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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산업 분석 및 문제점

우리나라 바이오 육성정책생명공학분야 정부 투자현황정부의 생명공학분야 투자는 ｢생명공학육성법｣에 의해 1994년 수립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 수립된 1994년 이후 정부 예산은 연평균 28% 비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부가가치 창출로 특징 지워지는 신약개발에 있음.1997년 2,960억불 연간 평균8% 증가추세 2001년 3,870억불을 기록하고 있고,향후 연간 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여서 2006년에는 6,180억불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지난 10년간 4.4배 성장, 2002년에는 310억불 시장으로 전체 의약품 시장의 8%를 차지하였음. 바이오 의약품은 유전자재조합, 세포융합, 세포배양 등 생명공학기술 (Biotechnology)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호르몬제제, 혈액관련제제, 항암제, 항생제, 성장인자 등의 치료제와 백신, 진단약 등. 바이오 산업발전에 대한 의지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의 투자 및 국내 의약 바이오산업의 총 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국내 의약회사의 연구개발비는 10대 의약기업의 합이 약827억 원(2004년 현재)으로, 이는 매출액 대비 3.5%에 해당하는 금액임. 이를 다국적 의약회사의 연구비와 비교하면 Pfizer의 연구개발비 6조 2천 억 원의 1.3%에 해당하여 절대적인 금액측면에서 상당히 열세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인도 1위 기업인 Ranbaxy의 연구개발 투자비 420여 억원에 비하여도 두 배 밖에 되지 않음.이에 비하여 국내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규모는 ’89년 200억 원대에서 ’92년에는 654억 원, ’94년에는 1,405억 원, ’95년에는 2,000억 원으로 수직상승을 계속해 옴

경영/경제| 2007.11.29| 28페이지| 3,500원| 조회(403)

전략, 바이오, 시장분석, 유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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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료분석_미국자동차판매시장에서의 현대자동차 신규 전략 방안

미국 자동차 시장 분석 및 앨라배마 공장SUV 생산라인 신규투자(안)1. 서 론-연구의 목적현대자동차는 미국 북미 자동차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특성을 조사하여 해치백 유형의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존재 하고 있다는 가정을 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현대자동차는 자사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현대자동차 수요변화(미국시장)위의 은 미국시장에서 판매된 현대자동차의 판매량을 나타낸 것이다.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일정한 변동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세단형 차량의 증가세 보다 해치백형의 차량의 증가세가 더 높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각 유형의 판매량에 대한 추세선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세단은 그 계수와 R2의 값이 낮게 조사된 반면 해치백형의 차량은 계수 값이 1138이었으며 R2의 값도 76%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따라서 해치백에 대한 미국 소비자 선호의 가설은 통계적으로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결론을 바탕으로 eq oac(○,주)현대자동차는 자사의 해치백 차량에 대한 수요예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2. 수요예측해치백년도1분기2분기3분기4분기2001년*************26165662002년1*************2178642003년2*************2212802004년2*************5329872005년2814*************928합계10*************375114625평균21091.626738.22587522925표준편차6744.432610340.8467640.19386689.8894최대값2814*************987최소값*************2616566계절지수0.87308881.10683041.07109810.9489826기술통계법해치백평균24157.45표준 오차1720.490841중앙값24201최빈값#N/A표준 편차7694.26895분산59201774.68첨도-0.542998491왜도0기에서 판매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고 분기별 판매량의 평균은 약2만4천대로 조사되었다.이는 차량의 판매가 계절적 영향은 받으며 상대적으로 판매가 저조한 1분기 & 4분기에 대한 판매 촉진전략과 2분기 & 3분기의 판매 강화전략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이동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수요예측에서는 에서 보이는 것처럼 T=4의 오차가 16.03을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그리고 2006년 4분기의 판매 예측 치는 3만3백대로 4분기의 평균 판매량인 약2만3천대 보다 7천대 가량 많았다. 이 수치는 약 30%정도 증가한 것으로 해치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구분예측 값절대오차상대오차T=138,4725959.9116.85T=232,3346168.4518.72T=329,1046200.5118.86T=430,3235612.2516.03또 예측오차가 가장 적게 도출된 T=4의 값을 계절요인을 감안하여 다시 도한 결과 와 같이 실제 판매량과 거의 근접한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동평균법 예측 치와 실제판매량 비교지수평활법지수평활법에서는 α값을 0.05, 0.1, 0.95, 0.4, 0.3을로 하여 계산하였다. 결과는 와 같다.구분예측값(평균)절대오차상대오차α=0.0521895.0310159.9436.90α=0.126,7527604.1828.04α=0.9526,7524330.3416.31α=0.430,9494728.6118.01α=0.331,6055051.6219.14 지수평활법 예측오차그 결과 α가 0.95일 때 상대오차가 16%을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였다.