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다가오는 통일 그리고 우리경제 1본론 2■북한경제의 특성 2◎북한의 공업관리체계 4◎ 북한의 농업관리체계 5◎ 경제계획의 수립과정 및 기본전략 5◎남북한 경제협력의 관점 6■남북한 경제통합 7◎경제통합의 이론과 실제 7■이질적 체제간의 경제통합론 10■남북한 경제통합 11◎남북한 경제통합모형 11◎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 12◎남북한 경제통합론의 주요 분석대상 13◎남북한 경제통합의 전제 13■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실천방안 14◎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황 14◎남북경제교류협력의 특징과 영향요인 15■남북경제통합에 따른 우리경제의 영향 15◎수요 15◎ 인플레이션 16◎ 경제성장 17결론 18【참고문헌】 22표-1 북한산업의 분류 3표-2 북한의 산업구조 3표-3 북한의 공업구조 4표-4 북한의 곡물생산능력 5표-5 두 통합방식의 파급효과 10표-6 남북한 경제통합 모델 11표-7 남북한 경제통합 단계별 과정 12표-8 남북간 GNP 비교 13표-9 연도별 남북 교역 현황 14서효과적인 통일경제정책론효과적인 통일경제정책다가오는 통일 그리고 우리경제대통령 김대중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가진 정상회담으로, 이는 김정일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남북한의 정상이 직접 만나기는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태극기와 인공기가 달린 민항기가 김포공항에 평양공항에 내렸다......"철마는달리고 싶다" 로 남북분단을 의미했던 경의선이 다시 놓여지고 있다. 통일은 이제 적어도 십년전 보다는 많이 가까워 진 것은 사실이다......최근 구소연방의 붕괴와 동구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개혁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은 이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동서화합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제 동구의 탈이념화 및 동서간 화해 분위기는 세계적 조류로 정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21세기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그 중 특히 1 북한산업의 분류표-2 북한의 산업구조◎북한의 공업관리체계북한의 경제관리체계, 특히 공업관리체계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서 변화, 개선되어 왔다. 북한정권 수립 후 대안의 사업체계가 도입되기 이전의 초기공업관리체계가 도입되기 이전의 초기공업관리체계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적·관료주의적 지도관리체계였다. 60년대에 들어와 대안의 사업체계가 도입되면서 대중노선에 따른 지도관리와 대중의 창의성이 강조되었으나 당이 경제관리의 총체적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욱 중앙집권적인 관리 체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70년대 후반부터 보완적으로 연합기업소 형태를 도입하였으며 80년대 후반에는 기업에 다소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관리체계의 변화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부문의 다양화에 따라 국가의 직접지도관리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실용주위적인 노선보다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혁명성과 당성이 강조되어 이념이 국가체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경제관리체계에서도 당의 집체적 지도와 획일성, 집단화, 관료화, 군사적인 내용 등이 강조되고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도입한 이후에도 북한은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공업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계속 보완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1985년 7월 연합기업소 조직형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연합기업소의 조직형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모체기업을 중심으로 그것과 생산 기술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문의 공장, 기업소로 조직 편성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제철소를 모체기업으로 하여 관련된 원료 생산기업(철광업소)과 수송수단으로 편성된 연합기업소이다. 둘째는 일정지역 내 동종의 기업들과 공통의 연관성을 가진 보조 부문의 공장, 기업소로 편성·조직된 것이다. 이 형태의 연합 기업소는 채굴공업부문에 많은데 탄광, 콘크리트와 갱목제조공장, 설비북은 북대로 상호 체제의 장점을 살려 통일국가 아래서 두 체제가 공존하며 협력 보완하는 민족경제를 지향하는 데 있다.② 경제교류협력을 수행하는 방도- "자원의 공동개발,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개발이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의 방도는 통일적이고 균형 잡힌 민족경제의 지향에 충실히 복무해야한다. 