신자와 수신자가 1:1의 관계를 가지므로, 고객 관리를 하거나 상품을 주문받거나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는 등 대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며, 나아가서 접속하는 수신자의 정보를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 하여 데이터베이스마 케팅을 실시하려는 시도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아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을 제외한 곳에서 활동 영역이 자국에 머무르는 단체나 기업의 경우는 종전이 미디어 보 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것은 인터넷사용자가 주로 자국보다는 국외정보에 관심을 기울 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이용자는 대체로 정보지향적 이며 고학력 보유자 들이며 소득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은 분명하지만 이 들이 과연 기업의 상품 판매를 한 광고의 목표고객으로서 가치가 있는가는 아직 미지수이다.Ⅱ.본론1.인터넷 광고란?인터넷(특히 월드 와이드 웹을 지칭함)을 기반으로 하는온라인 광고를 의미합니다.인터넷의 멀티미디어성, 쌍방향성, 축적성, 세계성 등 매체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광고기법 활용이 가능합니다.디지털 매체란 측면에서 정확한 광고 효과 측정이 가능하며 상기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가능합니다.협의의 정의 : 인터넷 광고란 웹(Web)을 기술적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상의 온라인(Online)9) 광고의 한 형태이다.광의의 정의 : 인터넷 광고란 인터넷에서 서비스 되는 웹을 비롯 제반 기능을 이용하여 소리, 문자, 고 서비스를 하시면 해외로부터의 문의 및 수요도 속출할 것입니다.3.인터넷 광고의 특성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은 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인터넷에 있어서 사용의 편이성과 표현의 다양함, 그리고 관련기술의 역동적 개발 속도 등으로 인해 인터넷의 다른 많은 기능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기능으로서 그리고 대표적인 기능으로 웹이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인터넷상의 인프라 역시 웹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되새겨 새로운 광고 매체로서의 웹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쌍방향의 상호 정보교환을 기본으로 한다.2. 광고의 대상을 식별할 수 있다.3. 표현 양식상 멀티미디어 이다.4. 관련 제품의 정보 종합화가 가능하다.5. 노출의 신속성6. 수정의 용이성7. 저렴한 비용8. 시간과 공간의 무제약성1. 쌍방향의 상호 정보교환을 기본으로 한다.일방향(one-way)성의 전달위주의 기존 미디어에 비해 뉴 미디어로서 웹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정보의 양방향성이다. 이러한 점에서 웹을 이용한 광고는 보다 적극적이며, 보다 능동적인 광고 수용자층에 소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광고와 달리 그러한 수용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보제공형, 흥미유발형이어야 하며, 광고의 기획, 제작 등의 광고 관련 전반적인 작업이 기존의 미디어들과는 달라야 하며, 또 다른 차원의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2. 광고에 노출되는 대상을 식별,통제할 수 있다.브로드캐스트 즉,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행하여지는 매스미디어인 기존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그와 같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매스미디어들도 가급적 소구대상을 좁히기 위한 여러 방법이 존재하지만 미디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속성을 넘어설 수는 없다. 따라서 전달된 광고가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확률은 아주 낮은 편이며, 개인의 취향에 맞는 명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반면에, 웹광고는 해당 웹 사이트에 접속되거나 조회하는 수용자들의 성향을 데이타베이스화하서는 안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신속성을 가진 매체가 가장 적격일 것이다.6.수정의 용이성수정의 용이성을 보면 만약 인쇄매체의 광고를 컬러화하기 위해 수정하거나 DM 문구를 바꾸려고 하려면 시간면, 비용투입면에서 많은 부담이 된다. 방송매체 또한 TV나 라디오의 커머셜을 수정하려고 하면 인쇄매체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되는 것이 기정 사실이다. 즉 인터넷(온라인) 광고의 경의 수정이 필요하면 그저 웹상의 홈 페이지에 새로운 내용으로 문구를 조정하여 쳐 넣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새로운 화일을 올려 놓거나 그래픽 이미지 자료를 홈페이지의 한 공간에 새로이 위치시켜 놓기만 하면 되는 정도로 용이한 것 또한 장점의 하나이다.7.저렴한 비용저렴한 비용은 신문이나 잡지 등의 인쇄매체를 이용하는 광고에 반하여 인터넷광고의 경우는 읽는것과 보는것을 측정하기가 그 수단이 발달되어 있는 기존 매체에 비해 다소 곤란할 지도 모르나,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설명을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만약, 자기 고유의 전자게시판(BBS)12)을 만들고 거기에 제품 광고를 게재할 경우 시스템의 최초 투입비용을 산정할 것이고 그럴 경우 광고비는 거의 애초부터 계산되지 않게 되어 소위 광고비는 한 푼도 들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또 다른 경우로 인터넷 사이버몰에서는 광고비로 월 적당량의 적은 광고비용을 부과하지만 게재된 광고는 하루에도 수백번씩 알려지고 이것을 다시 계산하면 한달에도 수천번씩 알려지게 되어 기존의 광고와 비교하여 인터넷 광고는 수천명의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비용이 아주 싸게 먹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8.