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분석 보고서1. 기관의 역사(1) 기관 설립동기 및 설립목적지역 내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성장하는 특별히 방과 후 방임되어지는 장애아동, 다문 화 아동,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장래 삶의 터전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전달과 올바른 인생관으로 도덕적인 인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자 설립하였다. 나아가 형편이 어렵거나 적절한 가정보호 및 지도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 청소년들과 가출로 인하여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 동 과 청소년들에게 안정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숙제는 물론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교육, 선도하고자 한다.(2) 기관사업의 역사적 변화지역아동복지센터는 1970년대 종교단체나 민관단체가 빈민지역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빈민지역의 문제를 고유함과 동시에 그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 활동을 시작하였고, 공부방은 빈곤가정의 생존권보호와 교육으로 아동을 돌보는 곳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IMF이후 가족의 해체, 실직, 가정 폭력 등 다중의 위기에 처해있는 아동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의 문화 활동, 다양한 심성훈련과 상담, 권익보호활동 , 학부모교육과 지역연계활동을 펼쳐나가며 아동과 청소년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2003년 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 라는 이름의 법정시설로 되었다.이번에 방문한 ‘하늘품 지역아동센터’역시 처음에는 공부방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동들에게 정서안정 및 체력정진활동, 문화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지역 아동센터’로 변모하게 되었다.2. 기관의 목적기관운영목표는 결국엔 기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나서 사회활 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초석으로 단기적인 목표 가 존재하는데 ‘하늘품 지역아동센터’의 단기적인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첫째, 모 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상가건물과 비슷한 현재의 건물이 아니라 진정 가정집처럼 아이들이 안락함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보금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는 이미 기관을 이용하고 난 후 사회에 진출한 이들이 다시 기관을 방문하여 예전의 자신처럼 지금의 기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현 재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훗날 사회에 진출하여 미래의 기관의 아이들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3. 기관의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1) 클라이언트 및 대상지역초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남녀 아동 및 청소년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저소득가정의 자녀가 이용이 가능하다주로 센터의 주변아동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며 심지어 먼 곳으로 이사를 간 후도 계 속이용하는 아동들도 있다.(2) 주요사업서비스명사업내용대상이용요금운영정원수주기교육지원기초학습지도숙제 및 문제집풀이초등전학년없음전체매일부진아동학습지도멘토를 통한 개별학습지도부진아동없음해당주5회놀이/미술/음악치료교실장애아동을 위한 맞춤교실장애아동없음해당주3회 이상중등영어/수학중등멘토링수업중등학생없음중고주5회학원연계교육지원중고등,영어/수학학원교육지원사업중,고등학생없음중고주2회영어수업(심화)원하는 아동 심화 수업초등 전학년없음해당자주1회한문/미술/독서반별수업초등 전학년없음전체주1회쪽지/중간/기말시험지원학교 및 개별성적관리전학년없음전체월1회체육활동수업집중력 및 키 성장 훈련전학년없음초등전체주1회중국어/일본어원하는 아동과 청소년전학년없음전체수시/분기문화지원기타동아리기타에 관심이 있는 아동청소년초,중,고없음5명이내주1회미술동아리(심화)미술 재능 있는 아동초없음5명이내주1회피아노 동아리피아노에 재능 있는 아동초없음5명이내주4회드럼 동아리드럼에 관심 있는 아동초없음5명이내주1회독서논술(심화)독서논술지도초없음전체주1회가족여행/장애/다문화지원운영위원회에서 선별 - 해당하는 아동전체없음전체월1회놀토 건강지킴이 교실운동을 원하는 아동전체없음전체월1-2회공연활동극장 및 공연 관람안내지원전체없음전체월1-2회캠프활동여름 겨울 캠프 지원사업전체없음전체년2회-3회복지지원목욕지원서비스아동 위생 점검 지도전체없음전체분기별장학금전달장학위원회선정 지원전체없음전체월5명이내급식 및 간식결식아동 지원사업전체없음전체365일 운영상담 교실개별,집단,특별등등전체없음전체월5대 의무 교육지원화재,안전,약물,성,인권등전체없음전체시간위생검사위생지도를 통한 건강교실전체없음전체월1회먹거리 및 생활용품 지원지역사회 연계전체없음전체수시지역연계멘티지원사업지역사회 연계전체없음전체수시교복지원사업진학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전체없음전체년1-2회(3) 서비스 전달 체계클라이언트는 동사무소 또는 학교 구청 문의 - 시설 이용 상담 - 회원등록 - 시설 이용 및 서비스제공지역사회 - 시설 - 유기적 관계를 통한 클라언트의 욕구파악- 직접-간접 - 해소함(4) 기관의 대상층 및 주요사업에 대한 실습생의 평가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짐4. 