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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돈까스전문점 사업계획서 평가A좋아요

■ 점포 입지 및 식음료 품목 선정● 점포 입지2호선, 7호선 환승역 건대입구역 2번출구 피자헛 골목(일명 먹자타운)내신축건물 2층 40평피자헛골목 신축건물 2층● 식음료 품목: 돈까스 전문점● 상호명: < 학교 가자 >■ 상권분석1. 상권의 기원과 변천1980년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이 개통되면서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한 건대입구역상권은 화양리상권의 가려 빛을 보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화양리상권은 윤락가와 유흥업소가 무질서하게 들어서면서 상권의 세력을 잃어가게 되었고 화양리상권의 유동인구는 건대입구역상권으로 이동해 왔다. 97년 지하철 7호선이 부분개통되면서 상권의 세력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2000년 청담대교와 7호선 2단계 구간(건대~대림)이 완전개통되 면서 성동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성장하고 있다.2. 상권의 특성건대입구역상권은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상권이다. 화양리상권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자연스레 건대입구역상권으로 유동인구가 옮겨져 오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서 건대입구역상권은 급속히 성장하였다. 건대입구역상권은 건대학생뿐 아니라 인근의 세종대, 한양대 학생들과 어린이대공원, 어린이회관을 찾는 사람들까지 수요층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의 환승으로 인하여 지역내 주 교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상권발전에 좋은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3. 상권의 범위건대입구역상권은 피자헛(건대점)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건국대 정문, 남쪽으로는 의류할인매장타운과 서쪽으로는 아남산업을 경계로 상권의 범위를 잡을 수 있다. 현재 북쪽방향은 어린이대공원역까지 지속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정확한 범위를 가늠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4. 상권 현황- 지역적 현황건대입구역상권은 행정구역상 모진동, 화양동, 노유동 3동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상권이 포함되어 있는 광진구의 인구는 서울전체인구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분류항목(단위)광진구서울시인구인구수남(명)200,1235,173,556여(명)197,2025,147,940합계397,3251부분이라는 것을 현장조사시 알수 있었다.특히 전문화된 돈까스 식당이 없이 단지 돈까스가 여러메뉴중에 한부분이라는 것을 알수있었다. 분식점의 경우 가격은 4000~5000원 선이지만 어떤 차별화된 맛이라든지 서비스를 찾을수 없었다. 양식의 경우는 맛과 서비스, 분위기등에서 우위에 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편이라 젊은 소비층의 관심이 떨어져있다. 물론 비슷한 성격의 돈까스 전문점 2군데를 찾을수 있었지만, 거리가 800m~1km정도 떨어져있고 오히려 전문점보다는 분식점의 성격이 짙었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분식점과 마찬가지로 여러메뉴속에 돈까스가 포함되어 있었음.)점포수돈까스 유/무돈까스 가격(원)비고한식267무?중식12무?양식12유8000~10000일식9유7000~10000분식45유4000~5000돈까스 전문점해피돈까스1유5000~6000800m 거리분식의 성격이 짙음코바코돈까스1유50001km 거리분식의 성격이 짙음5. 유동인구건대입구역상권은 대학교를 끼고 있는 상권인 만큼 유동인구의 70%이상을 20대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대 여성의 비율은 남성보다 약 10%정도 높게 나타나며 상권내 가장 핵심적인 수요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의 업무시설과 성수동 일대에 밀집 되어 있는 공장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20대 후반~30대 초반 직장인들이 새로운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다. 건대입구역상권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형성되는 시간대는 학생들의 하교시간과 직장인들의 퇴근시간대인 저녁 6시 이후부터로 나타나고 있다6. 