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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거래망 구축

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목적부동산은 경제적 관점에서 다른 경제자원과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현상분석의 전문화와 부동산활동의 전문화를 가져오게 하는 이론적 도구가 된다. 곧 부동산문제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 개념이 되는 것이다.이와 같이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현상분석뿐만 아니라 부동산활동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일반물건과는 달리 취급되어지는 기초적 개념인바, 부동산현상의 전문적인 분석이나 전문적인 부동산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원리성을 제공하게 되는, 즉 전문화의 필연성을 낳는 부동산의 특수한 일반물건과 특별히 구분되는 성격을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한다.{) 이창석, 「부동산학원론」, 서울, 형설, 2002, p151.이러한 차이점은 거래의 방법과 절차상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경제자원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이와 같은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된 특성은 개별성과 고가성을 들 수 있다. 개별성은 각각의 부동산의 위치와 크기, 형태가 모두 다르며 설사 크기와 형태가 같다 하더라도 그 위치가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의 유사성과 지역의 유사성에 불과한 것이며 완전히 동일한 부동산은 아닌 것이다. 고가성은 부동산의 가격이 타 경제자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의 의사결정이 타 경제자원에 비해 신중하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부동산의 특성상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정보 공유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가격과 품질이 거의 동일한 공산품과 달리 부동산의 매도를 원하는 공급자는 개별적 특성을 지닌 각각의 부동산을 공급하며 수요자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부동산을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요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부동산 물건과 매도를 원하는 부동산물건의 매도 희망시기와 매도 조건이 일치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희망 시기와 조건을 조절하는 것이 부동산의 수는 정보통신기술과 정보시스템 개발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제도이며 새로운 문화라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경제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와 사회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3. 전자상거래와 부동산중개부동산중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제자원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개별 부동산 물건과 이를 중개하는 중개인의 무형의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On-Line상에서의 중개서비스 또는 상거래가 가능하다.그렇다면 부동산이라는 특수한 경제자원이 전자상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현재 시점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이하에서 제기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도 요연한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첫째,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실시간 점검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On-Line상에서 공부를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되거나, 얼마 전 우리나라에 도입된 권원보험(권리보험){) 권원보험 : 부동산 물권취득과 관련해 등기부와 실제 물권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중 매매나 공문서 위조,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부동산 저당권용 권원보험과 부동산 소유권용 권원보험 두 종류로 나뉜다.부동산 매매의 신용과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1876년 미국에서 처음 생겨났다. 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이지만,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 도입되어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둘째, 부동산의 거래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적 절차가 있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는 보안 및 인증체계 기술의 발달로 머지 않은 장래에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다. 부동산은 다른 경제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가격의 산정 및 결정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화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가격산정 체계가 필요하다.넷째,보2부동산의 인근지역의 행정·경제·사회적 환경을 구성하는 지역정보로 구분된다.3) 정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1이용정보와 개발정보2관리정보3수요·공급정보4거래정보5정책정보(법률, 세무 등)6금융정보 등이다.4) 정보의 표현형태에 따른 분류1음성정보2문자정보3수치정보4이미지정보5동영상정보 등{) 김영진, 「부동산학 총론」, 서울, 경영문화원, 1984, pp232-234.