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원인과 대책Ⅰ. 서론Ⅱ. 본론1. 실업구조변화와 청년실업현황2. 청년실업원인3. 청년실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Ⅲ. 결론1. 기업에게 투자의 폭을 넓혀줘야2. 중속기업 및 청년층 창업지원3.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 강화Ⅰ. 서론청년실업에 관하여 후앙 소마비아 (Juan Somavia) ILO 사무총장은 “우리는 교육받은 젊은 세대들이라는 중요한 에너지와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 젊은이들을 위한 양질의 고용 구직 및 유지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UN의 새천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전 세계 청년인구는 15세～64세의 근로인구 가운데 25%를 차지하며 2003년 기준 실업인구 1억8천6백만 명 가운데 47%를 차지하였다. 청년실업과 그에 수반하는 취약성과 소외감의 해결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즉 청년실업률을 반으로 줄이는 것은 최소한 전세계 GDP에 $2조2천억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수치는 2003년 기준 GDP의 약4%에 해당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이후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청년실업률이 한 때 20%를 상회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럽 여라 나라들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활발하게 실시되어 왔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내수침체와 투자부진 등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매우 높다. 청년실업이 지속될 경우 실업자 개인에게 큰 고통일 뿐 아니라 인적자본의 훼손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실업난과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매년 정부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과 정책방향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수요의 당사자인 기업들은 경기악화로 신규사원을 채용하기 보다는그림1. 연령계층별 평균 실업률 차이 > 단위 : %교육정도별 실업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직후에는 고졸의 교육정도를 가진 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났었으나 최근에는 전문대졸업자들이 가장 실업률이 높다. 이는 90년대 이후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진학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를 전문대졸자가 대체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단위 : %실업의 구조적인 변화 가운데 실업기간의 장기화와 전직 실업자 비중의 증가도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실업의 변화양상이다.) 문화일보 2005년 5월 13일자에 따르면 1년 이상 된 장기실업자가 급증하면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 30대 청년층 장기실업자가 전체의 4분의 3에 육박했으며, 전문대 졸업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해 청년층과 고학력 재취업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이 같은 20, 30대 장기실업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11.9% 증가한 것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가까스로 청년실업의 굴레를 벗고 취업에 성공했더라고 직장폐업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한번 잃게 되면 재취업이 사 실상 힘든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또 청년실업자 가운데 전직실업자의 비중은 90%로 관련 통계가 변경돼 나오기 시작한 지난 98년 이후 2005년 4월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2005년 4월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의 월평균 청년(20∼29세) 실업자 37만7천명 가운데 전직 실업자는 34만2천명에 이르렀고 나머지 3만5천명은 취업경험이 없는 신규 실업자였다. 청년 전직 실업자는 외환위기 여파로 98년 4.4분기에 52만6천명까지 솟았다가 2002년 4.4분기에 26만6천명으로 떨어졌으나 2004년 2.4분기 31만명, 3.4분기 30만3천명, 4.4분기 31만6천명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1/4분기 기준 전직 실업자의 비중은 98년 77.7%, 99년 84.1%, 2000년 85르렀다. 청년층의 비정규직화가 더욱 심화된 것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고용의 감소를 넘어서는 상용직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다. 10대의 경우 지난 10년간 임금 근로자는 36% 줄어들었으나 동기간 상용직 근로자는 77%나 급감했다. 20대 청년층도 동기간 임금 근로자는 2% 줄어드는데 그쳤으나 상용직 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2%나 줄어들었다. 이는 3～40대의 경우 상용 근로자의 수가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3) 대기업 취업비중 하락청년층 취업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중의 하나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고 있는 대기업의 채용비중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경기위축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과 경력직 위주로의 채용관행 변화에서 비롯된 점도 있다. 노동부가 30대 대기업과 공기업 및 금융회사의 취업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40%이던 경력자 비중이 2002년에는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의 고도화와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관행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따라서 경력 면에서 불리한 청년층의 대기업으로의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최근 수년간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상승 추세를 보였고 대기업과의 부족률 격차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2004년 중소기업의 평균 인력부족률은 2.6% 수준으로 15만 7천여개의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0.9%로 부족인원수는 8천여개에 그쳤다. 이처럼 최근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격차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05년 8월 30일 발표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확대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수 비중은 외환위기 전(1990∼1996년) 평균 25.4%에서 외환위층의 취업이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 및 판매 관련직,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청년층 소득 증가 속도의 감소는 연령대별 상대적 소득격차의 확대를 청년세대로 하여금 다른 세대에 비해 더욱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였다.3. 청년실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이렇게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온다.1) 고학력자들의 하향취업취업경쟁에서 탈락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한 고학력자들이 눈높이를 낮추어 하향취업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대졸 이상의 상당수 고급인력이 학력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하향취업에 나서고 있다. 생산기술직, 사무보조원,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대졸자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대졸 생산직 지원자는 1999년 대비 2.5배 늘어났다. 취업에 실패한 대졸자가 전문대, 직업훈련학교 등에 다시 진학하는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4년제 대학 출신들이 취업경쟁에서 석박사와 해외 유학파에게 밀리고 고졸자는 대졸자에게 밀리면서 일단 취업부터 하고 보자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적성, 전공지식이나 기술과는 무관한 직업을 갖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2) 취업난을 의식한 교육기간 장기화취업난을 의식하여 재학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가기를 위해서는 1년 정도 재수가 필수적이며, 대학생들은 대학 재학 중 어학연수·인턴 등을 통해 별도로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이 늘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데 평균 6년(남자의 경우 군 입대기간 포함) 정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졸 취업률이 50%대에 머물 정도로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1997～2005년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구직자의 이력서 23만250건을 조사한 결과, 2005년 졸업자의 평균 재학기간은 5년11개월로 집계됐다. 이는 1997년 대졸자의 재학기간인 5년 4개월보다 7개월이나 늘어난 수치다. 단위 : 년졸업년도재학기간전체남자여자1997년 졸업생5.46.14.2다는 데 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청년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그밖에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해외서 직장을 구하려는 청년층이 급증하고 있지만 어학 및 전문능력 등을 갖추지 못해 실제 해외 취업에 성공하는 이들은 전체의 2%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이 국내 취업난의 대한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국 언어습득은 물론 희망 일자리에 대한 업무 능력을 갖춰야겠다.)Ⅲ. 결론핵심 청년층인 25～29세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데다 학력수준이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노동력의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활용추세의 지속으로 청년층 일자리의 질 역시 당분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된다. 또한, 25～29세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3～4년 이후에도 학력과 일자리 간의 구조적 불일치 현상은 계속되기 때문에 청년실업문제는 향후 8～10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 불황의 도래를 막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청년실업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 경기 사이클의 진폭을 줄여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면 기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인력 채용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1. 기업에게 투자의 폭을 넓혀줘야고용창출의 원동력은 기업이다. 실업난이 심각한 것 또한 기업수가 적고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산금분리법을 들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재벌 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 수 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 제도는 외환이기 직후 199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