주요시설건대입구역상권은 지하철 2호선 건대역을 중심으로 북쪽지역과 남쪽으로 나뉘어 형성 되어 있다. 세종대 방향 대로변에는 젊은층 대상의 음식점과 호프집, 패스트푸드점, 화장품점, 보세의류점이 발달해 있으며, 이 대로변 이면도로에는 닭갈비집, 돼지고기집, 호프집, 소주방, 카페, 노래방등 20~30대 대학생과 직장인 수요층을 겨냥한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건대사거리 남단 대로변에는 의류상설매장타운이 형성, 현재 문정동과 목동5거리 상설 선택 이유건대 역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많고 건대학생뿐 아니라 인근의 세종대, 한양대 학생 들과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회관을 찾는 사람들까지 수요층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많은 음식점이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2. SWOT 분석강점(Strengths)약점(Weaknesses)● 유동 인구가 많음 (10대∼30대)● 전문적인 단일메뉴● 대중적인 메뉴● 단일 메뉴라 신속함● 테마적 분위기● 싼값에 부담없음● 메뉴 선택의 폭이 좁음● 대안 타겟이 없다기회(Opportunities)위협(Threats)● 입맛이 서구적으로 바뀜● 10대. 20대의 소비량이 증가● 다수의 경쟁업체 등장● 경쟁업체의 경쟁상품 등장▶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방안?단조로운 메뉴의 약점은 요리 전문가를 두어 맛으로 승부한다.?대안 타겟의 문제점은 철저한 고객 관리로 단골 손님을 확보한다.▶ 위협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방안?위협 요인 극복 방법은 경쟁사와 다른 색다른 인테리어와?차별적인 고객중심 이벤트 및 회원 관리로 고객층을 확보한다.3. 단일 메뉴와 테마 음식점으로 성공한 사례● 서울 성신여대 부근에는 10평이 채안되는 점포에서 돌솔밥만 파는 음식점이있는데, 인테리어가 허름하고 입지가 나쁜데도 손님으로 붐빈다.돌솥밥이라는 품목하나에 젊은이들이 좋아할만한 치즈 등을 가미, 다양한퓨전메뉴를 개발해 성공한 사례이다.● 어린이 사진관을 싼값에 인수한 한 창업자는 독특한 출장 영업방식과 회원제로 성공을 거뒀다. 고객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미 있던 사업을 업그레이드해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테마까페 같은 경우도 여러 성공 사례가 많은데 열차를 개조하여 만든 기차카페가 있는가 하면, 스크린을 설치하여 영화를 볼 수 있게 한 영화카페, 미술관처럼 꾸민 그림카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컴퓨터와 전용선을 갖춘 인터넷 카페, 스포츠 사진이나 스포츠 용품을 전시한 스포츠 카페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테마카페를 찾는 사람들은 주로 20, 30대의돼지다짐육, 식이성섬유질쏘스, 당근,들깨, 피망,양파를 잘게 썬 것과 소금, 후추로 간을 한 다음 살짝 버무려 하루정도냉장고에서 숙성 시킨다. 그다음 고추를 반으로 잘라 고추씨를 제거한 후 숙성시킨 고기를 쏙쏙 포개 집어 넣고 숙성시킨고기를 알맞게 놓고튀김옷을 입혀 저온에서 약4분간 부드럽게 튀긴후 고온에서 쎄게 살짝 2번을 튀겨서 만든 돈까스이다- 가격 : 8000원그밖에 등심돈까스(4000원), 치즈롤돈까스(4000원), 안심돈까스(4000원), 카레돈까스 (4000원) 등으로 단일메뉴의 다양화를 시도할 계획이다.더불어 차별화와 서비스 차원에서 돈까스와 함께 부담없이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쫄면을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여 단일메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3. 인테리어 : 컨셉 - 학교교실을 재현● 마룻바닥에 나무로 된 책걸상● 하얀색 벽, 하얀 천장● 칠판 (메뉴 적음)● 학교게시판● 나무 떼는 난로● 교탁 (계산대)● 후식 (뽑기)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공간● 주방4. 직원 수주방실장 - 1명주방보조 - 2명홀 - 오전 아르바이트생 2명 ( 10시 ~ 16시 )오후 아르바이트생 2명 ( 16시 ~ 22시 )5. 경영방식●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가격의 메뉴 확보● 타 돈까스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고급스런 분위기의 돈까스 메뉴 확보● 20대 초반의 젊은 계층들에게 다소 부담이 되는 가격의 돈까스라도 맛과차별화로 승부● 과거와 달리 맛의 차별화와 서비스가 있다면 젊은 고객층 흡수 가능성이 높음※ 서비스 : 테이블 서비스 , 아르바이트생들 유니폼 (교복) 착용■ 고객관리1. 고객관리 전제조건: 본 식음료점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는다.2. 고객 관리 카드를 만든다● 기재사항 : 성명, e-mail, 연락처, 생일● 적 립 금 : 5회 2000원, 10회 4000원, 15회 이용 시 6000원 할인 혜택3. 