(3) 부동산정보의 종류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우리나라 인터넷 부동산정보의 종류는 부동산시세, 매물정보, 분양정보, 부동산상식, 부가서비스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부동산시세부동산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로서 시세의 수집이 용이하며 개별 시세의 분포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아파트시세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2매물정보부동산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이며 부동산의 물건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역별, 시세별, 평형별 등 사용자가 검색하기 편리한 항목별로 검색조건을 부여하여 해당 물건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3분양정보분양정보는 일반적으로 분양속보, 분양공고, 분양예정, 입주예정, 미분양정보 등으로 나누어 정보가 제공되며 자료 수집은 주로 일간지 및 전문지, 건설회사 등에서 수집하여 지역별, 일정별 등으로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4부동산 상식부동산의 업무처리 과정을 접할 기회가 적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 분양 등에 관련된 법규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기초적인 세금관련 상식, 부동산 투자를 위해 반드시 유념해야할 사항을 비롯하여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 금융에 대한 내용을 수집, 정리하여 제공한다.5부가서비스부동산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는 주로 부동산 매매와 임차에 발생하는 대출 중개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이며, 이사견적 서비스, 등기부등본 및 각종 공부 발급 대행 서비스 등이 있다.{) 강병기,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용론」, 건국대학교 부동산정책연구소, 1996, pp11-12.4. 부동산 거래에 있어가 상호간의 정보를 공개하여 객관적이고 검증된 가격을 형성한 투명한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이러한 부동산 공급과 유통의 비정형적, 비정기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일정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수단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것이다.3.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망 구축 시 고려사항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전화, FAX, 우편 등과 같은 기존의 정보교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인터넷 환경에서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구축 시 정보망 사업자와 정보망의 사용자{)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사용자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중개업자와 정 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매도 및 매수 희망자와 기타 일반사용자가 있다., 그리고 정보망과 관계된 다양한 측면에서 각각의 제반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제3장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제1절 한국의 부동산 중개시장 현황1. 한국의 부동산 중개업부동산 산업 중에서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부동산중개업이다. 부동산중개업은 주거를 위한 주택의 원활한 중개뿐만 아니라 상업, 공업시설 등 각종 용도의 부동산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과거의 단순한 부동산 중개업무는 매도 희망자와 매수 희망자의 조건을 적절하게 절충하여 상호간의 원만한 거래성사를 위한 중간자적 역할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중개업무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수요와 공급량에 따른 적절한 시세를 유도하고 다원화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중개수수료의 보수청구권, 의뢰인에 대한 성실요구권, 중개비용상환청구권 등의 권리가 있으며 신의성실의 의무, 장부서류의 비치·열람의무 공평한 중개업무, 위임수령부동산의 인도의무, 계약금이나 소유권의 보관의무 등의 중개업자의 의무가 있다.{) 김상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구축과 이용에 관한 연구모의 중개업자 2,500인 이상의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이용신청서 및 당해 중개업자의 인감증명서 (단,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5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이용신청을 할 것)2정보처리기사 1급 2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3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4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5부가통신사업자등록증6 기타 운영규정에 정해야 할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등록절차 및 자료의 제공·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거래정보망 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기타 당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규정을 정해야 한다.이러한 규정은 사업초기 과다한 투자를 유발하여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다.2. 사업 준비상의 문제점1996년 당시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 기존의 중소규모의 사설 사업자와 관급업체(한국감정원), 대기업(아시아나항공) 등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였으나 운영이 건실한 사설 업체는 사업을 포기하고 관급업체와 대기업,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3개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그러나, 사업시행 초기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기 시작했다. 부동산거래 정보망 사업체로 지정 받기 위해 필요한 회원수는 최소 2천5백명, 건설부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면서 5천명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규정했으나 중개업체의 반발로 2천5백명으로 줄어들었다. 2천5백명도 결코 만만치 않은 숫자인 데다 전국 15개 시·도별로 최소한 1백명(제주50명)의 중개업소를 회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회원 모집 시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사업시행 후에도 정보망의 회원인 중개업자의 정보망 활용도가 기대보다 낮아 운영상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중개업자의 정보망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중개업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킬 때 중개 있다.

