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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론]자원의존이론

목 차Ⅰ. 자원의존이론의 이론적 배경Ⅱ. 자원의존이론의 의의1. 자원의존이론의 개념2. 자원의존이론의 가정3. 자원의존이론에서 환경이란?Ⅲ. 자원의 개념1. 자원이란?2. 능력과 핵심역량Ⅳ. 자원에 의한 통제 및 선택1. 자원의존성 결정 요인2. 사회적 통제(외적 통제)3. 전략적 선택Ⅴ. 자원 의존성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Ⅰ. 자원의존이론의 이론적 배경조직 이론이 1960년대를 기점으로 기존의 폐쇄체계적 조직 이론에서 개방체계적 조직 이론의 경향으로 바뀌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론 경향이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상황의존이론(Contingency theory)이라는 현재의 지배적인 조직 이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의존이론의 기본 가정은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적 여건(예, 기술, 규모, 환경 등)에 조직의 구조나 과정이 일치할 때 그 조직은 효과적이라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의 경향 중에서 자원의존 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이 탄생하게된 배경은 조직이 생존하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원의 관리에 전략의 촛점이 주어져야하고, 특히, 이러한 자원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환경을 관리하는 데에 조직 전략의 촛점을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자원의존이론이 나오게 되었다.기업이 보유한 자원에 근거하여 기업을 보는 시각(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으로 불리는 자원의존이론은 1980년대 이후 부상하기 시작한 관점으로서 전략적 경영의 새로운 분파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Barnard(1938), Selznick(1957), Sloan(1963), Chandler(1977), Rumelt(1974) 등에 의해 1980년대 이전에도 기업의 성과가 기업이 보유한 역량(competence)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Penrose(1959)는 기업은 자원의 집합이고, 자원은 잠재적인 서비스의 묶음(a bundle of . 이 이론에 의하면 조직은 모든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자급자족이 안되기 때문에, 환경에서 자원을 획득하게 되어 환경요소들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조직들간에 상호의존관계가 발생하며, 이러한 상호의존관계가 조직간 영향관계를 발전시킨다. 그래서 조직들은 중요한 자원들을 통제하는 조직 또는 집단의 요구에 반응을 해야 하는 등 외부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에 의해 조직은 외부의존성을 관리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조직의 생존을 확보한다. 나아가서 외부의 제약과 통제에 단순히 반응만 하지 않고, 조직이 직면한 상황을 변경시키려고 다양한 전략을 조직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해 시도할 수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보다 많은 자율성과 자유를 얻게 된다.2. 자원의존이론의 가정자원의존이론에서는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있어 다음 세 가지의 가정하에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첫째로, 조직은 내적 결합체임과 동시에 환경과 연결되는 외적 결합체이다. (Pfeffer & Salancik, 1978). 즉 조직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교환관계를 가지는 개방체계(open system)로 본다.둘째로, 조직생존에 필요한 가치있는 자원을 지니고 있는 환경을 인식함에 있어서 환경의 다양한 특성을 자신의 입장에서 규정한다(Pfeffer, 1978). 즉 환경인식에 있어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을 중시한다.마지막으로, 조직과 환경의 끊임없는 거래, 즉 교환관계 속에는 항상 자원획득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조직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획득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다. 즉 조직의 경영자는 환경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조직의 권력(power)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주체적으로 추구한다.이렇듯 자원의존이론에서는 조직은 자원획득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는 점, 조직은 내 외부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조직은 가능한 최대한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관련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론을 되어 인간이나 조직이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환경을 능동적으로 창조하고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측면을 강조한다.Ⅲ. 자원의 개념1. 자원이란?기업의 자원(resources)에 대해 산업조직론에서는 고정된 투입요소(fixed input)로 파악해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데(Ghemawat, 1991) 반해, 자원의존이론에서는 특정기업이 지닌 특정자원이 우수한 성과를 가져다 주는 과정의 중요성에 착안하고 있다. 후자에 의하면 요소시장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고 따라서 특정 자원은 특정 기업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이러한 특정자원의 보유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고 전반적으로 애매모호하다.그러나, Barnery(1991)는 자원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Barney, J. B.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 nagement, 17: 99-120.