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2003년 초, 새로운 대통령이 청와대에 새 둥지를 틀었다. 제 16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의 새 둥지와 함께 그가 내세운 새로운 슬로건.. 참여정부 는 과연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켜 줄 수 있을 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체제적인 특성의 기본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한자로 民主主義 로 표기되는 만큼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굳이 참여 라는 말을 앞세워 우리의 기본 토대를 다시 한번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 이는 곧, 지금까지의 정부 형태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취지에서 조금은 벗어난 행동들을 해 왔음을 시사하는 바이라고 본다.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가 국민의 참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참여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한 노무현 정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형식으로 그 모습을 취해왔는지 지금까지의 그 모순 점과 한계성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 이러한 모순과 한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만이 진정한 21세기의 참여정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점들 중 그 주된 방향을 대의 민주주의에서 가지고 있던 민주주의의 한계성에 대하여 논하면서 대의 민주주의의 전환 방향과 한계 극복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참여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 이것이 진실로 바람직한 시민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한 고려를 해 보는 시간을 갖겠다.특히 이번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초점을 중앙정부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에의 도입과 함께 중앙집권화의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 형태에서 차츰 더 활성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맞추려 한다. 지방자치제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역량과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대표의 후보를 결정하는 권한이 정당에게 사실상 독점되어 있어, 특정 사회집단에 속하는 국민들은 자신이 지지할만한 대안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당선자결방식이나 의회에서의 표결방식결정방식, 즉 다수결제도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될 수 있다.넷째, 두 번째로 지적한 문제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상적인 개인과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자의적으로 그어진 지리적 범위내의 일정한 수의 유권자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개인이 사회적 분업구조 속에서 담당하는 역할에서 나오는 이해관계가 대의기구로 전달될 통로가 차단되어 버린다. 그에 따라 이러한 기능적 집단이나 조직이 자금력을 동원하여 정책결정이나 정책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행정관료나 언론기관, 또는 조합주의적 정책결정심의기구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다섯째, 앞의 네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불참현상의 증대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대중들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만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만 정책결정과정에 자신의 의사나 이해관계를 전달할 수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자신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조차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순간,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고, 대표선출과정에의 참여조차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참여가 줄어들수록 국가정책결정과 집행은 더욱 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장악된다. 정치적으로 무관심해 지거나 불참하지 않는 대중들은 뇌물이나 폭력과 같은 탈법적인 수단에 의한 참여를 시도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문제를 주로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의 자유와 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하고자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시민사회, 또는 비정치(또는 사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문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 하거나 배제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 기능별 집단에 의해 구성되는 대표기구는 유연성과 적응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즉, 이해관계가 고정불변인 것으로 가정하여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이 등장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집단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유연성과 적응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셋째, 영원한 소수의 약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넷째, 같은 객관적 조건에 놓여 있는 집단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현실진단이나 처방 또는 대안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능별 조직 내에서의 다원주의를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사업장이나 산업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대안을 가진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 유럽의 소국에서 널리 시행되었던 조합주의체제에서는 직업별 또는 직능별로 하나의 조직에게만 이익표출 전달 결정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결국 조합주의체제 자체가 붕괴하고 말았다.(2) 기본적인 제도첫째, 정책결정기구를 지역별 대의체계와 기능별 대의체계로 이원화한다. 이 둘이 각각 맡아야할 역할 내지 관할권은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지역별 대의체계는 생산과 소비 또는 여가활동의 공간적 배치와 각급 대의기구가 기초하고 있는 지역 전체에 관련된 문제나 전국적인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반면, 기능별 대의기구가 담당할 역할 내지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는 지역별 대의기구에서 결정하되, 시민사회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균열구조(예, 노자대립, 도·농간의 갈등, 세대간 갈등, 출신지역간 갈등, 인종간 갈등 등)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동시에 지리적 대의기구에 대한 상의와 갈등당사자들간 이해의 사전조정 그리고 이들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지리적 대의기구가 결정하거나 이미 결정한 문제에 대한 심의 비판의 기능도 포함시켜야 한다.둘째, 지역별 대표기구는 다시 지역수준과 중앙수준에서 구성한다. 지방수준에서의 지역대표기구(특히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단체수준의 지역대표기구)는 직접 민주주의적 대한 감시·감독을 위한 참여민주주의적 실천의 강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확대와 지방재정의 확충,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해결방안 마련 등이 제기되고 있다.