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스토어

*하*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4개
전체 판매량

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4개

FTA와 식량산업

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공상과학만화 따위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것들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또한 Globalization 더 나아가 Glocalization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세계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다.그러나 인간이라는 동물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며, 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의식주임에 틀림없다. 그 중에서도 ‘食’은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가 급변하고 편리해진다고 해서 ‘食’의 문제 또한 단순하게 비타민제와 같이 알약 하나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설령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일종의 인간 욕구인 식욕의 행복을 단순한 알약 따위 먹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무리 세상이 급변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식량에 대한 문제는 그러한 급변하는 사회에서 소외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최근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고, 국제화로 인해 세계교역이 활발할 뿐 아니라 FDI와 같이 아예 타국을 자국과 같이 생각하고 투자?개발시키며, GNP의 개념보다는 GDP의 개념이 중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에 식량문제 또한 휩쓸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과거 보호무역이 점차 무너지게 되면서 식량산업에서도 개방화의 물결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다.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유수의 나라들은 WTO, FTA 등 각종 협정을 더욱 많이 체결하였고, 좀 더 개방적인 내용을 담은 조약들로 다듬고 변화시켜 갔다. 세계 교역의 대열에 끼기 위해서는 그러한 협정, 체제들에 속하게 됨이 일종의 동지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었고, 그 체제 내의 국가들과 교역에 있어 유리함을 얻을 수도 있다.그러나 단 것이 있으면 쓴 것도 있는 법, 이러한 협정들은 어두운 면 또한 가지고 있다. 가장 손쉽게 꼽을 수 있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Ⅱ. 우리나라의 FTA 체결 배경재 국제 교역환경은 이라크전의 여파로 인하여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으며 자원과 기술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위축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물류대란에 노사문제까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경제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경제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우리 국가를 성장시켜 왔다. 국내 소비위축과 내수침체의 위기 속에서 현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유일한 길은 수출이라 할 수 있다.이처럼 수출 중심의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여 온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었고 정부의 개혁의지와 개방정책을 유지해야 할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였다.IMF체제 직후에 취했던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당시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정책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환경의 악화와 반덤핑 피소 등으로 인해 통상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 상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그 동안 세계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해외 거점지역을 확보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생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한 전략적 통상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었다. 이제 우리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들과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수출시장 확보와 교역국들 있는 국가에 속한다.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수산업 등 기초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개방수준과 범위에 대해 농업인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농업분야의 취약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칠레가 쌀과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 반면, 과수와 채소 위주의 농산물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절이 우리나라와 반대인 관계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선정하였다.한 칠레가 중남미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점을 이용하여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고 칠레 및 남미와 정치보완상의 공동 협력을 강화하여 냉전체제 와해 이후 경제적 긴밀화가 우방국가 결성에 중요한 동기가 되고,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공동의 이해관계 구축 필요성 때문에 칠레가 첫 교역상대국이 된 것이다.Ⅳ. 한?칠레 FTA의 문제점이렇게 선정취지는 좋았지만 이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 사실 실속 없는 선택임을 알 수 있다.1. 협상의 부당성(1) 한?칠레 FTA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 없다.