즉 자원은 가치성(valuable resources), 희소성(rare resources), 불완전한 모방(imperfectly imitable resources), 대체성(substitutability)의 네 가지 특징을 지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업의 자원은 모든 자산, 능력, 조직적 과정, 정보, 지식 등을 포괄한다고 정의하고, 이들은 1 물적자본자원(physical capital resources; Williamson, 1975) 2 인적자본자원(human capital resources; Becker, 1964) 3 조직자본자원(organizational capital resources; Tomer, 1987)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묶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Sharader and Simon(1997)은 자원이란 기업이 전략을 수행하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업이 통제 가능한 모든 자산, 기업능력dministrative heritage; Bartlet and Ghoshal, 1989)이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지며,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기업은 경쟁우위를 획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중 능력과 핵심역량의 개념은 많은 연구자들이 비슷한 의미로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자원의존이론의 중심개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능력(capabilities)이라는 개념은 Lenz(1980), Lawless, Bergh와 Wilsted(1989), Adler와 Shenhar(1990) 등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Amit와 Schoe- maker(1990)는 이러한 능력과 자원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자원은 기업에 의해 통제되는 전환가능한 투입요소로서, 광범위한 기업자산과 전환 메커니즘(기업의 정보시스템, 보상제도, 경영자와 종업원 간의 신뢰 등)을 이용하여 산출요소로 전환되는 반면, 능력은 기업이 오랜 기간에 걸쳐 보유한 자원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축적한 특정의 유형 및 무형의 자산이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능력이라는 개념은 자원이 지니는 정태적인 개념을 보다 동태적인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의 개념과 자원의존이론에서 의도하는 개념을 차별화시키고 있다.이러한 능력개념에 반해서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의 개념은 Selznic(1957), Andrews(1971), Snow와 Hrebiniak(1980), Hitt와 Ireland(1985), hayes와 Wheelw- right(1984) 등이 사용한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Prahalad와 Hamel(1990)에 의해서였다. 한편, Dosietal(1990)은 핵심역량을 차별화된 기술적 능력, 보완적 자산, 조직적 과정, 설비능력의 총합으로 파악했고, Bogner와 Thomas(1992)는 기업고유의 기술(firm-specific skills)이라고 정의했다.자원의존이론의 논리는 조직이 환경에 대하여 적응한다는 단순한 관점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위하여 필요로 하는 많은 핵심적 자원을 환경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며, 이러한 자원의존성이 조직에 대한 사회적(외적)통제를 야기한다. 외적환경에 의한 조직의 통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조직간 권력종속관계는, 이와 같은 자원의존성으로부터 근원하는 것이다.조직에 이러한 통제력을 조장시키는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1 사회적 행위자가 어떤 자원을 소유하고 있을 것2 이 자원이 중심 조직에 중요할 것, 즉 조직의 활동 및 생존에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3 중심 조직이 이 자원을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을 것4 통제되는 행태나 활동이 가시적일 것5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원의 배분, 접근,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 사회적 행위자가 재량권을 가질 것6 중심 조직이 자신이 바라고 있는 행동을 취할 재량권과 능력이 있을 것7 사회적 행위자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원에 대하여 중심 조직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것8 사회적 행위자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중심 조직에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3. 전략적 선택자원의존이론에서 중요시하는 이론적 지향점은 바로 조직이 단순히 환경에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계를 넘어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대규모 조직만이 외부외존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이 아니라, 작은 조직들이 연합체로 함께 결속하여 그들의 환경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Jeffrey Pfeffer. 서울대학교 산업 및 조직심리학 연구실 역,「현대조직이론」, 법문사, 1991,p.259조직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전략적 선택을 하게되는데, 이러한 선택들은 여건에 따라 부분적 흡수로부터 완전한 흡수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환경 속의 문제를 조직의 일부분으로 흡수시켜 버림으로써 문제의소지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것은 합병이다. 자원의존이론의 논리에서 보면 현대 기업 조직들간에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업합병은 보다 많은 이윤을

인문/어학| 2005.12.29| 11페이지| 1,500원| 조회(1,540)

행정, 자원의존이론, 자원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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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철학]행정철학의 제가치