분할법분기추세(T)계절요인(T*S)최종예측치(T*S*C)절대오차상대오차2002년118069.6316051.3816411.0341458.9668.16433219266.9123139.6823308.5272555.52712.31401320464.220749.4520537.5921254.4085.756279421661.4819424.8819909.4722045.47211.450242003년122858.281962004년127647.9124559.8423135.411912.597.6357228845.1934643.2533828.594417.5915.0202330042.4830461.2530435.919639.08052.056574431239.7628014.1728441.1254545.87513.780812005년132437.0528814.0729782.8361636.8365.815519233634.3340395.0439808.491.600120.229574334831.6235317.1435227.954147.95370.421761436028.932308.8232124.86196.823.900032006년137226.1933068.332646.24410002.2444.17172238423.4746146.8345810.39419614.3974.87553339620.7640173.0439738.5081266.5083.292026예측오차35943.6453079.6312.4764분할법을 이용하여 수요예측을 한 결과 평균 상대오차는 약12%, 평균 절대오차는 약3천8십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6년 4분기 예측치는 약3만 5천대로 이동평균법의 약3만 3백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은 분할법으로 수요예측을 2009년도 까지 확장한 것이다. 그런데 2005년 4분기부터 2006년2분기까지 실제 판매량과 예측치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일가의 비자금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로 경영자의 부재가 판매에 영향을 주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또한 2009년 2분기에는 해치백의 수요가 약 6만2천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더 나아가 이 예측치는 선형함수의 R2가 86%에 다라기 때문에 신뢰성도 확보하고 있다.따라서 현대자동차는 해치백의 생산능력을 꾸준히 증가 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회귀분석법연도분기판매량(해치백)GDPin billionsof currentdollarsGovernment Current Expenditures예측치절대오.01,828.011.02002년117,87010,3331,415.018,573.2703.23.9220,75310,4271,431.519,833.2919.84.4321,79210,5271,454.222,072.7280.71.3417,86410,5911,476.624,939.67,075.639.62003년123,35410,7061,497.026,513.03,159.013.5230,84210,8321,501.424,987.95,854.119.0325,80211,0861,525.024,570.11,231.94.8421,28011,2201,534.823,885.92,605.912.22004년125,04811,4311,567.625,914.1866.13.5229,41111,6491,596.527,110.92,300.17.8331,07511,7991,613.227,363.53,711.511.9432,98711,9701,644.529,865.43,121.69.52005년128,14612,1731,661.229,148.11,002.13.6239,90012,3461,690.531,252.88,647.221.7335,08012,5741,717.231,887.73,192.39.1425,92812,7311,746.834,338.58,410.532.42006년122,64413,0081,742.728,495.05,851.025.8226,19613,1971,769.429,837.13,641.113.9338,47213,3271,807.034,229.34,242.711.0예측오차3229.947613.1 회귀분석 수요예측회귀분석에는 독립변수에 GDP(X1)와 정부지출(X2)을 설정하였고 종속변수에는 판매량을 설정하였다. 국내 총 생산량과 정부의 재정지출은 국민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며 자동차는 내구재로서 소득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두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95%의 신뢰 수준으로 검사하였다.회귀분석 통계량다중 상관계수0.85결정계수0.72조정된 결정계수0.69표준 오차4306.54관측절편, X1(GDP), X2(정부지출)의 P값이 모두 유의 수준 5%보다 작게 나와서 통계적으로도 유의 하다고 말 할 수 있다.여기서 특이한 점은 국내 총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자동차의 수요(즉 판매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이와는 반대로 GDP가 한 단위 증가 할 때마다 판매량은 18.37의 비율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자동차의 구매와 상관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정부지출은 자동차의 판매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지출이 한 단위 증가 할 때마다 180대가 증가하였다.)이는 GDP의 상승 효과는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정지출이의 확대는 직접적으로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국민이 인식하기 때문에 소비를 더욱 늘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현대자동차는 미국 정부의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3. 예측 방법의 정확성구 분식절대오차상대오차정확도순위분할법T*S*C*R3079.6312.481회귀분석법GDP, 정부지출3229.9513.122이동평균법기간 T=45612.2516.033지수평활법a=0.954330.3416.314수요예측의 정확도에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조정한 분할법이 상대오차가 약12%로 다른 예측방법들 보다 정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따라서 자동차의 수요는 계절적인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 된다.4. 결 론연구의 서두에서 소비자는 해치백형의 차량을 선호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수요예측의 과정에서 증명되었으며 그 수요의 증가세 또한 세단형 차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차량의 판매에 있어서 2분기와 3분기에 보다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여러 가지 수요 예측 방법을 사용하여 미래에도 해치백에 대한 수요를 꾸준히 존재 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오차가 가장 적게 나타난 분할법을 이용하여 2009년 까지 수요를 예측한 결과 해치백 차량의 수요는 현재의 수요보다 2배정도 증가한 약 6만2천

