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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광고

이메일 광고Ⅰ.서론최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전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킬 만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변화의 핵심에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가 자리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부터 급속하게 보급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전세계를 연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급변은 커뮤니케이션 요소 중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어떻게(how)'-전달경로(channel)의 선택-라는 문제의 재고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과거의 channel인 구두, 편지, 전화, 인쇄매체, TV 등이 가지고 있던 신속성, 접근성, 보존성 등에서 발견되는 단점을 인터넷(혹은 PC통신)이라는 최첨단 channel의 부상으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보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인터넷 및 PC통신 이른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을 연구해보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E-mail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간단한 컴퓨터의 사용이며 CMC의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이다. 가장 대중화된 시스템이어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가장 친숙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제고된다.Ⅱ. 본론1.E-mail의 개념과 특성E-mail(Electronic-mail)이란 송신자가 한 명 혹은 다수의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일컫는다. 이용자들은 메시지를 작성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지정된 상대방이 정보를 확인할 때까지 메시지를 저장하는 다른 컴퓨터에 메시지를 송신한다. 이런 유형의 의사소통은 우편 서비스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E메일이라고 불린다.E메일은 전자수단을 이용하여 문서화되어 있거나 인쇄된 정보를 전자수단을 통해 전달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한 마디로 '전화선을 통한 메시준다. 주소를 통해 각자의 퍼스널 컴퓨와 호스트 컴퓨터가 연결되고 호스트에게 접속할 수 있는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E메일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난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수신자 컴퓨터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다.지금까지의 E메일의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비동시적이다. 메모나 서신 전달과 같이. 그러나 대화와는 달리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시간대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둘째, 빠르다. 서신과는 달리 E메일은 세계 어느 곳이라도 지역적인 거리와는 상관업이 전송과 동시에 전달된다. 송신된 내용에 대한 응답은 거의 동시에 받아볼 수 있다.셋째, 텍스트 위주이다. 팩스나 전화와는 달리 E메일에는 그림이나 소리가 없다. 메시지는 오직 텍스트를 통해 전달될 뿐이다.넷째,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고 정보교환할 때 저장과 편집이 가능하다.다섯째, 수신자 및 송신자들의 신원을 모르는 채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CMC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드인 E메일은 거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분야와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방면에서의 의견 및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해준다. 예를 들면, 세계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세일즈 담당 직원들이 본국의 사무실에서 전령을 전달받거나 상품 주문서를 의뢰하기 위해 E메일을 이용하고 있다. 환자들은 E메일을 이용해서 병원에 있는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원거리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E메일을 통해 학습을 하고 숙제도 체출하는 등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렇듯 교육, 마케팅, 경영과 기업 조직 등 어느 분야에서든 의견 및 아이디어 교환과 수집에 있어서 E메일이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E메일 이용은 과거 10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해왔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984년 대략 10억 개의 메시지가 E메일을 통해 유통되었으나, 1988년에는 40억 개, 1990년에는 190억개가 유통되었고, 2000년에 반응을 한다. 이때의 반응은 송신자에 대한 반응이 아닌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E메일의 익명성과 사회적 실재함 결여로 인해 메시지 작성자에 대해 알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는 송신자 당사자에게 응답하기보다는 메시지 내용에 대해 응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므로 E메일에서의 쌍방향은 송신자와 수신자 쌍방간에 오고가는 쌍방향 교류이기보다는 주고받는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 자체에 대한 쌍방향 교류라고 할 수 있다.②비동시성(asynchoneity)인쇄매체가 출현하고 나서부터 매체를 사이에 두고 송신자와 수신자가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비동시성의 의미는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이루어지는 메시지의 공유가 시간적 공유라는 조건없이도 가능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시간상의 공유 없이 메시지 공유가 가능하다면 비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형성된 것이다. 