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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익집단의 발전방향 평가A좋아요

한국 이익집단의 발전방향Ⅰ. 서론현대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갈등이 야기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정치 또한 사회구성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갈등해결로서의 정치가 주를 이루게 된다.갈등해결의 정치 하에서 개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익집단을 조직하게 되며, 이익추구를 위한 다양한 집단들간의 상호작용은 이익집단정치를 형성하게 한다. 때문에 민주정치는 이익집단정치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이익집단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이처럼 민주정치는 이익집단정치라고 지칭될 정도로 이익집단들의 자율적 활동과 이익추구를 수용하는 정치이다. 사회경제적 분화현상에 따른 이익의 분화, 그리고 분화된 이익을 중심으로 결성된 집단 구성원들이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과정인 정치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증대를 추구하는 것을 당연한 민주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추구를 둘러싸고 야기되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 통합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이익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없을 때, 민주화는 그 본래 취지와는 달리 공익의 훼손을 댓가로 힘있는 분파적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체제로 전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정치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오늘날 한국사회는 80년대 중반이래 전반적인 민주화의 진전으로 이익집단 및 이익갈등 사례의 분출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현상을 권위 있게 조정, 통합할 수 있는 합의된 규칙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선거를 통한 정부의 구성과 주기적 정권교체가 민주화의 외형적 요건이라면, 사회내의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갈등을 민주성, 공정성, 공익성이란 원칙 위에서 제도적으로 조정, 수렴하여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은 민주화의 실질적인 내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결국 외형적인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어가능하지만 집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적 행위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면 개인적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사회집단들 중 특히 정부나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획득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을 이익집단이라고 한다.2. 이익집단의 성립배경①성립배경: 사적이익과 관련된 개인적 필요성②대중민주주의의 성립: 20세기 선거권확대에 따라 대중의 정치참여 확대③이익의 다양화(다원화): 직업범주의 출연 등과 같이 사회구성이 복잡화되면서 이익이 다원화로 각기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이익집단이 형성되었다.④사회계층의 분화: 중산층의 증가로 자본가 대 노동자의 이원적 구도가 붕괴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집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⑤지역대표성의 한계: 지역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을 초월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집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⑥정당조직의 과두화: 대중정당의 등장으로 조직이 거대화됨에 따라 중앙 집중적 통제가 불가피하여, 결국 정당지도자들은 당 운영 및 정책에 막강한 권한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러한 당 지도자들과 이익집단과의 결탁이 이루어져 당 지도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정당은 이익집단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한다.⑦정부역할의 증대: 20세기에 대중사회가 성립되면서 정부역할의 강화가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이익실현의 관건은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되어 결국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Ⅲ.이익집단의 유형1.사익집단사익집단이란 전형적인 이익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나 경영자총연맹, 각종 협동조합, 직업단체 등이 있다.1)분야별 경제 단체회사, 경제인연합회, 상인단체, 재단법인, 무역단체, 농어민단체, 노동자단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과정에 개입하여 소속원들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2)전문가 집단의것을 요구받기도 한다. 이들은 관련 있는 분야의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를 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산출을 내기 위해 힘쓰는 단체이다.3)여가 집단각종 운동단체, 취미단체, 관광단체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활동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지만 이들이 조직적으로 뭉쳐서 목소리를 낼 때는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공익집단공공이익집단이란 대부분의 이익집단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특히 정치적인 명분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는 집단이다. 예를 들면 환경운동이나 반전운동을 전개하고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나 교육자유화를 위한 추구하는 집단 등이 있다.1)복지기관교육, 보건, 사회봉사, 자선사업, 빈곤해결 등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많은 기관들이 여기에 속한다. 