경영/경제| 2007.10.18| 10페이지| 1,500원| 조회(599)

mis, 경영자료분석, 분할법, 정부지축,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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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개괄 및 기능에 대한 보고서_ 분쟁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Ⅰ. 세계무역기구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ⅰ. 개황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1월 1일, 제2차 세계 대전 후 자유 무역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무역기구는 GATT의 원칙과 협정을 수용하며, 나아가 이를 관리 감독, 확대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무형의 협정 체제였던 GATT와는 달리 세계무역기구는 실제로 기구가 존재한다.세계무역기구는 실질적으로는, GATT 체제를 대체하기로 했었던 국제무역기구의 후임이다. 1929년 대공황을 전후하여 미국 등 세계각국은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등 보호주의적 체제를 강화하였는데, 무역장벽의 경쟁적 구축에 따른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중인 1944년 7월 브레튼우즈체제를 출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연합국 44개국에 의해 형성된 브레튼우즈체제는 원래 국제통화를 담당하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투자를 담당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일명 세계은행)과 함께 국제무역을 관장할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등 삼각편대체제를 갖출 예정이었으나 미국 등의 반대로 ITO는 설립되지 못하였다. 이에 원래 ITO의 설립을 전제로 체결되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이 ITO를 대신해 국제무역정책 조정의 중심기구로 부상하여 IMF, IBRD와 더불어 브레튼우즈체제를 형성하고 제2차 대전 이후 비공산권국가의 경제활동을 지탱하여 준 중심지주 역할을 해왔다. 다만 GATT는 법적으로는 국제기구가 아니며 국제협정에 불과하나 사무국, 총회, 이사회 등을 통한 그 후의 운영에 의해 사실상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가지로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무역규범을 국제질서변화에 맞추어 개정하고, 통상분쟁의 해결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국제부역이 최근 급속하게 증대되는 것은 이러한 WTO의 역할에 기인한 바가 큼.※GATT와 WTO 비교- 법적지위: GATT는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기구가 아닌 단순한 국제협정에 불과하나, WTO는 국제기구로서의 법인격을 갖고있는 보다 완전한 실체임.- 분쟁해결절차의 정비: 종래의 분쟁해결절차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GATT규정전체 에 걸쳐 각 분야별로 산재해 있으며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다는 비 판이 있었으나, WTO체제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음.- 규율범위의 확대: 기존의 GATT가 공산품의 교역에 한정된 반면에, WTO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및 무역관련투자도 그 규율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교역국의 시장개방: WTO에서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획기적으로 인하하였고, 일정유예 기간을 거쳐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 및 섬유 의복에 대한 교역자유화가 실현되게 됨.-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긴급수입제한협정을 각 각 체결하여 그 발동요건을 강화하여 각 국의 자의적 남용을 제한함.ⅵ.각료회의대부분의 범국제 기구가 일국 일표제나 혹은 비례 표수제를 도입해 투표를 통해 의결하는 반면, 세계무역기관의 협정과 같은 대개의 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해 정해진다. 이는 모든 회원국의 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의 회원국이라도 반대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투표는 특별한 경우에만 이용된다.컨센서스의 장점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간의 상호 노력을 장려하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오랜 시간 및 수많은 협상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차드 스타인버그(2002년)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방식인 컨센서스는 법 기반의 협상을 의도하였음에도, 현재의 협상 과정을 보면 유럽이나 미국의 힘에 의한 협상으로 마무리되고, 파레토 개선을 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UR합의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무역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 할 것을 희망하였다.이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했으나,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의 반대와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로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이 무산되었다. 이에 제3차 ASEAN+3경제장관회의, OECD각료이사회, ASEM외무장관회담, APEC정상회의 등에서 도하개발아젠다 출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각 국의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었다. WTO 일반이사회 하빈슨(Harbinson)의장은 4월 20일 점검표(checklist)를 제안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각료선언문초안이 마련되었다. 