반면에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시간적인 공유 없이는 메시지의 공유 또한 불가능해질 때는 비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형성될 수 없다.E메일은 이제껏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형성함에 있어서 주요 장애가 되어왔던 시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적 또는 비동시적으로 행해지게 한다.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융통성 있는 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이용자들이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서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비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컴퓨터의 기술적 특성, 즉 메시지 저장능력으로 가능하다.비동시적 시간대 활용은 커뮤니케이션 교류의 효율성과 유용성 증대를 가져다 주었다. 일단 컴퓨터 기억장치에 저장된 메시지는 이용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송신자는 상대방, 즉 수신자를 의식하지 않고 편리한 시간대를 선택하여 어느 때라도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그 반면에 련된 비서실에서, 직원은 자기 부서에서, 서로 다른 장소 즉 공유될 수 없는 공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컴퓨터라는 매체를 통해서는 서로 연결된다.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송·수신자의 물리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지리적인 거리는 커뮤니케이션 교류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다. 면대면으로 만나 서로의 물리적인 존재를 확인하여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 면대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설정해 참여자들을 이동하게 한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가장 기본적인 만남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이동이 요구된다. 그러나 더 이상 공간상에서의 만남이 커뮤니케이션 교류에 방해가 될 수 없다. 지리적인 거리를 극복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조성하는 데 요구되는 조건들을 필요 없게 하기 때문에 융통성 있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가능해진다. 특히 다수가 참여하게 되는 조직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참여자들을 지정된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참여자들을 하나의 매체를 통해 연결하여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조성하면서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이는 분명히 조직에 있어서 혁명과도 같은 일일 것이다.④비언어적 요소(nonverbal communication) 부재비언어적 요소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화자가 말하면서 자신의 몸을 이용해 신호를 전달하는 행위적인 신호가 있으며, 둘째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나 화자의 실재함에서 전달되는 상황적 신호가 있다. E메일에는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가 모두 부재되어 있다. 의사 표현시 언어적 표현에 부수적으로 비언어적 행위를 병행할 수 없다. 또한 사회적 실재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 상대방을 의식할 필요가 없으며, 이로 인한 사회규범적 요소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전형적으로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오고가는 상호작용, 감정적 표현, 의견 및 신체적 관계나 상황을 표현하는 수단역할을 해주는text)에 중점을 많이 둘수록, 또한 비언어적 혹은 음성적인 요소가 적을수록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더욱더 비인간적인 형태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더욱더 비인간적인 형태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상호작용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언어적 또는 음성적인 표현부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관심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향하지 않고 교류되는 메시지로 집중된다.⑤익명성(anonymity)E메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신원과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면대면 상황과는 달니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신분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전형적인 E메일 메시지는 별명 혹은 가명이나 컴퓨터 통신주소를 통해 송신자와 수신자의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E메일 이용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익명은 가까운 친구들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감지할 수 없는 트래드 마크나 개인적 특징으로 바뀌고 있어 더욱더 신원확인이 힘들어지고 있다.이처럼 E메일에서의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본명을 제시하지 않고 익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 상호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업, 사회적 지위나 직책, 근무 부서, 인종, 나이, 외모, 성씨, 성별과 신체적인 외양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이 신분이 노출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익명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도하며, 참여자 모두의 신분을 평등화하기도 하지만, 존재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유발된다.커뮤니케이션 과정상에서 볼 때 익명성 보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된다. 우선적으로 익명사용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한다. 신체상으로(물리적으로)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간에 익명을 사용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면 상호간에 친밀감은 상실되는 대신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는 E메일에서는 상대방을 의식함으로써 야기되는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나 거부감, 혐오감, 또는 사회적인 비교의식과 .