기관의 행정 사항(1) 기관의 조직구조현재 이용자는 아동 청소년이 모두 33명 정도이며 계속적으로 숫자를 줄여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이 상근자라고 한다그리고 외부 강사가 4명이 있다조직은 운영위원회 - 장학위원회 - 교사회- 아동자치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2) 예산, 후원 및 지원사항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다양한 후원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모금의 실적은 미미한 상태이다(3) 기관의 행정구조와 예산 사용 및 후원에 대한 실습생의 평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신고한 노원구 관내 지역사회 아동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문화적, 정서적 지원 및 통합적인 아동지원체게 구축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책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16조제11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제2장 노원구 지역아동센터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4. 맞벌이·이혼가정의 아동·다문화 가정의 아동5.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기타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사업비 (프로그램비)2.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3. 센터 운영비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5.그 밖의 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제3장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9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2.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4. 노원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추천을 받은 센터장5. 센터 종사자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7.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문제: 관료제의 특징과 병리현상을 설명하고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서 론 >< 본 론 >Ⅰ. 관료제1. 관료제의 개념(1) 전통적 개념의 관료제(2) 근대적 개념의 관료제(3) 구조적 개념의 관료제(4) 정치적 개념의 관료제2. 관료제의 유형1) Max Weber의 관료제 유형(1) 전통적 권위에 의한 관료제(2) 카리스마적 관료제(3) 합법적 관료제2) 역사적 분류에 의한 관료제 유형(1) 절대주의 시대 관료제(2) 새로운 시대 관료제(3) 발전론적 분류에 의한 관료제 유형3. 관료제의 특징Ⅱ. 관료제의 병리현상1. 관료제의 병리현상 근원(1) 관료제적 성격(2) 기능적 전문화(3) 합리성(4) 계층제2. 관료제의 병리현상: 내부적 문제점과 외부적 문제점(1) 관료제 내부적 문제점(2) 관료제 외적 환경 및 문화적 문제점(3) 현대사회에서의 관료제의 적용문제점(4) 관료제의 문제 해결 방안Ⅲ. 관료제의 쇄신방안1. 쇄신의 필요성2. 쇄신방안(1) 쇄신적 분위기 창조와 고객중심으로의 관료의식 개혁(2)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전문화(3) 민주적 행정통제의 확립(4) 분권화와 조직구조의 동태화(5) 전통적 정치문화와 관료적 엘리트 관념에서의 탈피< 결 론 >< 서 론 >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발전방향관료제는 제도로서, 그리고 관료는 조직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사회에 있어 관료제는 한국을 근대화?현대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관료제의 실태와 병리는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의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한국의 관료제는 외관상으로는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행정이념을 구현하고 있으나 다른면에 있어서는 권위주의, 가족주의, 의식주의, 정실주의적 행태 등의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더욱이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근대화를 추구하는 우리를 포함한 신생 개발도상국은 행정 이외의 타분야 미발달과 기능의 미분화로 인하여 관료의 권력이 더욱 확대되어手段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하는 媒介體 역할을 하고, 바로 이 행정적 수단이 관료제라는 것이다.그러므로 베버는 먼저 권위의 합법성에 따라 지배의 종류를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그리고 합법적 지배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관료제로 구분하였다.(1) 傳統的 權威에 의한 관료제전통적 권위에 의한 지배하의 관료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배?복종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몰 주권적, 몰인격적인 제도적 체계가 아니라 傳統에 있다고 본다. 