2차 초안은 전체적으로 각 국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원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며, 결국 이에 대한 이견조정은 도하각료회의에서의 분야별 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각료회의 개최직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야별 회의가 이루어진 이슈는 농업, 규범 (반덤핑 지역협정 등 포함), 환경, 이행, 무역관련 투자조치 등 6개 분야였다. 도하각료회의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각 국의 이견을 조종하고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었다.< DDA의 내용 >DDA의 필요성: 세계경제라는 자전거의 계속적인 폐달밟기세계경제는 작년 말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미 테러사태의 여파 등으로 세계경기침체의 조짐이 완연하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된 최근에는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성장회보고서를 채택 또는 거부할 수 있고, 대상협정에 따른 양허 및 그 밖의 의무 정지를 허가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 분쟁해결기구는 채택된 WTO의 ‘권고와 판정’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회원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1) 첫 번째 단계 : 협의어떠한 조치를 위하기 전에 분쟁당사국들은 그들의 입장차이를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당사국간의 협의를 시도해야 한다. 각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취해진 조치로서 대상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이 표명한 입장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할 것과 절적한 협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협의요청은 분쟁해결기구 및 관련 이사회와 위원회에 통보되고, 모든 협의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며, 협의요청서에는 문제가 된 조치의 명시 및 제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한 협의요청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협의과정에서 분쟁해결제도에 따른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회원국은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해야 하며, 다음 단계에서의 당사국 권리를 저해해서는 안된다.만일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한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제소국은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이후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부패성 상품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원국은 요청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며, 20일내에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되지 아니하면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2) 두 번째 단계 : 패널설치(45일 이내에 패널 임명, 패널이 판정을 내리기까지 6개월)만약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한다면, 제소국은 지정된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 당사국들의 패널설치 요청은 한번은 막을 수 있지만, 분쟁해결기구의 두 번째의 모임이 개최되면 패널의 설치요청을 더 이상 막을 수 엇다. 그리고 Regulation 404-93이 GATT의 최혜국대우조항(MFN), 관세양허조항, 그리고 내국민대우조항(NT)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반면, EEC는 경제공동체 회원국가들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음을 들어 패널의 판시는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다. 바나나 Ⅲ (1997)1995년 WTO가 출범함에 따라 생겨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패널보고서가 사실상 자동 채택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바나나 분쟁은 이전 GATT 체제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다. WTO 분쟁해결제도 하에서 새로이 도입된 이른바 “逆컨센서스” 제도에 의한 보고서 채택 규정에 따라 EC로서는 더 이상 패널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할 길이 막히게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의 바나나 생산국들은 더 이상 이를 우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1996년 미국은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와 공동으로 EC의 공동 바나나 수입제한제도 Regulation 404-93을 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따라 설치된 패널은 1997년 5월 보고서를 통해 EC의 바나나 수입제한제도가 GATT 1994에 의한 회원국들의 의무사항 및 관련 WTO조항에 위배된다고 평결을 내렸다. 이는 EC가 새로운 WTO 체제에서 패소한 첫 사례이다.패널의 결정에 불복한 EC는 WTO 분쟁해결제도에 따라 분쟁해결기구에 상소하였다. 1997년 9월 상소기구는 패널의 원심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EC로서는 사실상 최종적으로 패소 판정을 받은 결과가 초래된 셈이었다. 이로써 EC는 문제가 되는 제도나 규정을 수정, 철폐함으로써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소로서 대표되는 분쟁해결기구(DSB)의 결정 및 권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소국인 미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2) 이행상의 문제가. 이행의사의 통보DSB의 결정에 대해 초기에 EC 일각에서는 완전이행보다는 대체수단, 즉 보상조치를 지지하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으나 EC는 WTO의 평결을 받아들여 이를 이행하는 쪽으다.