그러한 관점을 상실한 채 진행되는 교류와 투자는 남한 경제력이 북한에 앞서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를 남한 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약탈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서 통일적이고 균형 잡힌 민족경제의 건설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③ 경제교류협력의 성격- "민족 내부의 교류"라고 밝히고 있다. 경제교류협력의 성격을 민족내부의 교류로 명확히 규정짓는 것은 남북간의 관계를 바로 자리 매김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 남북한이 '91년 9월 17일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서 분단이 제도적으로 더욱 고착화되지 않았나 하는 견해도 있었다. 더욱이 남한은 '84년 11월 이후 다섯 차례 계속된 경제회담에서 경제 교류협력을 국가간의 거래인 국제교역방식으로 하자고 주장해 왔던- '88년 77선언으로 남북간의 교역을 민족 내부교역으로 수용- 터라 남북 동시 UN가입으로 경제 교류도 국가간의 교역으로 기정 사실화 될 우려가 많았었다.그러나 UN에 동시가입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안되어 『남북합의서』에 경제교류협력을 「민족 내부의 교류」로 명시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남북간의 제도의 차이를 넘어서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아울러 경제교류협력의 성격도 분명히 밝히는 큰 진전을 이뤄냈다.■남북한 경제통합◎경제통합의 이론과 실제①경제통합의 개념- 경제통합이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이 동맹으로 결성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맹국 상호간의 재화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도모하는 경제협력체라고 할 수 있다.②경제통합의 유형1. 특혜무역클럽- 특혜무역클럽(Preferential trading club)장의 상실정치적 측면·북한 스스로 문제 해결·북한의 경제정책상의 주권 유지·남한으로부터의 장기간에 걸친 지원 필요·완만한 정치적 통합·강력한 급진적 파급 효과·북한의 통화 및 경제정책운용상의 자율권 포기·독자적인 정책수립 포기·남한의 즉각적인 대규모 자원 필요분배적 측면·점진적인 소득 향상·초반 임금수준은 낮으나 긍정적 경제발전시 급속한 소득 향상 가능·연대적 고통분담, 저소득충을 위한 고소득층의 상대적 손실·임금, 연금, 예금 등의 실질가치에 따른 즉각적인 소득 상승·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제품 구입 용이·빈민층·실업자층의 소득 저하, 고소득층의 소득 향상표-5 두 통합방식의 파급효과■이질적 체제간의 경제통합론구조론적 접근방식은 어떤 형태의 경제체제도 존재할 수 있고 이들이 양극의 경제체제가 아니라도 안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 이 접근에 따르면 체제전환의 결과가 혼합형태일지라도 체제효과적인 통일경제정책구성요소가 서로 안정적인 인과관계로 되어 있을 경우 그 체제전환은 성공적이다. 이 때의 체제전환은 분명히 부분적이고 점진적이다. 이분법적 접근방식은 중앙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라는 두 개념이 양극으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두 체제 중 오직 한 체제만이 채택되어 유지될 때 그 통합은 안정적이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두 체제의 혼합형태는 불안정하고 통합운영기능을 잘 발휘할 수 없다고 본다. … 이 접근에 따르면 체제통합의 경우도 약한 체제가 강한 체제로 흡수되어야만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 이분법적 접근에 따른 체제통합은 곧 흡수통합이다.■남북한 경제통합◎남북한 경제통합모형넓은 의미에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체제전환의 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있다. 서로 이질적인 두 경제체제는 통합과 함께 기존의 체제와는 서로 상이한 형태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넓게 말해 북한 경제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함께 남북한이 동일한 시장경제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남북한간에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데 그 규모 또한 총 4억달러에 이르는 방대한 사업이다. 초기의 대기업중심에서 현재는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소기업의 평균투자규모 또한 265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표-9 연도별 남북 교역 현황(단위:천달러)연도반 입반 출합 계건수품목수금 액건수품목수금 액건수품목수금 액'89'90'91'92'93'94'95'96'97'986*************271,1241,6481,8061,9**************************18,65512,278105,719162,863178,167176,298222,855182,400193,06992,2*************2,7202,9802,1852,*************1*************1,1885,54710,5638,42518,24964,43669,639115,270129,67*************81,3223,8444,6283,9914,8**************************48618,72413,466111,266173,426186,592194,547287,291252,039308,339221,943'99(1-5)1,004(643)127(100)38,050(26,186)1,485(1,043)276(214)79,013(32,446)2,489(1,686)372(300)117,064(58,632)총계9,9281,382,62012,899502,07722,8271,884,696* 주 1: ( )안은 '98년 동기실적임.2: '95년 교역금액에는 대북 쌀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남북경제교류협력의 특징과 영향요인남북경제교류협력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다.첫 번째는 대북한 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주로 제3국의 중개상을 통하거나 남한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서 북한측 당사자와 직접 협의하되 계약 및 대금결제는 제3국의 중개상을 통하는 방식의 간접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세 번째로는 위탁가공교역의 급증이다.남북경제교류협력의 영향요인은 남북한의 정.