관료의 임용에 있어서는 일반적 교양이 중시되며 행정은 傳統?先例를 고수하게 됨으로써 保守的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선시대 관료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권위에 의한 관료제의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행정은 군주의 가정의 연장이므로 법과 행정의 내용에 있어서 공?사의 구별이 없다.둘째, 직책이 미분화되고 정실에 따른 업무처리도 무방하다.셋째, 관리의 지배자에 대한 관계를 절대적인 충성, 복종의 관계로서 생각하며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는 엄격한 신분상의 차별이 존재한다.넷째, 관료에 대한 직무의 배분은 군주의 자의에 따라 일관성 없이 일어난다.다섯째, 관리에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보다는 일반적인 교양이 요구된다.여섯째, 관리의 피지배자에 대한 관계는 지배자가 관료에게 자의적 행동을 취하는 것과 같이 관료도 자의적으로 행동한다.(2) 카리스마적 관료제카리스마적 권위에 의한 지배하의 관료제를 말한다. 이 경우는 正當性의 根據가 개인의 비범한 능력의 소유에 있으며 그 예로서 많은 추종자를 이끄는 종교나 정치지도자 및 군사지도자 등을 들 수 있다. 카리스마적 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첫째, 행정 간부는 없고 추종자와 제자만 있을 뿐이며 합법적 규칙은 없다.둘째, 카리스마의 경제적 안전을 향한 추구가 추종자에게도 침투되어 그들로 하여금 봉사?관직을 통해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셋째, 관료의 충원기준은 전문적 지식이나 직무 수행자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개인적 충성 ② 문서주의 ③ 공.사의분리 ④ 전문적 지식. 기술 ⑤ 상근직 ⑥ 법규에 의한 행정으로 규정하고 이같은 특징을 지니지 아니한 관료제는 엄격한 의미의 관료제라 볼 수 없다고 하였다.Max Weber의 이론은 1930년과 196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학자들에 의하여 수정 보완되어졌다.* 관료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1) 계층제와 이로 인한 폐해(1) 관료들의 수동적 행태(2)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층 서로간의 책임의 전가(3) 집단을 우선 시하는 분위기로 말미암아 개인의 창의성이 말살됨(4) 변동에 대한 저항: 관료들은 자기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본능적으로 보수성을 띄며, 이로 인해 발전에 제약이 가해진다.2) 분업화, 전문화로 인한 폐해(1) 부처이기주의 : 관료들은 전문행정가 및 전임 직의 원칙을 본래의 특성으로 하나 이들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자기의 전문성을 과신하고 누구와도 타협하려 하지 않는 아집의 형 성으로 조정이 곤란하게 된다.(2) 할거주의와 파벌의식 등으로 이한 협조가 곤란해진다.(3) 시야의 협소와 단편적 사고: 자신의 업무와 소속단위만 생각하다 보니 타조직과 타업무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된다.3) 규칙준수의 역기능(1) 법규 만능주의적 사고의 팽배.(2)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규정에 따르려다보니 경직화된다.(3) 일정한 업무를 매일 반복적,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의 몰주관화, 인간의 비인격화를 초래한다.4) 문서주의의 역기능(1) 시간낭비, 비용낭비 : 모든 사무처리가 일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행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문서다작주의, 서면주의, 획일주의, 다인정주의가 조성되어 사무처리가 지연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많다.(2) 업무의 지연 : 형식적으로 거쳐야할 절차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시, 적절한 행정대응이 늦어진다.* 현대 행정 사무는 관료제에 의존하고 있다. 관료제란 본래 국가, 기업체, 노조, 학교와 같은 근대의 대규모 조직에 공통적으로 또한 일상화의 노력을 통하여 구성원으로 하여금 업무의 의미보다는 기계적 세부사항에 전념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업무나 조직의 생활에 내포되어 있는 기계적 세부사항에 전념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업무나 조직의 생활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 시선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한다.(3) 合理性(합리성)관료조직은 합리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데, 즉 합리성은 “조직과 생산기술과의 의도적인 결합”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합리성 자체는 목적에 대하여 수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가치중립적’인 모습을 나타낸다.이러한 합리성 개념이 가지는 가치중립적 측면 때문에 베버가 제시한 이상형의 관료들은 합리성이란 제단 앞에서 인간성의 본질적 요소를 빼앗겨 결국 조직의 도구 또는 대행자로서 머문다고 C. hogkinson은 지적한다.(4) 階層制(계층제)계층제적 구조는 구성원들이 체계적인 통일성에 따라 주어야만 작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통일성은 개인적 차원에 통제가 가해져야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계층제적 구조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도덕적 원칙에 따르는 것을 곤란케 했다. 