사회과학| 2002.04.09| 7페이지| 1,000원| 조회(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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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Ⅰ. 서론 ------------------------------- 31.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 32. 문제 제기 ---------------------------- 3Ⅱ. 일상가사 ---------------------------- 41. 일상가사의 의의 ----------------------- 42. 일상가사에 관한 일반적 검토 ------------- 4(1) 일상가사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보는 경우 ----4(2)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43. 일상가사에 관한 구체적 검토 ------------- 5(1) 부부관계의 태양에 따른 일상가사의 범위 ------ 5(2) 행위의 목적 면을 고려한 일상가사의 범위 ----- 6Ⅲ.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적용 --------- 61. 일상가사대리권의 성격 ------------------- 62. 제126조의 적용여부 --------------------- 73. 정당한 사유 ---------------------------- 8(1) 정당한 사유의 의미 ------------------------- 8(2) 정당한 사유의 판단 ------------------------- 9(3)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 ---------------------- 9Ⅳ. 판례의 태도 ---------------------------------- 10Ⅴ. 부부간의 연대책임 --------------------- 10Ⅵ. 사견 -------------------------------- 11Ⅰ. 서론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사고의 방향이다. 일상가사대리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부부별산제라는 기본 이념과 부부 중의 어느 일방과 거래한 제삼자의 보호라는 측면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할 것이냐라는 관점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각기 다른 견해 제126조의 적용시에 요구되는 요건들의 해석을 보통의 경우와 다르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즉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의 존재와 그에 대한 판단,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의 과실의 판단 기준과 그러한 사유의 입증책임 등이 문제의 핵심이다.Ⅱ. 일상가사1. 일상가사의 의의일상가사란「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판례는「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 생활상 항시 행해지는 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일상가사의 범위가 그 의의를 어떻게 보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2. 일상가사에 관한 일반적 검토일상가사의 내용·정도 및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적 사회의 관습 내지 일반견해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부부의 사회적 지위·계급·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즉 일상가사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처리의 목적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부부관계의 태양에 대응하여 일상가사의 범위가 신축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일상가사는 각 가족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추상적으로 일상가사행위를 열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으나, 그 기준의 제시를 위해서 국내외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일상가사로 인정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①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 -- 식료품의 구입, 연료·의복류(고가의 것은 제외)의 구입, 가옥의 임차, 집세 등의 지급 또는 접수, 공공요금의 지급과 세금의 납부② 가족의 보건·오락·교제·자녀의 양육·교육 등에 관한 사무③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는 가사사용인이나 가정교사의 고용도 일상가사가 될 것이고, 가구의 매입이나 낡은 가구의 보충 등도 현실상태와 비교하여 적당한 한 일상가사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자녀의 혼인준비를 위한 혼수감의 구입도 지역사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와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다.②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별거의 경우전쟁, 사회혼란, 면회가 금지된 복역이나 입원 등과 같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방은 타방에게 후사를 부탁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의 가사에 대하여도 그 처리를 위탁하고 또한 부의 재산에 대해서도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처의 권한이 확대되어 비상가사처리의 권한이 주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③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의 경우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인공동생활관계는 사실상 소멸하게 되며 파탄의 정도에 따라 일상가사의 범위는 축소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가정의 운영을 위한 일상가사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일상가사대리권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사실에도 부합된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의 내부사정은 외부의 제3자가 잘 알 수 없는 것이고, 민법 제827조는 제3자 보호의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표현대리의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일상가사의 범위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는 보호된다고 보아야 한다.