행정철학의 제가치1. 현대 행정철학에서의 보편적 가치현재 행정학분야에 있어서의 가치연구는 개론 수준에서 행정이념이라는 개념아래,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합법성, 중립성, 형평성 등 서술수준이 각기 상이한 여러 개념들이 나열되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학에 있어서의 가치문제의 범주는 확장되어야 하며, 보다 본질적인 가치가 행정철학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고 있다. 정치·행정일원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행정분야에서도 가치문제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천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전통적 행정가치의 구명에 앞서 오늘의 행정철학이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가치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1) 자유와 민주성(liberty and democracy)I. Berlin은 자유를 남으로부터 강제되거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소극적 자유와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로서의 적극적 자유로 구별하였다. 그는 역사적으로 자유의 이러한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여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의 모든 측면을 하나의 도식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보며, 소극적인 자유가 자유주의 원칙과 보다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의 자유가 엄격하게 구별되며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하나의 개념에서 도출된 두 가지 측면의 모호성이 있기 때문이다.G.C. MacCallum, Jr.는 자유라는 개념은 하나라는 입장에서, 자유의 개념은 행위자, 제약조건이나 및 행동이나 상황조건의 範域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행위자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또는 무엇이 되거나 되지 않는 데에 가해지는 어떤 제약이나 제한으로부터의 자유가 항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였다.한편 足立幸男은 자유라고 하는 정책원리는 정부나 개인에게 적극적 활동을 요청한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원리라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나 개인의 1960년대 조직론자들의 주장을 통합하고 있다.그러나 정치·행정연구에 있어서의 자유와 민주성의 개념은 동양의 정치사상과 연계된 한국의 행정철학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유와 민주성에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民本·爲民思想과 民權思想에 관한 논급이 필요하다.먼저 民本·爲民思想을 살펴보면, 맹자는 임금보다 국가, 국가보다 백성이 위중하다. 고 하였다. 임금과 국가가 백성을 위한 하나의 기관과 구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성들의 의사가 위정자에게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맹자는 사람을 등용하는 경우에 임금은 측근자가 칭찬한다고 해도 쓰지 말 것이며, 國人이 다 칭찬한 뒤에야 써야할 것이다. 사람을 죽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 찬성한 뒤라야 죽일 것이다. 고 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정사를 국인 곧 백성의 의사에 따라 최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民本·爲民思想이다.그러나 民本·爲民思想에서는 아직까지 民을 통치의 객체 혹은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경향이 농후하며, 권리가 없는 民을 위해 지도자의 선정을 강조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民本·爲民思想은 근대 민주주의 사상과는 큰 거리가 있다 할 것이며, 이는 민권사상에 의하여 보완되고 극복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반면에 자유민권사상은 民이 통치의 주체가 되는 정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전체적 통치자의 전황이 개입될 여지가 봉쇄되기 마련이다.2) 평등과 형평성(equality and equity)평등이란 개념은 그 의미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B.S. Turner는 평등을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인간에 대한 본체론적 평등 혹은 기본적 평등이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신 앞에서의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형태를 띠는데, 본체론적 평등에 관한 주장은 현대 평등주의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둘째는 바람직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다. 그것은 중요곧 비례의 평등(equality of proportion)을 의미하며 이는 곧 형평의 원리와 통한다.형평이란 동등한 자유와 공정한 평등을 의미하여 기본적으로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즉 형평은 자연적 평등을 손상함이 없이 동시에 상이한 인간관계로부터 일어나는 비례적 정의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관을 종합하는 단일개념이라는데 있다.C. Perelman은 형평한 배분의 기준으로서의 형평의 원리를 다음의 여섯가지로 공식화하고 있다. 