고객관리● < Web - PR >불특정 다수에게 전단지를 통한 광고방식은 비효율적임.음식점을 찾아온 특정 고객에게 e-mail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용( 20% 할인 혜택).유효기간은 출력 후 일주일.■ 투자계획1. 초기투자비용 (전액 자기자본이라는 가정하!!)고정비용 :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 홍보비 +초기운용비용? 보증금 : 7000만원? 권리금 : 1억? 인테리어비용 : 약 2200만원? 홍보비용 및 초기운영비용초기투자비용 = 보증금 +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홍보비 + 초기운영비용= 7000만원 + 1억 + 2200만원 + 100만원 + 75만원= 1억 9375만원종류비용(원)비고이벤트회원카드200,000행사경품250,0005,000원 × 50개뽑기300,000소계750,000홍보비전단지500,000인터넷500,000소계1,000,000합계1,750,0002. 손익계산 (I/S)매출액 - 매출원가 = 총이익총이익 - 판매/관리비 = 영업이익영업이익 - 감가상각 - (이자수입+이자지출) = 경상이익여기서는 전액 자기자본이라 하였으므로 이자수입, 이자지출은 무시하기로 한다? 매출액 (평일, 주말, 휴일, 월별, 분기별 평균치로 가정)종류매출수량(개)가격(원)일일매출액(원)월 매출액(원)비고돈까스학교206,000120,0003,360,000일매출×28 = 월매출흰구름157,000105,0002,940,000고추깻잎158,000120,0003,360,000등심304,000120,0003,360,000안심304,000120,0003,360,000치즈롤304,000120,0003,360,000카레304,000120,0003,360,000쫄면402,500100,0002,800,000음료(콜라&사이다)402,00080,0002,240,000계28,140,000? 매출원가 (평일, 주말, 휴일 월별, 분기별 평균치로 가정)종류매출수량(개)가격(원)일일매출원가(원)월 매출원가(원)비고돈까스학교206,000(6,000× 50/100)× 20=60,0001,680,000일매출×28 = 월매출흰구름157,000(7,000× 50/100)× 15=52,5001,470,000고추깻잎158,000(8,000× 5 가정

사회과학| 2004.04.20| 16페이지| 2,000원| 조회(1,648)

상권분석, 식음료, 호텔관광, 건대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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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광] 식음료 기획-돈까스 전문점

목 차■ 점포 입지 및 식음료 품목 선정 ● 점포 입지 ● 식음료 품목 ● 상호명■ 상권분석 1. 상권의 기원과 변천 2. 상권의 특성 3. 상권의 범위 4. 상권 현황 5. 유동인구 6. 주요시설 7. 상권의 전망■ SWOT 분석 1. 입지 선택 이유 2. SWOT 분석 3. 단일 메뉴와 테마 음식점으로 성공한 사례■ 운영 계획 1. 영업시간 2. 메뉴 3. 인테리어 4. 직원 수 5. 경영방식■ 고객관리 1. 고객관리 전제조건 2. 고객 관리 카드를 만든다 3. 고객관리 4. 이벤트■ 투자계획 1. 초기투자비용 2. 손익계산 (I/S) 3. 투자의 경제성 분석점포입지 및 식음료 품목 선정● 점포 입지 2호선, 7호선 환승역 건대입구역 2번출구 피자헛 골목(일명 먹자타운)내 신축건물 2층 40평피자헛골목 신축건물 2층● 식음료 품목 : 돈까스 전문점● 상호명 : 학교 가자상 권 분 석- 1980년 지하철 2호선 개통후 상권형성 - 초기에는 화양리상권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함 - 화양리 상권이 무질서로 세력을 잃으면서 세력이 건대입구역으로 옮겨짐 - 1997년 7호선 개통후 성동지역 대표상권으로 성장-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상권 - 인근 건대 이외에 세종대, 한양대 학생들과 어린이대공원, 어린이회관을 찾는 사람까지 수요층으로 확보 - 2호선, 7호선의 환승역으로 교통로 역할 수행, 상권발전의 좋은 조건 확보- 피자헛(건대점)을 중심으로 동쪽 – 건국대 정문, 서쪽 – 아남산업, 남쪽 – 의류할인매장타운 북쪽 – 어린이대공원역까지 지속확장으로 범위가늠이 어려움 (지도참조!!)1. 상권의 기원과 변천2. 상권의 특성3. 상권의 범위4. 상 권 현 황►지역적 현황 - 행정구역상 모진동, 화양동, 노유동 3동에 걸쳐형성 - 광진구 인구는 서울전체인구의 3.85%►교통 현황 지하철 2호선, 7호선 건대입구역 운행중 강동 , 강남, 강북 방향의 버스노선이 운행중이다. 지하철 7호선의 개통으로 건국대 일대는 서울의 동서, 동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 ※ 지하철 1일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 공장시설 등이 위치 20대 후반~30대 초반 직장인들이 새로운 고객층을 형성 -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형성되는 시간대는 학생들의 하교시간과 직장인들의 퇴근시간대인 저녁 6시 이후6. 