사회과학| 2007.03.17| 27페이지| 3,000원| 조회(908)

전자상거래의 개념, 인터넷 부동산 거래, 수익모델 창출, 인터넷 부동산정보 현, 부동산거래 관련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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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해안휴양지 조성에 관한 연구 평가D별로예요

제 1 장 서 론제 1 절 문제의 제기관광은 예로부터 다른 문화를 전달하는데 매개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데에서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발생시켜 왔다. 오랜 역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나 산물은 여행자와 함께 다른 나라로 건너간 일이 많았다.다가오는 21세기는 「태평양의 시기」로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태평양의 세기가 과연 올 것인가」를 두고 학자, 정치인, 경제인들의 논의가 한창이다. 한편에서는 「태평양의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고 말하고 있고 세계경제 활동의 중심이 대서양의 연안으로부터 태평양의 연안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들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동, 종교, 문화, 국민소득수준 등의 면에서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로 상정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최근에 와서 아시아의 태평양 연안국들은 발전된 산업사회라고 할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였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대륙과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점은 서태평양연안에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무역의 신장과 더불어 다른 경제활동도 확대되고 있다. 여행분야에서도 태평양권으로의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태평양의 새로운 산업국인 한국, 대만, 홍콩과 라틴아메리카의 태평양연안권으로의 관광객수가 급 성장하였고 중국도 그 관광시장이 비약적으로 신장하였다.관광수입도 근래들어 극적인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 홍콩, 대만 및 싱가포르는 아시아 신흥공업국(NICS)으로 불려왔으며 때로는 「4마리의 작은 용」이라고까지 칭해여 왔다.오늘날 관광은 세계평화의 원동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현대관광이 개발사업을 통하여 세계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사람들의 해외관광을 도와줌으로써 국제친선과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각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각종 장벽을 제거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하고 있다.고로 태평양권) 태평양연안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태평양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두가지 표현이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태평양연안국이라 함, 1996, pp19∼24(2)도서의 구분가. 규모에 따른 구분규모에 따른 도서의 구분은 국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1000평방 마일 즉 2,560㎢(7억 6,800만평)이상 2,175.6㎢미만을 "island"라 하고 1평방마일 이상 1000평방 마일 미만(2,56㎢이상∼2,560㎢미만)을 "isle", 0.001평방 마일 이상∼1평방 마일 미만(0.00256㎢이상∼2,56㎢미만)을 "islit" 그리고 0.001평방 마일 미만(0.00256㎢ 미만을 "rock(암초)"로 지칭한다.나. 생성원인에 따른 구분대부분의 도서는 육지부인 대륙 또는 반도의 지반침강 또는 해면상승에 의한 해수의 인입으로 이들로부터 분리, 고립되어 생긴다. 그러므로 토질을 분석해보면 원래의 인접대륙 또는 반도와 같은 지질구성인자를 갖고 있다. 이러한 도서를 육도라 지칭하며 그 예로서는 그린랜드에서 암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해양에서는 화산활동 및 연안역에서의 산호초 성장 등 새로운 지형형성에 따른 도서의 형성도 가능한데 이를 상기의 육도와 분리하여 양도라 부른다. 양도인 화산도의 대표적인 도서를 우리 나라에는 제주도가 있으며 그 밖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으나 지형여건상 산호섬은 없다.그밖에 파랑등 지질작용에 따른 사주형성으로 이것이 육지와 연결되었을 경우 이를 육계도라 하며 교량에 의하여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연육도라 한다. 한편 도서와 도서가 교량으로 연결된 경우는 연도라고 부르며 우리 나라의 경우 신안군, 진도군 등에 분포되어 있다.다. 구성지질에 따른 구분도서는 도서의 지반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지질에 따라 바위섬과 모래섬으로 나눈다. 바위섬은 지표는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정깊이 이상 착천 할 경우 기반암이 다수 발견되는 지역이며 모래섬은 대부분의 지질이 모래나 또는 모래보다 잘고 진흙보다는 굵은 침적토로 구성된 곳을 지칭하는데 모래섬은 연안역 특히 대하천 하구에 잘 발달되어 있다.라. 입지형태에 따른 구분크고 작은 도서 여럿이 무생애학습이 회구되고 있다. 여가활동을 그 형태에 따라 산악형, 해안형, 휴식·행락형, 스포츠형으로 나눌 때 앞으로서의 추세를 전망하면 스포츠형과 해안형이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이게될 것이다.) 신순호, 「해양관광의 잠재력 발전방향」,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주제발표 논문집, 1996, p2이러한 배경아래서 도서를 비롯한 해양공간은 요트나 서핑, 다이빙 등 활동적인 여가를 지향하는 남녀노소의 각층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갖고 있다.) 신순호, 「도서지역의 새로운 인식과 합리적 개발방향」, 목포대학교 교수, 1998, 해양수산부또한 생애학습이 회구될 시대에 있어 머지않아 도시의 '자극'과 지방의 '여유가'가 상호 교류하게 됨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로 크게 요청하게 될 것이다. 