1.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소개휴대가능한 소형 경량화된 단말기에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여전국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이동하면서 통신이 가능하며 유선으로 부터 자유로운 서비스2. 시스템구조의 기본특성○ 유선과 무선시스템의 통합- 이동중인 가입자와의 통신을 위해서는 무선시스템을 사용하며연속적인 서비스면에서 유선 악세스와 무선 악세스를 둘 다보장함.○ 고정공중망(PSTN)을 기초로 한 구조- 개인통신서비스는 고정공중망(PSTN)에 무선 악세스 기능을 부여함으로고정공중망이 갖는 서비스와 기능을 그대로 흡수하며 저렴한 투자비용으로 망구축이 가능함○ 다른 통신망들과 상호연동 가능○ PSTN + 이동성 + 지능망- 고정통신망(PSTN)에서 가입자에게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능망과의연계가 필요함3. 서비스 특징○ 이동중에도 일반전화 및 다른 개인통신과 자유롭게 통신이 가능함○ 단말기의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펀리함(차량휴대전화와 비교하여 단말기의 출력이 작기 때문에 단말기의 소형경량화가 가능함)○ 단말기의 가격과 통신료가 저렴함(별도의 통신망 구축이 필요없이 PSTN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료를 저렴하게제공할 수 있음)○ 트래픽집중지역의 소통불량 문제를 해결하여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음(차량휴대전화의 셀(Cell)의 크기가 반경 500m 이상인데 비해 개인통신은반경이 300m 이내이므로 한정된 무선자원인 주파수의 재사용이 유리하므로통화집중지역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음)4. 타 서비스와의 비교○ 특징비교{서비스용 량단말기 가격통신료단말기 크기서비스 범위매 체일반전화매우큼저 가저 렴소점유 선C T큼저가저 렴소점,주변무 선개인통신다소 큼보 통중소어디서나유무 선차량전화중고 가고 가중가로, 옥외무 선○ 속성비교{구 분디지틀셀룰라통신(차량용)개인통신(PCS)이동속도차량중심의 고속보행자중심의 저속단말기 출력대(1W이상)소(수십mW)Cell의 크기반경이 500m이상뱐경이 300m이상주요이용형태도로 교외등 차량중심사무실, 공공장소 등통신망 구축별도의 통신망이 필요PSTN 이용가능○ 이용자측면 비교{구 분디지틀셀룰라통신(차량용)개인통신(PCS)이용자사용료고가저가이동속도고속저속사용방법셀룰라 체제PSTN과 동일추가서비스저속데이타(10Kbps이하)중속데이타(64Kbps이상)5. 코드리스전화의 발전형태○ CT1 : 현재 가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가정용 무선전화기 형태○ CT2 : 발신전용(여의도 지역 시범서비스 실시중)○ CT3 : 발신과 착신이 모두 가능함○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6. PCS용어설명○ Handoff핸드오프란 이동국이 통화중에 로우밍하여도 통화중이던 호가 끊어지지 않고계속유지되도록 채널이나 회선을 교환해 주는 기능- 핸드오프가 일어나는 조건· 같은 셀내에서 사용중이던 무선 채널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이동국이 한 셀에서 같은 MSC(mobile switching cemter)가 관장하는다른 셀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국이 한셀에서 다른 MSC가 관장하는 다른 셀로 이동하는 경우- 종 류· Soft Handoff : 사용중이던 통화로가 새로운 통화로에 접속된 후끊어지므로 통화품질이 양호함· Hard Handoff : 새로운 통화로가 사용하던 통화로가 끊어진 후이루어지므러 통화품질의 저하를 유발함○ 로우밍(Roaming)이동가입자는 통하중이 아닌 상태에서도 단말기를 이동시킬 수 있음교환기는 이동가입자의 움직임에 따른 위치 정보를 수시로 전달받고 해당이동국의 위치에 관계없이 위치정보를 기초로 정확한 착·발신처리를 할수 있어야 하는데 이동가입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Roaming 기능이라 함○ 주파수 재사용주파수가 한정되어 있어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근셀이 아닌 다른 셀에서는 동일 주파수를 재사용해야 함
Part VIIQuestions 161-164 refer to the following passage.Malaysian SteelMalaysia aims to become a leading Asian steel exporter by the year 2020, said a government spokesman. "We do not want to be known as just a major steel manufacturer, but as a producer of consistently high quality steel products," said the spokesman. The country is embarking on an ambitious plan to become industrialized and sees the steel industry as a yardstick of progress. The government has called on local steel companies to be more innovative in manufacturing new