주 요 시 설- 세종대 방향 대로변에는 젊은층 대상의 음식점과 호프집, 패스트푸드점, 화장품점, 보세의류점이 발달 - 이면도로에는 닭갈비집, 돼지고기집, 호프집, 소주방, 카페, 노래방등 20~30대 대학생과 직장인 수요층을 겨냥한 먹자골목이 형성 - 건대사거리 남단 대로변에는 의류상설매장타운이 형성, 현재 문정동과 목동5거리 상설매장타운과 더불어 5대 의류상설매장타운으로 자리잡았다7. 상권의 전망- 7호선의 개통, 2호선 건대입구역과 연결되어 건국대 일대가 교통의 중심지로 부각. 남북간의 교통흐름은 더욱 활발해 지고 건대역상권은 서울시내 사방으로 연결하는 교통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더 많은 유동인구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 - 또한 현재 운동장 및 주차장 으로 사용중인 건국대 남측부지에 대해서 건국대측에서 97년부터 호텔, 문화센타, 쇼핑센타 등 대규모 복합시설 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강북권 최대의 상권으로 부각될 전망.- 건대입구 상권도 회복 조짐. but 예년같은 호황에는 아직 미치지 못함 - 임대료는 IMF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 - A급 상권인 상설매장 거리는 10평기준 보증금 3천5백-5천만원, 월세 140만원 정도이고 권리금이 7천만-1억원, - B급인 조양시장 부근은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100만원, 권리금 5천만-7천만원 - 역세권의 상권 집중도가 높은데다 7호선 개통 및 건대역-어린이대공원간 능동로 개발을 앞두고 기대 수준은 높은 편S W O T 분 석1. 입지 선택 이유- 건대 역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많고 건대학생뿐 아니라 인근의 세종대, 한양대 학생들과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회관을 찾는 사람들까지 수요층으로 확보 - 많은 음식점이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고객을 확보하영화를 볼 수 있게 한 영화카페 등위의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학교 가자' 의 메뉴가 단조로워도 음식의 맛과 전문성으로 극복할 수 있고 80년대 학교 모습을 재현한 독창적인 테마와 인테리어는 '학교 가자' 메인 타겟인 젊은 층에게 크게 어필될 것이다. 최고의 서비스와 우리 가계만의 독특함을 창출하여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손님들을 끌어모을 것이고 가계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성 공음식의 맛과 질독특한 인테리어 / 테마최고의 서비스운 영 계 획1. 영 업 시 간오전 10시 ～ 오후 10시 - 주변 대학가 (건대, 세종대) 고객층의 점심시간 공략하기 위해 10시부터 영업시작. -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 수요층이 1차 타켓 - 17시 30분부터 9시까지 저녁 수요층이 2차 타켓 - 주변 지역 특성상 9시이후 돈까스 수요층 급락 예상2. 메 뉴● 학교 돈까스 - 튀김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구이판에 돈육과 소스를 첨가하여 조리 - 학교 돈까스는 숙성시킨 돈육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서 젓가락을 사용하여 드실수 있는 최고의 강점이 있음. - 가격 : 6000원● 흰구름 돈까스 - 돈육 사이에 식이섬 섬유질 소스를 끼워 넣고 하룻동안 숙성시킨 다음 튀김옷을 입힌 돈까스 - 생크림이 주재료이지만 식초와 레몬즙, 후추,소금등을 잘 조화 시켜 야채위에다 뿌려주는데 생크림이 하얗기 때문에 흰구름 돈까스 라 한다 - 가격 : 7000원● 고추깻잎 돈까스 - 고추를 반으로 잘라 고추씨를 제거한 후 숙성시킨 고기를 쏙쏙 포개 집어 넣고 숙성시킨고기를 알맞게 놓고 튀김옷을 입혀 저온에서 약4분간 부드럽게 튀긴후 고온에서 쎄게 살짝 2번을 튀겨서 만든 돈까스 - 가격 : 8000원● 기타 메뉴쫄면 (2500원)등심돈까스 (4000원)안심돈까스 (4000원)치즈롤까스 (4000원)카레돈까스 (4000원)3. 인 테 리 어컨셉 - 학교교실을 재현 ● 마룻바닥에 나무로 된 책걸상 ● 하얀색 벽, 하얀 천장 ● 칠판 (메뉴 적음) ● 학교게시판 ● 나무 떼는 난로 ● 교탁 (계산대) 통해 당첨 사실을 통보 ② Happy Hour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찾아오는 고객 모두에게 10% 할인 혜택 단, 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③ 개교기념일 본 식음료점의 매년 창립 기념일에 50%의 할인 혜택 단, 개교기념일에는 Happy Hour 같은 다른 이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특별활동 후식의 개념. 뽑기(달고나)를 직접 해먹으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⑤ 생일축하 쿠폰 홈페이지에 생일 일주일 전부터 한달 후까지 나타남. 