이는 조직의 권위로부터 내려온 지시나 명령은 개인적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명령이나 지시는 다른 사람, 즉 상관은 물론 동료의 의도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 명령들이 수행되는 과정보다는 예상된 최종결과만을 토대로 평가되어야 한다.이러한 측면에서 조직구성원들의 도덕적 인식은 조직의 계층제적 구조에 따라 형성되어 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조직에 필수적인 계층제는 집단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역기능적으로 되거나 뒤집히게 된다.2. 관료제의 病理현상: 內部的 문제점과 外部的 문제점관료제의 문제점은 관료제의 역기능과도 연관성이 있다.피터의 법칙에 따르면 연공서열에 의해 지위가 상승하다 보니 높은 지위에 있는 개인일수록 무능해진다는 것이다.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관료 조직은 스스로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어 조직의 규모와 산출량창의성보다는 단편적인 사고와 시간, 비용의 과다로 특징지어지는 관료제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4) 官僚制의 問題 解決 方案관료제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사회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사회 조직으로는 팀제, 아메바 형 조직, 네트워크 조직, 심포니 오케스트라형 조직 등을 들 수 있다.이러한 조직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팀제는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 신속하게 조직되고 해체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아메바 형 조직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기본 원칙으로 조직 편성의 변경, 분할, 증식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점과 새로운 기능과 목적이 추가되면 또 다른 아메바 형 조직으로 분열 증식한다는 특징이 있다.네트워크형 사회 조직은 자기관리에 의한 통제 방식을 주요한 관리 수단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현대 정보화 사회 조직은 신속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조직이 효율적이다.마지막으로 심포니 오케스트라형 조직은 구성원간에 협동하고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진다는 특징이 있다.Ⅲ. 官僚制의 刷新方案1. 刷新의 必要性사회를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 스스로가 생산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 관료제가 국가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료제 자체가 우선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료와 행정조직 그 자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관료는 창조적 행정의 담당자로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정열과 아울러 개성이 있는 자유정신을 가짐으로써 쇄신적?자발적으로 담당업무의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조직의 공동목표를 향하여 구심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데 쇄신의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예측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 변화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적으로 국제적 협력과 경쟁이 보편화되고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반면 국경과 국가의 의미는 약화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차의 정착과 함께 지방분관화와 민주화의 진행으로 개인과 집단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지방의다.
정책 시험문제1. 5대 사회악과 영국 사회서비스 영역영국의 사회보험 방식모형은 노령장애유족연금급여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방식으로 질병현금급여와 출산급여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의료급여는 수당방식으로 노동재해급여와 실업급여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방식으로 가족급여는 수당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회부조가 첨가된 사회보험형국가이다.이처럼 영국사회보험방식은 사회보험방식이 우세하지만 노령장애유족연금과 노동재해급여와 실업급여는 사회부조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회부조의 강한 전통을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수급자가 기여를 하여 자산조사를 받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사회보험(I)수급자가 기여를 하지 않고 자산조사를 받아 급여를 받으면 사회부조(A)수급자가 기여도 하지 않고 자산조사도 받지 않지만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어 급여를 받으면 수당방식(D)2. 죠지와 윌딩의 복지모형 (이데올르기(이념)와 사회복지정책에 관하여 논술하시오.)