경영/경제| 2007.10.18| 32페이지| 3,000원| 조회(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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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x Law Developer : SAMSUNG2005.11Commercial law목 차1. 삼성에버랜드 편법증여의혹 사건개요 사건개요 사건일지3. 결 론2.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혹과 반론 전환사체 저가발행과 실권주 배정에 따른 편법증여문제 업무상 배임에 관한 문제편법증여 의혹사건 개요Chapter 11. 사건개요1. 사건개요삼성그룹 장악2. 사건일지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두고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2003-12-01고발인 법학교수 43명 수사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수사 촉구2003-11-20고발인 법학교수 43명,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2003-02-27법학교수 43명, 이건희 회장 등 삼성에버랜드 이사 및 주주계열사 임원 고발2000-06-29법인 주주가 실권한 CB 이재용씨 등에게 제3자 배정 이사회 결의1996-12-03삼성에버랜드 CB 발행(총액 99억5,459억원, 전환가 7,700원)1996-10-30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 유죄 인정 허태학 전 사장(징역3년, 집행유예5년), 박노빈 사장(징역2년, 집행유 예3년)2005-10-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 주임검사 이원석) 불구속 기소된 전(前) 삼성에버랜드 사장인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에게 징역 5년,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 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2005-08-29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 재판부 변경 후 첫 공판2005-03-1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선고일 연기 법원정기 인사로 재판부 변경2005-02-022. 사건일지시민단체의 주장 반론Chapter 21. 이재용씨가 취득한 CB의 법률적 효력문제에버랜드의 업무상 배임 판결로 인하여 이재용씨의 에버랜드 CB 인수에 대해 발행 무효를 주장시민단체측1. 삼성에버랜드 CB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상법상 신주발행 무효의 소 (상 법 429조)를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함. 삼성에버랜드가 CB를 발행한 것은 1996년 12월이므로 따라서 이미 소제기 기간을 초과 하였으므로 소제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함2. 이 소송은 '주주'만이 원고가 될 수 있는 소송인데 현재 삼성에버랜드는 비상장회사로서 이건희씨와 삼성계열사들이 주식의 94%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事實上) 소송을 제기할 원고가 없을 것3. 업무상 배임의 판결도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취지에서 내려졌으나 CB발행은 자본거래일 뿐 회사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에버랜드는 비상장 회사로 주주 회사들의 소송 없이는 불가능.2. 에버랜드 이사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의 성사 여부시민단체측에버랜드 이사를 상대로 한 이중주주대표소송을 통하여 과세하자는 주장*이중주주대표소송 : 종속회사가 그 경영진의 선관 주의의무 위반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모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방식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2004년 9월 23일 이를 부정하는 판례를 내놓았음. 따라서 이 역시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중 주주대표소송은 불가능함에버랜드 주주사삼성계열사 주주에버랜드 이사3. 전환사채 저가발행에 대한 문제에버랜드의 최소 실질 주식가치인 8만5000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문제시민단체측1. 장부상 기재액을 기준으로 한 에버랜드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약 22만3,659원(순자산 1581억7180만2,488원 ÷70만7200주)이고, 이 사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후에도 약 8만618원(순자산 1581억7180만2488원 ÷196만1977주)으로 순자산방식의 계산방법으로 측정2. 경제적 거래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기업의 동태적 측면에서의 평가가 결여되어 있고 지분은 청산의 단계에서 비로소 구체화되고 그때까지는 관념적인 존재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계속 기업의 주식의 평가방법으로서는 완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음3. 턱없이 적은 증여세저가에 CB를 인수, 막대한 이득을 본 이재용씨에 대한 과세문제시민단체측1. 이재용씨가 에버랜드 CB 인수를 통해 얻은 막대한 부당이득(검찰측 주장에 따르 면 약 969억원)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증여세액(16억원)을 납부한 만큼 추가로 과세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측의 주장2.