복지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거나 일반국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2)신앙단체유교, 불교, 교회 및 성당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의 경우 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할 수 없게 있지만 각종 정책 과정에 관여하면서 공익을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3)공동체집단일정한 지역, 언어, 인종을 토대로 형성된 집단이다. 공동체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집단 동일화 작업을 하고, 엄격한 규율의 결사체를 만들거나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다. 수많은 여성단체나 학생운동단체들도 이 부류에 속한다.4)정당정당은 정권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면에서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공익단체의 하나라 볼 수 있다.5)이슈별 공익단체특정한 이슈와 관련해서 공익집단이 탄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해문제와 관련해서 나타난 환경단체, 민주화 투쟁을 위해 나타난 민추협 등이 있다. 현재 많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시민연합도 처음에는 부동산 투기 등 왜곡된 경제질서 회복을 의치면서 나타난 단체이다.이런 분류는 대체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하나의 단체가 복합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성격의 단체로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이 첫째, 중개인으로서 정책결정자와 접촉하여 호감을 사고 특정한 정책쟁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에 30∼75%가 중개인에 속한다. 둘째, 정보원으로서 정책결정자에게 이익집단의 이익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감시자로서 정책결정자 주변에서 정보를 얻어 고객인 이익집단에게 제공한다.Ⅳ.한국이익집단의 문제점1.제정문제공인단체들은 무엇보다도 제정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이 있을 수 없고, 또 수익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크게 이윤을 남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원이 될 수 있는 회원들의 자발적 회비 납부 실적도 극히 미약하다. 그러다 보니 지도자나 임원들이 후원자들을 찾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지만 아직 어렵고, 경실련의 경우 기업으로부터 찬조금을 받기로 했다가 사회 문제화하여 취소하는 소동을 빚기도 하였다.2.회원들의 참여 부족외면적인 회원 수는 많지만 대부분 회원들이 정규 집회에조차도 참석치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단체들이 좋은 평판을 받게 될 때는 은연중에 만족감을 느끼지만, 회비를 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공익단체의 의견이 정책 과정에서 무시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의 실익에 대해 주저하게 된다.3.조직실무자와 일반 회원의 관계많은 공익단체들이 일부 핵심 실무 요원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직업적으로 단체 내에 머물려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 과정과 문제의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도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한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일반 회원들은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4.법적인 규제공익단체들의 자율적 활동에 제약이 되는 선거법, 보안법 공익단체들의 의견 표현에 제약이 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선거법 공익단체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국회법, 정보 관련법 공익단체의 재정 확보를 가로막는 기부금품모집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원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다수의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조직의 특성상 권력의 분배에 회의적이며, 재정적 빈약함까지 겹쳐 전문 위원과 같은 유능한 인재의 유입에 장애가 되어 전문성의 부족을 야기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이나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대안 제시 없는 일방적인 행위는 앞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며, 조직의 존립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Ⅴ.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발전방향1.자율적 이익갈등 조정을 위한 여건조성상충하는 이익집단들 간의 이익갈등을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중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이익집단들 간의 자율적인 협상과 타협에 의해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와 같은 이익갈등 당사자간의 자율적 이익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익집단의 자율성 및 민주성의 제고와 이익집단들 간의 상설적인 의견교환 기구의 활성화를 필요로 한다.2.이익갈등 조정제도의 내실화이익갈등의 조정과 중재를 일차적으로 시장적 기능의 자율성에 맡기지만, 이익갈등이 첨예하여 그것이 여의치 않거나 또는 조정된 내용이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의 중재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3.공동위원회의 설치이익갈등의 타협과 중재를 위한 상설적 기구를 제공해 주면서, 그러한 타협과 중재가 공익성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쟁점의 해결기조를 관련 이익집단들과 정당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정책분야에 대한 정책기조의 결정에서 공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이익집단들의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마련이다. ‘공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공동위원회의 결정은 그 자체로서 정책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해당 정부부처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중요한 기저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공익적 차원에서 이익집단들의 활동을 조정, 제한할 수 있는 권위적 근거를 다.