즉 그는 형평한 배분을 이루기 위하여 1 동일범주에 속한 성원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할 것, 2 공적과 과실에 상응하는 응분의 대우를 할 것, 3 수행한 일에 비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것, 4 각자의 필요에 따라 배분을 할 것, 5 지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것, 6 각자에게 법적 권리를 줄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 볼 때, 평등이란 절대평등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한데 비하여 형평은 비례평등 또는 상대적 평등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행정학에 있어서의 형평의 연구는 전술한 바, J. Rawls가 1971년 출간한「사회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의 영향으로, 행정서비스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행정의 역할을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1970년대 신행정학의 중심과제로 부각되었다. 신행정학자인 H.G. Frederickson은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는 행정서비스의 평등성, 의사결정과 사업 집행에 있어서의 행정관의 책임성, 공공관리의 변화,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학제적 연구방법에 의한 행정학의 연구와 교육 등을 강조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는 1974년 미 행정학회가 주재한 사회적 형평성과 행정 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제시되었다. 첫째, 사회적 형평성은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준이며, 공무원의 행위의 기준이며, 공공50년대에 등장한 소위 신고전이론의 사회적 능률성에 의해 그 내용이 다소 수정되었다. 사회적 능률성이란 조직참여자의 만족도, 특히 사회적 욕구 충족도를 말해주는 개념이다. 이러한 경향에 속하는 연구로는, 행정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것은 특정의 행정을 요청하고 있는 사회의사를 충족시키는 이른바 사회적 능률이란 점을 강조하는 M.E. Dimock의 견해와 능률이 행정의 주된 목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사회적·인간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며 능률이란 질의 문제이어야 하고 양적·기계적 측정방법은 회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D. Waldo의 견해 등을 들 수 있다.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사회적 능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능률성의 개념은 효율성과 구별이 모호하게 되었고,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인 능률의 조화가 중심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속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 양자를 조화시키는 적정화를 주장하는 W.G. Bennis와 L.W. Porter의 견해에서 찾아 볼 수 있다.한편 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효과성이 대두하게 된 것은 1960년대에 발전과 변화의 문제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부터 였다고 할 수 있다. 효과성은 일반적으로 목표의 달성도라 정의되는데, W.G. Bennis에 의하면 조직의 목표는 환경과의 갈등 속에서의 조직의 생존·유지를 달성하는 것이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능률성은 조직 내의 조건으로 이해되는 반면에, 효과성은 조직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D. Katz와 R.L. Kahn은 효과성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직외부로부터 조직으로 되돌아가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4) 책임성(responsibility)책임성이란 행정의 담당자, 즉 공무원이 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국정의 수임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그런데 우리말로는 책임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분화되어 있지 않아 이것 하나로 여러 의미가 총망라될 수 있으나, 책임정치가 앞서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 외등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의 수학은 평등을 기하학적 평등과 산술적 평등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A : B = C : D 라는 식의 평등이고, 후자는 C = D 라는 의미의 평등이다. Aristotle은 정의가 전자와 같이 비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배분적 정의라고 불렀고, 후자와 같이 절대적 평등의 의미에 있어서의 정의는 평균적 정의라고 불렀다.J. Rawls는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를 주장하면서, 직관주의나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사회정의를 구상하려는 접근방법을 회피한다. 그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지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1 정의의 제1원칙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한 전체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2 정의의 제2원칙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 아래서만 허용된다.(a) 차등의 원리 - 정의에 맞는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하여야 한다.(b)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 이라는 조건하에서 만인에게 개방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있어야 한다.정의의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할 때에는 제1원칙이 제2원칙에 대해 우선되어야 하며, 제2원칙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대해 우선되어야 한다.이러한 J. Rawls의 논의는 정의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 새로운 활력을 주어 많은 학자들이 철학적 정의 이론을 연구하였다. 예를 들면, R Nozick은 사유재산권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속에서‘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된 자원배분 상태는 정의로운 것이라 생각하였다.