다시 말해서, 시민과 시민단체 등의 시정참여, 행정의 공개와 경영행정마인드 제고, 지역실정에 걸 맞는 지역계획의 수립 등으로 과거의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나 계획의 집행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열린 행정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 시민적 여망을 담아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변화와 개선의 골격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많은 개선 방안들 중에서 나는 참여정부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정부 취지에 맞추어 좀 더 실현 가능한 참여정부가 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의 참여 정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려 한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자치의식의 함양과 집단이기주의의 극복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정과 시민간의 진정한 파트너십의 형성이 지방자치의 긴요한 향후과제라는 것에 동의하며 체계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자.1. 시민운동의 활성화의 필요성1) 민간운동의 활성화는 시민참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권위주의 시대를 벗어나 민주화와 사회 각 부문의 개혁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의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인으로 흩어져 있거나 개별적이고 특수적인 이해관계의 망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의 제도화 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진흥하고 참여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시민단체의 활성화에 있는 것이다.2) 정부와 민간영역을 연결시키는 고리 로서의 민간단체의 역할이 있다. 이제 민간영역의 욕구와 불만, 희망과 절망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 서서 시민들의 생활상의 문제에 대한 보다 밀착된 관심을 보여야 하며 시민들의 실생활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양식을 개발해야 한다.4) 시민운동의 대 정부 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행동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기존의 저항형 운동에서 요구형, 참가형, 자원형 등의 형태로 다양화되어야한다.5) 다양한 시민단체들 사이의 분업과 협업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운동의 조직적 특징은 중앙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중앙주도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중앙 집권적 통치의 시대에는 그러한 조직 형태가 적합했지만 지방 분권형 시민 운동의 시대에는 중앙의 큰 조직과 더불어 지역에 뿌리내리는 작은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작은 조직이야말로 시민들의 일대일 대면접촉을 통하여 시민 운동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공동의 행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감으로서 시민운동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6) 시민운동은 정보화사회가 국가와 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보화 사회가 발생시킬 수 있는 불평등이나 사회통제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7) 시민단체의 재정문제를 들 수 있다. 시민단체가 상설적인 단체가 되고 시민운동가가 하나의 직업이 되면서 시민단체라는 조직을 유지하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민단체가 홀로 해결해야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3. 주민 참여 역량 강화그런데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이 서로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들고나서고 있는 게 요즘 상황이다. 마치 '알은 아직 깨지도 않았는데 병아리 수를 세고 있는' 형상이다. 물론 자기 것을 확실히 '찜' 해야 하는 현실은 어쩔 수 없다 하자. 그래도 정작 진정한 분권의 수혜자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권한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다.
Ⅰ. 서론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를 예상했던 여러 국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이번 이라크 전쟁은 조기 마무리되면서 미국 주도의 평화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직·간접적으로 느끼게 해 준다. 일방적인 미국의 승리로 끝나버린 이라크 전쟁이 지금까지 지켜온 국제질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궁금증을 이라크 전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세계화와 지방분권화의 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이라크 전쟁의 발단부터 전개, 결말을 통해 우리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흘러가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이 전쟁으로 인해 이라크 자체 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Ⅱ. 본론세계화와 지방분권화라는 개념을 이라크 전쟁이라는 틀 속에 넣고 그 결과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 후의 세계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국제 질서의 흐름으로, 지방분권화는 전쟁 전 후의 이라크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 연관성을 찾아보려 한다.그렇다면 여기에서 세계화는 무엇이고 지방분권화는 무엇인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 세계화와 지방분권화1 세계화세계화는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측면을 주요 측정변수로 하여 이러한 측정변수들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어느 한가지가 악화되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악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즉, 어떤 한 강대국 중심이 아닌 각 국의 공존화를 추진하는 개념이다.2 지방분권화지방분권화의 일반적인 이론은 지방자치제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일정한 지리적 경계내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이 바로 지방자치제인데,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율성을 정치적인 제도로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방분권화는 지방자치제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는 위로부터의 자치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바 부시 독트린에서 제2차 대전 후 50여 년 동안 안보정책의 근간이었던 `억제정책' 대신 `선제공격' 정책을 공식화했다. 즉, 이는 테러를 막기 위해 테러세력의 본거지와 테러 지원세력을 사전에 분쇄하는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정책이었다. 미국 내 전문가들조차도 장래에 위협이 될 지 모른다는 독자적 판단만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이른바 `예방전쟁'까지 허용한 것은 명백히 국제법의 테두리를 넘어선다고 말했다.미국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논리와는 달리 공격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미국은 세계 2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세움으로써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석유패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일부에서는 지적한다. 이런 지적은 테러 위협의 제거와 함께 가장 설득력 있는 개전의 이유다. 또한 미국의 일방주의를 우려하여 전쟁을 반대했던 나라들 역시 세계평화라는 거창한 이유 외에 미국의 석유패권 확보와 함께 다가올 수 있는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의 여파 때문에 미국의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다.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정당한 전쟁의 개념은.전쟁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하고.모든 평화적 해결책이 허사로 끝남으로써.