리나라의 칠레에 대한 수출은 중남미 무역 수출의 5%에 지나지 않고 3억불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마치 칠레가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칠레에 대한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1625억 달러의 0.3%에 불과한 4억 5천만 달러이며, 반면에 중남미 전체 수출액은 89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5%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칠레는 이미 다국적 기업의 무한경쟁시장으로 우리의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많지 않다. 이미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이기 때문이다.(2) 더 큰 문제점은 농업부문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다.U, 일본 등과 같은 다른 나라들은 FTA를 하면서 농산물을 협상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최소화시킨 것에 비해, 한?칠레 FTA는 정부의 협상 잘못으로 많은 농산물이 포함되었다. 전체 재배면적 중 23%, 전체 농가 중 20%를 차지하는 과수농업이 붕괴될 때, 우리 농업에 끼생기면 사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대표적 사례였던 것이다. 또한 한?칠레 FTA 비준이 농민들의 반발로 연기될 때마다 농민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한 것은 원칙 없는 정책의 대표적 사례임에 틀림없다.밀히 말하면 정부나 재계도 한 칠레 FTA가 우리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을 알고 있고, FTA 첫 상대로 칠레를 잡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것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FTA를 체결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다. 그러나 한?칠레 FTA의 체결 과정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한?칠레 FTA 처리 과정에서 보수언론과 정치인, 정부와 재계가 한 목소리로 마치 한?칠레 FTA가 처리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망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FTA에 반대하는 사람을 왕따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FTA는 국익증대에 기여하고, FTA에 반대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식의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Ⅴ. FTA의 진실1. FTA를 맺지 않으면 고립되는가?TA는 WTO 등 다자간 무역협상에 의한 자유무역이 암초에 부딪치면서 그 돌파구로 활용되고 있다. FTA는 초국적 자본과 기업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하나의 표현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TINA : 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강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FTA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FTA를 하나도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고, 따라서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것처럼 주장한다.그러나 선진국과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WTO와 FTA는 이미 세계 도처에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예를 들면, 1999년 시애틀 제3차 WTO 각료회의와 칸쿤의 제 5차 각료회의가 개도국과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로 결렬되 국민의 생활의 질이 악화될 수도 있다.3. FTA는 WTO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TO에 비판적인 NGO들은 WTO 체제가 국가주권과 민주주의의 침해, 노동권의 침해, 환경파괴, 인권침해,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의 위협, 문화적 생물적 사회적 다양성의 파괴 등 이간 생활 전반에 피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FTA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 WTO는 자유무역을 기본이념으로 하면서도 GATT의 실용주의를 계승하여 자유무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조건이나 발전수준이 상이한 나라들을 WTO라는 하나의 rule로 묵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유무역협정은 국경조치의 철폐나 투자의 자유화 등 WTO에 비해서 훨씬 과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FTA는 공정한 세계무역체제를 지향한다는 WTO의 목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WTO는 기본적으로 무차별자유무역을 지향하지만, FTA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한다. FTA 지지자들은 FTA에 의한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FTA 역내에서의 경제후생이 증대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역전환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후생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4. FTA는 농업,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TA는 농업 뿐 아니라 공산품, 서비스의 개방 뿐 아니라 자본(투자)의 개방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 칠레 FTA의 경우 칠레가 우리보다 후진국이면서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이 부각된 것일 뿐이다. 2005년 이전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FTA의 경우 대일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도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자본(투자) 자유화 조치로 노동권의 침해, 환경 파괴 등이 우려되고 있다.농업, 농촌의 붕괴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심각한 도시문제 뿐 아니라 식량안보 등 농업, 농촌의 다원적 있다.