그러나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현대적 정의철학자들의 노력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어떤 가정된 객관적 관점으로부터 특정한 사회의 정의원칙을 찾아내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인문/어학| 2005.12.29| 10페이지| 1,000원| 조회(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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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제 1 장 서 론1제 1 절 연구목적1제 2 장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이론적 논의6제 1 절 아동복지와 시설보호61. 아동과 아동복지의 개념62. 아동복지사업의 일반원칙 83. 시설보호의 필요성10제 2 절 아동복지시설의 의의와 종류111. 아동복지시설의 의의11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12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134. 아동복지시설의 종류145. 아동복지시설의 기능18제 3 절 아동복지시설 운영원리201. 이념상의 원리202. 방법론상의 원리24제 4 절 선진국 아동복지시설의 변화271.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의 감소 현상272. 시설보호의 다양한 변화293. 소규모 수용시설(Group Home)로의 전환304. 정상화(Normalization)원리 실현315. 시설보호 종사자의 전문화32제 3 장 아동복지시설 운영 실태 및 문제점34제 1 절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보호 전개과정341. 시설보호의 발달과정342. 한국의 시설보호 전개과정35제 2 절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태371. 아동 및 아동복지예산 현황372. 아동복지시설의 조직관리 현황403. 아동복지시설의 인력관리 현황504. 재정운영 현황52제 3 절 아동복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점601. 조직관리적 측면602. 인력관리적 측면643. 재정운용적 측면67제 4 장 아동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70제 1 절 조직관리 운영측면에서의 개선방안701. 요보호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확충702. 시설설비의 확충713. 시설운영상의 효율성 제고724. 시설운영 평가체계의 개발 및 도입735. 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의 개발75제 2 절 인력관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761.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772.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제고773. 사회복지 인적자원의 합리적 활용784.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활용79제 3 절 재정운영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801. 시설재원의 합리화802. 정부지원의 확대803. 민간자원 동원의 활성화81제 5 장 결 론83참고문헌(Bibliography)87제 1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크게 9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동복지법 제16조).1) 아동양육시설아동양육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영아시설과 육아시설로 구분되는 데 영아시설의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고, 육아시설의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영아시설종사자로는 시설장(소장 또는 원장) 1인, 총무 1인, 의사(또는 겸임의사) 1인, 간호사(조산시설에는 조산자) 1인, 보육사로서 아동 5인까지 1인이며, 5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육아시설의 종사자로는 시설장(소장 또는 원장) 1인, 총무 1인, 의사, 간호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각 1인, 보육사는 아동 10인까지 1인 이며, 1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참고하기 바람.2) 아동일시 보호시설아동일시 보호시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을 수립하고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출아동, 부랑아동, 기타 요보호아동을 일시 입소시켜 보호하고 아동의 내력, 성정 및 희망 등을 조사, 감별하여 그 아동에 대한 장래의 양호대책, 기타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 요보호 아동이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될 아동을 말한다.법상 동시설에 종사할 인원으로써 시설장을 비롯하여 총무, 의사, 영양사, 임상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둘째, 아동들은 가능한 한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자각이 일어났으며 요보호 아동에 대한 예방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어 시설보호아동의 수가 점차 둔화되고 있었다{) Van der Ploeg, J. "Het fuctioneren van de groepsleiding", in Hellinckx, W. (ed.) Begeleiding van de groepsleiding in de residentiele otthopedagogishe hulpveriening, Leuven, ACCO, 1984, p. 114.. 요보호 아동의 예방사업은 문제가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셋째, 시설보호는 시설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그 비용이 점차 증대되어 각국의 정부는 시설보호에 대한 대체적인 보호방식을 적극 권장하면서 정책적 지원과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가정위탁보호가 가장 유력한 대체적인 보호방식의 일종으로 채택되었다. 서구 여러 나라들은 아동보호에서 시설보호 대신 가정위탁보호를 대체적인 보호형태로 채택하여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현재까지 시설보호와 가정위탁보호의 비율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은 시설보호와 위탁가정보호의 비율이 약 4대6으로 월등히 가정위탁보호가 우세하지만, 네델란드와 덴마크는 5대5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벨기에의 특정지역은 6대4로 시설보호가 우세한 편이다. 