그 사회의 이데올르기(이념)= (사회가치)에 따라 사회복지의 가치와 원리및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이념적 갈등의 근원을 1) 시장경제,우애등6가지 2)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선별주의,보편주의)3) 빈곤에 대한 개념(절대적빈곤,상대적빈곤) 4) 국가 자원의 배분, 재분배5) 열등낙인 6) 국가자원낭비에 따라 갈등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복지모형이 다르다20세기는 그 이념적 갈등의 근원을 “사회 가치”에 두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나눈다.자본주의는 자유에 사회가치를 두고 사회주의는 평등에 사회가치를 둔다.그리고 학문적 편의로 자본주의 이념을 극우 ,중도우로 사회주의 이념을 중도좌,극좌로 구분한다.1) 잔여적모형(residual)- 사회복지제도를 가정 및 경제시장의 부수적 및 일시적 기능으로 한정함(가족과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일시적으로 이를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초기산업사회와 자유주의 국가) 보완형)2) 제도적모형(institutional) - 국가제공의 복지 서비스를 현대 산업사회의 제일선으로 간주한다는 것 (국가가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복지국가에서 볼 수 있다)EX)가족해체로 고아발생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보호는 보완적 모델이고 사회보험제도와 같이 퇴직 및 생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연금제도는 제도적모델에 속한다)이처럼 이데올르기에 의하여 사회복지의 가치와 원리 및 방법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현대사회는 잔여적 모델에서 제도적 모델로 바꾸기고 있다.사회가치(social values)(자유freedom) 자본주의(평등equality) 사회주의년도제작자이념의 연속성극우중도우중도좌극좌19세기 영국미국,일본,한국영국독일스,필,덴,뉴.소련,쿠바←개인형평상자유,시장경제 옹호자유라는 틀에서 최대한 평등(시장경제대폭수정)→1976죠지와 윌딩극우중도우중도좌극좌반 집합주의Anti-collectivist)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collectvist)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t)마르크스주의(Marxist)Fabian Socilt- 1984수정자본중의를 주장하던자들 자본주의는 유지하면서 수정하자. 국가가 국민의 복지에 강력히 개입하자)복지국가의 모태.기반이되는 것이 페이비언협회이다 / 마르크수주의자들은 빈곤퇴치와 불평등해소가 복지국가의 실현을 통해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평등이란 사회적 가치에는 방해한다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하는것(평등이란 하기 싫지만 억지로 평등을 사회에 실현하는것)이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노동과 자본의 끊임없는 갈등미국공화당 민주당영국자유당보 - 노티트머스에 의하여 3분법이 주장됨으로서 자유당과 노동당이 분명한 구분을 가져올 수 있었다.한국자,한. 민우리나라는 보완적 자유주의형53.8%,제도적 자유형20.9%,자유방임형16.7% = 자유주의적 성격 감함프랑스사민당사회가치자유(소극적자유)자유(필요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조정)자유+평등(최대한 평등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평등 = 적극적 자유사회조직자유시장(경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적극 옹호)시장경제가 어느 정도 보완 해야한다대폭 수정 해야 한다시장경제완전부정정부개입← 최소한개입(치안유지,상거래에 불편을 안끼칠 정도= 세금을 적게 거둔다)→ 국가가 전적 책임복지국가반대(책임이 개인에게 있다=자선사업이나서서해결하자 국가는 나서지말자)대찬성(국가가 최저순준을 보장을 해야한다*그러나 최저수준이 국가마다 다르다)절대찬성완전결사반대(사회복지제도를 사탕으로본다. * 마르크스=국민도 때로는 강압책과회유책을썩어야한다)=진정한 사회중이로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책임필요악(자선과 이웃사랑의 정신에 입각)국민최저수준의 보장에만 국가 책임인정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불평등의 완화에 대한 국가책임자본주의체제가 존속되는 한 빈곤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개입에 의해서도 소멸불가능3. 미쉬라의 복지모형잔여적모형(residual)- 사회복지제도를 가정 및 경제시장의 부수적 및 일시적 기능으로 한정함(가족과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일시적으로 이를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초기산업사회와 자유주의 국가) 보완형)제도적모형(institutional) - 국가제공의 서비스를 현대 산업사회의 제일선으로 간주한다는 것 (국가가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복지국가에서 볼 수 있다)EX)가족해체로 고아발생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보호는 보완적 모델이고 사회보험제도와 같이 퇴직 및 생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연금제도는 제도적모델에 속한다)4. 3PS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는 3가지 접근방법을 요약한 것으로 산출분석, 과정분석, 평가분석연구를 말한다.과정 분석은 / 어떻게 정책을 계획하는가와 사회의 정치집단,정부 그리고 이익집단간의 관계와 상호 작용이 정책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하하는데 초점을 맞춘다.