개인이 출력하여 사용( 20% 할인 혜택). 유효기간은 출력 후 일주일투 자 계 획1. 초기투자비용● 초기투자비용 (전액 자기자본이라는 가정하!!) =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 홍보비 +초기운용비용 ꋼ 보증금 : 7000만원 ꋼ 권리금 : 1억 ꋼ 인테리어 비용 : 약 2200만원 ꋼ 홍보 및 초기운용비용 : 175만원 ∴ 초기투자비용 = 7000만원 + 1억 + 2200만원 + 175만원 = 1억9375만원● 홍보 및 초기운용비용1,750,000합계1,000,000소계500,000인터넷500,000전단지홍보비750,000소계300,000뽑기5,000원 * 50개250,000행사경품200,000회원카드이벤트비고비용(원)종류● 인테리어 비용 : 약 2200만원21,730,000소계200,000뽑기공간300,000가운터300,000난로100,000게시판100,000칠판1,300,000컴퓨터3,500,000냉온기700,000정수기150,000살균기4,000,000(포크60,나이프60,수저70,젓가락60,컵,도마 등)그릇및 주방기기600,000튀김기계1,000,00050,0002요리대(2)2,200,000가스렌지700,000야채냉장고2,200,000냉장고500,000간판500,000페인트칠1,500,000마룻바닥1,000,000조명400,0008,00050의자480,00020,00024테이블비고비용(원)단가(원)개수종류2. 손익계산 (I/S)● 매출액 - 매출원가 = 총이익 ● 총이익 - 판매/관리비 = 영업0(4,000× 40/100)×30=48,0004,000301,680,000(7,000× 50/100)× 15=52,5008,000151,470,000(7,000× 50/100)× 15=52,5007,00015일매출 * 28 = 월매출1,680,000(6,000× 50/100)× 20=60,0006,00020돈 까 스비고월매출액(원)일일매출액(원)가격(원)매출수량(개)종류ꋼ 판매 / 관리 비용오후오전주방보조주방장기타경비 (전기세,가스비,수도세 등)가게식비월세홀주 방9,216,000계800,000500,0001,500,000관 리 비36,000 * 28 = 1,008,0002시급 3,000원 일당 18,000원 일일 4명 72,000원 일인당 월 540,000원36,000 * 28 = 1,008,00022,200,0002주방보조개인당 1,100,0002,200,0001인 건 비비고비용인원구분∴ 위에 식에 대입하여 보면 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28,140,000 - 11,718,000 = 16,422,000 영업이익 = 총이익 - 판매/관리비 = 16,422,000 - 9,216,000 = 7,206,000 ꋼ 감가상각을 연 10%, 점포의 수명을 5년, 5년후에는 잔존가치 0 이라고 가정 보증금 권리금등을 포함한 초기투자비용 전부를 감가상각된다고 가정 ∴ 월별계산시 경상이익 = 영업이익 - 감가상각 = 7,206,000 - (10/100× 1/12)× (193,750,000 ÷ 5) ≒ 6,883,000 ( 즉 매달 688만원의 수익을 얻을것으로 예상) ∴ 연별계산시 경상이익 = 영업이익 – 감가상각 = 7,206,000× 12 - (193,750,000÷ 5)× 10/100 = 86,472,000 - 3,875,000 = 82,597,000 (82,597,000 ÷ 12 ≒ 6,883,000)3. 투자의 경제성 분석● 투자회수기간법 (PBP: payback period method) 현금회수금액 및 회수기간 ● 내부수익률법 (IRR: internalw}

사회과학| 2004.04.20| 26페이지| 1,500원| 조회(558)

상권분석, 식음료, 호텔관광, 건대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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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출자총액제한제도 평가A좋아요

.출자 총액 제한 제도정의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및 지주회사를 제외한다.) 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하 금액(이하 출자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거래법 제 10조예외인정사항)유상증자, 담보권실행, SOC, 기업구조조정, 외국인 투자유치,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관련 출자,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출자 등경제적 논거.기업집단의 계열확장이 차입금이나 외부주주의 자금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자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출자를 규제.지배대주주가 지분이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기여하는 게열사 지분율을 하락 시키는데 간접적인 기여.