영국의 와윅셔(Warwickshire)지방은 아동복지사업 중에서 시설보호를 정책적 차원에서 중지시키고 있다{) Bullock, R. 'Chapter on the United of Kingdom', in Colton, M. and Hellinckx, W. Child Care in the EC, Aldershot, Arena, 1993, p. 255-256..이상에서와 같이 서구국가들은 더 이상 시설보호에 관심을 두지 않고 대체적인 가정위고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필요한 복지조치 등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 아동복지시설 현황(2000. 12.31. 현재)(단위 : 개){구분계양육시설직업훈련보호치료자립지원일시보호종합시설계27123754982서울473331352부산2421·111·대구2218112··인천88·····광주119··2 (1전용시설)··대전1411111··울산11·····경기2826···2·강원1010·····충북87··1··충남1515·····전북1816·11··전남2220·11··경북1414·····경남2423··1··제주55·····자료출처: 보건복지부(2001), 2001년도 아동복지시설 일람표 의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주: 종합시설(보호시설을 갖춘 아동상담소)은 서울 2개소, 수용보호아동이 없는 아동상담소(38개소, 179명)는 시설통계에서 제외.아동복지시설의 지역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와 같다. 총 271개의 아동복지시설 중 서울지역에 47개소, 경기지역 28개소, 인천지역 8개소 등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에 전체 아동복지시설의 30.6%가 분포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의 지역편중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양육시설의 경우 이러한 지역편중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종합시설은 서울에만 2개소가 있을 뿐이다.2) 아동복지시설 수용보호 아동현황2000년 12월말 현재는 총 271개 시설에서 19,005명의 아동들이 수용보호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a). 먼저 시설별 수용현황을 보면 양육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이 가장 많으며 그 수는 17,578명에 달한다. 그 다음이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취업지원시설 등의 순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들의 수는 19,201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일람표」, 2001, p. 82..지역별 수용인원을 살펴보면, 서울이 3,48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부산 2,966명, 경기 1,936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별 아동복지 시설 운영보조비(단위 : 천원){시·도별사업량(명)2001년 예산계국고보조금순지방비계19,20171,487,69247,497,92023,980,772서울3,60612,685,8406,342,9206,342,920부산3,03411,769,2208,238,4543,530,766대구1,1344,137,5702,896,2991,241,271인천6832,625,8911,838,124787,767광주7083,032,8602,123,002909,858대전7742,790,6471,953,453837,194울산105402,597281,818120,779경기1,9107,037,3614,926,1532,111,208강원5862,265,2451,585,672679,573충북5682,379,1371,665,396713,741충남8102,767,4871,937,241930,246전북1,2284,634,1253,243,8881,390,237전남1,6135,803,3754,062,3631,741,012경북9833,548,5742,484,0021,064,572경남1,1694,461,7753,123,2431,338,532제주2901,136,988795,892341,096자료출처: 보건복지부(2001), 2001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안내 , p.59.(2) 시설운영비 지원현황정부는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요보호아동을 위한 보호비 및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시설운영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의 운영비 지원액은 2000년의 381억 15백만원보다 24.5% 증가한 474억 98백만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일람표」, 2001, p. 58..먼저, 종사자 인건비는 2000년보다 5%증가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근무년수 증가분이 포함되었다.둘째,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는 아동수는 2000년 17,820명에서 2001년에는 19,201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시설종사자수도 2000년 2,640명에정이다.

법학| 2003.09.14| 72페이지| 3,500원| 조회(792)

논문, 복지,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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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행정]계량행정론-재정자립도분석 평가B괜찮아요