경영/경제| 2005.04.23| 15페이지| 2,000원| 조회(111)

WTO, FTA, 산업, 식량

미리보기

닫기
[경영전략, 사례연구] 다각화, 수직적통합, 전략적제휴 평가A좋아요

경영전략 기말과제「안철수연구소」분석&다각화, 수직통합(아웃소싱),전략적제휴 사례 분석{담당교수:김영진 교수님소 속:경영학과학 번:99120078이 름:박 하 영제 출 일:2001.12.18「안철수연구소」 분석-------------------page 1다각화 사례 연구(삼성자동차)-----------page 7수직통합(아웃소싱) 사례 연구(LG유통)---page 8전략적 제휴 사례 연구(포드-볼보)------page 10{안철수연구소"올림픽 개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1988년에 바이러스와 첫 대면을 했습니다. 그 해에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인 브레인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정보통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죠. 당시 의대 박사 과정에 있던 저는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하기에 무슨 생물학적인 바이러스가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감염되는 신종 질병으로 여기고 의학도로서 궁금증이 발동했습니다. 그 당시는 많은 이들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컴퓨터 옆에만 가도 걸리는 병으로 생각하던 시대였으니까요. 곧 오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한창 컴퓨터 언어를 공부하고 있던 터라 관련 서적, 샘플 수집 등을 통해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V3 시리즈의 원조격인 '백신(Vaccine)'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죠." -인터뷰 내용 中 발췌-그는 서울의대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그는 당시에 생소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무료로 배포한 것이 안철수연구소의 모태가 되었다. 초기에는 V2로 시작했으며 그 이후 안철수님이 현역에 종사하면서 틈틈이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다가 유학을 떠나면서 잠시 손을 놓게 되었다. 유학시절 이 사업의 장래성을 인정한 미국의 어느 회사가 10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제시하면서 인수 제의를 하였지만 안철수씨는 단호히 거절한다. 인터뷰에서 그는 회사를 넘기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돈을 주고 바이러스 백신을 구입하여야 함으로 거절했다고 한다.유학 후 그는 창업을 결심하게 되지만 기업들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한글과킨다. 우리의 의사결정의 변하지 않는 기준은 곧 고객이다.-존재의 의미-돈은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치관을 지키고 존재의미를 인식하면서 일을 한다면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아무리 사회가 황금만능주의로 변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로 변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살기 좋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의미있는 일이다.존재의미1 : 우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한다.우리는 연구소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노력한다. 우리는 헌신적인 기술개발과 선도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우리는 고객의 요구와 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하여 이에 맞는 기술과 제품을 만든다.존재의미2 : 우리는 2005년에 세계 10대 보안회사에 진입할 것이다.우리는 세계 10개국 이상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우리 회사와 제품은 국제 시장에서도 항상 신뢰할 수 있다고 기억될 것이며 지구촌 어디에서나 동종업계의 모범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기술강국으로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으며 목표가 완수된 후에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이다.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며 서로 신뢰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한국 내 정보통신업계 TOP 5 안에 들 정도로 확고한 인지도를 갖고 있고,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망을 통한 셰어웨어 V3+배포 등을 기반으로, 설립이래 외국업체들의 집요한 한국 시장 공략에도 불구하고 V3 제품군을 중심으로 국내 백신시장에서 점유율을 오히려 확대해 왔으며, 그동안 기술적으로도 더욱 입지를 다져 반대로 해외로 진출해 겨룰 수 있는 마케팅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그리고 안철수연구소는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치료 능력, 특히 로컬 바이러스에 대장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들은 핵심영역의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코코넛, 아델리눅스는 그런 맥락에서 구축한 수평적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수평적 네트워크는 과거 재벌처럼 수직적 네트워크가 아닌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사실 안철수연구소는 기술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진짜 경쟁력은 관리에서 나온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1인당 매출액이 1억원 정도면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철수연구소는 1인당 2억원이 넘는다. 한 사람 뽑는 데 엄청난 고민과 시간을 투자한다. 하지만 업무생산성과 관련된 내부 시설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전 사원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에도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다.