시간과 공간의 무제약성마지막으로 인터넷 광고는 시간과 공간의 무제약성에 있어서 뛰어나다. 인터넷 광고는 TV나 라디오 그리고 인쇄매체 등에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즉 TV는 한정된 채널과 방영시간 내에서 비교적 많은 광고를 내보내려고 하는 매체사의 사업적 정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짧아져야 하는 실정이고, 라디오도 마찬가지이다. 신문이나 잡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데에 이견을 갖는 사람은 없다. 인터넷은 기업과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기존 채널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보여줄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올해 시작 단계인 국내 인터넷 시장규모가 65억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세계 기준의 3억불 시장과는 규모면에서 다소 거리가 있지만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용이한 인터넷의 특징상 국내광고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 환경을 기준으로 할 때 사용자의 신장과 활용기업의 성장율은 기존의 어떤 매체보다 인터넷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연 기업들은 인터넷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 대답은 당연히 "예"일 것이다. 얼마나 많은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오피너언 리더들을 위해 씌여졌는 지를 계산한다면, 그리고 현재 인터넷 이용자들의 프로파일이 앞으로 전개될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의 오피언리더가 될 확률이 얼마나 큰지를 계산한다면 단순히 남는 예산을 전용한다는 인식은 없어질 것이다. 이제 인터넷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보를 얻는 새로운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보와 판매가 용이하게 연결되는 인터넷은 앞으로 기업 제품 판촉을 위한 가장 유용한 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인터넷 광고는 소비자에게 표출되는 이미지와 컨텐츠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소비자가 광고를 선택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의 속성과 인터넷의 기본적인 특징인 오픈성을 반영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광고가 배너형태와 이를 클릭함으로써 얻게 되는 광고내용으로 이루지는 것은 인터넷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광고활동의 폭에 제약조건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터넷을 소비자에 대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인식하는 기업에 있어 배너광고는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광고모델인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금세기 말까지는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배너광고는 인터넷에서 여러 용도로 검 단정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유머스러움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배너광고는 캠페인기간 동안 지속되는 기간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 광고를 지속시키면서 빈도를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광고교체를 통해 신선감을 주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이 클릭 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미디어의 선정은 클릭할 가능성을 넓히는 타깃 커버리지를 확대시키며 크리에이티브는 클릭하는 행동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모든 광고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배너 광고 역시 크리에이티브는 광고 캠페인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나 광고 크리에이티브가 클릭 수라고 하는 객관적 수치에 의해 효과가 측정되는 것은 배너광고만이 갖는 독특한 장점일 것이다.2.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인터넷 배너 광고가 주로 광고비를 지불하고 유명한 웹 사이트에 자신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반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타사의 유명한 웹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할 수는 없지만,자사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적합한 방법입니다.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의 장점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광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사의 웹사이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마케팅 방법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3.가상 상점등을 이용한 광고-인터넷 광고의 가장 복합적인 형태는 가상상점입니다. 가상 상점은 광고와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보 제공을 위한 광고 서비스와 함께 상품판매를 위한 고객 서비스가 모두 필요합니다.가상 상점등을 이용한 광고는 자사의 웹 사이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상 상점을 이용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판매하려는 회사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상 상점이 점차 백화점식 쇼핑몰에서 전문적인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전문화 단계에 접니다.