인문/어학| 2002.12.01| 8페이지| 1,000원| 조회(934)

이익집단, 로비스트, 공익집단, 사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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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서] 소개서

자기소개서저는 1977년 대구에서 2남1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교육에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무엇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신 편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삼남매 중에서도 저에게 많은 교육비와 시간 등을 쓰셨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노력만큼의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상주 대학교라는 곳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신경을 꼼꼼히 쓰시는 편은 아니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군에 입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2년 간의 세월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입대하기전의 저의 행동들이나, 생각들에 대하여서 참으로 많은 반성을 갖는 기회가 되었습니다.저의 성격은 성실함과, 착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남들과 같이 원만히 어울릴 수 있는 성격입니다. 조그마한 생각이 큰일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항상 올바른 생각, 항상 웃는 얼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항상 과거보다는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나중에 후회를 한들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내 자신을 믿을 것입니다.저는 학창생활은 남들과 만찬가지로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공부는 고등학교 시절보다는 중학교 때가 가장 많이 공부를 한 것 같고, 교과서보다는 만화책과 소설책을 많이 읽어 습니다. 지금까지 만화책과 소설책을 본 것을 확인하면 아마 책 대여점에 있는 것을 다 본 것 같고,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일류대에 진학했을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은 남들보다 뛰어나게 행동이나 특별한 것은 없는 아주 평범한 학창시절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중·고등학교에서 왕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왕따를 당하는 피해자나 가해자보다는 누구나 어울려서 사귀고 친해 질 수 있는 평범한 생활이 나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학문에 대한 열정이 없었는데 학업에 대한 열정인 높은 저의 어머님 때문에 남들은 평생 해보지도 못한 개인과외를 저는 3년이상 한 것 같습니다. 투자한 만큼 좋은 대학은 못 같지만 그래도 저는 국립 상주대학 행정학과에 입학을 하게 된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제대 후, 학교를 다니면서 기회가 생겨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5주 동안 갔다가 왔습니다. 영어를 못 해도 해외를 나가도 이젠 굶어 죽지는 않을 용기와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학연수에서 영어공부만 한 것만 아니라 자신감도 배워서 온 것 같습니다. 즉, 낯선 곳이라는 생각보다는 그곳을 극복하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어떤 일이라도 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문/어학| 2002.10.16| 2페이지| 1,000원| 조회(326)

성장과정, 성격, 지원동기, 학창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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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 지식경영 평가D별로예요

지식경영21세기를 앞두고 지식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지식은 이미 고전적인 생산요소인 자본이나 노동보다 더 중요한 기업가치 창출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지식경영이라 하며, 지식경영을 수행하는 기업을 곧 지식기업이라 부른다. 21세기 우량기업의 자리는 바로 이러한 지식기업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지식 경영이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의 지식을 체계화하고, 이를 이전하고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업활동을 일컫는다.본 내용은 이러한 기업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버드 경영대학원「Harvard Business Review」에서 발표되었던 글들을 모아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제1장, '미래의 조직'에서 피터 드러커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변모될 대기업 조직 형태의 보습을 조명해 주고 있다.제2장, '지식창조의 기업'에서 노나카 이쿠지로는 확실한 것은 오직 불확실성이 경영의 일상적 조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뿐인 오늘날의 경제체제하에서 지식만이 경쟁 우위를 지속시키는 확실한 원천이라고 역설하면서 지식창조 기업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제3장, '지식경영과 학습조직'에서 가빈은 기업의 발전이 개선프로그램만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종업원들이 그에 앞서 먼저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제4장, '전문가를 학습시키는 방법'에서 기업이 학습조직을 구축하기 어려운 것은 구성원 대부분이 학습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제5장, '창조적 마찰이 혁신의 동인'에서 자질을 갖춘 관리자들 혁신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제6장, '경험을 통한 학습의 도구 : 학습용 역사서'에서 클라이너와 로스는 개인 삶에서처럼 기업 경영에서도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이를 구현할 구체적 방법으로서 '학습용 역사서'를 통한 학습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제7장, '지식을 창조하는 연구개발'에의 자료정리 수준을 벗어나 정보처리 차원에서 활용되기 시작하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조직구조, 업무처리 방식 등에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기반 조직은 지휘-통제식의 조직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기업은 본부 조직보다는 실무조직에서 활동하게 되며, 조언이나 자문만 하는 본부 참모 조직은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정보기반 조직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에 대한 해답은 지식기반 조직인 병원이나 교향악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해답은 행동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된 일련의 목표, 즉 오케스트라의 악보이다. 정보기반 조직은 기업 전체, 각 부서, 그리고 개별 전문가들이 이루어야 하는 업무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조직 구성원들의 자기 통제가 가능하도록 업무목표치와 실적치를 비교하여 업적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정보창출의 의무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조직구조이다. 