④ 포로·납치·행방불명의 경우포로, 납치, 행방불명 등으로 부부가 사실상 별거하게 되는 경우에 잔존배우자에게 비상가사처리권이 주어졌다고 추정하거나 일상가사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민법 제22조의 부재자재산관리라는 별개의 규정이 있으므로 부재자재산관리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⑤ 사실혼의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도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규정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을 제외하고는 법률혼과 마찬가지인 준혼관계로서 부부공동생활이란 신분적 공동생활관계가 있다는 점,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혼인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제도이며 이 제도를 인정한 것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 중의 하나라는 점, 제3자는 가족내부사정이 법률혼인지 사실혼인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과거의 판례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였으나, 근래의 판례들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많다. 학설로서는,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규정하고 있던 구법 제804조와는 달리 민법 제761조는 단지 일상가사에 대하여 부부의 연대책임을 규정하는데 그치고 부부간의 대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다수의 학설은 민법 제761조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부부는 서로 타방을 대리한다고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의 성질에 대해서는 일부는 자기에게 속하고, 다른 일부는 타방에게 속하는 사무를 대리한다고 보는 견해(부분적 대리권설)와 타인의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고 권리·의무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권한이라고 보는 견해(관리권설) 및 부부공동체의 대표자로서의 권한으로 보는 견해(대표권설) 등 학설이 나뉘고 있다.② 우리 나라의 경우우리 민법은 제827조 제1항에서 일상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다수설은 법규에 의해서 대리권이 인정되는 일종의 법정대리라고 보고 있으나, 행위의 효과가 귀속하는 효과면에서 불 때 혼인공동체의 대표자의 대표권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와 부부간의 묵시적 수권행위가 있었음을 법률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일방 배우자의 처리행위가 실질적으로는 가족공동생활체의 입장에서 행해지지만 형식적으로는 일방의 이름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학설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설에 따른 차이는 무엇일까?우선 일상가사대리권의 성격을 일종의 대표권으로 보게 되면,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은 직접적용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묵시적 수권행위가 있었음을 법률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는 법정대리 또는 대표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일상가사의 범위를 정을 다르게 보는 것에서 출발한 이 이론들이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하는 것이다. 제126조를 직접적용하자는 견해에서도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있어서는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와 같은 것이 고려될 것이므로 어느 견해에 의하든, 사회통념에 입각한 일반적·추상적인 일상가사의 범위와 개별적·구체적 일상가사의 범위가 어긋날 경우에 일반적·추상적 일상가사의 범위내에서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도 볼수 있다. 즉, 양자의 차이점은 그러한 일상가사의 범위 사이에 어긋남이 존재할 때 이 간격의 처리방법의 차이에 지나지 않고, 제3자가 보호되어야 할 이익에 대해서는 다른 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판례는 일상가사대리권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와 기본대리권의 문제 자체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일상가사대리권을 법정대리권으로 보고 그 대리권을 기초로 제126조를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의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3. 정당한 사유(1) 정당한 사유의 의미정당한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은 대리권의 부존재에 대한 선의·무과실, 즉 보통인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고 이해한다. 이에 반해 소수설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보다 좁은 개념, 다시 말하자면 보통인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성인 즉 법관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는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리권의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고 이해한다.소수설의 견해에 따르면 행위 당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 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 보통인이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성인이 보기에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게 된다. 그리고, 소수설의 논거.

법학| 2002.04.09| 10페이지| 1,000원| 조회(2,088)