products and reducing the country's dependence on imported steel. Malaysia's rapid development and large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its 3.6 billion dollar airport and a new high-technology information zone, have caused demand for steel products to soar. In a move to shore up the steel industry, the government has recently absorbed the hefty debts of the nearly bankrupt Perwaja steel plant in northern Kedah state. "We believe we can use the Perwaja et less.Questions 171-172 refer to the following passage.Hacker To Start CompanyA French computer hacker who made $250,000 worth of phone calls at the expense of the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plans to write a book about his feat and open a computer security business,say police officials.Marcel LeMeux was fined $8,550, given a suspended 18-month jail sentence, and put on probation for two years for fraud and fraudulent access to a computer network.171. What will Marcel LeMeux do?(A) Write a book about his crime(B) Consult for the telephone company(C) Advise the FBI on computer crimes(D) Charge his legal costs to the FBI172. What punishment did Marcel LeMeux receive?(A) A fine(B) A 2-year jail sentence(C) Loss of his government job(D) 18 months of community serviceQuestions 173-175 refer to the following letter.BLANESBURY LUMBER28 Chapel Hill Road, Snackers, PAFebruary 28, 19--John FramptonAccountantWoodMar1513 Lee HighwaySnackers, PADear Mr. Frampton:Thank you for your letartment(B) Obtain a referral from the local water company(C) Make sure the analysis is not done just after a heavy rain(D) Ask a cooperative extension agency to do a complete analysis178. Where is Clean Water Corp. located?(A) Fresno(B) New York(C) Greensboro(D) Wilmington179. What advice is given regarding do-it-yourself home water testing kits?(A) They should be avoided.(B) Follow the instructions carefully.(C) Buy them only from reputable dealers.(D) Have the results confirmed by an independent laboratory.Questions 180-182 refer to the following memorandum.MEMORANDUMTo: All EmployeesFrom: Sheila Barnet, Personnel DirectorSubject: 401(k) Savings PlanDate: 22 January, 19--I want to remind you that we include a voluntary 401(k) savings plan in our benefits package for all employees. The plan provides an easy way to save a portion of your pay.Some things to think about:* You can contribute from 1% to 15% of your pay.* The company will match deposits of up to 3% of your salary.* Convenies medical texts ranging from pharmaceutical advertising to sophisticated research papers. Candidates must be fluent in French--interviewed candidates will be given a French exam. Must be able to work both independently and as a team member.Experience in a similar position and computer literacy are advantages. The position is full-time, with attractive salary and benefits.To apply, submit a letter and resume to: The Journal of Pharmacology, Attn: ME, 23 rue de Bezons, 92477 Courbevoie Cedex, France.185. What is a requirement for the advertised position?(A) To be a native speaker of English(B) A Ph.D. in biology or a related science(C) A solid background in medical research(D) More than 2 years of experience186. What will be required of candidates selected to be interviewed?