즉 '누가 나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기를 원하고 있을까' 또는 '나는 누구에게 정보를 의존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정보기반 조직 형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그것은 전문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보상하는 것,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태스크포스 형태의 팀제가 정착될 수 있는 조직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최고경영진을 육성하는 것 등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금세기 말까지 현재의 경영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제2장 지식창조 기업노나카 이쿠지로(Nonaka Ikujiro)불확실한 경제체제하에서 경쟁 우위를 지속시켜주는 단 한가지 확실한 원천은 지식이다. 그러나 지식을 관리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지식창조 기업의 진정한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경영자는 거의 없다.일본의 조직 이론가인 노나카 이쿠지로(Nonaka Ikujiro)는, 대다수 서구 경영자가 지식이 무엇이고, 지식을 개발하기 일본 제조기술을 배웠던 것처럼, 지식으로 경쟁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또한 일본의 지식창조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노나카는 선도적인 일본 기업들의 생생한 사례를 활용하여 지식창조 기업에서 요구되는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조직설계, 업무관행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하고 있다.제3장 지식경영과 학습조직데이비 가빈(David A. Garvin)기업들이 조직의 발전과 경쟁력 획득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속적 개선 프로그램(continuous improvement programs)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성공한 프로그램보다 실패한 프로그램이 훨씬 많고, 개선 비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본적인 진리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과 종업원들은 개선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학습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적 표현이나 고차원의 철학을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인(fundamentals)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가빈(David Garvin) 교수는 기업이 진정으로 학습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이슈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이슈는 잘 정리되어 쉽게 적용 가능한 학습조직의 의미(Meaning)에 관한 문제이다. 둘째, 이슈는 실행을 위한 보다 명확한 운영지침과 관련되는 관리(Management)의 문제이다. 마지막 이슈는 한 조직의 학습률 및 학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측정(Measurement) 도구에 관한 문제이다.가빈 교수는 학습조직을 '지식의 창조, 획득 및 전파와, 새로운 지식 및 통찰을 반영하는 행동 수정에 능숙한 조직'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진정한 학습조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조직내에 개선을 위한 잠재력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 수행 방식의 직접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한다.또한 학습조직은 다음 5가지 주요 활동에 능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체계적인 문제 해결, 새로운 접근법을 활용한 실험,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타기업의 베스트프랙티스(best pr키는 방법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딜레마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은 학습조직으로 변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첫 번째 실수는 학습을 단순한 문제해결로 좁게 정의하여 외부 환경에서 문제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두 번째 실수는 학습을 불러일으키는 힘은 동기부여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다.이 논문에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크리스 아지리스는 조직에서 학습을 저해하는 인간 행동 패턴을 살펴보고, 왜 잘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행동패턴을 보이는지를 설명하며, 기업들이 경영자와 종업원의 학습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기업은 학습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학습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경영자와 종업원이 자신의 행동이 조직의 학습과 지속적이 개선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이 새롭고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학습을 방해하는 방어제(Defense Mechanism)를 부술 수 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경영자와 종업원은 미래에 좀더 개인적으로나 팀원으로서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들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좀더 심층적이고 짜임새 있게 성찰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학습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의 기초 작업을 할 수 있다.효과적인 학습이란 올바른 태도나 동기부여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의 산물이다. 사람들에게 조직상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물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어적이 되고 다른 사람 탓을 한다. 이러한 방어적인 사고방식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게 된다.해답은 바로 기업이 경영자와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조직학습과 지속적인 개선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새 사용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사고방식을 파악하고, 행동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이 제시하는 통찰력을 살려 새로운 사고방식을 창조하고, 혁신 추진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새로운 행동을 권장하는 것이다.또한 이들은 자기 조직에 다양한 접근 방식과 시각을 의도적으로 반영시키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그래서 창조적 마찰의 훈련에 필요한 협력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본 규칙을 설정한다.