산출분석은 /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그 형태와 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선택은 어떠한 조건을 제외시키는가 이러한 선택을 지지하는 가치나 이론 가설은 무엇인가 등을 분석한다.평가분석은 / 정책선택의 계획적 결과에 대한 서술과 평가에 관한 것이다.이를 제시한 산출 연구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할당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적 할당2.할당된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3.할당된 사회적 급여의 전달을 위한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4. 이러한 급여를 재정부담할 방법은 무엇인가5. 제도적 관점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정책을 제도적 관점과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또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의 성격과 사회복지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사회는 그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도를 가지고 있다.사회제도주요조직형태주요기능사회복지기능친족가족생식,사회화,보호,친밀감(감성적)정서적지지의존하는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노인,아동,장애인에 대한 케어가정내에 재정적지원종교교회영적개발교구복지,보건,교육작업장(기업)사업장고용피고용자 급여(급여이외급여)시장생산자(기업),소비자(가구)돈 때문에 재호와 서비스를 교환하는것상업적인 사회벅지 서비스재화와서비스EX)유료양로원상호부조자조,지지집단ex)A,A(알코올중독자모임,당뇨병모임,유사한 집단모임)상호부조,박애사업스스로 돕는다(자족)자원봉사,지역사회서비스정부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집합적목적을 위하여 자원의 동원(모집)과 분배빈곤대책(국민기초생활보장)경제보장-소득보장의무교육(9년)서비스 -주택서비스6. 정치적 관점전통적으로 사회문제와 정부의 역할을 보는 관점과 관련하여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해 왔다.개인주의집합주의정치적이데올르기보수주의자유주의/진조주의사회문제에대한시각문제는 선택의 실패,개인적 결함,빈곤분화등을 반영한다문제는 사회 경제적 환경,접근의 장애, 기회의 부족등을 반영한다시장에 대한 견해유재산제는 번영과 복지를 보장한다규제받지 않는 시장은 위험한 경기순환,실업,도시의 황페,빈곤과불평등,환경 오염을 창출한다정부의 책임정부는 작아야한다-민간에 종속적이고 분권화될 정도로 작아야한다정부는 충분히 커야 한다-사회복지를 진전시킬만큼 충분히 커야한다.사회정책분야민간기관,자원다체,종교단체에 의존하고 있다.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다공공의 리더십에 의존한다. 모든 기회와 경제적 안전과 기본적 사회적 상품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7.OECD국가 사회보장95년 통계에 사회보장 급여를 하나라도 시행하고있는 나라의 수는 165개국에 이르고 있다.사회보장 급여를 분야별로 나누면 노령,장애유족급여, 농동재해급여,질병출산급여,실업급여,가족급여이다OECD국가중 가족수당을 지급하지않는 나라는 그리스,터키,미국이다.실업급여가 없는 나라는 터키, 미국은 질병출산급여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국가별 사회보장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사회보장 예산을 분석하여 사회보장 방식유형인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수당방식에 의하여 운영되는 급여의 총액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수급자가 기여를 하여 자산조사를 받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사회보험(I)수급자가 기여를 하지 않고 자산조사를 받아 급여를 받으면 사회부조(A)수급자가 기여도 하지 않고 자산조사도 받지 않지만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어 급여를 받으면 수당방식(D)이러한 급여방식을 종합하여 급여별 방식주에서 빈도가 높은 방식을 국가별 사회보장방식유형으로 체택한다.우리나라는 사회보험방식이다.
노인 복지학바람직한 노년의 생활에 대한 소고활기찬 노후 위한 5계명!1계명 : 노년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TV등을 통해 노인의 이미지는 가난하고 나약하거나, 주변과 격리돼 변화를 수용할 줄 모르는 완고한 모습으로 그려진다.이러한 편향적인 노인이미지를 벗어나 활기차게 새 삶을 사는 존재로 노인상을 바꾸는 정신자세가 필요하다.이를 기반으로 퇴직후 할 수 있는 일과 취미를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준비한다.2계명 : 자녀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부모의 내리사랑과 자녀의 효?로 이어져 온 우리문화가 노년을 더욱 고독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애정에 대한 보답을 바라는 대신 성인이 된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성숙된 관계로 변화시켜야 한다.3계명 : 자기 몫의 경제를 계획한다.우리나라 30~40대는 번 돈을 모두 자녀들의 교육비로 쏟아붓기 바쁘다.그러나 이와 병행해 부부의 노후를 위한 통장 하나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이는 우리 정서상 야박해 보일지 모르나, 노년의 경제적 독립은 오히려 자녀의 부담을 덜고 좋은 관계유지에 도움이 된다.4계명 : 부부는 영원한 친구자녀가 품을 떠나면 평소 자녀위주로 살아온 부부는 갑자기 이방인처럼 느껴진다. 특히 주부들의 빈둥지증후군은 심각하다.