바이러스는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대응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안철수연구소는 현재 15종류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50명의 인력이 개발, 마케팅 및 고객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중 12명이 마케팅, 25명이 연구개발을 맡고 있다. 이 회사는 조직체계도 좀 특이한 편이다. 사장 옆에 마케팅 기획실을 배치, 연구개발까지 지원 및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시장중심적 조직을 만들기 위함이다. 또한 관리에 있어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 놓고 이를 근거로 인원 및 자금 계획을 수립한다. 하지만 마케팅은 반대로 최선의 시나리오를 근거로 밀어붙인다. 창업 첫해부터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위험관리 덕분이 아닌가 한다. 적지 않은 벤처기업들이 장부상 흑자를 내고도 뒤로 믿지는 원인은 바로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철수연구소는 오히려 관리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인 것이다.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은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1%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한정돼 있고, 이에 따른 국내 백신시장도 그 규모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진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안철수연구소의 중보내주는 서비스계약을 체결. 800만 명의 전자우편회원을 보유한 263은 10만 명의 유료 전자우편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안철수연구소는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로 공략하고 시장환경이 성숙해지면 패키지 유통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1.6.14]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V3프로 딜럭스 제품에 대해 중국 공안부의 인증을 새로 받는데 성공했다. 지난 98년 말 국내 최초로 V3 제품에 대해 공안부 인증을 획득했으나 최근 더욱 까다로워진 심사 기준을 통과, 인증을 경신하게 됐다. 심사를 통과한 중국산 이외의 보안 제품은 V3를 포함해 4개이며 한국산 제품 은 V3가 유일하다."98년 공안부 인증을 받았으나 국내 시장이 급팽창함에 따라 국내 사업에 주력해왔다"며 "이번 인증 경신으로 중국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세계화 전략을 제시함에 앞서 지금까지의 안 연구소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소는 국내시장에 주력하고 또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다양한 의도를 드러냈다. 적어도 1,2년 이내에는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보안 시장은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고 경쟁 업체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철수연구소는 세계 진출을 위해 아직도 계속 변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1st 전략 : 국내에서와 같이 세계시장을 석권한다. 즉 매출 타겟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으로 잡아야 한다. 현재까지 중국 및 일본에 진출하였고 리눅스 기반까지도 연구중이지만, 뭐니뭐니 해도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당분간은 수익이 가시화되지 않겠지만 신뢰를 쌓은 뒤 기업들을 상대로 종합 보안시스템을 제시하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굴지의 대기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2nd 전략 :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인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효용이 없으면 소비자들은 등을 돌린다. 10년 전의 베스트 브랜드와 지금의 베스트 브랜드는 절대 같을 수 없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삼성그룹 임원도 있다. 독일 출장 때는 아우토반(고속도로)에서 벤츠, BMW, 페라리, 포르셰를 타고 최대 속도까지 액셀러레이터를 힘껏 밟고, 차량의 성능을 시험했다는 일화도 삼성에서는 자주 들렸다. '이 회장의 자동차 취미가 사업이 됐다.'는 세간의 분석도 있지만, 그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당시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자동차를 잘 안다고 자동차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10년 후 20년 후에도 삼성이 먹고 살 사업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앞으로 5∼6년동안 10조원을 자동차에 투자해도 이익은 거의 안 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사업 발전을 위해 10조원을 기부한다는 자세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무모한 자동차 사업결정 - 삼성자동차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이 회장이 '한국 자동차사업 발전에 10조원 기부'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10년, 20년 후 그룹이 먹고 살 사업'으로 시작했는지 분명치 않았다. 당시 삼성의 전문경영인들은 이 회장이 없는 곳에선 "자동차 사업은 안된다"고 말하면서 이 회장 앞에서 결사반대하는 직언(直言)을 못했다. '이 회장의 자동차 사업에 대한 열정에 놀랐기 때문'이라고 한 임원은 말했다. 자동차 프로젝트 핵심 인물은 "모두들 속으로는 자동차 사업을 반대했지만, 회의에서 회장의 뜻을 거스른 사람은 한명도 없었으며, 오히려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경영인들까지 하나둘씩 대부분 자동차 사업에 동원했다."고 회고했다. 삼성은 2000년 이전에 국내자동차 수요가 2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전망도 안이했다. 당시 일본 자동차 업계도 구조조정에 몸부림칠 때였고, 전세계 자동차 업계도 10개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때였다. 오너 최고경영인의 잘못된 판단을 견제 못한 삼성의 관료주의적 시스템이 실패의 핵심 이유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재벌 로비와 부산 정서에 굴복한 김영삼 정권{) 주간조선 1999.07.16- 1994년 4월. 당시 김철수 상공부다.