법학, 일상생활, 가사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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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론] 발전행정 평가C아쉬워요

1장 발전행정의 개념전후 신생국들이 경제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을 때, 서방세계를 영도하던 미국으로서는 신생국들의 경제발전 성과가 곧 반공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술원조까지 쏟아 붇게 되었다. 그러나 50년대가 다 가도록 소기의 성과를 얻는데 실패했다. 비교행정론은 바로 그러한 행정기술이식의 실패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에서 전개되기 시작했다.발전행정의 개념은첫째 논리가정은 : 발전행정의 목표로서 국가발전개념의 식별과 명료화 작업이 그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둘째 논리가정은 : 국가발전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하여 인위적 개입이나 조작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믿고있다는 점이다. 세번째 논리가정은 : 발전촉진적 정부개입의 정책적 수단과 기술적 장치들을 보다 효율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처방. 설계. 혁신함으로서 행정체제의 발전추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ex) 종합개발계획, 정책개발과 분석, 사업관리, 기관형성등이 좋은 예이다.미첼이버의 발전행정 패러다임발전행정 태동기모형 : 행정기법을 이식하여 본격적인 발전행정을 대두시키기 위한 기초구조창출형 : 60~70년대 성숙, 활동된, 종합기획 및 정책분석모형복지분배형 : 70~80년대 개발산업 관리 및 분권화모형혁신확산형 : 80년대 중반이후 자유와 민관연대모형 발전행정 패러다임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부여하였다.2장 국가발전 개념전후의 신생국들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근대화 또는 국가발전의 속도를 의식적으로 촉진할수 있겠는가 하는 것으로 처음 시작한 것은 19세기 식민지 때부터 비롯되었다. 한.중.일 세나라 에서도 (개화, 개명, 양무등) 한국에서는 동도서기, 일본의 화혼양재, 중국의 중체서용을 채택하여 근대화를 시작하였으나 일본의 경우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혼미와 낙후를 보게 된 데에는 첫째 : 근대화를 이룩해야 할 당사자가 서구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둘째 : 신생국 국가발전과제 자체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성취까지 기대시간이 지나치게 긴박하였가 없다.두 접근법을 포함한 국가발전 개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하위체제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정치발전은 권력의 산출, 분배, 소비과정의 민주화라고 개념화할 수있다.경제발전은 부의 생산과 분배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고도화시켜나가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정의될 수 있다.사회발전은 인간의 사회적 연대의 구성이 정의롭고 정에 넘치되 어떤 문화적 제도적 속박으로부터도 해방되어 인간능력의 발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동화 형평화, 복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문화발전은 인간화로 안보 군사의 발전은 자주화로 정의될수 있다.따라서 국가수준에서의 발전개념은 다원적 발전목표간의 단계 배열과 우선순위의 설정, 추진주체의 선정과 효과적 구조배열, 정책적 개입을 통한 행동전략의 형성과 자원투자 전략의 설계등이 포함되는 복합개념이라고 할 수있다.3장 정치발전의 좌표1. 민주적 복지국가에의 염원근대국가의 정치발전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목표가 시민적 자유가 보장된 민주적 복지국가의 완성에 있고, 시민적 자유의 신장과 개화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참여의 확대를 통한 민주적 복지국가를 완성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전략적인 변수는 곧 산업화 → 다원화 → 민주화 → 복지화라고 보는 신생국들은 일단 산업화만 진전되면 사회적 기능의 다원화는 조만간 필연적으로 수반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능의 다원화는 항상 좋은 현상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기업만이 너무 커지면 공공의 도덕율이 파괴되어 사회적 단합이 깨질 수 있고, 그렇다고 노조가 너무 커지면 한때 영국에서 본 것처럼 저생산성과 인플레를 유발하면서 체제의 조로를 가져오는 이른바 영국병을 초래할 수 있다.2. 정치적 다원론다원주의사상은 사회구조를 재편하면서 개성을 잃고 대중 사회속으로 매몰되어가거나, 국가권력의 압제하에 놓이게 된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지만 허점이 들어나면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첫째 : 다원론이 현대 집단생활의 복잡한 현실을 무시하고 개인에 대한익과 비용의 계산능력 부족으로 인한 공공복지부문의 경시, 체제의 일반적 불안정성 등의 고전적 비판이 따르고, 정치체제 운영상에도 국가기능의 지나친 분권화로 말미암아, 일부집단의 거부권이 남용될 때에는 국가의 정책결정이 교착상태에 빠지기 쉽다. - 이것이 시장중심 체제가 위기관리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이다.허이쉬는 성장을 통해 전국민을 중산층화 시키는데 문제점으로 첫째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원들의 욕구충족향상에 열중하게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고, 조합들은 조합관리의 관료제화 상승작용을 해서 타조합보다 앞서려는 경쟁적 임금인상 투쟁을 고용주와 벌리게된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체제를 정체시키는 것이다.둘째 : 중산층이 일단 생계소득수준을 넘어서면, 일반 상품재보다는 골동품, 일류대학교육이나 고급주택 별장과 같은 지위재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키게 되어 얻는자보다 잃는 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풍요의 역설이다.우리가 유의해야 할 과제는 첫째 오늘 우리의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을 규제하고 있는 역사적 및 사회적 조건을 추출해 봄으로서 우리의 현재 좌표를 밝히는 일이고, 둘째 21세기의 이상적 모습인 민주적 복지국가를 향해 현재의 체제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효과적 전략을 짜보는 일이다.