(A) An English exam(B) A writing sample(C) A medical examination(D) A test of French ability187. What are the main responsibilities of the advertised position?(A) Soliciting advertising(B) Copyediting and proofreadingexpansion of eligibility, and higher participation rates among the eligible.AFDC has been criticized as encouraging long-term dependency. Families that receive monthly cash payments have little incentive to find work, and choose instead to rely on the free handouts from the government, contend the program's critics.While about 9% of the recipients do receive assistance for 8 years or more, some 70% will find jobs or marry and leave AFDC within 2 years. But while most want to remain independent, some families find it difficult to combine work and family responsibilities; others, lacking the social or work-related skills to keep a steady job, return to welfare.192. What was the original purpose of the AFDC program?(A) To care for orphans(B) To care for poor families(C) To care for widows and their young children(D) To care for unemployed mothers of young children193. According to the passage, what is one reason the number of AFDC recipients has increased?(A) Women without children are noB)
직업적 친일분자민원식과 박춘금- 정치적 깡패- 내선일체를 주장 일본에 동화시키려 함- 1932,1937년 도쿄에서 중의원의원으로 당선- 1945년 2월 필스체제 확립과 대화동맹 결성여성편김활란- 친일의 길 걸은 여성지도자의 대명사- 1941년 조선임전 보국단 부인대 지도위원- 1945년 조선얼론 보국회 이사- 교육기독교계 여성지도자의 대명사친일 언론인◎ 서춘*그의 활동*·2·8독립선언 위원으로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음.·1917년부터 일제의 요주의 인물로 지목될 정도로 조선유학생학우회에 소속되어 각종 조선 유학생 집회나 웅변대회를 통해 조선독립운동에 직·간접으로 관련하여 활동.·1919년 이광수 등과 함께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2·8독립선언서 발표. 이로인해 9개월의 금고형을 받음.·1927년 동아일보사 입사, 경제부장을 지냄.·1932년 조선일보사로 옮겨 편집국장, 주필겸 경제부장을 지냄.·1937년 매일신보 주필.·1937년 이후 일제의 경제 정책을 적극 미화하는 방향으로 조선 경제에 대한 관점을 변화 시켜 논설 등을 서술.·1937년 내선일체론자들로 구성한 방송선전협의회에서 강사로 일하면서부터 친일파로서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들어냄.·1938년 내선일체운동에 박차를 가함. 목요회의 회원이 됨.·1940년 1월에 조선문화사란 출판사를 직접 설립하여 친일 잡지인 태양 을 창간.·일본제국주의와 천황제의 사수를 위한 징병제와 조선에서의 징병제 실시를 적극 지원.·학도병 지원을 권유하기 위해 조직한 경성익찬위원회 산하 종로익찬위원회의 호별방문대 로서 조선학생에게 제국군대 지원을 직접 권유.·1943년 11월 14일 조선문인보국회와 재경잡지사 공동주최로 YMCA에서 열린 출진학도격 려대회 연사로 참여.친일법조인◎이승우*그의 활동*·1919년 경성변호사로 등록.·1928년 11월 16일 일제 총독부로부터 대례기념장을 수여 받으면서 친일행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1925년 조선박람회 평의원으로 취임하면서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냄.·1936년 6월 13일 일제의 고위현직인 총독부 최고자문기관인 중추원의 참의가 된 일을 계 기로 친일파의 거물급으로 부상.·1936년 11월 18일 경성 도매물시장 개설 조사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사회적으로 비중이 큰 유지로서 자리를 굳힘.·1936년 보호관찰 심사위원이 됨.·1937년부터 더욱더 적극적인 친일행각을 함.- 경성 제1변호사회 상임위원, 조선변호사회 이사가 됨.- 1937년 7월 30일 경성 군사후원 연맹 결성에 주도적으로 관여.- 1937년 8월, 9월 애국공채의 발기인이 되어 전쟁지원을 위한 자금의 각출에 발벗고 나 섬.- 1937년 경기도 애국기 헌납발기회 라고 하는,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하는 행사에도 참여.·1938년 조선총독부의 어용기관인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 신사참배를 강요.- 내선일체중시.- 조선의 풍속을 개량한다는 명목 하에 흰옷을 입는 습관을 뜯어고칠 수 있는 방도제시.·1939년 친일행각으로 경성부회로부터 표창을 받음.·1939년 친일군인 김원석의 무공을 찬양하는 모임인 김원석 황영간담회 가 일본의 주최로 개최되었을 때도 참석.·1939년 창씨개명 작업에 주동적으로 참여.·1940년 국민총력조선연맹이라고 하는 총독부 어용단체를 친일 반역자들과 함께 만들어 충 성을 보임.·경기도 연맹 주최강연회에 참석하여 독려 강연을 함.·학병제를 독려하여 조선의 청년에게 일제 침략에 동참할 것을 강요.·1945년 친일파들은 박춘금의 주도하에 대의당 을 만들음.·해방이 되자 은거하다시피 하여 사회활동을 삼가하다가 반민특위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 로 체포, 구속, 심문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