전쟁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이 같은 개념을 무시한 채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라크 내의 후세인의 단독정부는 그 빛을 다하고 미국이 이라크 정권에 크게 관여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3 전쟁 종결 후미영 연합군이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후세인 정권의 종말을 선언하면서 이라크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 이라크 전쟁의 성격을 짚어보면, 미국 측에서 보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수호와 반(反)테러리즘이라는 두 가지 명분을 국제사회에 강제적으로 적용한 전쟁이다. 팍스 아메리카나 실현 의지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랍권에서 보면 주권국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고, 이슬람권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에 불과하다. 미국은 우선 이라크에 민주정권을 조속히 탄식을 세계에 각인시키고자 했다. 세계는 다소 허탈해 하면서도 미국의 실력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것이 미국의 목적이었다면 나름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물론 미국의 노선이 앞으로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국제정치를 구성하는 인간의 인식영역 측면에서 볼 때 군사력 사용을 통한 갈등해결구도가 전면에 재등장했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정치의 무정부 구조 속에서도 국제협력 창출 가능성을 논의해 왔던 논조들은 다소간 경직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미국의 행동은 인류진보의 시계침을 얼마간 뒤로 돌려놓은 것과 같다.군사력에 기반한 해결방식이라는 구도가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같은 상황의 재연을 억지(deter)할 수 있을지 그 예방적 기능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테러와 이에 맞선 군사적 응징은 악순환의 고리를 가진다. 군사력이 이번처럼 미국 내 특정자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는 효과적이었는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이번 과정을 통해 미국의 연성 권력적 기반이 대폭 유실됐다는 점이다.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미국은 군사력 위주의 강성권력에만 기반한 국가가 되었다.이것은 향후 국제정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특히 의제설정(agenda-setting)에 있어 어려운 요소로 작동할 것이다.향후 전망은 현실적으로 향방을 결정하는 힘은 미국이 지니고 있다. 미 의회는 이라크 전비와 재건 비용 예산 승인 시 예산 집행을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가 통제하도록 했다. 일단은 반전국가에 대해 매우 강경한 국방부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어느 쪽 편을 들지 주목된다. 이를 둘러싼 논란과 미-유럽 간 관계복원 과정에서 영국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영국 정부는 `동맹군' 자격을 내세워 전후 복구과정에서 확실한 자기 이권 챙기기를 하면서도 "유엔이 중심적 주도 역할을 맡도록 하고 EU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라크 침략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다. 이러한 갈등의 폭이 깊어지는 이유가 단지 전쟁으로 이라크를 무력화시킨 미국의 정치사상과 반전을 부르짖으며 국제법을 어겼다며 미국을 비난하는 유럽 국가들의 정치사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석유자원 확보와 중동지역의 질서재편이라는 경제적 이익에 목적이 있고 프랑스와 독일·러시아가 전쟁을 반대하는 것도 진정한 세계평화보다는 미국 일방의 전쟁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되자 이들 전쟁 반대 국가들이 이라크 재건과 석유사업의 이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협력의사를 비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이익이 바로 국익과 직결되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전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병력을 보낸 것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적 변화를 인식,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미국과 EU 양측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직후부터 전후이라크 통치 및 복구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전후 이라크 문제는 1차적으로 복구사업 참여를 통한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막대한 석유이권이 걸린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 명분 쌓기만큼이나 물밑에서 숨가쁘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라크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석유를 둘러싼 이권싸움이다.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축출해 이라크를 민주사회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거창한 명분도 석유를 탐내는 검은 속셈을 완전히 가리지는 못한다.이미 전후 이라크 석유산업을 겨냥, 미국의 거대 석유메이저 업체들은 미국 정부는 물론 예상되는 차기 이라크 권력자들에 줄대기 바쁘고, 이에 뒤질세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도 발빠르게 이라크 주변을 넘나들고 있다. 이들이 이라크 석유에 대해 사활을 건 행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진 이라크 석유가 마지막 남은 에너지보고(寶庫)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걱정에 부흥이라도 하듯 벌써 약탈당한 이라크 문화재들이 국제 예술품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다음은 연합뉴스 2003년 4월 22일자 기사이다.< (워싱턴 =연합뉴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함락이후 바그다드 국립박물관에서 약탈당한 문화재를 찾기 위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 문화재중 일부가 미국의 한 공항에서 압수되는 등 이미 국제 예술품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21일 밝혔다.FBI의 예술품도난프로그램 책임자인 린 셔핀치는 이날 기자들에게 절도범들이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지에서 문화재를 판매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셔핀치는 범행 동기에 대해 "우리는 일부 흥미로운 동기들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역시 대부분은 돈 때문이었다"고 말했다.그는 미국내 한 공항의 세관원들이 바그다드 박물관에서 도난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중 최소한 1개 이상의 작품을 압수했다고 말했다.세관은 수사가 진행중임을 이유로 확인을 거부했으나 세관원들이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서 바그다드의 약탈당한 문화재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FBI는 앞으로 이들 문화재가 미국으로 들어와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추적을 위해 예술품 소장가들이나 경매사, 박물관 큐레이터, 심지어 e베이같은 온라인판매회사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공조작업을 전개할 방침이다.FBI는 또 조만간 바그다드에 요원들을 파견, 도난 당한 문화재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문서들을 입수할 계획이다.예술품 절도범들은 통상 훔친 작품들을 합법적인 시장에서 판매를 시도하기 때문에 FBI는 예술품 딜러나 전문가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정보를 입수하면 예술품에 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요원들을 파견하고 있다.미 FBI와 법무부, 국무부, 세관, 중앙정보국(CIA)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은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이를 반환하는 절도범은 사면해주거나 관련정보에 보상금을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인터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