건조한 도시생활에서 자연이 숨쉬는 도서는 뛰어난 자연조건과 여유 있는 생활사이클을 통해 도시인들에게 생애교육의 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인구 증가와 과학의 발달, 소비의 증가로 인해 지구환경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잘못된 개발의 피해를 비교적 적게 받고 있는 도서지역은 보호할 만한 서계적 희귀동식물을 상당수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랑할만한 다양한 자연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 도서지역에는 37종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다.) 신순호, 한국도서백서, 내무부, 1996도서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 기본목표를 설정하는 데에는 도서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거기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수요」를 충족하고 미래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도서지역개발에 있어 기본목표는 안전성, 보건성, 전리성, 문화성, 소득 등의 향상에 두어야 할 것이다.(4) 도서개발의 유형도서의 유형화란 각 도서가 갖고 있는 기능과 정주체계상의 지위, 입지적조건, 도서의 규모 등 도서의 다양한 특성에 대하여 일정한 동질성을 갖는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일반적 기준으로는 ① 도서의 입지적 분포 ② 도서의 중심성과 생활건강육성은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바다」의 효용은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며 파도소리. 수평선 너머로 지는 석양 등이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는 마음의 안식과 스트레스 해소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바닷물이 아토피성 피부염에 좋다든지 돌고래와 함께 헤엄치는 것이 자폐증에 효과가 있다는 등 「바다」와 「바다의 자원」이 가진 치유효과가 최근 들어 특히 주목받고 있다.3) 블루 투어리즘과 지역의 활성화블루 투어리즘 그 자체는 하나의 여행 형태(투어리즘)이고 방문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하여 즐기는 것이므로 블루 투어리즘을 추진할 경우 받아드리는 측의 입장에서 그 목표가 되는 낙도와 어촌지역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활성화 방안의 한 방법으로 방문자와의 교류에서 어떻게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1) 방문자에 의한 직접적인 파급효과방문자가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로는 숙박, 음식, 토산품구입, 각종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비와 숙박시설에서의 서비스와 체험 프로그램에서의 만족에 의해 생기는 방문자의 평가와 감사의 말·찬사에 의한 주민의 지역의식의 고양으로 방문자 자신의 재방문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역 홍보로 이어진다.(2) 블루 투어리즘의 파급효과가. 사회적인 파급효과어촌경관 환경정비로 지역단위로 경관을 보전하고 환경 미화 등에 의식변화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과 방문자의 교류가 추진으로 지역 주민이 지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문화의 계승, 고령자와 연소자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지역 독창성 양성 등에 의해 지역 공동체의 연대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재형 여가활동의 거점지역이 되어 특징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전국을 향한 정보 발신이 가능하며 방문자가 지역에 친근감을 느낌으로써 지역을 응원하는 팬이 늘어난다. 또한 방문자가 지역주민의 어장 이용과 생활을 알게 되어 해면 이용의 규제 등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 등을 지역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3조).따라서 각 계획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적을 보면 국고보조비율에 있어서 오지개발이 65.8%, 농어촌 정주권 개발이 47.3%, 도서개발이 71.1%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도서개발의 경우를 보면 민간 및 융자의 비중이 총투자비의 1.4%에 불과 할 뿐 아니라 융자의 경우도 전기시설·전화시설 등 수혜자의 부담으로 되는 부분에 한정되고 있다. 그리고 세제상의 지원의 경우 정부는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없다(법 제13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조차 이러한 문제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가. 세제상의 지원제도우리나라의 도서개발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제도는 도서개발촉진법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다. 따라서 이 용어대로라면 필요시 지원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도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시행령 등에서 세제감면의 범위와 그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나 아직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서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도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면세 및 저리융자 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도서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례제도의 도입과 도서민이 영위하는 축산업, 수산업, 관광업 등에 대하여서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사례와 같이 사업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 과세를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나. 금융상의 지원제도우리 나라 도서개발에 관한 국고보조 및 금융지원의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정 하도록(법 제11조)하는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다.