경영/경제| 2001.10.24| 12페이지| 1,500원| 조회(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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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평가A+최고예요

제1장 금융감독위원회1.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①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2.기 능□ 금융감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금융기관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도 등의 인·허가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등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금융감독원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금융감독원 직원의 보수기준 결정기타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 협의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3.금융감독위원회의 구성구 성 (9 인)임 명임기위원장(장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대통령이 임명3년*부위원장(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대통령이 임명3년*재정경제부 차관한국은행 부총재예금보험공사 사장당 연 직-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1인(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 상임)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회계전문가 1인(비상임)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비상임)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인(비상임)추천기관의 추천으로대통령이 임명3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회 의□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소집 가능□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정례회의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에 개최4.조직 및 정원□ 조직도①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운영[운영 등]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외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회의]①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는 3인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은 3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사무[금융감독]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 · 도 등의 인 · 허가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 · 허가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 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4. 증권 · 선물시장의 관리 ·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 · 감독]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 · 운영 · 관리에 대한 지시 · 감독을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1. 금융감독원의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2. 금융감독원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3.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4. 금융감독원 직원의 보수기준 결정5. 기타 금융감독원을 지시 ·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2장 금융감독원1.금융감독원의 설립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10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설립비용은 은행감독원 등이 공동으로 부담한다.[설립 근거 및 목적]□ 설립근거법령 및 설립일자. 설립근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50호로 공포). 설립일자 : 1999. 1. 2□ 연 혁. 1999. 1. 2 : 금융감독원 출범(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 통합)□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사업설립목적●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 주요기능-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위임·위탁에 의한 금융기관 감독- 금융기관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① 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5. 부원장 · 부원장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6. 공고의 방법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정관2. 정관인가서의 등본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그 신청인이 된다.[설립경과]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997.12.31 제정)에 의거 종전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1.2 설립됨.2.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은행·증권·보험·여신전문업 등 전 금융권에 대한 감독업무를 통합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함□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공적 기관임법적 성격은 특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로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3.