따라서 중년기부터 부부중심의 생활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부부가 공유할 수 있는 취미 등을 키워가야 한다.5계명 : 사회적 그물망을 만든다결혼, 사별 등으로 가족간의 친밀도가 약화되면서 친구, 이웃의 역할이 더 소중해지는 게 노년. 젊은시절부터 원만한 성격으로 폭넓은 인간관계를 쌓아놓아야 노년이 외롭지 않다.종교생활은 인생의 유한성을 극복하게 하면서 사회적 소속감을 갖게 해준다.다양한 자원봉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목 차연구에 들어가면서 ----------------------------------1. 서 론2. 본 론1) 바람직한 노년을 위해 해야 할일 (육체 건강) ----------(1)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 --------------------로 뼈에 직접 붙어 있거나 힘줄 등의 섬유로 조직의 강한 끈에 붙어 있다.근육의 최고 능력은 25-30세에 나타나며, 이 연령이 지나면 근육 수축의 속도나 힘이 점차 감소하여 근육의 지탱력도 감소한다.50세까지는 그 양이나 크기가 증가되나 이후부터는 활동적인 근육섬유질의 수나 단백질의 양이 점차 감소하나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은 훨씬 느리게 감소한다.“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 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더라” (삿 19;16)시각노화와 관련된 시력 감퇴현상은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는 노안 또는 원시안으로 나타나거나, 당뇨병 등으로 촉진되는 백내장이 생겨나기도 한다.대개 40세를 넘기면 예민성이 점차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진다.10-20세에 시력이 1.2인 사람이 50세 경에는 0.9, 60세에는 0.8, 70세가 되면 0.5정도로 떨어지게 된다.연령이 높아질수록 단절된 불빛을 단절된 것으로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하고 연속된 하나의 불빛으로 보게 되어 시각능력이 저하된다.청각음에 대한 감도는 20세 경부터 점차 떨어지기 시작한다.청각감퇴는 남성이 여성보다 왼쪽 귀가 오른쪽 귀보다 크다.노인성 난청의 원인은 동맥경화, 영양장해, 소음 등이다.미각,후각연령이 중가에 따라 기본적인 후각, 미각 기능이 점차 상실하게 된다.치아60대에 14개, 70대에 11개, 80대에는 6개 정도에 이른다.심장대개 40세 이후부터 뇌나 신장, 간장 등의 장기는 중량이 감소하나 심장은 말초혈관의 동맥경화에 의해 심장이 비대해지고 지방분이 증가된다.▶생물학적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의 변화 영역< 변화양상>소화와 흡수치아결손, 효소감소, 위장근육 약화로 소화기능이 감퇴된다.대장근육의 탄력 감소로 변비가 발생할 수 있다.휴식상태의 산소소모량인 기초대사율은 감소하지만, 탄수화물대사율은 증가하여 혈액속에 혈당이 증가하여 당뇨병에 이환필 가능성 커진다.전반적으로 소화기능은 노년기까지도 그다지 손하는 분들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가지며 후손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가족들이 모시기 매우 힘든 분들이다. 흔히 '성공적인 노화'란 생애 초반기에 자신의 잠재력을 얼마나 실현시켰고 인생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또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한가 하는 등의 객관적 기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은 자신의 성격이나 심리 사회적인 자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자신의 심리적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는 달려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자세와 자신의 내면적인 욕구,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얼마나 잘 조절하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심리적인 자원이다 그러나 가족, 친지, 그리고 사회에서 노화 과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노인들을 긍정적으로 보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사회적 자원도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한다 .2. 적응 방법어떻게 하면 노년기를 보다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다.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길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자아를 통합하는 것이다. 키케로는 말하기를 "노인은 죽는 날까지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고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며 아무에게도 종속 또는 의존되어 있지 않을 때에만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플라톤은 "노년에는 젊은 시절에 자신을 사로잡았던 수많은 욕망과 정열 그리고 야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으며 또한 공자는 논어에서 "쉰 살에 천명(天命)을 알았다."고 했다. 물론 죽는 날까지 사회나 가정에서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자존심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노년에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인생을 정리하고 통합한다는 의미는 플라톤이나 공자님이 하신 말씀에 더 많이 함축되어 기능을“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여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야훼이다. (레 19:32)”서로 조화시켜 전체적인 에너지를 향상시켜 준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좋지 않다. 