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평등과 자유의 균형목차1.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 개요 2.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 (1) 개념과 중심사상 (2) 사상적 배경 (3) 체제적 특징 (4) 구성요소 3. 폭스 바겐의 사례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개요* 자유방임과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를 모두 거부한 제 3의 체제. (Soziale Marktwirschaft) * 오이켄 (W. Eucken)의 질서자유주의에 시상적 기반 *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이 아닌 대표와 협의를 통한 해결 * 정부와 시장간의 공동 작용을 최적화 * 인간 중심의 경제2.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1) 개념과 중심 사상Mueller Armack에 의해 1946년 처음 사용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결합한 사회공동체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 시장경제 체제 구현 협의 주의(Korporatismus) 광범위한 사회보장 체계의 구축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갈등과 마찰의 조정자(적극적 정부 역할)(2) 사회적 배경고전적 자유주의의 한계에 대한 깊은 인식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계획경제의 반작용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 (Ordo Liberalismus) 에 기초한 정책 구상의 준비 인간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인류학 영향 기독교적 이웃 사랑과 연대감(3) 체제적 특징* 경제와 사회 문제의 연계 (재산 및 소득 재분배 정책) * 인본주의적 작업세계의 설계 (근로자 우선) *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 (공정한 규칙의 설정자)(4) 추구 목표경제 정책 – 마의 4각 추구 (높은 고용수준 유지, 물가 안정, 지속적 성장, 국제 수지 균형) 사회정책 – (사회정의,사회안정,사회발전) = 자유, 정의, 복지, 안전 추구3.폭스 바겐의 사례10987654321BMW스즈키피아트현대자동차씨트로엥크라이슬러폴크스바겐ToyotaFordGM(2003 Market Data Book)Volkswagen목차1. Volkswagen 기업 소개 2. 독일 기업의 경영조직 3. VW의 공동결정제도 4. VW의 감독이사회 5. VW의 위기상황과 대처방안 6. 기타 7. 결론Volkswagen▪ 국가 : 독일 ▪ 업종 : 자동차 제조업 ▪ 설립일 : 1937년 ▪ 본사 : 볼프스부르크 ▪ 총자산 : 672억 76백만 달러(1999) ▪ 매출액 : 800억 73백만 달러(1999)Volkswagen History오늘날 지분의 20%는 Nidersachen주 정부가 소유 80%는 민간 소유 VW는 국가의 지분율이 높고 노동조합의 강한 영향력이 중요히틀러 치하때 설립전쟁중에는 군수물자 생산전쟁직후에는 영국군에 의해 지배1949년영국군에 서 독일로 이양1960년대국영기업으로 출발, 그 이후 일부 민영화1938년80,90년대국제화추세에 맞춘 새로운 모델 개발폭스바겐 엠블렘 유래?동그란 원 상단에는 V자, 하단에는 W자가 세로로 나란히 새겨져 있는 엠블럼. 즉, 폭스바겐의 약자로 만들어짐. VW란 약자와 딱정벌레 모양의 Beetle로 유명한 폭스바겐은 ' 대중적인 국민차'라는 뜻을 담고 있음.독일 기업의 경영조직이원적 구조 감독이사회 우선 선임후 그 구성원들이 이사회를 구성감독이사회 :노사가 반반씩 참여노조와 최대주주인 국가가 일정한 역할수행 VW그룹의 국제화과정에서 노종조합의 중요한 역할 신규모델의 생산결정에 노동조합 참여현재 VW의 자회사인 Audi는 노동조합 조직율이 90%이상 대부분의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들이 IG Metall(금속노조)에 가입VW의 공동결정제도독일은 공동결정의 법적인 근거 공동협력 및 공동책임을 의미 특히 근로자들의 공동책임이 강조 VW의 사용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는 분쟁 해결 및 협력하는 관계Volkswage의 공동결정제도의 구조종업원평의회역할 중시 전세계 VW종사근로자들의 80%가 노동조합에 가입공장전체근로자공장종업원평의회VW종업원 총평의회VW그룹(자회사)종업원 평의회유럽지역VW그룹종업원평의회전세계 VW그룹 종업원평의회공동결정의 단계에서 전략적인 문제,생산량 및 고용보장 문제 들에 관해 사용자와 합의VW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생산자이자 가장 분쟁이 적은 기업VW의 “감독이사회”근로자대표가 참여 (지분소유자를 대표하는 자 10명, 근로자 대표10명이 참여) 향후 5년간 경영전략 수립 이사선임권,중요한 정책 결정 이사회의 업무 집행 감독VW의 위기상황과 대처방안금속노동조합 VW경영자에게 대량해고, 정리해고 없는 구조조정을 요구 즉 고용유지와 노동시간 단축 이라는 새로운 구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요구 VW 이사진과 협의를 통해 노동시간의 급격한 단축과 임금삭감이라는 새로운 개념 창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20%단축으로 주 28.8시간으로 하고 연간 근로자 임금은 15%삭감이윤감소, 전세계적 자동차 수요 감소94~95년사이 VW 위기 당면독일 지역 공장에 3만여명의 과잉 인력 발생노동조합과 VW경영진의 급진적인 구조조정 고려16억마르크의 비용절감상호연대적인 기여를 통해 근로자 들은 일자리를 보존Work sharing7Work sharing 협약체결Volkswagen 의 위기도래(94'~95')노사합의노동시간단축(20%)비용절감효과(16억DM)임금삭감(15%)고용유지: 상호연대적 기여구조조정의 필요성 증대유럽 자동차 시장의 침체 수요대폭감소 생산설비 과잉 잉여인력 발생 감원 예상 인원 : 31,400명 103,200명(93') 71,800명(95')Worksharing 협약이후 종업원 수 변화VW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및 제도Volkswagen형 업무성과 개념 숨쉬는 공장 개념 노동시간 계정 시간가치 기금기타독일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1.계약직 근로자(정규직 근로군에 가까움) 2.두 번째 – 대여 근로자(휴가철에 일정한 분야에만 사용한다는 원칙)결 론Volkswagen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1.강제적인 인원 감축 만이 경영위기의 극복방안이 아니라는 점2.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반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상실을 막았다는 점3.노사간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점결 론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유연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위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노동시간의 감축을 통 한 일자리 나누기 등의 노동감축적 전략을 병행하여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2. 노,사관계 재편전략으로써 노,사,정 합의 체제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3. 실업대책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보다 발전된 적극적인 노동 시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수있다.{nameOfApplication=Show}