조직도 및 직무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④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원 장*부 원 장(3)부원장보(7)전문심의위원(1)감 사감 사 실감독지원·관리감 독소비자보호검 사제재 및불공정거래조사기획조정국(4개지원)(3개해외사무소)감독조정실소비자보호국검사총괄실심의제재국감독정보국은행감독국은행검사1∼3국조사총괄국조사연구국비은행감독국비은행검사1∼2국조사1∼2국정보관리국보험감독국보험검사1∼2국총 무 국증권감독국증권검사1∼2국공 보 실자본시장감독국정보기술검사국안전계획실공시감독국자산운용감독국신용감독국국제감독국*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겸임[조직 및 인원]□ 조 직 : 34개 부서(29국, 5실), 4개 지원, 3개 해외사무소지원 : 부산, 대구, 광주, 대전해외사무소 : 뉴욕, 런던, 동경□ 조직구성의 특징조직 편제는 종전 4개 감독기관을 단순 통합하여 담당권역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효과 제고 및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 ①감독지원·관리 ②감독 ③소비자보호 ④검사 ⑤제재 및 불공정거래 조사 ⑥내부통제 등 6개 기능별로 구분□ 집행간부 등 : 원장 1인, 감사 1인, 집행간부 11인금융감독원은 원장(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겸임), 감사, 부원장 3인, 부원장보 7인, 전문심의위원을 두고 있음*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는 부원장 4인이내, 부원장보 9인이내로 규정〈집행간부 등의 임명 및 임기〉구 성임 명임기비 고원 장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겸임3년*감 사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대통령이 임명3년*부 원 장금융감독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3년*부원장보금융감독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3년*전 문심의위원금융감독원장이 임명장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중에서 지명하는 자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3.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4.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기관 · 단체에서 15연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5.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6.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7. 기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③ 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의 임기는 2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분쟁의 조정]① 제38조 각호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2.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③ 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

경영/경제| 2001.10.12| 13페이지| 1,500원| 조회(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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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기선의 운임1. 정기선 운임의 의의와 구성(1) 정기선운임의 의의정기선 운임과 부정기선운임은 그 결정의 구체적 양식 및 변동의 양상이 다르다. 이는 양자의 해운시장에서의 경제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즉, 부정기선경영에 있어서는 선박회사 상호간의 화물획득 경쟁이나 하주상호간의 선복획득 경쟁이 모두 자유경쟁이고 운임은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부정기선은 오로지 운송당사자간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약정되는 자유운임(open freight)이 원칙이고 수요공급의 변화에 대한 감수성도 상당히 강하다.이에 반하여 정기선경영에 있어서는 취항항로 및 발착일시 등에 제약이 있고 거기다가 현재 각 정기항로에는 당해 항로에 취항선(정해진 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선박)을 갖고 있는 선박회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일종의 cartel인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이 결성되어 있어서 경쟁은 뚜렷하게 제약되어 반독점적이다. 따라서 이 독점성을 배경으로 하여 당해 항로에 있어서 운송되는 화물의 대부분의 종류에 대하여 표정운임률(tariff)이 결정되어 공시된다. 그리하여 정기선운임은 부정기선에 비하여 안정적이고 수급의 변동이 운임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2) 정기선운임의 구성정기선 운임은 기본운임과 화물의 형상, 항만사정, 화물의 특수성, 항해여건상의 사유 등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료 및 기타 추가요금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해진 기본운임 대신 여러 가지 형태의 특별운임을 적용하기도 한다.할증료는 항로별로 기본운임의 몇 %로 정하거나 컨테이너당 또는 톤당 일정액을 정하여 공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화물의 기본운임은 원래 그 화물의 나름대로의 특성, 운송코스트, 운임부담력, 화물의 종류, 재질 등에 따라 품목별로 차등 부과된다.최근에는 요율체계의 단순화 체계가 가속화되어 화물의 품목에 관계없이 '1컨테이너당 얼마'라는 식으로 책정되는 품목별 무차별운임(freight all kinds)이 보편화되고 있다.2. 정기선운임의 계산방법운 종가단위(ad valorem)종가라는 말은 가격에 따른다(according to the price)는 뜻이다. 보석이나 예술품, 희귀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송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운송인의 배상책임도 일반화물에 비해 훨씬 무겁기 때문에 보통 상품가격의 2∼5%정도의 일정비율을 할증 추가하여 운임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종가운임이라고 하며, 정기선 운임에서만 통용되는 계산기준이다.종가단위가 적용되는 종가화물은 운송에 다.오늘날 세계 각국의 선박회사는 헤이그 규정(Hague Rules :1924년 제정)에 의해서 포장당 화물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100파운드(￡)g로 확정하고 있으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품은 종가운임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화물가격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준다.(4) 개수단위화물의 관습상 포장방법이 일정하고 내용물의 용적 또는 중량이 일정한 화물, 예컨대 석유, 방적용 실 등은 1상자(case, box), 1bale 등의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운임액을 정한다.(5) 적하량단위해상운임을 산출하는 데 기준이 되는 적하량을 선적지의 적하량으로 하는 경우를 "intaken quantity basis"라고 하고, 양륙지의 적하량으로 하는 것을 "outturn quantity basis"라고 한다. 운송도중에 화물의 과부족이 일어나기 쉬운 쌀, 밀, 철광석, 석탄 등의 제1차 상품의 거래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6)박스레이트(box rate)산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화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운송인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운임을 일일이 모두 설정할 수 없게 되고 있다.