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증여세법은 열거주의. 당시 세법 조항은 전환사채의 전환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령이 없었음 공익을 위하여 소급적용해야 한다 위헌의 소지 미실현보유이익에 과세 자산의 가치 하락할 때 세금 환급4. 전환사채 발행목적전환사채의 발행 목적이 자금조달이 아니라 지배권 이전이었다는 주장시민단체측1. 이건희씨가 CB의 저가발행에 따르는 모든 과정을 배후 조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검찰에 귀속, BUT 정황증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 없음.2. 특수관계인 사이의 특혜성 재산양도를 증여의제 하는 세법조항이 당시에 존재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조세법정주의의 확대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삼성 의 사례에 적용 불가결 론Chapter 3{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10.18| 14페이지| 2,000원| 조회(864)

기업법,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비상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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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학파의 건축 경향

Ⅰ.시카고 파(Chicago School)의 정의시카고 파 라는 용어는 1871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발생한 대(大)화재에서 부터 1910년경까지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약한 건축가와 공학기술자 혹은 그들이 완성한 일련의 사무소 건축물을 지칭하는 말이다. 시카고 파는 다시 대화제때부터 1910년까지 활동한 "제 1기 시카고 파"와 1950-80년대에 활동한 "제 2기 시카고 파"로 나눈다.Ⅱ.시카고 파의 등장시카고는 중서부의 개척, 철도체계와 수로의 확장, 국가의 광산물의 활용 등으로 인하여 거대 한 배후지를 구비하고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지만 1871년의 대화제로 인하여 시카고에는 전례(前例)가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건설활동이 진행되었다.이 과정에서 시카고만의 특수한 건설 요구사항-지형적인 협소함과 이것이 교통문제와 결부되어서 오랫동안 시카고의 중심상업지구인 루프(Loop)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과 결합하여 철제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고층의 구조물 특유의 건축양식을 형성하게 하였다.그러나 기계 공학기술자들이 그 당시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시설을 고안하지 않았더라면 고층 상업건물은 실용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은 승객용 엘리베이터이었다.안전한 엘리베이터는 엘리사 그레이브스 오티스(Elisha Graves Otis)가 발명했는데 오티스는 이미 1853년에 뉴욕소재 수정궁전시관에서 이를 전시한바 있다. 엘리베이터의 발달과 함께 고층 건물의 실용화에 꼭 필요한 전화, 압착공기전송기시스템, 중앙난방, 에어콘디셔닝이 개발됨으로서 마천루(摩天樓)가 등장하기 위한 모든 선결조건을 갖춘 셈이 되었다.Ⅲ.시카고 파의 건축양식제1의 라이터 빌딩시카고 파의 창시자인 윌리암 르 바론 제니 (William Le Baron Jenney)는 건축의 구조적 발전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시킨 창조적인 공학기술자였다. 그는 참된 마천루가 바탕을 두고 있는 강철 골조구조를 개발해낸 최초의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이러한 구조물은 내력벽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강철 골조에 의해서 지지되는 커튼 월로 대체시키고 있다. 이것 덕택에 바닥공간을 매우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시카고 창제니가 설계한 제1의 라이터 빌딩(First Leiter Building)은 바닥과 지붕은 내부뿐만 아니라 정면외관까지도 주철제 기둥 위에 놓여있는 목조의 보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 정면에서 이러한 기둥은 소규모 벽돌 기둥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내력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니는 대규모의 넓다란 창문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것을 '시카고 창'이라고 한다.1891년 Burnham과 Root에 의하여 지어진 Monadnock 건물은 단순 조적조로 지어진 16층의 건물로 조적방식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건물이다. 창 내기 돌출베이, 곡선으로 처리된 모서리와 코니스등은 구조적으로 볼 때 논리적인 만큼 우아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 건물의 모습에 리듬감 있는 움직임을 더하게 한다.당시의 비평가들은 이 건물을 모든 고층사무소 건물중 최고의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고층빌딩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무거운 조적벽이 해결책은 아니었다. 그것은 작은 치수의 창에서 알 수 있다. 표현적으로는 시카고학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표현은 건축학적인 순화작업을 통해서 이끌어 졌다.