철도원1: 후루하타 야스오 감독의 작가성은?원작 "철도원"에 깊은 감명을 받은 후루하타 야스오 감독은 이와마 요시키와 함께 [철도원]의 시나리오를 공동 집필, 5년동안 침묵하고 있던 타카쿠라 켄을 다시 스크린으로 불러 들였다. 타카쿠라 켄과 함께 17편의 작품을 함께 해온 후루하타 야스오는 켄의 감성적인 카리스마를 가장 잘 스크린에 담아낼 수 있는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다.일본 동경 대학 문학부에서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수재. 1966년 [비행소녀 요코]로 영화계에 입문, 그해 [지옥의 정에 내일은 없다]로 다카구라 켄을 처음 만나 17편에 이르는 작품을 함께 했고, 그의 영화들은 대부분 평단과 대중의 호평을 동시에 받았다.1934년 8월 19일 나가노현 출생. 1957년 동경대 입학. 졸업후 토오에이 동경 촬영소에 입사. 조감독 생활을 거쳐 [겨울꽃] [야차] [역] [현대인협전] 등의 작품을 연출해왔다.2: 감독이 호로마이 역장의 삶을 통해 전달해 주고자 한 의도는 무엇인가?철저한 직업의식, 책임감, 언뜻 기억하기에 일본에서는 조그마한 가게도 몇 세대를 이어서 하는걸 대단한 영광이요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접어두고 가문의 일을 계속 하는게 과연 그게 옳은 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철도원 다카쿠라는 상당히 자랑스러워 보일 것이고 뿌듯해 할지도 모를 것이다.3: 사토 역장의 가족에 대한 관계를 통해 일본 사회의 문화나 특징을 설명해 본다면?한 명의 철도원과 딸 사이에 벌어지는 시공을 초월한 사랑, 그리고 감미로운 음악과 눈이 내리는 배경은 너무나도 조화로워서 보기에 아주 좋았다. 굳이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러브레터와 비교해본다면 나는 철도원쪽에 점수를 더 주고 싶다. 우리 사회의 아버지들 또한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가장으로서 모든 사사로운 것을 숨기고 항상 자기 일에 꿋꿋이 충실했던 한국의 아버지들 또한 분명이 공감했을 내용일 것이다. 호루마이라는 역에서 펼쳐졌던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실 우리이웃, 우리 주변인인 것이다4:사토 역장의 딸이 환영으로 나타나 대화를 하거나 경례를 하는 등의 장면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영화 을 라고 칭한 것은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세대 젊은 이들이 바라보고 느끼는 아버지 세대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으로 보면 현세대의 관점이 배제된, 고통받은 사람들의 입장은 존재하지 않는 (고통받은 자는 화를 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 만의 입니다. 현세대의 딸은 그저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만들어진 아버지의 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그녀가 유령이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것이 적절해보이기까지 합니다.영화가 바라는 것은 가족의 화해입니다. 하지만 꿈을 꾼다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을 보고 감동의 눈물은 흘릴지 모르겠지만, 진정 현실 밖 가족의 화해를 돕는 길은 영화관 안에서 흘리는 개인적인 눈물이 아닌 집으로 돌아가서 나누는 따듯한 말 한마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진정한 꿈을 담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영화 그 자신이 타인을 (다른 가족 구성원 - 성별/계급 등등으로 나누어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의 장이 될 때입니다. 에서 목소리를 내는 건 단지 아버지 일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가 꾸는 꿈에 다5: 이 작품 속에서 일본적인 문화 요소와 한국적인 요소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내가 본 일본영화의 공통점은 "생활속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다. (카게무샤를 제외하고.. ^^;)이 영화는 그 중 가장 일본적(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는 일본의 이미지에 맞게)이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지않나 싶다.평생을 철도원으로 살아온 주인공은 근무시간 만큼은 철저히 철도원이 된다.전체주의로 알려진 일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일까?아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갓난 딸이 독감에 걸려 병원에 실려갈 때도...그는 철도원으로 남는다.그가 있기까지는 그의 직업관에도 뿌리가 있지만 그런 그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 가족이 큰 힘이 아니었을까?그의 이야기는 한 소녀가 나타나면서 그의 내부로 들어간다.그러한 그였기에 더욱 가슴 깊은 곳에 숨겨져있던 가족에의 사랑..이제는 그 자신도 철도원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 한 여인의 남편, 한 아이의 아빠였음을 깨닫는 순간이다.6: 이 영화에서 일본인들의 직업관과 가치관을 찾아 보시오.이 영화속에서 철도원으로서의 오토는 정말이지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철도원으로서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의 투철한 직업 철학은 높이 살만하지만 자신의 가정을 잃어가면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7: 이 영화 속에서 군국주의나 우국주의적인 특징을 설명해 본다면?高倉健이라면 그 존재감만으로 하나의 영상미를 이룬다는데 '과연~'이라는 생각이야 줄곧 했지만, 훌륭한 스틸사진을 보려던 것도 아니고...
![[독일 경제]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5/12/13/data4067513-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