경영/경제| 2003.03.23| 12페이지| 1,500원| 조회(2,068)

다각화, 전략적제휴, 사례연구, 수직적통합, 삼성 LG 포드 안철수

미리보기

닫기
[상법] 주식회사의 특질 평가B괜찮아요

주식회사의 특질Ⅰ. 자본1. 자본의 의의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다. 자본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에 각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액수이다. 주식회사 자본은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의 총액은 정관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등기에 의해 공시된다.주식회사에서 자본과 회사자산은 구별하여야 한다. 자본이 추상적, 객관적 수치인데 비하여, 회사자산은 물가의 등락이나 영업의 성패에 따라 그 가치가 증감하는 것이다. 영업개시시의 자본을 기본자본, 영업활동으로 증가된 자본을 부가자본이라 한다. 그리고 기본자본에 부가자본을 더한 것을 자기자본이라 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타인자본과 구별한다.2. 자본에 관한 입법주의자본에 관한 입법주의로는 총액인수주의와 수권자본주의가 있다.(1) 총액인수주의(확정자본주의)이는 정관에 자본을 기재하고 그 총액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는 입법주의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독일법계의 입법주의이다.(2) 수권자본주의수권자본주의는 정관에서 장차 발행할 주식수, 즉 수권자본을 확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수시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입법주의로서, 영미법계에서 취하는 입법주의이다.우리 상법도 수권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만 기재하면 되고, 회사는 이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시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은 발행할 주식총수(수권자본)는 원칙으로 회사설립시 발행된 주식수의 4배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구 법의 제437조는 삭제되어 신주발행의 경우 이미 발행한 주식총수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제한되었던 것이 없어지고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이내로만 제한되게 되었다.3. 자본제도와 자본의 3원칙주식회사에서는 용이하게 변경할 수 없고 등기에 의하여 공시될 수 있는 객관적 금액(자본)을 제시하고, 회사의 재산을 가능한 한 이 금액이상으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법이 도입한 것이 자본제도이다. 그리고 이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나온 원칙이 자본확정의 원칙이다.자본확정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을 자본의 3원칙이라 한다. 그런데 수권자본제도가 채택됨으로써 이 원칙들에는 상당한 수정이 가해졌다.(1) 자본확정의 원칙이는 정관에서 자본의 액수를 그 전액을 인수(혹은 납입)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권자본주의 때문에 이러한 의미의 자본확정의 원칙은 상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단 회사설립시 정관에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 주식은 전부 인수 및 납입이 되어야 하므로 이 범위 내에서 우리 상법상 자본확정의 원칙은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다.(가) 우리 상법이 엄격한 의미의 자본확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나) 회사는 언제든지 신주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변경될 수 없는 자본이란 없으므로 상법상 자본확정의 원칙이란 전혀 없다는 견해(2) 자본불변의 원칙자본불변의 원칙은 회사의 자본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수권자본제도 하에서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언제든지 자본을 증액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엄격한 법정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감소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불변의 원칙을 자본감소제한의 원칙이라고도 한다.(3)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자본유지의 원칙은 회사는 항상 자본액 이상의 자산을 유지·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천된다.(가) 납입의 충실화납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액면미달발행을 제한하고, 주주의 회사에 대한 사례를 금지하며, 현물출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인수, 납입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나) 이익배당 등의 제한회사에서 실제 이익 이상을 배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증식된 자산은 가능한 한 회사 내에 유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한 제도가 이익배당의 제한, 준비금제도, 주식배당제도이다.