무엇보다도 자신의 조직에서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관리자는 자신의 행동이 창조적 마찰을 조장하는지 아니면 저해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따라서 관리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이 어떠한 유형인지를 규명함으로써 종업원을 창의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유형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 다음 종업원 각각의 특정한 사고방식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시키며, 다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혁신 과정에 참여시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서로 다른 사고방식의 교차에 의해 조성되는 에너지를 혁신 추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제6장 경험을 통한 학습의 도구:학습용 역사서아트 클라이너(Art kleiner),조지 로스(George Roth)우리 개인의 삶을 반추해 보면, 경험이 때로는 최고의 스승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제품의 실패, 경영감축의 위기 또는 합병과 같은 중대한 사건을 치른 직후에 많은 기업들이 잠시 흔들리다가도 얼마 후에는 그 교훈을 망각해 버린다. 그래서 실수는 반복되지만 세련된 의사결정은 반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낡은 사고방식들이 전혀 논의되지 못한 채 계속 존재함으로써 위기를 거듭 불러온다는 점이다.개인적으로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는 무엇이 옳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각 개인의 통찰력이 공유되는 예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그것이 분석되어 조직내로 흡수되는 일도 극히 드

인문/어학| 2002.10.16| 7페이지| 1,000원| 조회(583)

학습, 지식경영, 지식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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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게이츠 @ 생각의 속도 평가B괜찮아요

빌게이츠 @ 생각의 속도서 문비즈니스는 다가올 10년 동안에 지난 50년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1980년대가 질(質)의 시대요, 1990년대가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의 시대였다면, 2000년대는 속도의 시대가 될 것이다. 비즈니스의 본질이 바뀔 것이고, 비즈니스의 처리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보의 접속으로 소비자의 생활양식과 비즈니스에 대한 그들의 기대치가 바뀔 것이고, 그에 따라 제품의 질적인 향상과 비즈니스 과정의 개선도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비즈니스의 속도가 충분히 빨라지면 비즈니스의 본질 또한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런 변화는 '디지털 정보의 흐름(Flow of Digital Information)' 이라는 의외로 단순한 개념 때문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기술과 기대치 바꾸기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는 이제 디지탈 시대의 연결성과 도구를 이용해 새롭고 비상한 방식으로 정보를 얻고, 공유하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었다.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숫자·텍스트·음성·비디오 등 모든 종류의 정보들을 어떤 컴퓨터라도 저장하고, 처리하고,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사상 처음으로 표준 하드웨어에 표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결합함으로써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강력한 컴퓨팅 솔류션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의 "개인용"이라는 말은 이제 지식노동자들이 그러한 솔류션에 제공되는 정보를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개별적으로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혁명는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휴대용 디지털 기기(포켓용 컴퓨터, Auto PC, 스마트 카드, 기타 등등)의 출현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화의 열쇠는 인터넷 기술의 향상이다.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연결성"이라는 말은 단순히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인터넷은 정보중요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라.사업운영(business operation)을 위해 :6.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단순·비효율 업무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지식노동자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고부가가치 작업으로 전환하라.7. 디지털 피드백 루프를 구축해서 물리적인 프로세스의 효율을 높이고,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라. 모든 직원들이 주요 일상 작업의 실행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8.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객의 불만이 신속하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전달되게 하라.9. 디지털 통신을 활용해 현재 행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성격과 영역을 다시 설정하라. 고객상황에 따라 (반응이 좋으면) 사업의 규모를 더욱 크고 실질적으로 만들고, (좋지 않다면) 작고 친밀하게 줄여라.(이는 기업 전체에 해당할 수도 있고, 어느 한 사업부문에 해당할 수도 있다.)상거개(commerce)를 위해 :9. 정보를 활용해 시간을 벌어라. 모든 공급업자나 협력사들과 디지털 거래를 이용해 거래과정상의 소요시간을 줄이고,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적시(just-in-time) 출하 체제로 바꿔라.(주문량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기본적 비즈니스 요건이다.)10.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통해, 제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 등 고객과의 거래로부터 중간상인을 제거하라. 만약 당신이 중간상인이라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그러한 거래에 가격 이외의 독특한 가치를 부가하라.(예컨대 온라인상으로 상품정보를 알려주거나 공연정보를 알려주는 등 어떤 서비스라도 좋다.)12.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고객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라.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보다 가치 있고, 복잡한 요구에 대비해 유보해 두어라.이 책의 각 장에서는 위에 열거한 요점들이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다뤄질 것이다. -효과적인 정보의 흐름을 구축하면 이러한 것들 몇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디지털 신경망의 핵심요소는 지식관리, 사업운영,필요로 하는 만큼의 비즈니스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는 (충분한 자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현재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달' 하는 데만 중점을 두는 비생산적인 회의들은 정보의 흐름이 빈약함을 드러내는 지표이다.