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그 이론과 실재에 대하여 ...학 습 목 표1. 각자에게 나누어준 착시효과 자료를 통해 각자의 관점차이와 인간의 본질적인 상이성을 이해한다.2. 매우 이상적인 주제인 평등 이란 개념을 이론과 실재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평 등을 기준으로 구분해본 정치제도에 대해 배워본다.3. 우리사회의 불평등적 사례를 살펴보고 함께 토론해 봄으로써 평등 과 불평등 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해본다.4. 평등 을 주제로 쓰여진 책을 소개함으로써 각자학습이 가능하게 하고, 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수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한다.학 습 사 항▶ 우리는 왜 평등을 이야기 하는가?▶ 평등은 자명한가 ?▶ 평등의 기원은 어떻게 되나?▶ 왜 평등이어야 하나?▶ 평등의 반대는 자유인가?▶ 평등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는 무엇인가?▶ 현실속에서 평등은 어떤모습일까?▶ 우리는 어떤 평등을 지향하여야 하나?차 례1. 우리는 왜 평등을 이야기 하는가?2. 평등은 자명한 것인가?3. 역사의 발전과 그 속의 평등4. 평등의 이론과 실재1 자유민주주의 - 미국2 사회민주주의 - 스웨덴3 마르크스주의 - 소련5. 전망◆ 사례학습◆1. 우리는 왜 평등을 이야기 하는가?{{{{불교의 장아함 소연경 에는 세상에는 왕족과 바라문과 평민과 노예의 네가지 계급이 있다....네가지 종족이나 계급은 그 사람의 혈통이나 신분으로서 차별되는 것이 아니다. {평등의 이론과 실재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에도 보면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등의 종교적 대 헌장인 셈이죠.미국의 독립선언서에도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을 자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창조주로부터 일정한 천부불가량의 권리들을 부여받았다. 이 권리들 중에는 생명, 자유, 그하며 싸우고 있어요.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평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등의 개념과는 사뭇 다른 관점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평등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해요. 물론 학자들마다 그 구분이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절대적 평등 과 상대적 평등 으로 나뉘어 지지요. 절대적 평등 이란 우리가 위에서도 얘기한바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조건들을 말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산술적 평등 이라고도 했는데요 태어나면서 부터 결정되는 신체, 외모, 집안, 지역, 국가, 인종 등은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지요. 반대로 상대적 평등 이란 출생시 결정되는 것 이외에 있어서의 조건적 평등을 의미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두고 비례적 평등 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이 둘을 뚜렷하게 구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평등조건이 상대적 평등조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가지며,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 가능성이 훨씬 많은 법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 삶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마련이예요. 그래서 어떤 사상가들은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 조건 이외의 모든 조건들을 똑같이 해야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걸 여러분 모두는 잘 알거예요. 그러니 신체적 조건의 평등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될거예요. 위의 사실들이 매우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구요, 이런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될거구요, 또 평등을 위해서라면 모든 조건들을 똑같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할까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문제를 두고 많은 사상가, 지식인, 혁명가들이 그 해결을 위해 수많은 각 개인에게 기회적 평등을 보장해 줌으로써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점차 평등을 확대해 나가자는 논리라고 할 수 있지요.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 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치체제에 있어서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지요. 이런 예들이 바로 위에서 얘기한 법적, 정치적 평등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매우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사실 이것이 평등을 갈구해온 시민들의 얼마나 처절한 투쟁의 소산인지 한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평등한 사회라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죠. 이런 것은 사실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그런 시도들을 기점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엄청나게 많아요. 아직 법적, 정치적 평등조차도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좀 나은 상황이고, 미래에는 더욱 나아질거란 기대를 해봅니다.3. 역사의 발전과 그 속의 평등{이젠 평등의 개념을 많이 축소시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평등의 원형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평등이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을까요?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등은 자유와 더불어 서구 근대사의 본질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세의 구질서와 봉건제가 그 한계를 다하고 새로운 변혁의 기운(시민혁명, 산업혁명 등)이 일어나면서 서구사회는 근대라는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게 되죠. 과거 중세의 권력과 부의 불평등에 대한 일반적 관념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변경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분으로 굳어진 사회 속에서 지배층은 그러한 것을 타고나는 변경 불가능으로 돌려야 자신들의 입지가 정당화 됐을 것이며,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시도했던 사람들의 경우 변경시킬 힘이 부족하여 이를 변경불가능 한 것으로 인식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근대에 들어 이런 변경불가론은 대중의 도전을 받기 시작했으며 평등은 본격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답니다.고의 이상으로 하는 단계에 계속 머무르게 되었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비주류의 범주 속에서 아직도 행해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현 단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지양될 것인가는 지금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이겠지요.4. 평등의 이론과 현실{지금까지 평등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앞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이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보도록 할께요. 지금부터는 평등을 기준으로 몇 가지 정치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잘 구분하곤 하지요. 그러나 지나친 이분법적 생각에 치우쳐 민주주의는 좋은 것, 사회주의는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평등하고 사회주의는 불평등하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사실 평등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예요. 그러므로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주의가 짧은 탓도 있겠지요?그래요, 사회주의는 평등을 지향하는 사상이예요. 그렇다면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에서도 역시 평등을 핵심 이념으로 정해놓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우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상은 너무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학습 할 내용은 이 두 제도가 의미하는 평등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 한가지를 덧붙여 두 제도의 가운데서 탄생한 사회민주주의도 같이 알아보기로 해요.지금부터는 각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평등관은 무엇이며, 그 한계점과 현실에서의 실증적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각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국가를 예로 들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1 자 유 민 주 주 의 - 미국자유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는 몸통이고 평등이 기 반이 되는보다 많은 평등을 요구할 뿐이지요. 사회민주주의에서의 평등은 결코 자유와 대립적인 개념인 아니랍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자유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한 사 회적 전제로 자리잡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의 평등은 더 자유로 운 삶의 기회를 가능하게 하고, 개인적 집단적 연대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 회 구성원간의 민주적 동등성을 찾게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 요. 그것이 바람직하게만 성취된다면 사회적 능률을 증진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을것이예요. 사회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기회균등의 차원을 넘어서 조건 의 평등의 실현을 실질적인 목표로 삼고 있어요.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적 부를 독점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소수의 특권에 도움을 빌려 자본주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척결하지 않으면 안되 는 원천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죠.또한 권력의 쟁취, 평등의 확보, 경제적 능률의 증진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과제간의 조화를 동시에 이루어 내지 않으면 안되는 딜레마를 안고있어요. 이 딜레마는 사회민주주의적 위기의 근원이 되고있죠.사회민주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실행되고 있는 국가로 스웨덴을 꼽을 수 있어요. 스웨덴사회의 민주주의는 오랜 기간의 장기집권에 힘입어 독자적인 평등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지닐 수 있었던 장점이 있죠. 스웨덴의 사민당은 경제민주주의를 평등의 구현에서 가장 선진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자본가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손상시 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회적 부를 균등화하고 노동자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갈것인가 하는 딜레마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가 놓여있죠. 스웨 덴 사회민주주의도 역시 권력이냐, 평등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봉착 하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의 경우는 자본주의적 기본 구조 안에서 전개되는 사회민주주의적 개량주의의 성화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라고 할 수 있습니다.3 마 르 크 스 주 의 - 소련사회민주주의가 마르크스주의의 서유럽적 수용형태라고 한다면 마르크 스-레닌주의 는 그 러시아적 관철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