이에서 더 나아가 자본충분의 원칙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즉 회사의 사업의 규모·성질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자본으로 가져야 한다는 원칙인데, 적정한 자본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소극적으로 자본이 부적정한 것을 금지하는 자본부적정금지의 원칙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4. 자기자본의 의미자기자본이란 무기한으로 회사에 맡겨진 자금으로서 이익배당이라는 대가와 결합되어 있는 회사에 투입된 금전과 재산이다. 이는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기업의 손실과는 무관하게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타인자본과 구별된다. 자기자본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투자기술적인 수단으로서의 기능이다.자기자본은 원칙적으로 기업에 무기한으로 투자되어 있는 것이므로 기술혁신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회사에 투입되는데 아주 적합하다. 즉 회사는 독자적으로 기회와 위험을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자금이 요구될 때에는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단기에 필요한 자금은 이자를 지급하는 타인자본을 차용하여 쓸 수 있다.(2) 가격정책적인 기능이다.자본기초가 확고하면 경쟁정책적 관점에서도 좋은 위치에 있게 된다.(3) 신용경제적인 영역에서 볼 수 있다.자기자본은 기업에서 주된 위험담당자이고 동시에 미래의 타인자본투자를 위한 보증기금이 된다.자기자본의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의 입법자들은 경제질서의 이해의 관점에서 자본회사에 일정한 담보자본(담보금액)을 납입하고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자본은 계산상 확정되어 있고 數額으로는 주식의 명목가치의 총계와 일치한다.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자는 회사자본의 상당액을 실제 금전 또는 기타 재산으로 납입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유출금지" 혹은 자본유지라고 한다.채권자보호문제와 관련된 자기자본의 규범성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가) 정관에 기재된 회사자본이 실제로 회사에 있고 사원에게 몰래 빼돌리지 않았다는 채권자의 신뢰의 보호에 있다.(나) 만일 구성원(사원)의 모든 인적책임이 배제되었다면 채권자가 보상액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손실의 완충제'로서 영업범위에 합치되는 특별재산을 형성한다는 데에 자기자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5. 기본자본의 의미주식회사의 기본자본은 정관에서 정해진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액, 즉 자본액을 의미하며 최소한 회사재산은 이에 상응하여야 한다(자본유지의 원칙). 정관에서의 기본자본의 확정은 설립되는 회사가 얼마만큼의 총재산이 필요한가 하는 평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는 주주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자본액을 너무 적게 책정하면 곧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너무 높게 책정하면 납입된 회사재산 중 일부분의 불사용으로 인하여 개개 주식에 해당하는 이익을 감소시킨다. 만일 회사설립이 이미 존재하던 기업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조직변경되는 기업의 종결대차대조표의 가치가 곧 주식회사의 개시가치이며 기본자본이다.모든 주식회사는 자본회사로서 정관에서 정하여진 일정액의 기본자본을 가져야 한다. 기본자본은 설립시에 주주에 의하여 최소한 납입되어야만 하는 자본액을 의미한다(자본납입의 원칙). 최저기본자본은 개개의 주주권인 주식으로 분할된다. 최저 100원 이상의 주식은 원화로 표시되어야만 하며 주식이 프리미엄부로 발행되지 않는 한 주주의 납입은 보통 액면가대로이다. 기본자본액은 회사설립시에 반드시 납입되어야만 하는 재산액이다. 납입은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의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기본자본은 그 액수만큼 회사재산이 구속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뜻이 담겨져 있다.(1) 회사의 순재산이 기본자본과 법정준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액만큼은 처분가능재산으로 된다는 것이다.(2) 만일 회사재산이 기본자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결손액을 그 후의 수익으로 우선 보충을 하고 난 연후에 초과액이 있을 경우에야 가시 처분재산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구속은 기본자본의 대차대조표 부채부에의 기재로 나타난다. 회사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 중 기본자본과 법정준비금을 초과하는 모든 액은 초과재산, 즉 이익으로 된다. 기본자본과 준비금만큼의 회사재산은 구속되어 항상 회사에 남아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구속된 재산액의 감소이며 이는 곧 위법배당이 된다.기본자본은 대차대조표의 부채부로서 댐의 수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손실로 인한 재산의 증발은 막지 못하지만 주주에게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산이 다시 충만된 이후에야 분배가능한 잉여가 있도록 하는 역할을 기본자본이 수행한다.