디지털 신경망의 진단· '고객과 협력사는 귀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어느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귀사의 실질적 경쟁우위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난해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귀사의 정보시스템은 뒷방에 단순히 수치만 처리하는가, 아니면 고객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가?2. 디지털 신경망이 갖추어야 할 요소디지털 신경망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증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도록 해준다. 첫째, 디지털 신경망은 기계의 물리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듯이 직원 개개인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개개인의 역량을 결집시켜 기업 차원의 지능을 창출하고, 통합된 행동을 유도하다. 이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다. 디지털 신경망은 고객을 위하여 우선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탁월함으로부터 기업의 우수성을 창출해냄을 추구한다.자료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게 만들기전략적 계획 알리기요행에 의존하지 않고 투자하기지구(地區) 관리자의 역할 변화생각의 속도로 운영되는 비즈니스정보가 마치 인간의 사고활동처럼 조직 전체로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전달될 때, 그리고 여러 팀들을 결집시켜 마치 한 사람이 하듯이 문제 해결에 협력하게 만드는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훌륭한 디지털 신경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름하여 "생각의 속도로 운영되는 비즈니스"이다.비즈니스 교훈· 사업하는 이들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관념을 버려야 한다.· 판매관리자로 하여금, 부하 직원을 도와 큰 거래를 매듭짓는 것으로부터 경영관리자의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하려면 그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라.· 적절한 정보가 와 정부간의 거래는 대부분 셀프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거래로 대체될 것이다. 그 사이에서 일하던 중개업자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변화하거나 아니면 사라지게 될 것이다.2. 어떤 비즈니스를 막론하고 고객 서비스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기능이 될 것이다. 틀에 박히고 가치가 낮은 일이었던 고객 관련 서비스가 가치가 높은 일, 다시 말해 고객의 중요한 현안 -문제나 욕구-에 대해 개별적인 상담을 해주는 일로 바뀔 것이다.3. 고객에 대해 개별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늘고 거래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디지털 프로세스를 채택해 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여전히 미루고 있던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내부 디지털 프로세서의 채택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또한 고객의 요구와 기업간의 경쟁으로 부단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디지털 신경망을 부단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디지털 신경망을 이용해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변형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앞으로 우리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지식업무를 지원하는 놀랄 만큼 강력한 범용 pc와 함께 매우 간편한 휴대용 개인 기기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그런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실제 연습해보라. e-mail이나 그 밖의 여러 전자도구들을 직접 이용해야 한다.자아도취로부터 벗어나자우리는 언제나 다가오는 2년안에 일어날 변화는 과대평가하고, 다가올 10년 이내에 일어날 변화는 과소평가한다. 게으름 속에 안주해서는 안된다.오늘 당장 인터넷을 배우도록 하라. 이미 웹 생활양식을 받아들인 여러분의 고객들이 형성해 놓은 소우주를 발견하라. 그리고 그러한 고객들을 이용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라. 10년 이내에 나머지 고객들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게 될테니, 그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하는 것이다.5. 중개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라21세기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비즈니스의 새로운 근본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릴까요?모든 고객들에게 맞춘 웹사이트인터넷을 받아들이자상황에 맞는 웹서비스7. 웹 생활양식을 받아들여라인터넷 또한 전기에 의존하는 범세계적인 통신 인프라스트럭처이다보니 인터넷의 대중적 확산을 "전기 생활양식"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양식을 또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기 생활양식과는 다르다. 나는 그것을 "웹 생활양식"이라고 부른다. 이제 고속접속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임계량에 도달했으므로,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어 놓을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pc와 같은 지능기기들이 성능은 점점 강력해지는 반면 가격은 더욱 저렴해질 것이다.웹 생활양식의 구현가정과 TV가 겪는 변화10년 이내에 TV나 PC, 또는 기타 개인 휴대기기와 음성으로 대화하는 일이 보편화될 것이다.디지털 TV의 보급은 먼저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될 것이며, 다음은 새로운 기능을 방송, 위성, 케이블 시스템과 통합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를 토대로 한 혁신이 전개될 것이다.DSL, 케이블 모뎀, 저궤도 위성, 그리고 전선 전송과 같은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웹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업무와 생활의 한계가 사라진다구시대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자8. 비즈니스의 영역을 변화시켜라리엔지니어링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기업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웹 기술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와 같은 스튜디오식 작업으로 조직할 수 있다. 팀을 조직하려는 프로젝트 기획자는 온라인으로 들어가 프로젝트의 성격을 게재하고 쓸만한 사람을 구하면 된다.웹을 이용해 다른 기업들이나 전문가들을 신속하게 불러모아 가상의 대기업이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시킴으로써 유익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당연히 팀은 해체된다.종업원의 업무양식을 바꾸자9. 먼저 시장에 진입하라고객들은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그것도 당해준다.