출자 총액 규제의 시행과정87년, 30대 기업집단의 다각화 규제를 위해 모든 계열사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로 제한(95년 한도를 25%로 강화)98년 M&A 시장을 자유화하면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출자총액을 폐지99년 8 15 경축사에서 선단식 경영 개혁을 강조한 후 부활을 결정-2001년 4월부터 적용하되, 한도초과분은 2002년 3월까지 해소1986년부터 현재까지 9차에 걸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 과정이 있음{구 분내 용제 1차 법개정(1986.12.31)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법 제 10조)- 시행일 : 1987. 4. 1- 출자한도 : 순자산 40%- 특례한도제 : 시행당시 출자한도초과기업은 1992. 3.31까지출자해소기간 부여- 예외인정 : 산업합리화, 유상증자, 담보권 실행, 외국인투자기업또는 정부출자기업에 대한 출자 등- 제재 : 주식처분명령, 형사벌(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제 2차 법개정(1990. 1.13)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시 과징금 부과제도 신설(법 제 17조)제 4차(1994.12.22)출자한도:순자산의 40%에서 35%로 인하(법 제 10조)-시행일:1995.4.1-25%한도인하에 따른 출자초과분은 1998.3.31까지 해소유예예외인정기간 연장-국제경쟁력 강화(업종전문화):5년에서 7년-유상증자: 1년에서 2년-순자산감소: 1년에서 3년적용제외 확대-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영위회사-소유분산우량회사(내부지분율 합계 15%미만, 동일인 및 친족지분 8% 미만, 자기자본비율 20% 이상으로 주력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회사)제 5차 법개정(1996.12.30)소유분산우량회사 선정기준 변경(시행령 개정)-내부 지분율:15%미만에서 20%미만으로 상향조정-동일인과 친족지분이 8%미만에서 5%미만으로 하향조정-자기자본 비율이 20%이상에서 25$이상으로 상향조정제 6차 법개정(1997. 3.31)예외인정 확대-중소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10%에서 20%로 확대제 7차 법개정(1998. 2.24)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제 8차 법개정(1999.12.28)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법 제 10조)-시행일:2001.4.1-출자한도:순자산 25%-시행당시 출자한도초과분은 2002.3.31까지 해소유예기한 부여-예외인정:유상증자, 담보권실행, SOC, 기업구조조정, 외국인 투자유치,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관련 출자등제 9차 법개정(2001. 1.16)예외인정 확대-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출자. 폐지와 재도입 배경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6년 제1차 공정거래법 개정시에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하나로 도입되어 계속 규제가 강화되어 오다가 우리나라가 IMF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폐지되었는데(1998.2.24), 8차 법개정에서 다시 도입되게 되었다. 폐지와 재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즉 IMF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외자유치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국내 대기업들의 경영권방어가 문제되었다. 즉 외국인은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 결과 여러 기업에 출자할 수 있으나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이 제한되어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게 되었고 이를 받아들여 폐지하였다. 그런데 IMF체제는 예상보다 빨리 극복된 반면에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계열사 출자비중이 급격히 증가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결국 대규모기업집단이 경쟁력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하기 보다는 출자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 및 이로 인한 위험의 고리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다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게 된 것이다.