경영/경제| 2003.10.06| 42페이지| 3,000원| 조회(585)

개발, 해안, 휴양지, 서남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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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분류

조세의 분류현재 우리 나라에는 많은 조세가 있다. 이들 조세는 세무행정상의 편의 또는 경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기준에 의하여 주로 재정학에서 분류되고 있다.조세법은 당시의 재정사상이나 재정학의 학문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받고 그것을 대체로 수용해서 제정되기 때문에 조세의 분류를 재정학적 측면과 조세법률적 측면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곤란하다.1. 과세권자에 의한 분류(1) 국세국가, 즉 중앙정부가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나, 그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그 재원으로 흡수된다.(2)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 한다. 지방세는 특별시·광역시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광역시), 도세, 시·군세, 구세로 분류된다. 서울특별시나 각 광역시에서는 시·군세 중 일부를 구청에서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는 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 등이 있다.2. 부과되는 장소에 의한분류넓은 의미의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가 있다.(1)내국세국내의 人 혹은 物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2)관세재화가 다른나라로 수출되거나 국내로 수입될 때, 즉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이다.①수출관세: 선진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출관세는 없다.②수입관세㉠보호관세: 우리나라의 관세가 대표적인 것이다. 수입자체보다는 국내산업의 보호성이 주목적이다. 특징으로는 내국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까지 과세하며, 내국세가 經課되고 있는 물품에도 重課한다.㉡재정관세: 영국의 관세가 그 대표적, 수입을 올리는 것이 주목적이다.3. 조세의 전가유무에 의한 분류(1) 직접세납세의무자와 주세의 실제 부담자(담세자)가 통상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다. 최근에는 소비나 거래 등 담세력의 간접적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대항으로 해서 과해지는 조세를 간접세라 하는데 수득세와 재산세가 여기에 속한다.(2) 간접세세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다. 최근에는 소비나 거래 등 담세력의 간접적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과해지는 조세를 간접세라 하는데 소비세, 유통세가 여기에 속한다.(3) 직접세·간접세의 분류와 그 장·단접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①직접세·간접세의 분류②직접세·간접세의대분류소분류내용종류(국세)직접세수득세수익과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함.소득세, 법인세 등재산세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함.상속세, 증여세 등간접세소비세소비행위를 중심으로 과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유통세재화나 용역의 취득, 변경,이전에 대하여 과세인지세, 중권거래세 등장·단점구분 조세직접세간접세비고㉠ 자원배분에미치는 영향일반적으로 세부담이 전가되지 않음→생산·유통의 교란 정도가 적음.가격을 높이고, 생산·유통을 교란함.직접세 우월㉡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누진과세→응능부담원칙 실현비례과세→저소득층 부담 증가㉢ 국고수입의조달 측면ⓐ수입의 안정성ⓑ징세기구나 절차복잡ⓒ납세자의 조세도덕이 성행되어야 함.ⓐ조세저항이 적다(세율이 높지 않으면 납세자들이 세금을 의식하지 못함).ⓑ세무행정의 단순ⓒ생활필수품에 대한 조세를 제외하면 경기변동에 민감→수입의 안정성 결여간접세 우월4. 과세대상에 의한 분류재정학상 조세체계의 기본분류로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구분으로서, 우리들의 경제생활의 흐름에 부응한 분류로서 財의 취득에서 사용까지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과세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이기도 하다.(1) 수득세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수익과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소득세·법인세·부당이득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①소득세: 예컨대 소득세와 같이 사람의 수입을 전체로 파악해서 그 파악된 소 득(총합적 담세력의 표현)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과하는 것으로 일반적 용어로 서 소득세라 부른다.②수익세: 특정의 자가 소유하는 특정의 물을 과세객체로 해서 그것이 가져다 주는 수입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과하는 조세(일본의 경우, 사업세·광산세 등)(2) 재산세재산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에 착안해서 과해지는 조세이다. 과세대상을 재산으로 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증여세도 포함된다.①명목적 재산세와 실질적 재산세㉠명목적 재산세: 재산 자체를 처분해서 납세할 것을 예정하지 않고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조세로 징수한다. 따라서 세율은 통상 가볍다(예: 재세).㉡실질적 재산세: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납세할 것이 예정되는 세금이다. 이 것에 의해 재산이 감소되는 것이어서 통상의 경우 이와 같은 조세는 과하지 않는다.②일반적 재산세와 개별적 재산세㉠일반적 재산세: 부유세와 같이 사람의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과세하는 조세로 재분배 기능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세는 없다.㉡개별적 재산세: 토지나 가옥 등 특정종목의 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상의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특 별재산세라 하기도 함).(3)소비세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사실에 착안해서 과해지는 조세이다.①직접소비세: 소비행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과세장소에의 입장, 이 용 행위를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가 여기에 해당된다).②간접소비세: 재조업자나 소매인에 의하여 납부된 세금이 재화의 가격에 포함 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로, 과세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주 세가 여기에 해당된다.㉠개별소비세: 특정의 상품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예: 특별소비세, 주세)㉡일반소비세: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예: 부가가치세)(4) 유통세간접세에는 소비세 외에 유통세가 있다. 권리의 취득·이전을 위시한 각종의 거래에 관련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유통세라 한다. 국세 중의 인지세·증권거래세, 지방세 중의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5. 과세객체의 인적 귀속 여부에 의한 분류

경영/경제| 2003.10.06| 5페이지| 1,000원| 조회(1,011)

조세, 지방세, 분류,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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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클베리핀의 모험』에 나타난 자유추구