경영/경제| 2002.05.17| 14페이지| 2,000원| 조회(471)

빌게이츠, 생각의 속도, 정보의 흐름, 빌게이츠 @ 생각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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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 실적주의

실적주의1.의의실적주의란 공직에의 임용을 당파성이나 정실·연고관계에서 떠나 개인의 자격과 능력, 그리고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적주의라는 용어는 인사행정의 발달과정에 있어 초기에는 엽관주의자들의 횡포를 막아내기 위해 공직채용에 있어 객관성의 확보, 공직에 대한 기회균등,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만을 주장하는 소극적 견해였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적주의는 실적기준의 적용확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행정의 적극화 및 기능확대를 주장하는 견해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실적주의는 계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쳐 오늘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첫째, 모든 국민에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임용은 실적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의 과정을 거쳐 행하여야 한다.둘째, 인사행정의 모든 국면에 걸쳐 공무원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셋째, 일(근무실적)에 맞는 보수를 실현하여야 하며 탁월한 직무성취를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유인을부여해야 한다.넷째, 인사행정은 공무원들의 공익추구를 주장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의 높은 윤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다섯째, 퇴직관리의 기준은 공무원의 실적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교육훈련을 통해 재직공무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여섯째, 자의적이거나 정실로 인한 인사조치,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한 보복, 정치적 압력 등으로부터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일곱째, 인사행정은 환경적 요청에 동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2.실적주의의 발전요인초기의 민주정치발전과 관련하여 발달한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확립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나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본래의 의의는 상실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행정국가의 성립자유경쟁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경제의 독점, 실질적인 불평등 등의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 후반부터 국가는 중립적 조정자로서 또는 지도자·통제자환하게 되었고, 행정기능의 질적 변화와 양적 증대는 이에 맞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관료를 요청하게 되었다.2)정당정치의 변질정당조직이 대규모화해 가고 과두제화 되어감에 따라 정당의 기능에 변질을 가져왔다. 즉, 정당조직의 대규모화는 엄격한 당규를 필요로 했고, 이는 소수간부에 의한 과두제화를 가져왔다. 정당의 과두제화로 국가권력이 독점되고, 사익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공직의 정치적 임면이 남용되었으며, 관직과 금전적 이익제공과의 교환이라는 부패현상을 가져왔다. 결국 이러한 부패현상은 관료기구를 정당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이리하여 금권 또는 정당으로부터 공무원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혁운동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의 향상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3)엽관주의의 폐해영·미의 정실주의 내지 엽관주의는 공무원제도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첫째, 행정능률의 저하를 가져왔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무원의 대량경질과 무능한 자의 임명 등으로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화가 침해되고, 행정능률이 저하되었다.둘째, 불필요한 공직의 남설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 정당의 추종자들을 위하여 많은 공직이 증설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재정은 낭비를 초래하였다.셋째, 행정질서의 파괴를 가져왔다. 이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배경에 의하여 임용됨으로써 위계질서의 파괴와 사기의 저하를 가져왔다.넷째, 행정책임의 보장을 곤란하게 하였다.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기보다는 정당을 위하여 봉사하였으며, 공익의 실현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았다.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서 정부개혁운동과 행정조사운동이 일어났으며, 실적주의를 수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제도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3.실적주의의 발달과정1)영국정실임용을 극복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개혁운동은 먼저 영국에서 일어났다. 1853년 11월 Trevelyan과 Northcote의 공무원제도재편성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여러 방면, 특히 당시의 정실주의의 수혜·Northcote보고서의 개혁내용이 부분적이나마 처음으로 결실을 보게된 것은 1885년 5월 21일 추밀원령(Order in Council)에 의해서였다.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각 성에서 독립한 중앙시험기관으로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둘째, 인사위원회는 각 성의 지원자에 대한 자격조건여부를 테스트하고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행하여 이것이 임명의 전제조건이 된다.셋째, 각 성이 시행하는 시험의 표준에 관하여는 각 성이 인사위원회와 협의한다.