경영/경제| 2001.12.17| 5페이지| 1,000원| 조회(697)

주식회사, 자본, 주식, 주주, 책임

미리보기

닫기
[고급회계]연결, 결합에 관한 정리

고급회계연결재무제표 관련 기사 오류 분석및 결합재무제표준칙 요약담당교수 : 이 만 우소 속 : 경영대학 경영학과학 번 : 99120078이 름 : 박 하 영제출일 : 2001. 06. 07.Ⅰ. 연결재무제표 관련 기사 오류 분석1. 매일경제(www.mk.co.kr)현대重 등 10개사 연결재무제표 적자전환 (2001/05/03 17:15)-이은아 기자연결 후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회사는 84개에 달했다.적자폭이 커진 회사는 18개, 적자가 줄어든 회사는 20개로 나타났다.연결 후에도 손익변동이 없는 회사는 42개사였다.연결 후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줄어든 회사는 한국전력으로 3099억원 이 감소했다.한국전력은 1분기 파워콤 지분매각에 따른 이익 4278억원을 계상했으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파워콤 매각 이익을 제외해 순이익이 줄어들었다.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는 50% 이상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 매각이익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기아자동차는 연결대상인 6개 해외 자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연결 후 순 이익이 1952억원 감소했으며 현대중공업은 연결 후 1938억원 이익이 줄 어 적자전환했다.LG전자(997억원) 하이닉스반도체(914억원) 금호석유화학(829억원) 현대 자동차(643억원) 등도 순이익 감소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한항 공 한라건설 대우종합기계 삼보컴퓨터 한국통신 동부건설 신원 등도 연 결 후 당기순이익이 2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연결 후 적자로 전환한 회사는 현대중공업 신원 한라건설 코오롱 경남모 직 한솔텔레컴 삼부토건 흥아타이어공업 크라운제과 한익스프레스 등 10 개사다.현대중공업은 종속회사인 고려산업개발의 부도와 현대정유, 현대석유화 학의 실적악화로 연결 후 순이익이 대폭 감소해 적자전환했다. 현대중공 업의 연결 전 순이익은 151억원, 연결후 순손실은 1787억원에 달했다.신원도 종속회사인 신원종합개발의 지분법 평가손실과 과테말라 현지법 인의 영업손실로 연결 전 13억원 흑자에서 연결 후 196억원 적자로 돌아 섰다.연5천399억원, 17조6천952억원이었다.재무제표 연결후 자산총계는 34.5% 증가한 628조2천976억원, 자본총계는 8.46%늘어난 207조5천838억원으로 집계됐다.3. 한국경제신문(www.hankyung.com)[연결재무제표로 작년실적 뜯어보니..] 상장사 순익 11% 감소 (2001-05-04)-박기호 이건호 기자 khpark@hankyung.com상장.등록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전년 보다 줄어든 반면 등록기업들의 순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2백33개 상장사의 연결후 당기순이익은 10조6천4백63억원으로 연결전(11조9천9백24억원)보다 11.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연결후 부채총계는 연결전보다 52.61% 늘어난 4백20조7천1백8억원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조사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42조5천3백98억원)은 연결 전보다 24.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연결사업보고서를 제출한 54개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연결전 당기순이익이 1천1백11억원,연결후 당기순이익이 1천2백19억원으로 9.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상장기업=연결후 순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은 대부분 특정 자회사의 실적이 눈에 띄게 호전되거나 회계 제도상의 이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SK, SK텔레콤, 한화 등 4개 기업은 연결후 순이익 증가액이 1백억원을 넘었다.연결후 순이익이 1백8억원 증가한 한화의 경우 한화석유화학 한화유통 동양백화점 한화개발 등 종속회사들의 손익기 전년에 비해 좋아진 덕을 봤다.삼성물산은 호주 현지법인인 탄광개발업체 SDA의 지분 매각에 따른 손익이 반영됐다.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손실로 반영됐던 것이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내부거래로 인정돼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연결후 순이익 증가율 1백3.5%로 1위를 기록한 SKC는 미국 현지법인의 이익 증가에 영향을 받았다.순이익 증가율(48.74%) 2위를 차지한 삼양통상도 베트남 현지법인의 순익증가 덕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hankyung.com)[16대기업 '결합재무제표'] 쌍용 1773% .. 부채비율 현황 (2000-08-01)-산업부3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16개 그룹의 결합재무제표(금융계열사 제외)를 분석한 결과 4대 그룹중 LG의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롯데는 82%의 부채비율을 기록해 최우량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쌍용은 무려 1천7백%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이들 수치는 작년말 각 그룹이 밝힌 부채비율보다 늘어난 것으로 각 계열사간 중복계산된 매출액과 출자액을 제외했기 때문이다.4대 그룹 가운데 삼성을 제외한 현대 LG SK는 모두 2백% 이상의 부채비율을 기록했다.특히 LG는 결합시 2백73%의 부채비율을 기록,과거 연결재무제표시의 1백84%를 크게 웃돌았다.LG 관계자는 "부채액수는 그대로인데 계열사에 출자한 자본금이 상계되면서 부채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며 원론적인 해명을 했다.재계에서는 LG의 각 계열사 출자구조가 다른 그룹에 비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삼성은 결합재무제표 적용시 부채비율이 1백94%에 불과했다.몇년째 지속돼온 반도체 호황과 건실한 구조조정 덕분이라는 지적이다.최근 유동성이 별로 좋지않은 현대도 2백29%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현대 경영전략팀의 현기춘 이사는 "현지법인의 부채비율이 약간 높지만 최근 이익을 내면서 부채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게 나왔다"며 "계열사간 출자금액은 12조원 정도로 업계 평균치보다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매출의 경우 중복계산에 따른 허수가 사라지면서 현대는 당초 발표보다 38% 줄어든 69조9천억원으로 조사됐다.