1. 서론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도시들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것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는 것에 대한 분석으로서 많은 연구들이 그럴듯한 변수들을 포함한 축소된 형태의 방정식을 가지고 재정자립도의 증가를 설명하고 있을 뿐 포괄적인 이론구성에는 공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 자체내의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정도는 미비한 상태이다. 최근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재정자립도의 증가추세는 더욱 가중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의 증가의 영향요인에 대한 규명은 그만큼 중요성을 내포하는 작업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지방자치의 역할이 증대되고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지방행정이나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가 다른 여러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고 생각된다.이처럼 지방자치의 연구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의 중요성이 증가함으로 인해 자립도에 대한 영향요인 규명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지금의 시점에서 긴요하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의 경우 이러한 경험적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재정자립도에 관한 분석은 다음 세 가지 기본적 물음들과 관련된다. 첫째, 단기적으로 시간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변이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써, 과연 어떤 요소들이 자립도를 증가시키는 주요항목간의 변이 및 재정자립도의 변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의 분석과 관련된다. 둘째, 장기적으로 재정자립도의 절대적 규모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절대적인 재정자립도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다. 끝으로, 어떤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재정자립도의 상대적 규모의 변화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것으로써, 중앙정부의 비교 속에서 볼 때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의 상대적 비중의 증가 또는 감소요인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다.본 보고서는 위의 세 가지 물음 중 주로 첫 번째와 관련한 것이다. 즉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있어 지역 간 변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행정구역상 법정시로 지정된 도시지역의 지방정부를 경험적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연구대상이 된 것은 45개의 도시정부들로서 연구의 대상연도는 1994년으로 설정하였다.이러한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재정자립도의 결정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그간의 분석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결정요인에 대한 정리를 통한 주요변수를 설정하며, 경험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가설검증을 시도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과 함께 정책함의를 결정한다. 이러한 연구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성을 갖는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그간 주된 결정요인으로 설명되어온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 가설검증을 통해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이론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실용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자립도모형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장단기적 지출추세를 예측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2. 재정자립도에 대한 주요변수요인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하고자 하며, 이하에서는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변수들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보고에 앞서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여기에 설명되는 여러 변수들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잇기 때문에 이하에서와 같은 변수들에 대한 구분적 설명은 논의상 편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경제적 요인사회·경제적 요인으로서는 일인당 공공투자비, 지방교부세, 보조금, 일인당 소득, 일인당 시세, 일인당 자체재원, 대학이상 인구비율, 빈곤율, 주택보급율, 인구밀도가있으며 이하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1) 일인당 공공투자비사회나 단체의 구성원에게 공동으로 딸리거나 관계되는 이익 즉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을 얻을 목적으로 자본이나 자금을 대는 비용으로서 일인을 기준으로 할때 환산되어진다.(2) 지방교부세국가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 수입 중에서 일정한 비율로 지방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서 영업세, 전기세, 주세(酒稅) 등에도 일정한 비율을 교부한다.(3) 보조금일정한 사업을 개발·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 단체나 사적(私的)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보조하여 주는 돈이다. 교부금이라고도 한다.(4) 일인당 소득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일인(一人)이 확실한 원천에 의거한 일의 결과로 정기적·규칙적으로 얻은 정신적·물질적 이익이나 일정 기간 동안의 근로, 사업 또는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화, 노임, 지대, 이자, 이윤 등이 이에 포함된다.(5) 일인당 시세시의 인구 및 산업 ,시설, 재정 등의 종합적인 상태를 일인(一人)을 기준으로 나눈것이며 경제계에 있어서 수요, 공급 관계의 원활한 정도를 말한다.(6) 일인당 자체재원지방정부의 자금이 나올 원천, 지방정부의 재화나 재정의 원천을 일인(一人)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한다.(7) 대학이상 인구비율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현재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인구의 비율이다.