이와 같은 미온적인 개혁이 있은 후 약 20년이 지난 1870년에는 근대 공무원제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추밀원령이 발표됨으로써 공무원제도에 대한 개혁이 실현을 보게 되었다. 1870년의 추밀원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무원의 임명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둘째, 서기직은 제1계급과 제2계급으로 분류한다. 제1계급은 최고학부를 졸업한자로 임명하며, 최고직위까지 승진이 허용되고, 그들의 임무는 행정부의 지도적 지위에 서게 된다. 제2계급은 기계적·반복적이며 책임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무를 담당한다.셋째, 재무성의 인사행정상에 관한 통제권을 확대한다.그러나 Trevelyan·Northcote의 보고서 이후 공무원제도에 가장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1966년 2월에 설치된 풀톤위원회(Fulton Committee)이다. 이 위원회는 1968년에 발행된 보고서를 통해 많은 공무원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는바 그 중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재무성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지배는 종식되어야 하며, 공무원제도에 대한 책임은 수상직속하의 인사성(Civil Service Department)에 이관되어야 한다.둘째, 전문직이나 일반직을 막론하고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셋째, 공무원분류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넷째, 공무원대학(Civil Service College)이 설립되어야 한다.다섯째, 공무원의 경력관리에 있어서 능력·재능·자격 등의 보다 많은 요소가 적용되어야 한다.여섯째,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풀톤위원회의 많은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이리하여 1968년 11월에는 인사성(Civil Service Department)이 설치되었으며, 1970년 6월에 공무원대학이 설비되었고, 1971년에는 공직 내에 있어서 종래의 글라스(Class)에 의한 행정계급·집행계급·서기계급이 하나의 행정그룹(Administration Group)으로 통합되었다.2)미국미국에서의 공무원제도 개혁에 관한 소리는 엽관주의의 폐해가 극단에 이른 1860년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타파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은 1865년 로우드 아일랜드 출신의 하원의원 T. A. Jenkes이 공무원제도의 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 본격화되었다. 그는 영국식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였지만 그의 법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1867년에 다시 공무원제도의 개혁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이러한 그의 개혁정신은 1871년 G. W. Curtis와 C. Schultz등에 의하여 제출된 연방공무원의 모집과 채용에 관한 법률안의 토대가 되었으며, 이 법률에 의거하여 U. S. Grant 대통령은 커티스를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의 인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미연방정부에 있어서 처음으로 설치된 중앙인사행정기관이었으나 1875년에 해체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제도의 개혁운동은 계속되어 1876년에는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금전이나 재산 등의 수수를 금하는 법률안이 제정되었으며, 1877년에 개혁론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R. B. Haye 대통령은 D. B. Eaton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부활시켰다.한편, 공무원제도의 개혁운동은 민간운동으로 전개되어 1877년에는 뉴욕 공무원제도개혁협회가 창설되고, 1881년에는 커티스를 중심으로 한 국가 공무원제도개혁연맹(National Civil Service Reform League)이 조직되기도 하였다.이러한 일련의 개혁운동을 위한 협력과 1881년 엽관주 민주당의 승리는 1883년의 펜들톤법을 제정케 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정치적 자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기관으로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인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위임을 받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기관이며, 3인의 위원 중 2인 이상은 동일정당에 소속하는 것을 금한다.둘째, 임용은 해당직위에 적합한 능력의 유무를 평가하는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셋째, 임명과정의 일부로서 시보기간을 둔다.넷째, 능력을 상실한 제대군인에 대한 특혜를 인정한다.다섯째, 공무원은 정당자금의 공급과 정치행동을 금한다.여섯째,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의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대통령을 거쳐 의회에 제출한다.일곱째, 이 법은 워싱톤에 있는 각 성뿐만 아니라 5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지방소재의 세관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실적주의의 적용을 받는 분류직(classified service)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펜들톤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미국의 실적주의는 1920년 퇴직법(Retirement Act), 1923년의 분류법(Classification Act), 1933년의 해치법(Hatch Act) 등의 법제적인 보완을 거쳐 발전해 오다가 1978년에는 공무원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을 제정·실시하였다. 이로써 미국의 공무원제도는 실적주의에 입각한 현대적 공무원제도로 확립하게 되었다.3)실적주의제의 원칙1978년 카터 대통령에 의해 주도되고 채택된 인사개혁법에는 실적주의의 원칙이 9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첫째, 공무원의 임용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격의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발과 승진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경쟁을 거쳐, 개인의 능력·지식·기술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둘째, 공무원과 공무원 응시자는 인사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정치성, 혈연성, 종교, 성별, 결혼, 연령 한다.

사회과학| 2002.04.10| 5페이지| 1,000원| 조회(851)

실적주의, 엽관주의, 정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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