『허클베리핀의 모험』에 나타난 자유추구I. 서론이 작품의 작가인 마크 트웨인은 허크를 자유의 이상향을 찾는 오디세이로 설정하였다. 허크는 아메리칸 아담(American Adam)의 유형으로서 미국인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존재로서 나타난다. 아메리칸 아담이란 자유를 끊임없이 추구하여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문명에 물들기를 싫어하는 타락전의 인물을 뜻한다. 허크는 자유를 찾아 과감하게 행동하는 인물로 설정되었다.『허클베리핀의 모험』은 이 작품보다 먼저 쓰여진 톰소여의 모험의 연속에 해당한다. 트웨인은 주인공인 허크는 미주리주 한니발에 살던 Tom Blankenship을, 아버지 팝은 Timmy Finn을 본딴 것이라고 그의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역사적으로 그 시대상을 비춰주는 산모습이라 할 수 있다. 미시시피강의 서사시로서, 소년 생활의 낭만으로서, 잊을 수 없는 인물을 창조해낸 작품으로서 미국국민의 한 특성인 개척자 정신을 보여준다.본 논문은 『허클베리핀의 모험』에서 허크각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겪게되는 갖가지 경험을 고찰하여 그의 자유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해본다.II장에서 허크가 더글라스 과부와 왓슨의 문명화교육에 반발하는 모습, 팝의 폭력에서 탈출하여 잭슨섬에서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짐을 만나는 자유추구 과정이 나타난다.III장에서는 귀족들의 반목과 위선, 잔인성을 살펴보고 두 사기꾼을 만나 그들의 탐욕에 혐오감을 느끼고 마을을 탈출하는 과정을 밝힌다.IV장에서는 허크가 자유추구 여행을 끝내고 다시 끝없는 여정을 떠나는 허크의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본론II. 구속과 폭력으로부터의 탈출Tom은 과부댁에 돌아가서 얌전히 굴면 강도단에 넣어주겠다 고 하는데, 톰과 어울릴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문명사회로 돌아오는 것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허크의 의지와 상반된다.더글라스 과부자매는 미국중산층을 대변, 남부 문명사회의 인습을 그대로 허크에게 강요한다. 허크의 불경스러운 짓, 술, 담배, 게으름에서 손을 떼게 하며, 사사건건 잔소리를 한다.폭력과 무지로 대변되는 팝: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오직 아들의 돈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허크는 이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거짓 죽음을 꾸민후 잭슨섬에 도착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노예도망자 짐을 만나게 되고, 또다른 죽음의 공포를 느끼자 섬을 탈출한다.III. 고통스런 사회악의 체험허크가 억압으로부터 자유추구을 위한 다음 단계는 짐과 함께 자유의 땅, 카이로를 향해 미시시피강 하류로 여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선과 폭력, 사회악을 경험하게 된다.1. 그레인져포드가와 세퍼드슨가두 집안은 겉으로는 고상하며 품위가 있는 귀족계급이면서 진실한 청교주의를 따르는 것 같지만 모두 위선이며 교회에서조차 총을 소지하는 그들에게 사랑과 관용이 깃들 턱이 없다. 허크의 친구였던 어린 버크마저 두 집안의 숙원에 얽히 싸움에서 희생되자, 허크는 복수를 위해 살인까지 하는 인간의 처절한 잔인선을 경험하게 된다.2. 셔번대령아칸소 귀족인 셔번대령이 술에 취한 보그스를 총으로 쏴죽이는 장면을 보게 된다. 쏘지 말라고 애원하는 보그스의 딸 앞에서 잔인하게 무방비상태인 보그스를 살해한다. 더구나 아칸소 마을의 주민들은 보그스의 죽은 모습을 보기 위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구경하기 바쁘다.3. 왕과 공작이 두 사기꾼을 브릿지워터 공작과 루이 17세를 사칭하면서 각종사기극을 벌이며 탐욕을 부리는 자들로 허크에게 황금만능주의에 눈먼 악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숙부로 위장하여 윌크스 자매에게 접근하여, 사기극을 벌인다. 그러나 허크는 불쌍한 세자매를 위해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왕과 공작에게 맡겨놓은 유산인 금화를 빼낸다.