삼성은 60조원,SK는 35조원 안팎으로 감소했다.순이익의 경우도 금융부문 손실과 내부거래 손익이 사라지면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결합시 부채비율이 다소 높게 나온 한화는 금융계열사인 한화증권 한화파이낸스를 포함시켜도 부채비율이 19%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회사 관계자는 "계열사 출자분이 자본금에서 제외된 것이 부채비율 증가의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두산의 서 본 신문기사들은 연결재무제표에 공시된 수치만으로 그 기업군이 아닌 한 기업만을 평가하려 하고 있다. 자회사들이 적자를 내어 지분법평가 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으로 인하여 적자로 돌아서면 모든 것이 그 회사의 책임인 양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명심할 것은, 하나의 기업을 보는 개별재무제표와 기업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결재무제표의 입장을 확실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Ⅱ. 결합재무제표준칙 요약1.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일반원칙결합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나, 개별재무제표의 작성시와는 달리 다수 계열회사의 다양한 회계정보를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결합재무정보의 유용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성의 원칙과 충분성의 원칙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가. 중요성의 원칙 :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 회계처리 및 보고는 그 중요성에 따 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의 생략이나 미공시 또는 잘못된 공시가 결합재무제표 이 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경영층의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면 이는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나. 충분성의 원칙 : 결합재무제표는 그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집단의 회계정보를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 리기준, 기업집단의 특수한 재무정보 등은 그 내용을 결합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 시하여야 한다.(1-1) 결합재무제표 작성시에는 회계처리방법이나 업종이 다른 수많은 회사의 회계정보 를 일목요연하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완벽한 이론적 근거와 공시를 지향하게 되면 실무 적으로 너무 번거로워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자체가 곤란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 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과목과 금액을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1-2) 기업집단의 특수한 재무정보, 예를 들면 상호채무보증, 상호담보제공, 내부거래, 상호출자 등은 계열회사간의 위험성 전가 판단에 중요하므로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보 고할 필하지 않는다.((1)-4) 결합대상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한다.((1)-5) 결합대상계열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다른 결합대상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식의 경우는 투자계정으로 보아 자본계정과 상계제거 하고 채권의 경우는 내부거래로 보아 상계제거한다.(2) 피투자계열회사의 우선주 발행피투자계열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가.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을 우선주주지분과 보통주주지분으로 배분한 다음에 결합조 정분개를 수행한다.나. 투자계열회사가 피투자계열회사의 우선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우선주에 대한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제거시 투자제거차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투자제거차액이 대변에 발생하는 경우 결합자본잉여금에 가산한다.2) 투자제거차액이 차변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 중 우선주주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결합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결합이익잉여 금에서 차감한다.다. 나 에서 투자와 자본계정 상계시 피투자계열회사의 특정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액 중 투자계열회사 이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합자본잉여 금으로 계상한다.((2)-1) 피투자계열회사의 당기순이익 중 보통주주지분 계산시 우선주 특성이 누적적인 경우 우선주배당금은 배당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차감되는데 그 이유는 누적적우선주 의 경우 특정연도의 우선주배당금이 정관에서 정한 우선주배당률에 달하지 못하면 그 부족액을 다음연도의 이익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2)-2) 피투자계열회사가 비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피투자계열회사 순자산가액 중 보통주주지분 계산시 우선주 특성이 비누적적이므로 우선주배당 미달액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3)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 등의 상계 제거((3)-1) 상계제거되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동일한 금액이어야 하므로 결합재무제표 작성일 현재 계열회사간에 동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경제| 2001.06.22| 12페이지| 1,000원| 조회(775)

분석, 회계, 연결, 고급, 결합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