출자총액제한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적 상호출자에 한정되며 간접적 상호출자에 대하여는 상호출자금지제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간접적 상호출자도 실제로는 직접적 상호출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공동화를 초래하며, 이로 인한 회사채권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물론 공정거래법에서 중시하는 것은 이러한 간접적 상호출자를 통하여 계열사를 늘리고 이로 인하여 경제력집중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 상호출자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취지이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실시 기간중 30대 대규모 기업의 출자비율(1987-2001)단위:십억원, %{구분*************990199119921993출자총액(A)3,257.03,569.04,401.05,890.06,747.07,435.08,158.0순자산액(B)7,476.09,430.013,460.018,334.021,248.025,820.029,146.0출자비율(A/B) %43.637.832.732.131.828.828.0내부지분율(%)56.246.245.446.946.243.4동일인14.75.85.85.04.1특수관계인7.98.17.86.2계열회사31.531.733.033.433.1구분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출자총액(A)9,683.011,292.013,572.016,876.017,674.029,900.045,900.050,800.0순자산액(B)36,100.042,884.054,829.061,343.059,232.092,000.013,960.014,280.0출자비율(A/B) %26.826.324.827.529.832.532.935.6내부지분율(%)42.743.344.143.044.550.543.445.0동일인4.24.94.83.73.12.01.53.3특수관계인5.55.65.54.84.83.43.02.3계열회사33.132.833.834.536.644.136.635.2.출자 총액 규제의 찬반 양론올해 4월 다시 부활한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둘러싸고 재계와 정부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제도 부활을 찬성하는 측은 외환위기 이후 많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이 아직 황제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배구조가 갖춰질 때까지 정부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들은 이제도가 기업들의 미래 투자를 가로막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내년 3월까지 순자산의 25퍼센트로 출자총액 비율을 낮추기가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출자총액제한 찬성재벌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다각화 방지핵심사업에 집중유도폐지시 부작용- 부실 기업에 출자시 주주나 채권자 손해- 경쟁사 인수시 독점형성- 제도 폐지를 이용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핵심사업 집중 미흡 (98년 2월~99년 12월): 대규모 유상증자에서 계열사간의 순환출자로 실질적인 외부 신규자금 조달 미흡가공자본 창출에 활용 - 부채비율 줄임, 경쟁력 없는 기업유지(재벌의 평균 계열사 지분, 수 : 1997년 36%, 52개 1999년 48%, 46개)제대로 된 지배구조 (오너견제의 이사회, 경영의 투명성, 소액주주권리 보장 등)에대한 현실적 개선 미흡: 현대그룹 2세들의 왕자의 난, 삼성계열사에 의한 이재용씨의 이삼성 인수 등출자총액제한 반대제한시 부작용- 세계기준 부합- 투자의욕 감소- 구조조정과 신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불가능 (2001년 4월 이후)- 기업 경쟁력 약화출자를 통한 구조조정,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여 위험 분산, 기업가치 극대화(미국 GE - 경쟁력 없는 회사 매각, 유망회사 인수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외환위기 이후 엄청난 제도 개혁(지배구조, 경영투명성, 회계제도, 소수주주권, 금융건전성과 금융감독, 적대적 M&A)- 출자의 이사회 통제, 내용공시- 재무상황 공개, 부채비율 공개(계열사 출자분 제외)- 주채무계열 지정 재무구조, 지배구조 관리제도개혁과 시장개방으로 경제환경 급변 출자에 대한 고정관념 해소

경영/경제| 2002.06.01| 4페이지| 1,000원| 조회(1,088)

재무관리, 출자총액, 출자총액제한,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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