인문/어학| 2003.05.14| 4페이지| 1,000원| 조회(1,421)

자유, 허클베리핀, 자유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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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론] 미혼모의 현황과 사회복지적인 대책 평가A좋아요

【目次】1.미혼모의 정의2.미혼모의 유형3. 미혼모에 대한 관점4.미혼모의 원인5. 미혼모의 심리사회적 문제6. 미혼모의 실태로 본 문제(실례 중심 자료)7.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1) 미혼모의 현황2)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8.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문제점9.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책1) 미혼모에 대한 시각 전환2) 법적, 제도적 정비3) 재정적 지원의 합리화4) 서비스인력의 전문성 확보5) 서비스내용의 다양화, 전문화미혼모의 현황과 사회복지적인 대책미혼모의 문제는 어제오늘 시작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사회가 산업화되고 서구화되면서 점점 더 심각하게 되어 가는 문제가 미혼여성들의 혼전 임신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의 문제이다. 남녀 칠세 부동석을 사회적인 규범으로 생각해왔던 한국 사회에서는 미혼모와 그 아기들을 죄인시 하고 냉대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회의 태도는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아무도 혼전에 임신을 한 학생이나 젊은 여성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마음놓고 상담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학교나 사회에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성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 미혼여성을 임신하게 한 남자의 무책임성을 비난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텔레비젼이나 비디오 잡지들이 성에 대하여 자극적인 광고와 기사를 실으며, 청소년들을 자극하는데 비하여 과연 가정이나 학교 또는 일반 단체들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시키고 있는 가도 의문이다. 또한 이들 미혼모들이 과연 일반 다른 미혼모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하여 더 성적으로 타락된 사람들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다. 오늘날 사회는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는 것에는 관대한데 비하여 미혼여성이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하여는 죄인시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에는 출산하는 아기가 80만 명인데 비하여 낙태되는 아기가 210 만 명으로 더 많다고 한다. 그러면 사회의 질타를 받으면서 아기를 분만하는 이들 미혼모들은단이라고 봄※사회학적 접근: 여기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혼전임신을 집단 속에서 학습되는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는 입장, 또 다른 입장은 혼전임신을 계층적 위치와 관련시킨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서 태어나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장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을 때는 일정한 시기 이후까지 성적 행동을 연기할 수 있는 유인동기를 갖기 힘들어 성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 결과 미혼모가 된다는 것※성형태적 접근: 이 접근법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피임을 하지 않았거나 실패했을 때, 낙태하지 않고 출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출산할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며 이중 특히 피임에 관련된 과정에 초점을 두어 피임에 대한 차별적 선택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자 함※이상의 내용과 기존의 미혼모 연구를 토대로 우리 나라에서의 발생원인을 보면1 개인적 요인: 정신적 문제와 관련된 요인, 성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요인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요인2 가족적 요인: 가족과 관련된 요인,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성 태도 및 성교육과 관련된 요인3 친구요인: 청소년기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친구가 차지하는 영향이 증가, 따라서 친구관계는 청소년기의 적응과 사회적 발달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인이 됨4사회구조적 요인: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 작용, 청소년의 성적 활동을 유인하고 부추기는 각종 사회 환경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나 성을 금기시하는 전통적 성윤리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성의 가치와 지식을 교육시키지 못하고 성교육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는 지도방침이 없다또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의 이중적 성가치관은 남성에게는 독립적, 공격적, 이성적이어야하며 여성은 의존적, 순종적, 감정적이어야 한다는 차별적 성역할 요구6. 미혼모의 실태로 본 문제(실례 중심 자료)애란원에서 전국 7군데의 미혼모 보호시설, 3개의 입양기관을 대미혼모의 50% 정도가 사춘기의 충동, 친구의 유혹,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겠다.4 성에 대한 미숙한 인식 - 미혼모의 학력이 높아지고 그 동안 사회나 학교에서 성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에 대한 지식이나 성에 대한 지식의 습득경로가 과거 10년 전에 비하여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에대한 지식을 얻는 최고의 경로는 친구이며 그 외에 잡지, 비디오 텔레비젼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은 여전히 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었으며 학교는 그보다는 훨씬 좋아서 30% 정도가 학교에서 정보를 얻었다고 하지만 이는 절반도 못되는 적은 수였다. 