(8) 빈곤율빈궁(貧窮)한 비율(9) 주택보급율일정지역의 가구수·인구수를 토대로 주택이 보급되어진 정도를 나타내준다.(10) 인구밀도일정지역의 토지 면적 안에 분포되어 있는 인구수의 정도로서 보통 1㎢안의 인구수를 나타낸다.3. 모델설정2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관련된 변수들을 가급적 다양하게 수집하였으며 변수들간의 중복성 여부를 상관관계 매트릭스를 통해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표1과 같은 변수로 구성된 다중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표1에 다른 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우선 종속변수로는 재정자립도를 사용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시세와 세외수입의 합을 의존재원과 지방채의 합으로 나눈 %로 표시하였음을 밝혀둔다.표1)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의 변수들{측정지표측정단위종속변수재정자립도%사회·경제적 요인변수일인당 공공투자비지방교부세보조금일인당 소득일인당 시세일인당 자체재원대학이상 인구비율빈곤율주택보급율인구밀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4. 실증분석(SPSS)1) 독립변수간 단순상관관계{일인당 공공투자비지방교부세대학이상인구비율빈곤율주택보급율보조금일인당 소득일인당 시세인구밀도일인당 자체재원일인당 공공투자비1.00지방교부세-0.9651.00대학이상인구비율0.059-0.3871.00빈곤율0.4240.1460.1671.00주택보급율-0.1970.004-0.242-0.4151.00보조금-0.2910.390-0.571-0.3310.4491.00일인당 소득-0.129-0.4400.5720.009-0.007-0.2231.00일인당 시세0.032-0.3560.3960.056-0.062-0.1740.8551.00인구밀도0.183-0.1770.2390.057-0.399

법학| 2003.09.13| 7페이지| 1,000원| 조회(661)

SPSS, 재정자립도, 모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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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을 보고. 평가A좋아요

은 인터뷰와 공연 실황을 교차 편집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쿠바 음악을 담고 있다.♠ 꼼빠이 세군도낮에는 이발사로 밤에는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며 음악을 시작한 꼼빠이 세군도(1907생)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최고령자이며 정신적 지주이다.겨우 아흔을 넘겼을 뿐이고 지금은 여섯번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음악에 대한 강한 열정과 함께 사랑을 꿈꾸는 낭만주의자이다.♠ 이브라힘 페레클럽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 목소리를 묻어둔 채 하바나의 뒷골목에서 신기료 일을 해야했던 이브라힘 페레(1927생)는 이제 더이상 구두닦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한다. 꿈을 되찾은 자의 인상을 볼 수 있다.♠ 루벤 고살레스쿠바의 3대 피아니스트였으나 90년에 은퇴한 이후 잊혀져가던 루벤 고살레스(1919생)는 고령이 되어서야 라이쿠더에 의해 첫 솔로 앨범 제의를 받게된다. 그의 섬세하고 경쾌한 연주는 그의 나이를 잊게 만든다.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란 이름으로 다시 모인 이들과 이들의 음악은 눈부시게 아름답다. 한편으로, 이들의 음악의 이면에 존재하는 노래와 연주에 대한 지독한 갈망이 느껴진다. 이들을 키운 것은 팔 할이 음악일 정도로 음악으로 살아온 이들이었으니. 하지만 한동안 이들은 이발, 신기료 등의 일로 연명하며 음악을 묻어 둘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진정 음악을 그리워했고 음악을 원했으나 주위 상황이 이들이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때 음악을 포기했으나 이들은 음악이 자신들 삶의 토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이들은 결코 음악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섭리에 의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이들은 극적으로 음악을 통해 부활하게 된 것이다.꿈을 꾸는 자는 시들지 않는다. 94살의 꼼빠이 세군도가 기타를 들고, 늙고 야윈 이브라함이 노래를 하고, 루벤이 건반에 손을 올리는 순간 ‘불이야 불! 나는 불타고 있어.’라는 가사처럼 이들은 모두 꿈을 꾸고 사랑을 하는 젊은이로 변한다. 그들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들의 꿈은 그들이 사라져도 마르지 않는 강처럼 사람들의 가슴속을 끊임없이 흐를 것이다.▶ 손(son)손(son)이라는 장르는 라틴 팝의 주류의 하나가 된 살사(salsa)와 유사하면서도 느낌은 많이 다르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손과 마르끄 안소니의 살사는 '다른' 음악이다.손은 1920년대부터 꾸바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악이다.아프리카의 콩고로부터 흑인 노예로 꾸바에 건너온 선조의 후예인 알세뇨는 콩가(conga) 드럼을 많이 사용하는 등 아프리카계 꾸바인(afro-cuban)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한 인물이다. 손은 룸바나 살사라는 이름으로 꾸바 음악이 국제화되기 이전 시기의 '흑인' 냄새가 물씬 나는 음악인 셈이다. 세월이 흘렀지만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손도 그런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 단손(danzon)손 이전에 단손(danzon)이 있었다. 유럽의 대무(對舞)인 콘트라단사(contradanza)가 꾸바에 건너와 변형된 이 댄스 음악은 뒤에 맘보와 차차차로 이어진다. 음반에도 동명의 트랙인 "Buena Vista Social Club"과 "Pueblo Nuevo"가 단손에 속한다. 음반에는 피아노 중심의 재즈 스타일로 편곡되어 있지만. 한편 "Guantanamera"라는 '세계적 민요'로 유명한 과히라(gua-jira)라는 장르도 본격적으로 대중 음악이 되기 이전의 꾸바의 민속 음악의 정서를 전달한다.

예체능| 2002.10.22| 2페이지| 1,000원| 조회(991)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 꼼빠이 세군도, 이브라힘 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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