우리 체제의 오늘의 좌표현재 한국정치에 있어서 국가역할의 모습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첫째 : 내외로부터 제기되는 위기의 중첩성이다.역사의 정통성이 단절되고, 해방후 남북분단으로 역사의 자율성을 잃었고, 대서방의 의존지향 때문에 민족적 주체성마저 찾지 못한다.둘째 : 다른 신생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도 이른바 무로부터의 근대화를 시작하였다.전통사회를 안전히 청산하지 못한 사회안에서 관료제는 행정능률을 구실로 권력집중을 더욱 필요로 하고, 권력분산을 요구하는 대중의 민주화 요구와 심각한 충돌을 빚고 있다.앞으로 기본적인 제약조건이 근본적으로 완화 및 해소되지 않는 한 21세기에 들어서도 권위주의형 위치에 머물게 될 것이다.다원적 민주복지국가상의 정립을 위한 전게되고, 관료제가 자기권력 비대화의 과정에 들어서면 최상위의 정치사회 및 경제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폐쇠적인 준 귀족 집단화가 되는데, 태국이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도시는 방콕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존락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도시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화교의 손에 독점되어 있고 군.민.관료들만이 태국사회를 독점 지배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같은 집권층의 도덕적 관심결여, 목표와 방향의 상실, 느슨한 태국 불교문화가 갖고 있는 고도의 관용주의 등이 엉크려져 태국관료제는 이루 말할수 없는 부패를 빚어낸 것이다.2. 실권형 관료제 부패아이젠슈타트에 의하면 실권형 관료제라함은 관료가 접촉하는 행정고객 후원자 또는 주변집단의 이해에 눌려 관료자신의 목표나 행동의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이다. 또는 관료제의 가치관, 행동지향은 그들을 지배하는 집단의 의사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유럽의 경 18C 말엽에 이르면서 체제상으로는 절대군주제적 관료제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첫째 도시 시민계층은 물론이고, 농민층에 이르기까지 집약적인 경제 및 생산성이 발전하고 합리화가 진척되었으며, 둘째 이러한 도시 및 농촌의 분화된 경제적 실력체들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진 정치권력체로 진화하고, 셋째 문화 및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도 성숙한 정치감각을 구비한 세속적이고도 분화된 지도자 및 엘리트가 영도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 조직이 대두되었으며, 넷째 이와 같은 기능적 엘리트와 사회의 주류계층 사이에는 밀접한 교호 관계가 유지되었고, 문화적 및 정치적 활동에 있어서 공동 연립전선을 펴 나갔으며, 다서째 그들의 정치 체제가 상대적으로 신축성이 높은데다 지배자인 절대군주의 목표, 정책 및 그 권력의 정당화에 있어서 강력한 보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 등이 사회구조 및 분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영국의 경우 정치기구의 높은 신축성, 군주와 행동적인 중산층과의 강력한 유대, 귀족계층의 유동적인 구조, 관료제의 상대적인 취약성과 그 활동 범위의 협소성으로사회구조의 분화현상에도 불구하고 안전, 평등 및 생산성과 같은 사회복지가치는 오히려 감소하고, 둘째 이러한 역행적 발전은 사회변동이 외세에 의해서 유도된 경우는 관료가 그 권력의 중심핵이 되고, 관권은 커질수록 필연적으로 부패가 수반된다. 셋째 따라서 권력을 장악하는 관료들은 이른바 기생중후군으로서 무한정 계속된다 하였다.관료부패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나이교수는 "부패의 정치발전에 대한 득실분석론"에서 부패가 정치발전의 3대과제라 할 경제발전, 국민통합 및 정부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수있다고 한다.이득첫째 경제발전을 위해서 부패가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은 1 특별유형의 조세구실을 함으로서 자본을 축적시키고, 2 지나친 검사과정을 피하게 함으로서 번문욕례를 줄이며, 3 소수민족 또는 하층계급출신 기업가에게도 정치권력에의 접근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함으로서 기업가의 대두를 촉진할 수 있다. 둘째 부패가 갖는 국민통합효과로서 1 정치적 권력집단과 경제적 부를 지배하고 있는 집단간의 매개작용을 통한 엘리트의 통합, 2 일반적으로 생활형식이 급격히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비 지배집단의 통합을 촉진한다. 셋째 부패가 정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로서 정실과 부패가 처음에는 정부능력을 저하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 유인이 통치력의 강력한 재결합을 위해서 촉매작용을 할수있다는 것이다.손실첫째 경제적으로는 1 스위스 은행에의 예금으로 종착되는 자본의 해외 도피, 2 투자왜곡, 3 부패한 수단을 추구하는데 든 기술과 정력의 낭비, 4 외원의 손실등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둘째 정치적으로는 1 혁명 2 군대에 의한 쿠데타의 촉진 및 3 인종간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서 국민통합을 더욱 붕괴시킬 수 있고, 셋째 정부능력면에 있어서 부패는 정부 권력기초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면서 통합의 일반적 능력을 저하시킨다.나이 교수는 부패 그자체는 정치, 경제발전의 득실을 평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첫째 부패에 대한 태도, 특히 부패에 대한 관용의 일반적 수준과, 한 나라안에서 다.

사회과학| 2002.04.09| 8페이지| 1,000원| 조회(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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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가치있는 딱지 TOVA 평가B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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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2002.03.28| 12페이지| 1,000원| 조회(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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