이들의 피임에 대한 지식은 피임약이나, 질좌약 또는 생리 조절법 등에 대하여서도 전혀 들어본 적도 없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는 정도로 부족하였고, 실제로 피임방법을 사용해본 경우도 84년도에 비하여 더 감소하였다. 이는 그 동안의 성교육이 젊은 세대의 성 의식이나 성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에 비하여 너무 피상적이고 교과서적인 교육만을 답습한 결과라고 생각된다.5 첫 성 관계 연령의 저 연령화 - 자료에 의하면 약 68%의 미혼모가 19세 미만에 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찍 성 경험을 하는 경우 결혼을 전제로한 관계이기 보다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그 관계가 불안정하고 깨어지기 쉬우며, 따라서 결혼 전에 여러 사람과 불규칙적으로 성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규칙적인 성 관계는 피임을 어렵게 하며 또한 다양한 성병을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도 나이가 어려서 성 관계를 할수록 여러 남자와의 불규칙적인 관계를 맺기 쉬우며 혼전 임신 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6 미혼모들의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횟수 증가 - 19세미만의 경우는 94%가 첫 번째 임신인데 비하여, 20세에서 26세 사이는 62%만이 첫 번째 임군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아동과 임산부를 적당하고 인정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특례법 - 국내, 외 입양절차를 정하고 있다.(2) 재정적 측면미혼모 관련 시설은 정부의 보조금, 법인의 전입금, 후원금 등의 재원에 의해 운영된다.*복지 지원항목{시설종별공통항목종별 지원항목모자보호시설수용기관경비, 공공요금, 난방연로비, 건물유지비, 차량유지비, 화재보험료, 법정부담금의료비, 약품비, 학용품비, 부교재, 교양도서비(중,고생), 아동교통비(중,고생), 아동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모자보호일시시설의료비, 약품비, 학용품비, 부교재, 교양도서비(중,고생), 아동교통비(중,고생), 아동급식비, 전문가상담비미혼모시설의료비, 약품비, 미혼모특수치료비, 미혼모급식비, 프로그램운영비(3) 사회복지서비스측면1 미혼모복지 상담. 예방사업전국의 89개 여성복지상담소와 49개소의 간이 여성복지상담소가 있다. 또한 민간기관으로서는 미혼모보호시설이나 입양기관에서의 상담이 행해지고 있다.* 여성복지상담소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 14조에 의거해 설치.(주요 역, 버스터미널, 공항, 항만 등 교통연결 지역, 관광, 유흥, 공단, 위락 지역 등)요보호가정 및 신상에 대한 조사, 상담, 가출 여성 등의 귀가조치, 취업안내 및 알선,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안내 및 알선, 선도보호를 위한 상담 및 조치가 목적.2 미혼모시설미혼모시설은 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정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전국 8개의 시설에 248명 입소 중(2000년 6월 30일 기준)*입소 대상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월 미만)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으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희망하는 자입소는 시, 군, 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걸쳐 시설에 보호조치 후 방문 상담 등을 실시후 신분 확인을 한다.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은 할 수 없다)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후원사업 : 1965년부터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러한 아동들을 후원함으로서 그들이 무사히 졸업하여 가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4 모자자립시설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해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이 목적.*전국 3개소*입소대상 -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와 모자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모로서 18세 미만 (취학시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모자가정.5 입양시설법적 절차에 의해 친부모와 아동과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혈통에 의하지 않은 양부모와 아동에게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정의. 미혼모가 낳은 아동에 대한 정책.*전국 4개* 수궁모자원 http://www.mojawon.or.kr/- 수궁모자원은?수궁모자원은 모자가정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6.25전쟁에서 비롯된 전쟁미망인과 그의 자녀를 경제적 빈곤과 가족해체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시작하여 현대사회문제인 소외된 여성과 모자가정에게 사람과 사회, 자연간의 역 동적인 상호작 용을 포괄하는 생태학적인 철학을 통해 여성과 자아·노동·자립방향으로 공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마음의 고향'으로 기억되기를 지향한다.- 입소절차?입소대상 : 보호자, 배우자의 사망, 이혼, 유기, 폭행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녀자가 보호 해야할 18세 미만 (취학시 20세)의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모자 가정 세대입소기간 : 입소일 기준으로 3년거주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2년이내 연장가능)입소절차 : 시설장 상담 시 군 구 상담을 거쳐 입소결정→거주지 동사무소 →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책정 → 모자원 입소신청 → 관할구 여성복지 상담원과 상담 → 시설 관활구로 입소 의뢰 → 신청인에게 입소결정 통보 → 모자원 입소의뢰 → 시설장과 상담후 입소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8.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 다.

사회과학| 2003.05.14| 12페이지| 1,000원| 조회(714)

사회복지, 대책, 현황,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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