그러나 적절한 운동은 대부분의 퇴행성 질환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주며, 나이가 듦에 따라 생기는 신체기능 감퇴현상을 억제하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기능을 다시 회복, 발달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1) 노인에 나타나는 정신적 문제도 해결해 준다.(2) 뇌에서 노에피네프린과 엔돌핀 분비를 증가 시킨다.(3) 뇌의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5) 깊은 수면을 갖게 한다.(6)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7) 많은 측부 순환 즉 보조혈관을 만들어 비상시 언제나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도록 한다.(8) 혈중의 지방질을 낮춘다(9) 불필요한 지방을 소모하여 피 속에서 제거시킨다.(10) 심장으로 하여금 피 속에 운반되고 단련된 심장은 한번 수축할 때 더 많은 박출력을 갖게 한다.(11) 폐기능을 강화시킨다.(12) 뼈를 단단하게 한다(13) 관절연골을 강화한다.(14) 근육을 강화한다(15) 장기능을 좋게한다.(16) 비만을 예방한다(17) 성생활을 원활하게 한다.(5) 친구를 많이 만들어 두어야 한다.하나보다는 둘이 낫다. 둘보다는 여럿이 낫다. 외로워지기 쉬운 노년을 맞으면 무엇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좋은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다. 뜻이 맞는 이들과 친목 단체를 결성해 보고, 가능한 한 다양한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친목 회원끼리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도 한다. 외롭거나 힘들 때뿐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급히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서로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도 확인하고, 회비를 걷어 필요한 곳에 쓰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나이가 더 들면 뜻이 맞는 친구들과 공동거주 형식으로 함께 살아보는 것도 노후를 외롭지 않게 보내는 데 좋은 방법이다.2) 바람직한 노년을 위해 해야할 정신건강 16가지 제언 ( 생각을 바꾸어야 지해 나가려고 미련스럽게 버둥거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과 바깥 사회와의 사이에 있는 원칙은 그렇게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노인이라 하드라도 무리인 것이다. 자기는 노인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양보해서 해 줘도 쾐찮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서 노화에 따른 응석이 생겨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그것은 무리리고 채념해 버리는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무리라고 단념해 버리는 쪽이 마음 편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젊은 사람이든 고령자든 간에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철칙이 있다. 그것을 노인에게 향해진 비난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9) 자식이 걱정을 끼치지 않아도 마음을 놓지 말라라. 자식이 걱정을 끼치면 감사하라내가 알고 있는 친지 중에 큰 사업을 이룩한 재계인사로, 현재도 대단히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있다. 자기 아내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위해 태어난 며누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머니를 극진히 섬기게 했다. 어머니 전용차와 운전사를 고용하고, 전문직을 가진 간호사도 두었다. 그리고 그의 부인도 시어머니와 동반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러한 태도를 몇번이나 본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운전사나 간호사를 붙여 드리야 겠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항상 노인 곁에 있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집의 노부인은 어딘지 모르게 나약해 보였다. 아름다운 노부인이 였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 있으면 황혼의 엷은 빛 속에서 박꽃을 보는 것 같았다. 그 노부인은 살아 있는 것뿐으로,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닌데도 살아 있는 것의 늠름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한 "행복한 노년"의 케이스는 극히 적으니까 "자극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지는 모른다. 반대로 불행한 노인이라면, 그 싱태를 찾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다.50여 세나 되는 아들이 병이나 부상으로 누워있는 탓으로 언제 끝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