특히, 컨테이너 운송의 발전으로 운임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 결과 컨테이너 내부에 넣는 화물의 양(부피)에 상관없이 무조건 컨테이너 하나 당 얼마라고 하는 식으로 운임을 책정하여 실무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이는 상품종류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품목별 무차별운임(FAK : freight all kind Out(F.I.O.), ③Free In(F.I.), ④Free Out(F.O.) 등이 있다.1) Berth Terms(liner terms)하주가 화물을 선측까지 운송하여 선주에게 인도하면, 선주가 화물을 tackle(양화기)에 걸어서 선적하면서부터 하역비와 손상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Berth Terms이라 하고, 이 조건은 하주의 하역비 부담이 적다.정기선은 이 Berth Terms조건으로 운임이 책정되므로 Liner Terms이라고도 한다. 만약에 특정 화물을 F.I. 또는 F.O.조건으로 정기선에 선적한다면 Berth Terms 기준운임에서 하역비를 공제해 준다.2) Free In(F.I.)본선 내로의 적재 하역비와 그 사이의 손해비용은 선주가 부담하지 않는다.3) Free Out(F.O.)본선에서 화물을 양하할 때 양하 하역비와 그 사이의 화물 손상비용은 선주가 부담하지 않는다.4) Free In and Out(F.I.O.)적재와 하역비는 모두 선주가 부담하지 않는다.(5) 특수운임1) 특별운임(special rate)이 운임은 해운동맹이 비동맹과 화물유치경쟁을 할 때 일정한 화물에 대해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정상요율을 인하하여 특별 요율로 화물을 인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운임이다.2) 경쟁운임(open rate)정기선 요율에 있어서 자동차, 시멘트, 비료, 광산물과 같은 선적단위가 큰 대량화물에 있어서는 해운동맹이 비동맹보다 경쟁력이 약하다. 이러한 경우 해운동맹은 이들 대량화물에 대해서는 요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동맹가입선사가 임의로 적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이들 품목을 open rate cargo라고 하며, 이때 적용되는 운임을 경쟁운임이라 한다.3) 접속운임(OCP Rate)이것은 북미내륙의 육상운송의 종착역에 해당하는 OCP지역으로 운송하는 경우 해상운송업자가 육상, 항공운송까지 하주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하주가 지급하게되는 총괄운임을 말한다.즉, 북미주 태평양 서안에서 내륙운송을 하게 될 겨우 항공기, 철도,이 발행된다.(6) 미국 신해운법상의 운임미국의 신해운법에 규정된 운임제도에는 독자운임결정권과 우대운송계약 및 기간별 물량별 운임률의 세 가지가 있다.1) 독자운임결정권(Independent Action : I/A)이것은 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사들에게 Tariff에 신고된 운임률이나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운임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써, 선사는 효력발생 10일 전 까지만 FMC(미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면 I/A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미국의 해운담당기관으로 1950년에 미국 상무성내 미국해운위원회(Maritime Commission)가 설립되었고 이것이 상선의 규제업무를 관장하는 미국연안해상국(Federal Maritime Board)와 지흥업무를 관장하는 해사청(Maritime Administration)의 두 가지로 분리되어 오다가 1984년 신해운법이 제정되면서 선사에 대해서는 FMC(미연방해사위원회)가 규제하고 자국선사의 지원은 운수성 산하 미국 해사청(Maritime Administration)이 맡게 되었다.2) 우대운송계약(Service Contract : S/C)이것은 하주 또는 하주단체가 일정기간에 대하여 일정량의 화물선적을 보증하고 이에 대해 선박회사 또는 해운동맹이 일정한 운임 및 선복 등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S/C는 신해운법에서 이중운임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운임할인제를 완벽하게 법제화한 제도이다.S/C는 대량하주에게 대폭적인 할인운임을 부과하는 공식적인 할인가격이다. S/C계약에는 ①계약기간 ②선적항 ③도착항(도착지) ④해당품목 ⑤최저물량 ⑥계약운임 ⑦기타 특별조건 ⑧계약화물량을 충당하지 못하였을 때의 dead freight, 계약불이행시에 하주가 지급하는 penalty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하주들이 S/C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①대량하주가 직접 선발회사와 S/C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②대량하주가 아닌 소량하주는 NVOCC(freight forwarder)와 S/C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이 있다.3) 기간별은 통화의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하주에게 부담시키는 할증료이다.5)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 ; BAF)이것은 유류가격의 인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할증료이다.6) 양륙항 선택화물(Optional Cargo)할증화물 선적시에 양륙항이 지정되지 않고 출항 후에 하주가 가장 편리한 양륙지를 선정하여 그 항구에서 양륙하여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B/L의 양륙항 난에는 예컨대"London/Hamburg option"와 같이 두 개 이상의 항구가 명시된다.송하인 또는 수하인은 본선의 선적지 출항 후 최초의 선택항 도착 전 일정일(보통 24시간 또는 48시간 전)까지 양륙항을 결정하여 그 항구에 있는 선박회사 대리점에 통고해야 된다. 이와 같이 하주가 선택 지정하는 양륙하는 화물을 Optional Cargo라고 한다.이러한 화물을 어느 선택 양륙항에 있어서도 양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도 당연히 추가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종류의 화물의 운임에는 일종의 할증운임으로 optional cargo가 가산되며, 선택항구의 수에 비례하여 할증료를 추가한다. B/L면에 지정된 양륙항에서 파업이 일어나 양륙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하주의 요청으로 지정 양륙항이 아닌 다른 항구로 운송하여 양륙된다. 이 때 추가로 지급하는 운임을 Back Freight라고 한다.7) 통용화물(Through Cargo)에 의한 Arbitrary통용운송계약이란 화물의 운송 도중에 있어서 한 배에서 다른 배로, 또는 해상과 육상이 접속하는 등 두 개 이상의 운송기관에 의해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말한다. 통용운송계약에 의한 통용화물의 선적에 있어서는 한 통의 통용선하증권(Through B/L)이 발행된다.따라서 Through B/L은 선박과 선박과의 접속의 경우에는 두 통 이상의 B/L의 합본, 선박과 철도와의 연결의 경우에는 B/L과 철도화물상환증(railway bill of lading)과 합본으로 볼 수있고, 후자의 경우에 사용되는 B

경영/경제| 2001.10.12| 10페이지| 1,000원| 조회(1,475)

정기선, 해상운송, 부정기선,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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