또 다른 Brunham과 Root의 건물인 The Great Northern hotel 은 깨끗한 벽돌로 이루어진 정면을 가지고 있으며 사무소에 사용되었던 시카고 창이 호텔 방을 장식하고 있다. 제니의 The Fair빌딩도 이 시기에 지어졌다. 3년 후에는 Marquette 빌딩이 Holabird와 Roche에 의해 지어졌다.1894년 지어진 Marquette 빌딩은 예외적으로 비율이 잘되고 단순성이 부과된 넓은 크기의 시카고 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19세기의 전형적인 시카고 사무소 빌딩으로 남아있다. 가로에서 볼 때는 막힌 블록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E의 모양을 하고 있다. E의 가운데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홀로 사용되고 있다. 각층의 공간은 대부분 파티션이 없이 입주 자에 맞게 다시 나눌 수 있게 되어있다.Marquette 빌딩 내부구조시카고학회 건축가들은 철제 뼈대구조-그 당시에는 시카고 구조라고 불리었던 새로운 형태의 구조를 고안하였다.그들은 또한 진흙의 시카고 땅에 대응하기 위하여 떠있는 기초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기초도 창안했을 뿐만 아니라 수평으로 연장한 시카고창도 소개했다. 게다가 현대적인 비즈니스, 관리빌딩도 만들었다.시카고학파의 건축사적 중요성이라 하면 19세기 초반에 건축과 구조, 건축가와 구조가 사이에 있던 분리를 치유하였다는 것이다. 놀라운 대담성을 가지고 명확한 표현으로 구조와 건축을 결합시킨 순수한 형태를 시카고 학파는 만들어 낸 것 이다.The Carson, Pirie, Scott store제니와 함께 시카고 파를 이끌었던 엔리 홉슨 리처드슨(Henry Hobson Rishardson)이 설계한 마샬 필드 도매상점(Marshall Field Whloesale Store)은 구조와 외관의 구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니의 라이터 빌딩을 능가하지 못하지만 7층에 걸쳐서 5,737평방미터로 이루어진 내부가 골조구조의 형태이며 , 그 바닥이 단철제 보와 주철제 기둥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건물은 1880년대에 시카고에 지어진 건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의 엄청난 매스와 창문이 기단 부의 육중한 것에서부터 최상층 부의 가벼운 것에 이르기까지 솟아오르는 엄격한 논리성은 특이할 정도로 명료하며 일관성 있게 건물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리처드슨의 작품에서 보이는 우아한 단순성은 그가 시카고 파에 대해 기여한 점이며, 특히 아들러와 설리반이 1889년에 시카고에 오디토리움 빌딩을 설계할 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루이스 설리반(Louis H. Sullivan)은 유럽의 영향에서 최초로 해방된 미국 건축가로 파리소제의 에콜 데 보자르(Exole de Beaux-Arts)에서 공부하였다. 설리반은 외국의 건축에 대한 빈약한 접근을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철학을 개발하였다. 그는 "형태가 기능을 따른다"라고 유기체적인 건축을 창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설리반의 철학이 잘 나타난 건물이 바로 오디토이움 빌딩(Auditorium Building)이다.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은 리처드슨이 설계한 마샬 필드 상점의 영향을 받아서 거칠게 마무리된 석조가 건물전체를 뒤덮고 있다.설리번이 지은 The Carson, Pirie, Scott store 은 빌딩의 복잡성에 불구하고 표현의 장점이 매우 뛰어나다. 창고형태의 계속적이고 막힘이 없는 내부는 여전하다. 정면 부는 필수 불가결한 기능과 빛의 유입으로 이루어지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빌딩의 기본적 요소는 뼈대구조와 일치하게 취급되거나 같은 수평으로 연장한 시카고 창으로 되어있다. 전면은 그 기간의 다른 어떤 빌딩도 일치시키지 못한 힘과 정확성이 보여지고 있다. 창은 얇은 철 프레임으로 명확히 분절되어 있다. 저층부의 창은 테라코타로 만들어진 좁은 장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선은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입면의 수평적인 면을 강조하는데 도움을 준다. 좁은 수직적인 뼈대를 지닌 유리로 된 코너의 둥근 부분은 수직선이 강조되어 있으며 이것은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이다.설리반의 다른 건물 Wainwright, Prydential, Bayard 빌딩에서 그는 계속하여 디자인에서 수직적인 것과 코너에서의 교각을 점차 강조해갔다. 그는 좁은 기둥을 사용하고 빌딩에 고딕성당에서 보이는 수직상승을 강조했다.어느 뼈대구조의 건물-철, steel, 강화 콘크리트에서는 중립적인 공간의 그물 망이 생긴다. 이런 새장 구조는 완전히 평등한 공간을 만들고 어떤 고유의 방향은 없다. 설리반은 그물 망에서 수직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Carson, Pirie, Scott store에서는 평행한 뼈대구조 본래의 그물 망을 빌딩의 입면으로 사용했다.1894년에 지어진 개런티빌딩은 설리반의 고층사무소건물의 절정을 이루는 대표작이다. 이 건물의 선례는 궁극적으로 르네상스의 궁전 건물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사실에서 르네상스 건축가들과 루이스 설리반의 건축디자인에 대한 접근방식이 서로 유사한 인본주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공학/기술| 2000.10.11| 6페이지| 1,000원| 조회(2,821)

시카고학파, 건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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